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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0.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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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민간 자율기구' 출범…자율규제 방안 마련

민간 차원의 자율규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기구인 ‘플랫폼 민간 자율기구’가 19일 출범했다.

 

플랫폼 관련 단체⋅협회와 정부관계부처는 10일 한국인터넷기업협회 대회의실에서 ‘플랫폼 민간 자율기구’ 출범식을 개최했다.

 

출범식에는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소상공인연합회,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등 관련 단체와 기재부, 과기정통부, 중기부, 공정위 등 관계부처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플랫폼 자율기구는 민간 스스로 자율규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구성된 논의기구로, 민간 주도로 운영되며 정부는 정책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이날 출범한 플랫폼 민간 자율기구는 분야별로 구체적 이슈를 논의하기 위해 ▷갑⋅을 분과 ▷소비자⋅이용자 분과 ▷데이터⋅AI분과 ▷ESG 분과를 구성했다.

 

갑⋅을, 소비자⋅이용자 분과는 오픈마켓⋅배달앱 등 업종별로 기업, 입점업체⋅소비자⋅종사자단체 등이 참여하는 회의체를 구성해 자율규제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데이터⋅AI분과는 데이터⋅AI의 투명성⋅신뢰성 확보, 개인정보 보호 등과 관련해 정부⋅기업⋅전문가가 협업해 세부적인 자율규제 방안을 도출하자는 의견이 제시됐다.

 

또 ESG분과는 정부, 기업, 전문가 등이 협업해 플랫폼이 사회가치 창출에 기여하고 자율적으로 거버넌스를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정부는 자율기구가 민간 이해관계자들간 소통창구로서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논의과정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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