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결의안 대표 발의

이원욱 의원(더불어민주당, 사진)은 미국 정부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채택과 관련해 미국의 수입산 전기차 및 배터리 세제지원 차별 금지 촉구 결의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서명한 '인플레이션 감축법안'의 핵심 내용은 친환경 에너지 투자와 전기차 지원 확대를 위해 오는 2030년까지 7천400억달러, 우리 돈 910조원을 투입하겠다는 것으로, 중국산 배터리와 소재를 사용한 전기차는 제외하고 미국에서 생산된 전기차에만 세액공제 등을 해 주겠다는 것이다.

이번 결의안은 ▷미국 정부의 차별적 세제혜택 적용은 한미 자유무역협정을 위반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국제협약에 따른 규범 준수 ▷미국 정부는 친환경 자동차 확산에 노력하며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국제사회의 요구를 적극 이행 ▷대한민국 정부가 미국 정부와 적극적인 협상에 나설 것 ▷국제사회의 주요 국가와 함께 대한민국 정부 역시 기후위기 대응 선도국가로서 역할을 다할 것 등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미국의 이번 우리나라 전기차 회사에 대한 차별행위는 한미 자유무역협정 협정문에 적시된 ‘자유무역지대의 창설을 통해 무역에 대한 장벽을 제거함으로써 세계무역의 조화로운 발전과 확장에 기여하고’의 문구를 스스로 위반하는 행위”라고 지적하며 “대한민국 자동차업체들이 미국 시장에서 투자와 고용으로 미국의 경제성장과 자동차산업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라고 언급했다.

이어 “대한민국 국회는 미국 정부가 세액공제 대상으로 한국산 전기차를 포함하도록 결의하고, 이를 통해 미국 정부가 기후위기 대응 선도국가로서 지속 가능한 미래를 설계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