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국유재산 매각이 대부분 수의계약을 통해 진행됐다는 지적과 관련, 기획재정부는 “지난 8일 발표한 캠코 위탁개발재산 9건은 전부 경쟁입찰을 통해 매각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 7월까지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위탁관리 중인 국유 일반재산을 총 5만4천100필지(4조9천461억원) 매각하면서 수의계약으로 5만2천658필지(4조8천72억원)를 매각했다.

기재부는 이처럼 수의계약 비율이 높은 것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의 법률에 따라 도시정비사업 등 공익사업을 위해 수의계약으로 매각해야 하는 국유재산이 지난 5년간 총 3만7천396필지(3조7천396억원)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현행 국유재산법 제43조는 국유 일반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하되,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경쟁, 지명경쟁 또는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같은법 시행령 제40조는 다른 법률에 따라 공익사업 등에 활용하는 경우, 단독 이용가치가 없는 국유지를 인접지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등 32가지 수의계약 가능한 사유를 정하고 있다.

기재부는 “앞으로 정부는 유휴⋅저활용 국유재산 매각을 추진하면서 법령에 따른 수의계약 외에는 원칙적으로 일반 경쟁입찰을 적용할 계획”이라면서 “지난 8일 ‘유휴⋅저활용 국유재산 매각⋅활용 활성화 방안’ 발표시 매각대상의 예시로 제시한 캠코 위탁개발재산 9건의 경우 전부 경쟁입찰을 통해 매각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기재부는 지난 8일 앞으로 5년간 16조원 이상 규모의 유휴·저활용 국유재산을 매각하고, 위탁개발 국유재산 중 행정 목적이 아닌 상업용·임대주택용 등으로 사용 중인 재산은 민간에 매각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대상으로 경기 성남시 수진동 상가, 시흥시 정왕동 상가 등 9건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