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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25.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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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클라우드 분야 2차 실태조사…고객사 등 3천222곳

오는 24일부터 내달 30일까지 실시

1·2차 종합 분석해 12월 결과 발표

 

공정거래위원회가 클라우드 사업자와 거래하는 이해관계자 3천222개 기업을 대상으로 2차 실태조사에 착수한다.

 

앞서 공정위는 올해 2월부터 32개 주요 클라우드 사업자를 대상으로 1차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2차 조사대상인 클라우드 분야 이해관계자는 △고객사 2천276곳 △서비스 중개 파트너사 925곳 △마켓플레이스 입점 솔루션사 221곳(중복 포함) 등 총 3천222곳이다.

 

이번 조사에서는 이해관계자에 클라우드사 거래 의존도를 높이고 공정거래를 제약하는 구조적 요인이 있는지, 클라우드사의 불공정 행위를 직·간접적으로 경험한 사례가 있는지를 중점 조사한다.

 

구체적으로는 고객사에는 △클라우드 사업자에 대한 거래의존도 △클라우드 전환 또는 이동시 제약사항 △계약 내용 및 가격체계 △불공정행위 경험 등을 묻는다.

 

파트너사에는 △클라우드 사업자에 대한 거래의존도 △파트너사 지위 확보 또는 유지시 제약사항 △거래조건 결정방식 △불공정행위 경험 등이다.

 

솔루션사는 △솔루션 유통시 마켓플레이스 거래의존도 △입점조건에 따른 제약사항 △불공정행위 경험 등이 조사 내용이다.

 

조사방식은 온라인 설문조사 방식으로 진행되며, 조사기간은 오는 24일부터 내달 30일까지다.

 

공정위는 1·2차 실태조사 자료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12월 경에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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