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일과 3일 서울회장선거 기호1번 임채룡 후보와 기호2번 이종탁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 행한 백운찬 세무사회장 발언이 시간이 지나면서 파문이 증폭. 백 회장은 3일 열린 이종탁 후보 개소식에서 축사를 통해 “세무사회가 사조직으로 운영돼서는 안된다"고 느닷없이 '사조직'을 거론하면서 "이사회에서 회장임기 소급적용 방안이 무산된데 대해 '회장이 규정도 못바꾸냐'는 말이 있는데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강조. 이 발언에 대해 세무사계 일각에서는 백운찬 회장 스스로 회무추진의 난맥상과 애로점을 호소한 것으로 받아들이면서도 ‘사조직’ 운운한 부분은 현 집행부의 '분열' 심각성과 '무능력'을 적나라하게 노정한 부끄러운 일 이라는 시각이 대부분. 아울러 최근 부회장의 집단 사의표명 등 일련의 상황에 대해 일부 집행부 인사들이 전임 회장의 영향력하에 있는 것 아니냐는 의견을 내놓기도. 그러나 대부분의 회원들은 '취임한 지 1년이 지났는데도 임원들의 공감을 이끌어 내지 못한 부분은 어떤 변명으로도 납득 되지 않는 것' 이라며, '회무추진과정에서 리더십 부재는 없었는지 냉정히 성찰하는 일이 먼저 아니냐'고 지적. 한 중견 세무사는 "똘똘 뭉쳐도 모자랄판에 회장
◇…국세청 서기관 승진인사 단행시기가 이달 하순경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수도권 지방청, 특히 중부청의 경우 이번 승진인사에서 몇 석의 승진 TO를 확보할 수 있을 지?에 지방청은 물론 일선 직원들마저 초미의 관심사. 이는 1급 지방청이 서울청과 중부청 단 두 곳이었던 시절엔 서기관 승진인사에서 서울청 보다는 못하지만 나름 선전했으나, 부산청이 1급으로 올라선 현재, 서울청과 부산청에 끼어(?) 있다는 불안감이 작동. 한편으론, 지난해 중부청발 대형사건(?)으로 인해 국세청이 주력해 온 준법·청렴활동에 대한 대외신뢰성이 일부 훼손되는 등 국세청 내부적으로 사고다발 지방청이라는 곱지 않은 시선이 자칫 금번 승진인사에서 불이익으로 작동할 수 있는 우려감이 팽배. 반면 지난해 중부청의 BSC 실적은 6개 지방청 가운데 2위로, 이는 역대 업무성과평가에서도 가장 높은 성적이며, ‘성과=보상, 과실=징계’라는 논공행상의 기준을 감안하면 결국 인사권자의 의지가 중요하다는 것이 중부청내 직원들의 분석. 중부청 한 관계자는 “최근 발생한 공직기강 해이사건이 중부청에서 다수 발생함에 따라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을 만큼 침울한 상황”이라며 “무관용 원칙에 입각해 사고발생자와
◇…호국보훈의 달과 대통령 해외순방기간이 겹쳤던 지난 주, 혹시 모를 공직기강의 흐트러짐을 경계하기 위한 대대적인 감찰활동으로 인해 관가(官街)는 때 이른 무더위가 무색할 만큼 서늘한 분위기를 체험했다고. 이는 공직사회에서 가장 조신해야 할 달(月)과 날짜(日)는 ‘6월 6일’이라는 현충일의 무게감에 더해, 공직기강 감찰활동이 한층 강화되는 대통령 순방기간임을 감안하면 쉽게 수긍이 가는 대목. 한편으론 최근 공직사회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는 각종 비위·비리사건 등이 하위직에 그치지 않고 고위직까지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실제로 5급 사무관 이상 징계를 의결하는 인사혁신처 소관 중앙징계위원회의 경우 소관부처에서 징계안건을 상정하더라도 2~3개월은 기다려야 할 만큼 안건이 밀리고 있다는 전문. 세종정부청사에 근무중인 모 중앙부처 관계자는 “수시로 공직기강 복무 메시지가 감사관실로부터 전달되고 있어 잔뜩 긴장하고 있다”며 “지난해 검찰의 공직비리 엄단 발표 이후 크고 작은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는 등 공직사회는 엄동설한”이라고 귀띔. 이같은 분위기는 대전정부청사 또한 크게 다르지 않아, 모 부처 관계자는 “인사혁신처의 공무원 3대 범죄에 대한 강경처분에
◇…근래들어 사회공헌활동에 한층 열과 성을 더하고 있는 국세동우회가 최근에는 국세청 출신 20대 국회의원 당선인들을 초청, 당선을 축하하고 국세행정발전을 위해 노력해 줄것을 부탁하는 행사를 가져 세정인들로부터 공감. 국세동우회는 지난달 30일 여의도 한 식당으로 제20대 국회의원에 당선한 국세청 출신 백재현 의원과 배덕광 의원을 초청 축하 오찬을 했는데, 이자리에는 이건춘 국세동우회 회장(11대 국세청장)과 추경석 전 회장(8·9대 국세청장)을 비롯한 15명의 국세인이 참석했다고. 이 소식을 접한 세정가 인사들은 '국세동우회가 국세청출신 국회의원들을 초청 축하 해준 것은 바로 국세청 위상제고와 세정발전을 고대하는 마음에서 비롯 된 것'이라고 평가하면서 '뒤에서 생각지도 못했던 것까지 챙기는 모습을 보고 참 든든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한마디씩. 한 국세청 직원은 "2009년 이명박정부 때 기재부를 중심으로 한 일단의 세력이 국세청 인사권까지 빼앗아 가기 일보 직전에 당시 추경석 국세동우회장을 필두로한 국세동우들이 대통령에게 '국세청을 무력화해서는 절대 안된다'는 건의를 넣어 국세청이 살아났다는 것을 익히 알고 있다"면서 "훌륭한 선배들을 둔 우리는 참 행복하다
◇…20대 국회 상임위원장 배분을 놓고 여·야간 줄다리기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세정가에서는 기재위원회에 어떤 의원이 배치될지에 대해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모습. 국회 기재위원은 총 26명으로 구성되는데, 19대 위원중 무려 14명이 20대 국회의원 명단에 이름을 못 올렸고 현재 12명의 위원들이 남아 있어 단순예상을 해봤을 때 50% 이상의 대폭 교체가 예상되는 상황. 세정가 관계자는 “기재위원회가 구성되면 곧바로 국감 모드로 전환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면서 "기재위원장을 비롯 기재위원들의 성향이 업무추진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전망. 또 다른 인사는 ‘야당 몫으로 이른바 저격수로 정평이난 위원이 배치될 경우 현 정부를 비판하는 과정에서 소관부처에 대한 압박이 불가피할 것”이라며 “국감 이전까지 조직내 불미스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하는 시기”라고 전언. 한편, 세정가 일각에서는 이른 바 '잠룡'이 기재위에 배치되면 이로운 점이 있다면서 대선 '잠룡'들의 기재위 배치를 희망하기도. 이는 박근혜 대통령이 18대 국회 기재위원으로 활동할 때, 어려운 세정현안이 있을 경우 당시 한나라당의 가장 강력한 대선후보였던 박근혜 의원을 잘 설득
◇…한국공인회계사회 새 회장 선거가 민만기·이만우·최중경(가나다순)씨의 3파전으로 확정된 가운데, 이번 선거는 공교롭게도 국내 최대 규모의 삼일회계법인 출신들의 각축전이 된 양상. 민만기 회계사는 삼일회계법인 창립 멤버로 초대 이사를 지냈으며, 이만우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는 라이부란회계법인(현 삼일회계법인)에서 일하다 고려대 교수로 옮겼고, 최중경 전 지식경제부장관 또한 대학 졸업 후 삼일회계법인에서 잠시 일하다 행정고시 22회로 공직에 입문한 케이스. 이번 회장 선거는 과거와 달리 대형 회계법인의 대표급 임원들은 입후보하지 않았지만, 회장 선거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갖고 있는 삼일회계법인 출신들이 각축전을 벌인다는 점에서 삼일 등 4대 회계법인의 선거 비중을 새삼 확인했다는 평가. 한 회계사는 "과거에도 그랬듯이 빅4의 의중이 누구에게 있느냐에 따라 당락이 결정될 것"이라고 한마디. 회계사계에서는 이번 회장선거가 최 전 장관과 이 교수의 양강 구도로 전개될 것으로 관측.
◇…중부청이 지난해부터 연이어진 각종 사건·사고 등을 일소하고 준법·청렴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일선 관서장 회의를 종소세 신고가 끝난 직후인 1일 개최하는 등 공직기강 다잡기에 전력투구. '부가세 환급사기' 사건을 비롯한 대형 사건이 상대적으로 많이 발생했던 중부청은 이번 회의에 강원권역내 서장까지 관하 32개 서장이 모두 참석토록 했으며, 관서장들에게 관리자로서의 책임 통감과 솔선수범을 독려. 회의 시기 또한 수요일(1일) 오전 9시30분에 개최한 후 점심식사 없이 곧장 근무지로 향해 직원들에게 공직기강을 파급토록 했는데, 이는 잡혔던 군기(?)가 자칫 오찬 분위기로 해이해 질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였다고. '조그마한 기침소리 조차 내지 못할 만큼 회의 분위기가 무겁고 또 무거웠다'고 귀띔한 회의 참석자들은 "심달훈 중부청장은 최근 발생한 각종 비위사건을 일부 직원의 일탈로 볼 수 있지만, 보다 정확히는 중부청 전체의 공직기강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특히 비위사건에 대한 개인적인 온정주의가 조직보호에 걸림돌이 된다는 점을 각별히 강조했다"고 전언. 중부청 한 관계자는 “이번 회의에선 작심한 듯 일선 관서장들을 향해 시종일관 강경한 어조로
◇…세무사회장 임기를 2년씩 2회, 평생 4년만 역임할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회칙개정안 심의과정을 둘러싼 집행부간 불협화음으로 세무사계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는 전문. 세무사회는 회칙개정 심의과정에서 회장임기 규정과 별도로 부칙조항에 전임 회장에게 소급을 적용해 출마를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지난달 25일 이사회에서 다수 이사들의 반대로 소급적용이 무산. 문제는 소급적용 문제에 대해 본회 부회장을 비롯 집행부 일부 임원들도 반대입장을 개진한 것으로 전해져, 백운찬 회장의 회무추진에 반기를 든 상황이 발생. 이를두고 세무사회 집행부가 와해 됐다는 세무사계의 지적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소급적용 문제에 대한 본회 임원간의 협의와 조율이 부족했던 것이 주 요인으로 분석. 세무사회 모 임원은 “이사회에서 문제점이 지적돼 개인적인 소신에 따라 반대 입장을 개진했다”고 전언. 세무사계는 금번 논란에 대해 백운찬 회장의 회무추진 능력에 심각한 의문을 품을 수밖에 없다는 분위기가 팽배한 상황이며, 선거규정 위반 논란으로 인한 회원 징계로 본·지방회간 불신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이제는 회(會) 내부에서도 균열이 일고 있다고 우려.
◇…종소세 신고 마지막 주, 보통 신고기간이 끝나는 날이 다가올수록 몰려드는 내방객에 대기인원이 늘어나기 마련이지만, 이 번에는 신고 마감일이 다가오자 오히려 신고 초반보다 대기자가 줄어든 모습. 대부분의 일선서 신고창구는 한창 바빠야할 종소세 신고 마지막 날인 31일 오후에도 대기자가 20명을 넘지 않는 등 한산한 상태가 유지돼 신고 마지막 날 답지 않게 조용히 종료. 이는 종소세 신고기간에 대한 각 일선서의 철저한 준비도 있었지만, 지난달부터 미리 발송하기 시작한 안내문이 내방객들의 인원분산에 영향을 미쳐 마지막 주 내방객이 줄어들었다는 것이 정설. 특히, '모두채움(Full-filled)' 신고와 서버 안정화 등으로 인해 업무 처리 속도도 빨라져 납세자들의 대기시간을 대폭 단축할 수 있었다는 것. 일선 한 관리자는 "4월부터 납세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했던 것이 효과가 컸다"면서 "신고기간 초중반에 오히려 내방객이 많고 마감일이 다가올수록 찾아오는 내방객이 줄어드는 등 인원 분산이 잘 돼 신고업무가 순조롭게 진행됐다"고 설명. 또 다른 관리자는 "안내문 발송도 그렇지만 신고기간동안 서버에 문제가 없었던 것이 신고기간을 무사히 마치는데 큰 도움을 줬다"면서
◇…내달 20일경 30명 안팎의 서기관 승진인사가 단행 예정인 가운데, 서기관 승진인원이 서서히 줄어드는 추세에서 과연 서울청에서 승진자가 몇 명이나 배출될지 주목하는 분위기. 지금까지 단행된 인사에 비춰보면 서울청은 전체 승진인원의 20% 안팎을 차지했는데, 많을 때는 22% 가량, 적을 때는 18%대의 승진자를 배출한 상황. 지방청 한 사무관은 "이번에 승진할 수 있는 인원이 30명 정도라면 그 중에서 6~7명 정도는 나와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면서 "업무비중이나 사무관 수 등을 고려할 때 20%선이 유지됐으면 좋겠다"고 바람. 또다른 사무관은 "앞으로 몇 년 동안 서기관 승진인원이 줄어든다고 하는데 그러면 본청 위주로 승진자가 나올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여 걱정이 앞선다"면서 "게다가 승진을 하더라도 초임서장 보직을 받기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리면 그 또한 낭패"라고 걱정. 한편 서울청은 지난해 상반기 7명, 하반기 7명의 서기관 승진자를 배출한 상황.
◇…오래전부터 대통령까지 나서서 골프를 '권장'하고 있지만 국세청은 아직까지 골프에 관한한 매우 조심스런 분위기. 정부가 경기부양을 위해 사실상 '골프치세요'를 공언하고 있지만 국세청 직원들은 정부의 그런 희망에 선뜻 나서서 동화하지 못하고 있는 것. 이처럼 국세청 직원들이 골프에 관해 '조심조심'을 실천(?)하고 있는 것은 골프와 관련한 안 좋은 추억들이 너무 많기 때문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 국세청에는 과거 군사정권시절부터 이명박정부와 근래에 이르기까지 일부 관리자 및 직원들이 골프스캔들로 인해 구설에 오르거나 불명예제대를 한 경우 등이 골프얘기만 나오면 주마등 처럼 떠 오르고 있는 것. 직원들 뇌리에 강하게 각인 돼 있는 골프관련 스캔들은 2009년 한 모 국세청장이 몰래 경주에 내려가 당시 권력 핵심실세들과 골프모임을 가졌다는 것이 여론화 됐고, 그 것을 깃점으로 그림로비사건 등이 연이어 터진 끝에 낙마한 사례가 대표적. 때문에 대부분의 국세청직원들은 골프 얘기만 나오면 뇌리에 안 좋은 그림이 먼저 그려지고, 결국 그것이 데자뷰로 떠 오르기 일쑤여서 자신들도 모르게 조심조심이 몸에 배어 버렸다는 것. 그러나 이같은 국세청의 '골프 조심조심'이 결과
◇…세무사회가 내달 30일 정기총회에서 심의·의결할 회칙개정안을 공표하는 과정에서 '특별한 것 같지 않지만 특이한' 회칙위반 사항을 발견했다는 전문. 현재 서초동 세무사회관에는 본회를 비롯 서울·중부지방회 사무처와 사무국이 자리잡고 있는데 이 부분이 바로 회칙을 위반한 사안이라는 것. 현행 ‘세무사회칙 제4조’에 규정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본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두고, 지방세무사회의 사무소는 지방국세청 소재지에 둔다'로 규정. 규정대로라면 중부지방세무사회 사무국은 수원시에 소재해야 하지만, 서초동에서 한지붕 세가족 신세를 지고 있는 것. 이에 세무사회는 현행 회칙대로라면 중부회가 수원으로 가야 하지만 회칙을 ‘원칙적으로 지방국세청 소재지에 둔다’로 문구를 개정함으로서 회칙위반에 대한 빌미를 없애겠다는 생각. 세무사회 관계자는 “현재 중부지방세무사회는 중부지방국세청 소재지인 수원에 위치하고 있지 않아 현실에 맞게 규정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전언.
◇…공직 퇴임후 1년 2개월만에 관세행정 최고사령탑으로 부임한 천홍욱 관세청장을 두고 세관가에서는 연일 화제를 삼으며 흥분과 놀라움이 가시는 않는 모양새. 천 관세청장은 지난 2015년 3월 9일 제19대 관세청 차장을 끝으로 공직에서 물러난데 이어 관세청 유관기관인 국종망연합회 회장으로 취임하는 등 과거 관세청 고위직들의 퇴임 이후 행보를 답습. 그러나 공직 퇴직 후 1년 2개월만에 관세청 최고위직인 관세청장에 깜짝 등용되는 등 관세청 청사(廳史)에 유래 없는 사건(?)을 일으키며 조직원들의 염원이던 내부승진의 꿈을 실현. 이와관련, 지난 1970년 관세청 개청이래 차장에서 청장으로 내부승진한 사례는 28代 관세청장에 이르기까지 총 여섯 명에 불과하며, 특히 관세청에서 사무관내지 서기관으로 출발해 청장까지 거머쥔 사례는 김경태 11대청장과 성윤갑 22대 청장에 이어 이 번 천홍욱 청장(28대)까지 단 세명. 무엇보다 공직 퇴직 후 다시금 관세청장에 기용된 사례는 전무후무한 일로, 이 때문인지 세관가에서는 퇴직 공직자들에 대한 시선이 과거와 달라지는 등 “꺼진 불도 다시보자”라는 어구(語句)가 회자.
◇…내달 20일경 30명 안팎 규모의 국세청 서기관 승진인사가 단행될 예정인 가운데, 올해부터 승진규모가 서서히 줄어드는 점을 감안해 수도권청과 비수도권청간 승진인원 배분에 차등을 둬야 한다는 의견이 비등. 전체 승진인원이 줄어들면 본청이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할 수밖에 없고, 균형 및 배려인사 차원에서 대전청 이남 지방청에 승진인원을 의무적으로(?) 배정하면 상대적으로 서울·중부청 등 업무강도가 센 수도권청 사무관들이 불리한 입장에 처한다는 것. 본청 한 사무관은 "지방청별로 승진소요연수를 비교해 보면 대구·광주·부산청이 본청보다 더 짧다고 한다"면서 "업무도 힘들고 객지 근무에다 승진까지 늦게 된다면 누가 반기겠느냐"고 한마디. 서울청 한 사무관은 "작년 하반기 승진인사에서 대전청 자원 1명이 본청에서 승진을 했는데, 승진후 대전청으로 다시 돌아갈 자원이니 대전청에서 2명 승진한 것이나 마찬가지다"면서 "그같은 인사는 승진TO가 많을 때의 얘기고 이제는 승진인원 배분에 차등을 둬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피력. 다른 사무관 역시 "과거 서기관 승진인사를 돌이켜보면 대전청 이남 지방청에서 특별승진자가 연속해서 배출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그같은 배려인사도 이제는 심
◇…국세청이 개청 50주년을 맞아 준법·청렴의 원년을 선포하면서 직원들의 비리 연루 소지를 없애기 위한 강도 높은 청렴의식 제고에 나서고 있는데 대해, 일선 현장에서 채찍과 함께 당근책이 보다 강화 돼야한다는 희망이 점증. 이는 강공 일변도의 조직문화 개선은 자칫 '청렴운동'이 관성화로 굳어질 수 있는 데다, 조직원들의 피로감이 높아지는 등 효율성 측면에선 한계가 있다는 것. 서울 시내 한 관리자는 “공직자의 신분을 망각한 불법·부정 연루 직원에 대해서는 강경한 처분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전제한 뒤 “다만 지금의 세무공직자들이 처해 있는 상황은 높은 업무강도와 불확실한 미래가 뒤섞여 있는 형국인데 이를 다독일만한 확실한 '당근책'이 절실하다"고 강조. 또 다른 일선 관리자는 "직원들에게 가장 큰 희망은 미래에 대한 확신인데 그게 부족한 것이 근본적인 문제로 보인다"면서 "세무경력직의 세무사자동자격 부여 같은 확실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 그는 이어 "직원들의 업무부담을 줄이는 것은 우선 인력을 늘리는 것이 가장 좋은 대책이 될 수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그 게 어렵다면 업무보고를 간소화 하는 작업이라도 효율성 있게 추진 했으면 좋겠다"고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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