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28일부터 4일간 제53차 스가타회의 개최 강민수 국세청장, 일본·베트남 국세청장과 양자회의 열고 우호적 세정환경 조성 수석대표·실무자 회의서 조세분쟁 효율적 해결방안·AI조세행정 미래 공유 아·태지역 18개국 국세청장들이 한자리에 모여 조세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긴밀한 공조 체계 구축에 나선다. 특히 AI에 기반에 조세행정 혁신 방안과 탈세 대응 방안을 공유하는 등 18개 과세당국 간의 세정경험과 지식을 공유하는 장이 펼쳐진다. 국세청은 28일부터 31일까지 서울 신라호텔에서 아·태지역 18개 과세당국의 국세청장 및 대표단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제통화기금(IMF) 등 10개 주요 국제기구 등을 포함한 180여명이 참석한 제53차 아시아·태평양 국세청장 회의(스가타, SGATAR)를 개최한다. 11년만에 한국에서 열리는 이번 회의에서 국세청은 조세정보 교환 및 징수공조 등 국제공조 기반을 공고히 하고, 새로운 국제조세 규범인 필라1·2 등 글로벌 세정이슈를 선도할 계획이다. 또한 회의 기간 중 조세행정 수범사례를 공유하고, 과세당국간 협력 구축을 통해 해외 진출한 우리 기업의 우호적 세정환경을 조성하는데 역점을 기울일 방침이다. 금번
최은석 의원, 국경간 거래규제 공백으로 가상자산 악용 늘어 원정 도박자금과 불법 환치기에 가상자산이 악용되고 있는 등 국경간 가상자산 거래규제 공백을 메우기 위한 정부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최은석 의원(국민의힘)은 29일 종합 국정감사에서 급증하는 국경간 가상자산 거래에 대한 규제 공백 문제를 지적하며, 기획재정부와 관계부처의 적극적 대응을 촉구했다. 최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최근 스테이블 코인을 포함한 가상자산 거래가 원정 도박자금, 불법 환치기 등 다양한 형태로 이용되면서 외환 및 금융 안정성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업비트 거래량의 경우 가상자산 거래량이 2022년 약 1천578억원에서 2023년 8월 기준 약 3천31억원으로 증가하는 등 가상자산을 통한 불법 자금 유입 및 자금세탁 리스크에 대해 정부의 신속한 대응이 절실한 상황이다. 최 의원은 특히, 기획재정부가 금융정보분석원(FIU), 국세청, 관세청 등 관계부처와 협력해 국경간 가상자산 거래의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필요한 경우 적절한 규제를 통해 거래 건전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기획재정부의 모니터링 강화 방안이 실효성을 갖추려면 가상자산에 대한
박성훈 의원, 과세 사각지대 의혹 제기 국세청 "정보활동으로 상당수 파악해 가고 있어" 인터넷방송 플랫폼에서 활동하는 BJ들이 과세 사각지대에 놓였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박성훈 의원(국민의힘)은 28일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숲(SOOP, 옛 아프리카TV)에서 진행되는 ‘엑셀 방송’ 출연진들의 과세 사각지대 의혹을 제기했다. ‘엑셀 방송’은 실시간으로 별풍선 후원 내역을 순위 매겨 엑셀 문서처럼 공개하는 방송이다. 운영자가 여성 BJ를 한데 모아 노래나 춤을 시키고 팬들 간 경쟁을 부추겨 더 많은 후원금을 내도록 유도하는 식으로 운영된다. 여성 BJ들이 ‘큰손’ 시청자들의 눈길을 끌기 위해 몸매가 드러나는 옷차림으로 성적 매력을 부각하는 춤을 추는 모습에 빗대 ‘사이버 룸살롱’으로 부르기도 한다. 박 의원은 “지난해 상위 BJ 10명 가운데 9명이 이와 같은 ‘엑셀 방송’ 운영자로, 그 금액만 약 656억에 달한다. 지난해 수익 1위는 200억을 환전해 갔다”면서 “숲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방송에 출연한 BJ들은 운영자로부터 (기여도에 따라) 현금정산을 받고 있어 사실상 현금파악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 “방송 중에 개인계좌를
1.96명당 1대 자동차 보유했는데 47년째 사치세로 부과 전 국민 필수품이 된 자동차에 개별소비세를 매기는 것에 대해 재검토할 때가 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9일 박성훈 의원(국민의힘)이 기획재정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자동차 개별소비세 납부액은 1조6천541억원으로 최근 10년새 가장 많았다. 자동차에 부과된 개소세는 최근 10년간 14조1천440억원에 달한다. 1977년 도입된 개별소비세는 특정 물품, 특정한 장소 입장 행위, 특정 장소에서의 유흥음식 행위 및 영업행위에 부과되는 세목으로, 사치성 높은 물품 소비를 억제하고 세금 부담을 공정하게 하기 위한 세금으로 흔히 ‘사치세’로 불린다. 고가의 물품에는 보석‧귀금속‧모피‧자동차 등이 포함돼 있고, 사치와 연관되는 장소엔 경마장, 골프장, 카지노, 유흥주점 등이 포함돼 이를 이용할 경우 개소세가 부과된다. 자동차는 차량가격의 5%가 개소세로 책정돼 있다. 하지만 법안제정 이후 47년이 지나 자동차가 필수품이 된 현재까지도 자동차에 대한 개소세가 유지되고 있어 달라진 시대상을 반영하지 못하는 낡은 세법을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실제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6월말 기준 자동차
오기형 의원, 종합국감서 제일모직·두산로보틱스·호반건설 합병 지적 박수복 인천청장, 가업승계 특강서 삼성·호반 '성공적 승계'로 소개 최상목 경제부총리 "관계부처간 합병비율 문제점 인식, 제도개선 필요" 최재봉 국세청 차장 "송구스럽다, 모범이 아닌 안타까운 사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28일 종합 국정감사에서는 삼성, 두산, 호반 그룹 등 대기업의 편법 승계 의혹에 대한 비판이 나왔다. 이 과정에서 현직 지방국세청장이 삼성과 호반그룹이 성공적인 승계를 했다는 내용으로 강의를 한 것은 부적절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오기형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기재부, 국세청 등 대상의 종합 국정감사에서 PPT 영상자료를 제시하며 제일모직-구 삼성물산, 두산로보틱스-두산에너빌리티, 호반건설-호반건설주택의 합병문제를 지적했다. 합병비율 조정을 통해 부의 이전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는 얘기였다. 특히 오 의원은 호반그룹의 경우 아버지 회사인 호반건설의 일감몰아주기로 성장한 아들 회사 호반건설주택은 1:5.89의 비율로 합병했고, 이를 통해 아들은 지분 54.73%로 호반건설의 대주주가 됐다며 과연 이같은 합병비율이 적정했는가 의문이 든다고 주장했다. 오 의원은 대기업의 편법
증빙없이 해외로 빠져나간 돈 5년간 22조원 국세청 통보된 증여성 해외송금, 72만건 14조원 아무런 증빙 없이 해외로 빠져나간 ‘증여성 해외송금’이 5년간 22조원을 넘지만 국세청의 단속과 관리는 미비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9일 신영대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증여성 해외송금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0~2024년 6월) 해외 이전거래를 통한 단발성 해외송금 규모는 약 163억3천500만달러(한화 22조2천500억원)에 이른다. 증여성 해외송금은 국내 거주자가 국외 거주자에게 개인적으로 송금하는 거래를 의미하며 현행법에 따라 연간 10만 달러 이내 송금은 증빙 없이도 허용된다. 단, 1회 1만 달러 이상 또는 연간 누계 1만 달러를 초과하면 국세청에 통보된다. 신 의원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이러한 방식으로 송금된 금액은 연평균 약 5조원으로, 2020년 5조1천600억원, 2021년 5조9천695억원, 2022년 4조4천115억원, 지난해 4조7천420억원, 올해 상반기 2조4천842억원이었다. 특히 미국으로 송금액이 전체의 절반인 11조원을 차지해 가장 많았고, 캐나다 2조5천755억원, 호주 1
황명선 의원, 기재위 종합국감서 주문 "납세자 피해뿐만 아니라 국세청 직원들도 업무부담" 과다환급 등 세무플랫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세청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주문이 국정감사에서 나왔다. 황명선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8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세무플랫폼 문제해결을 위해 국세청의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황 의원은 지난 7월 강민수 국세청장 인사청문회에서도 세무플랫폼과 관련해 허위과장 광고와 개인정보 유출, 과다환급 등의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다. 당시 황 의원은 세무플랫폼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보고해 달라고 요구했으나 국세청은 이와 관련해 적절한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황 의원은 “지난해 서울지방국세청 공문을 통해 국세청은 이미 세무플랫폼에 의한 문제점을 인지하고 있던 상황이었음에도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았다”면서 “그 결과 납세자들의 피해뿐만 아니라 국세청 직원들도 업무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경정청구 환급청구 건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특히 법령상 2개월 이내에 처리해야 함에도 처리하지 못한 건수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어 신고서의 적정성 검토가 소홀해질 우려가 있다
내달 중순 서기관·6급이하 승진인사 각각 단행 예정 서기관 30명 넘을 듯…6급이하, 작년보다 340여명 더 많아 국세청 하반기 서기관 및 6급이하 직원 승진인사가 다음달 중순경 단행 예정인 가운데, 근래 들어 보기 드물게 많은 승진인원이 예고됐다. 국세청은 28일 내부망을 통해 ‘서기관 승진심사계획’과 ‘6급이하 승진심사계획’을 각각 공지했다. 하반기 서기관 승진예정인원은 30명 내외로, 이 가운데 특별승진은 전체 승진TO의 15%인 4~5명 가량이다. 앞서 올 상반기 서기관 승진인사에서 예정인원은 28명 내외로 발표됐지만 실제 승진인원이 29명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하반기 승진인원은 최소 30명을 넘는 것은 물론 올 한해에만 서기관 승진자 60명을 돌파할 수 있을 것이란 장밋빛 전망도 나온다. 국세청은 이번 서기관 승진인사와 관련해 그동안 적용해 온 인사원칙과 기준을 일관성있게 유지해 인사에 대한 예측가능성과 안정성을 제고할 계획임을 밝혔다. 일반승진은 승진후보자명부 순위와 기관(부서)장 추천순위, 업무성과, 주요 경력 등에 대한 개별심사를 거쳐 선발할 계획이며, 특별승진은 후보자의 특수공적, 기관장 추천순위, 역량 등을 개별심사해 우수직원을 발탁한다.
대중형 골프장 이용우선권 구매시 개소세 부과 필요 지역특산주 관리권한 국세청으로 이관 방안 검토해야 에어비앤비와 같은 공유숙박 플랫폼에 대해 법인세 부과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나왔다. 안도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8일 기획재정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공유숙박업에 대한 과세 문제, 대중형 골프장의 개별소비세 면제 타당성, 지역특산주 주세감면 요건에 대한 현장관리 미흡 등을 지적하며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안 의원은 국내 공유숙박 업계를 사실상 독점하고 있는 에어비앤비가 과세 사각지대에 놓여있다고 지목했다. 안 의원실이 에어디앤에이(AirDNA)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공유숙박업 거래액은 약 1조2천억원으로, 5년 전 대비 약 4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에어비앤비의 거래액을 바탕으로 추산할 때 약 150~200억원의 법인세 납부가 예상되지만 실제로 적법하게 과세가 이뤄졌는지는 불확실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에어비앤비와 같은 공유숙박 플랫폼이 사실상 과세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국세청은 이탈리아가 에어비앤비를 대상으로 8천200억원 규모의 세금을 추징한 사례를 참고해 국내에서도 조세회피 행위가 있을 경우
박수영 의원, 종합 국감서 국세청 감사관에 감사원 출신 임명 주문 역대 감사관 중 3명 외부 수혈…문호승·박진원-감사원, 양근복-검찰 출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종합 국정감사가 28일 개최된 가운데, 국세청의 공직기강을 바로 세우기 위해 외부기관 특히, 감사원 출신을 감사관으로 임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반면 국세청 조직문화와 업무특성을 충분히 통달해도 공직부패를 사전에 차단하기 힘든 만큼, 오히려 외부인이 감사관에 임명될 경우 수박 겉 핥기식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도 만만치 않은 실정이다. 박수영 의원(국민의힘)은 28일 종합 국정감사에서 최재봉 국세청 차장을 상대로 감사원 출신 감사관 임명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문을 이어갔다. 박 의원은 대구지방국세청에서 발생한 금품수수 사례를 언급하며, “아직도 지금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개방형직위로 돼 있는 감사관을 감사원에서 '쎈' 사람 데려다 쓸 수 없느냐”고 물었다. 박 의원은 ‘지난번 감사관도 감사원에서 재직을 한 적 있다’는 최 차장의 답변에 “딱 2년하고 또 국세청 내부직원으로 돌아간다”며, “이렇게 놔 둘 일이 아니다 감사원에 의뢰해서 강력한 감사원 출신 한 사람이 개방직으로 가서 국세
구글코리아 신고 매출, 국내 IT기업의 3~5%에 불과 애플코리아, 매출원가율 95% 수준 유지하다 88%로 축소 조정 "디지털세 도입 전이라도 다국적기업 조세회피 방지 대책 세워야" 구글코리아 "국내법‧국제조세협약 따라 성실하게 세금 납부" 애플코리아 "정기적 세무감사 조사 받으며 투명하게 자료 제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28일 종합 국정감사에서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 행태에 대한 질타가 쏟아졌다. 구글코리아는 매출을 축소해 세금을 적게 내고, 애플코리아는 매출원가율을 높여 법인세를 적게 내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정일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8일 기획재정부에 대한 종합 국정감사에서 구글‧애플 등 다국적기업들의 조세회피 행태를 질타하며 정부에 디지털세 도입을 조속히 앞당길 것을 촉구했다. 정 의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구글은 2023년 국내 통신망 사용비중이 28.6%로 국내 IT기업인 네이버나 카카오와 비교해 10배 이상 높았다. 사용비중별로 보면 구글 28.6%, 넷플릭스 5.5%, 메타플랫폼(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4.3%, 네이버 1.7%, 카카오 1.1% 순이었다. 통신망 사용비중이 많다는 것은 이용자가 많고 사용자들의 접속량이 많다는
해외 진출기업, 특정 몇몇 국가 무리한 과세로 애로사항 많아 28~31일 제53차 아시아·태평양 국세청장회의(SGATAR) 참석 강민수 국세청장이 29일부터 2박3일 일정으로 서울에서 열리는 제53차 아시아·태평양 국세청장회의(SGATAR)에서 해외 현지에 진출한 국내기업의 세무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양자회담을 연이어 개최할 계획임을 밝혔다. 29일부터 31일까지 개최되는 스가타회의는 아시아·태평양지역 18개 과세당국간 세정경험 공유 및 협력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국세청장 협의체로, 이번 회의에선 회원국과 OECD 등 국제기구에 속한 약 200여명이 방한 예정이다. 28일 국회 기재위 종합국정감사가 열린 가운데, 강 국세청장은 스카타 회의 하루 앞서 방한하는 각국 대표단을 맞이하기 위해 이날 오후부터 이석이 예정돼 있다. 이인선 의원은 이날 오전 국감에서 “(국세청장이) 오늘 오후부터 스가타 회의 참석이 예정돼 있다”며 “국세주재관을 파견한 나라가 4개 나라에 5명으로 굉장히 적게 파견하고 있는데, 이번 다자회의에서 기대할 수 있는 효과가 무엇인지”를 물었다. 강 국세청장은 “기본적으로 18개 국세청장과 국제기구가 세무쟁점이나 국가간 분쟁에 대해 의논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28일 기획재정부에 대한 종합 국정감사에서는 기업 종업원 할인금액에 대한 과세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천하람 의원(개혁신당)은 이날 기재부 종합 국감에서 “세목별 세수를 보면 법인세는 엄청나게 줄어들고 상증세를 포함한 어지간한 세목은 다 줄어드는데 근로소득세는 작년 대비 2조6천억원 증가한다”고 지목했다. 그러면서 올해 정부가 세법개정안으로 발표한 ‘종업원 할인금액에 대한 근로소득 비과세 기준 마련’에 대해 따졌다. 앞서 정부는 기업 종업원 등이 자사‧계열사의 재화 또는 용역을 시가보다 할인해 공급받은 경우 할인받은 금액을 근로소득으로 간주해 과세하는데, 할인금액이 시가의 20% 또는 연 240만원을 초과하면 과세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국세청이 개정을 지속 건의해서 나온 것이다. 이와 관련 천 의원은 “지금 종업원 할인금액에 대해 과세를 추가로 하려고 하는데, 판례상 근로소득이 맞지만 세무실무상 이를 근로자로부터 원천징수하는 기업과 그렇게 하지 않은 기업이 혼재돼 있고, 국세청 세무조사에서 원천징수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돼도 추징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고 과세 추진에 우려를 표명하면서 “실질적
정부는 금년도 세수 재추계와 관련해 “세수 부족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심의 확정한 금년도 세출예산을 최대한 차질없이 집행할 것”이라고 기본 방향을 밝혔다. 재정의 지속가능성 등을 고려해 국채 추가발행 없이 국가재정법 등에 따라 정부내 가용재원을 우선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28일 이런 내용의 ‘2024년 세수 재추계에 따른 재정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방안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금년도 세수 재추계에 따른 국세 부족분 29조6천억원은 외평기금 등 기금 여유분과 지방 재원 감액, 통상적 예산 불용 등을 통해 대응하기로 했다. 재정 대응 방안 세부내용은 ▷기금‧특별회계 가용재원 활용 14~16조원 ▷교부세(금) 배정 유보 6조5천억원 ▷통상적 불용 7~9조원이다. 세부적으로 보면, 기금‧특별회계 가용재원 14~16조원은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4조원 내외, 외국환평형기금 약 4~6조원, 주택도시기금 약 2~3조원, 국유재산관리기금 0.3조원 수준에서 투입한다. 다만 가용재원 활용 규모 및 대상 등은 세수실적, 각 부처 재정사업 집행상황 등에 따라 유동적인 상황이다. 또한 세수 재추계에 따라 금년 예산 대비 감액해야 할 교부세(금)는 약 9조7천억원으로
5년간 가업상속공제 상증세 감면 4조1천602억…작년 1조2천억 10년간 가업상속공제로 상증세 '0원' 814건…공제액 4천114억 최근 5년간 가업상속공제를 통해 감면받은 상속세 및 증여세가 4조원을 훌쩍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공제액은 매년 빠르게 늘어 최근 2년 연속 1조원을 돌파했다. 임광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28일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가업상속공제를 통해 감면받은 상속세 및 증여세는 총 4조1천602억원에 달했다. 연도별로는 2019년 4천578억원, 2020년 7천200억원, 2021년 7천281억원, 2022년 1조539억원, 2023년 1조2천4억원으로 집계됐다. 최근 10년간 가업상속공제를 통해 상속세 및 증여세가 ‘0원’이 된 건수는 총 814건으로, 금액은 4천114억원에 달했다. 이 중 지난해에만 163건(20%), 985억원(23.9%)으로 나타났다. 가업상속공제의 수혜는 중견기업에 집중됐다. 최근 5년간 기업규모별 가업상속공제 이용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건수와 공제금액은 중소기업이 많았지만 1곳당 평균 공제금액은 중견기업이 중소기업보다 2배 많았다. 지난해에는 중소기업 162곳이 6천254억원을 공제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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