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6급이하 승진인사 상·하반기로 나눠 2회 실시 승진시기 앞당겨 사기진작…관리자 업무추진력 강화 육휴 별도정원제·직급상향 등으로 상반기 800명 내외 예상 국세청이 올해부터 6급이하 승진인사를 종전 1회에서 상·하반기 연 2회로 확대 실시 예정인 가운데, 벌써부터 상반기 인사 시기와 인원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달 확대간부회의에서 올 상반기 승진인사는 그간의 승진심사 기준을 준용하되, 묵묵히 맡은 소임에 최선을 다해온 우수직원을 적극 발탁할 것임을 예고했다. 1년에 한 번, 하반기에 단행하던 6급이하 승진인사를 2회로 나눠 실시하게 되면 국세청 정원의 대다수를 점유하는 6급이하 직원들의 승진 소요 시기가 6개월 이상 단축되는 효과를 낳게 되며 이에 따른 사기진작도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또한 각급 관리자들의 지휘·관리 권한 또한 배가될 전망이다. 6급이하 승진인사는 일반승진과 특별승진으로 구분된다. 일반승진은 근무평정 상위에 속한 후보자명부승진 및 근평 2배수 이내 발탁승진이 합해지며, 특별승진은 승진TO의 최대 20% 이내에서 특별한 공적이 있는 직원들에게 돌아간다. 즉, 일반승진 가운데 발탁승진은 물론 특별승진도 승진시기
창업시장의 모습이 크게 달라지고 있다. 코로나 엔데믹 이후 여행과 자기관리 중심으로 소비 트렌드가 변화하면서 자영업 판도는 크게 변화하고 있다. 인기 창업업종으로 떠오른 펜션·게스트하우스, 피부관리업은 1년새 3천244곳, 5천378곳이 새로 문을 열었다. 자영업 시장에서 꾸준히 인기를 끌었던 카페와 편의점은 최근 감소세로 돌아섰다. 반면 호프주점, 간이주점은 각각 1천670곳, 738곳이 1년새 사라졌다. 독서실과 PC방도 점차 자취를 감추고 있다. 1년새 독서실은 749곳, PC방은 542곳이 폐업했다. 3일 국세청에 따르면, 2024년 11월 기준 100대 생활업종 사업자 수는 308만9천157명으로 1년새 5만4천541명이 늘었다. 업종별로는 펜션·게스트하우스(11.6%)가 가장 큰 증가폭을 기록했다. 펜션·게스트하우스는 3만1천157곳으로 1년새 3천244곳이 새로 문을 열었다. 피부관리업과 피부·비뇨기과 의원도 각각 5천378곳, 342곳 새로 생겨 각각 증가율 8.6%, 7.4%를 기록했다. 교습소·공부방도 3천979곳(7.2%)이 증가한 것을 비롯해 스포츠교육기관(6.0%), 교습학원(2.9%), 예술학원(0.5%)등은 증가세다. 반면 가장 크
부이사관 박태의 1조사관·은희훈 3조사관 배치 상임심판관 3자리 공석 중 조세심판원은 3일자로 원내 전보인사를 단행했다. 전보 인원은 49명이다. 이번 전보인사는 이상길 조세심판원장이 작년 9월1일 부임 이후 단행한 대대적인 원내 전보인사로 과장급인 심판조사관 17명(행정실장 제외) 가운데 10명이 자리를 옮기게 됐다. 과장급 가운데 박태의 부이사관은 1조사관에, 은희훈 부이사관은 3조사관에 각각 임명됐다. 행정실내 총 6명 팀장도 1명을 제외하곤 새로운 팀장들이 자리에 앉았다. 조세심판원내 인사와 각종 살림살이를 주관하는 행정팀장에 윤연원 사무관이, 기획팀장에 백재민 사무관, 심판청구 사건을 관리하는 운영팀장에 이은하 사무관이 각각 배치됐다. 또한 각 심판부에서 의결된 청구사건을 심리하는 조정1팀장에 장태희 사무관, 조정2팀장에 이석원 사무관이 각각 임명됐다. 조정3팀장은 종전대로 현기수 사무관이 자리를 이어갔다. 한편, 조세심판원은 작년 하반기부터 이어온 1명의 상임심판관 공석에 이어 김영노 상임심판관의 임기 만료에 따른 공석과 정정회 상임심판관의 하차로 인해 총 8명의 상임심판관 가운데 3자리가 공석 상태다. 이와 관련, 조세심판원장과 상임조세심판관은
전국 세무서 133곳 중 74곳에 새로운 세무서장이 1월6일자로 부임했다. 이번 인사에서는 여성 관리자 확대를 위해 성과와 능력이 검증된 여성 인력을 일선세무서장에 확대 배치했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종전까지 11명이던 여성세무서장은 이번 인사 이후 13명으로 늘었다. 그렇지만 아직 여성세무서장은 전체의 10%에 불과하다. 2만여명의 국세청 현원으로 따지면 여성은 무려 46.8%에 달한다. 13명의 여성세무서장 면면을 보면, 연령대로는 40세부터 58세까지 분포하고 있으며 출신지역별로는 호남 5명, 영남 4명, 서울 3명, 강원 1명이다. 임용구분으로는 행시 출신이 6명으로 가장 많고, 7급공채 3명, 8급 특채 및 경채 2명, 9급공채 2명이다. 개청 36년만인 지난 2002년 국세청 최초의 여성세무서장(당시 제연희 김천세무서장)이 탄생한 이래, 2012년 ‘선호도 1위’ 강남세무서장에 여성이(당시 안옥자 서장) 처음 임명됐다. 또한 2013년에는 서울시내에서만 4명의 여성세무서장이 탄생했으며, 3년 전엔 ‘국세청의 중수부’로 일컫는 서울청 조사4국 과장에 최초로 여성이(당시 이주연 조사4국 조사1과장) 임명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지난달에는 전지현 정보
한국산업인력공단은 2025년도 제62회 세무사 자격시험 시행계획을 지난 24일 공고했다. 공고에 따르면, 올해 시험부터 PC 및 모바일 웹브라우저로 원서를 접수할 수 있다(모바일 큐넷 앱으로는 접수 불가). 1차시험 가답안 발표시간은 시험 당일 14시에서 17시로 변경됐다. 응시원서는 1‧ 2차 분리 접수하며, 1차시험은 3월24일(월) 09시부터 3월28일(금) 18시까지, 2차시험은 6월23일(월) 09시부터 6월27일(금) 18시까지 원서를 접수한다. 전년도 합격에 의한 1차시험 면제자 및 경력에 의한 일부 과목 면제자는 2차시험 원서접수 기간에 접수해야 한다. 면제(경력)서류 제출기간은 6월16일(월) 09시부터 6월27일(금) 17시까지다(토·일·공휴일 제외). 응시원서는 Q-Net 세무사 자격시험 홈페이지(http://www.Q-Net.or.kr/site/semu)를 통한 인터넷 접수만 가능하며, 응시수수료는 1차시험 3만원, 2차시험 3만원이다. 원서접수 기간 내에는 취소 후 재접수가 가능하지만, 원서접수 기간 종료 후에는 재접수 및 접수내용 변경을 할 수 없다. 수험표는 인터넷 원서접수가 정상적으로 처리되면 출력할 수 있다. 1차시험은 4월26
전체 개인사업자의 75.7%…4년만에 311만명 증가 고금리·고물가·고유가 이른바 '3高'가 한국경제를 본격적으로 덮친 2023년 월 소득이 100만원에 미치지 못한 개인사업자가 922만명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일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26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연간소득 '0원'(소득없음)을 신고한 개인사업자는 105만5천24명이었다. 0원~1천200만원 미만 소득을 신고한 개인사업자도 816만5천161명이었다. 월 수입 1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가 2023년 기준 총 922만185명에 달한 것으로, 이는 전체 개인사업자의 약 75.7%를 차지한다. 2019년 연 소득 1천200만원 미만(월 100만원 미만) 개인사업자가 610만8천751명이었으나, 4년 만에 311만1천434명(4.1%p) 증가한 것이다. 이는 2023년 최저임금 월 환산액 201만원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월 100만원 미만 자영업자가 900만명대를 기록한 것은 사상 처음으로, 이전까지는 2022년 860만 9천18명이 최고치였다. 반면 1천200만원~6천만원 미만 소득을 신고한 사업자는 240만6천319명에서 250만2천667명으로 1년새 10만명
근로소득 증가율 3년새 반토막 물가상승률 대비 0.8% 마이너스 국민 근로소득 증가율은 3년새 반토막나며 크게 둔화된 반면, 소비자물가는 크게 오르며 실질소득이 2년 연속 하락세를 기록했다. 근로소득 증가율 대비 물가상승률과의 격차는 최근 10년새 가장 큰 마이너스 격차를 보였다. 반면 근로소득자의 세부담 감소효과는 최상위 소득자에 더욱 크게 돌아갔다. 임광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30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근로소득 천분위 자료에 따르면, 2023년(귀속연도) 1인당 평균 근로소득(총급여 기준)은 4천332만원으로 1년 전보다 2.8% 증가했다. 이는 2021년 5.1%, 2022년 4.7%에 비해 대폭 줄어든 수치다. 1인당 평균 근로소득 증가율이 둔화된 반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고공행진했다. 2023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3.6%로, 근로소득과 물가와의 상승률 격차는 최근 10년새 가장 큰 마이너스 격차를 기록했다. 이는 근로소득자의 실질소득과 구매력이 대폭 하락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지난해 근로소득자의 전체 세부담은 감소했다. 다만 중위소득자보다 최상위 소득자의 세부담 감소폭이 더욱 크게 나타났다. 국회와 정부는 2022년 서민·중산층
2023년 기준 2만4천797명…수입금액 1조7천861억원 신고 국세청, 유튜버 세무조사 최근 5년간 총 67건 실시 정일영 의원 "편법적 탈세 방지 위해 고강도 세무조사 필요" 유튜버·인터넷 방송 진행자(BJ) 등 1인 미디어 창작자로 수입 신고한 사업자들의 연간 총수입이 1조7천억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일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27일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1인 미디어 창작자로 수입을 신고한 인원은 2만4천797명으로 총 1조7천861억원을 신고했다. 신고인원은 2019년 1천327명에서 2020년 9천449명으로 급증한 이후 2021년 1만6천294명, 2022년 1만9천290명 등으로 늘다가 지난해 2만5천명에 육박했다. 지난 5년 사이 1인 미디어 창작자 수가 약 19배 증가한 셈이다. 총수입액은 2019년 1천11억원에서 2020년 5천339억원, 2021년 1조83억원, 2022년 1조4천537억원, 2023년 1조7천861억원으로 꾸준히 증가세다. 코로나 펜데믹 이후 유튜브 등 온라인 영상 플랫폼 시장이 확대되고 유튜버 등 1인 미디어 창작자가 증가하면서 이들의 총수입도 증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1인 미디어 창작
근로자나 사업자, 세무대리인들은 세금을 제대로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해진 시기에 내는 것이 절세의 기본이다. 매년 1월에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 3월에는 법인세 신고·납부,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납부, 12월 종합부동산세 납부 등 꼼꼼히 챙겨야 할 2025년 세무일정을 정리한다. <※이 세무일지는 법 개정 등으로 인해 일부 변동될 수 있음. 자료=국세청, 한국세무사회 자료 취합 정리>
글로벌최저한세 과세 업무를 총괄 관리하기 위해 사무관 등 인력 3명이 증원된다. 정부는 이런 내용의 국세청 직제 일부개정안을 31일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글로벌최저한세 과세업무 총괄관리와 국세행정시스템의 관련 프로그램 개발 및 유지‧관리 업무를 위해 5급 1명, 6급 1명, 7급 1명이 증원된다. 또한 인천지방국세청에 관할 세무서 청사의 신축·관리 업무를 수행할 6급 1명을 증원한다. 한편, 국세청은 국제조세관리관 밑에 글로벌과세기준추진반을 설치해 필라1(과세권 재배분)과 필라2(글로벌최저한세)에 관한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2월20일부터 3월13일까지 총 18개 기관을 대상으로 개정세법 강의 및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강의는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세법 개정내용과 이달 입법예고된 시행령 개정사항을 홍보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세법 강의는 코로나19로 인해 중단되다 지난해 관련기관의 요청에 따라 재개됐다. 강의 대상은 대한상의를 비롯해 금융투자협회, 상장회사협의회, 은행연합회 등 18개 기관이며, 일관성 있는 세법해석‧집행 및 납세자 권리보호를 위해 실제 과세를 집행해야 하는 국세청 직원도(국세공무원교육원) 포함됐다. 기재부는 강의 및 간담회를 통해 업계 및 납세자의 의견수렴을 후 필요시 2025년 세법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강의일정(안) 교육기관 교육일정 강연대상 금융투자협회 3.13(목) 15시 회원사 세무담당 직원 등 희망자 상장회사협의회 2.28(금) 14시 은행연합회 2.28(금) 14시 국세공무원교육원
올해 첫 정책자문위원회 열고 심판행정 발전방안 논의 이상길 원장 "영세납세자 중심으로 납세자 권리보호 더욱 노력" 올해로 개원 50주년을 맞은 조세심판원은 24일 정책자문위원회를 열고, 영세납세자의 권리보호 강화와 심판행정 발전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와 관련, 조세심판원 정책자문위원회는 조세심판제도의 개선 등을 자문하기 위해 학계·연구기관·전문자격사 단체 대표 등 조세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김완석 강남대 석좌교수가 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상길 조세심판원장은 이날 위원회에서 “올해로 개원 50주년을 맞아 조세심판원은 매해 1만건이 넘는 사건을 처리하면서 행정심판이 제기된 조세불복사건의 90% 이상을 처리할 정도로 크게 성장했다”고 납세자 권익기구로서의 위상을 환기했다. 이어, “권리의식이 향상된 납세자들은 더 높은 수준의 심판서비스 제공을 요구하고 있고 이에 부응하기 위해 법원을 통한 권리구제가 어려운 영세납세자를 중심으로 납세자 권리보호에 더욱 노력하겠다”며, “앞으로도 조세심판원의 발전을 위한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조언과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정책자문위원회에서는 영세납세자 권리보호 역량강화 방안과 올해 개원 50주
R&D 세액공제 조세지출 규모 급증 조세硏 "우대기술 범위 제한해야" 국책연구기관인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높은 R&D(연구개발) 세액공제율을 적용하는 신성장·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 비대화를 경계하며, 범위 제한과 국세청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검증 강화를 주문했다. 김빛마로 연구위원은 24일 재정포럼 2025년 1월호에 실린 '우리나라 R&D 조세지원 현황 및 개선 방향: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중심으로'에서 정부 재정의 효율적 운영의 관점에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제도의 개선 방향을 모색했다.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기업 활용도가 가장 큰 연구개발 관련 조세지원제도다. 조세지출예산서에 따르면 2023년 실적 기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지출액은 4조6천302억원으로, 연구개발 분야에 대한 총 조세지출액(5조643억원) 가운데 91.4%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와 올해도 80% 이상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일반적인 R&D에 비해 높은 수준으로 지원하는 우대 기술(신성장·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의 범위는 제도 도입 이후 꾸준히 확대되고 있다. 반면 기술 상용화, 지원 필요성 감소 등의 이유로 우대
채용직위 일반임기제 6급…내달 5일까지 원서접수 마감 국세청이 국립조세박물관의 상설·특별 전시기획 및 운영과 함께 세금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에 나설 일반임기제 세무주사 경력경쟁채용에 나선다. 국세청은 24일 세종청사 세정홍보과에서 근무할 일반임기제 6급 경력경쟁채용 시험을 공고했다. 선발 예정인원은 1명, 채용기간은 1년으로 관련 법령에 따라 해당 직위의 존속기한이 연장되고 근무실적이 우수한 경우 임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응시자격 요건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6조에 의한 ‘학예사’ 자격을 보유한 사람으로, 정학예사(1급·2급·3급), 준학예사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응시원서는 2월5일까지 접수하며, 서류전형 합격자는 2.12일, 면접시험은 2월13일이며, 최종합격자 발표는 2월21일이다.
사회복지시설 잇달아 방문…위문금·위문품 전달 전통시장 찾아 물품구매…상인들 애로 경청도 강민수 국세청장이 설 명절을 앞두고 전통시장 상인을 만나 민생경기를 살피는 한편 사회복지시설을 잇달아 방문해 위문금을 전달하는 등 민생현장과 복지사각지대를 꼼꼼히 챙기고 있다. 강 청장은 평소 사회공헌활동에 대해 “일회성이나 형식적인 격려 방문 및 지원보다는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이 되도록 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취임 이전부터 사회복지시설을 꾸준히 방문하고 있다. 설 명절을 앞둔 지난 23일 서울 종로 체부동에 있는 중증장애 아동 생활시설인 라파엘의 집을 비롯해 혜심원, 남산원 등 사회복지시설 3곳을 방문해 위문금과 위문품을 전달하고 아이들과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강 청장은 시설관계자들에게 복지시설 운영 현황과 애로사항을 직접 듣고, 장애아동들과 새해 인사와 함께 준비한 간식을 나누며 온정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그는 “장애아동들이 희망을 가지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면서 “모두가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국세청도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앞으로도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이웃들을 지원하기 위한 사회공헌 활동들을 이어 나가겠다”고 약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09월 08일 15시 09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