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국세청 산하 세무서장 15명을 분석한 결과, 국립세무대학 출신 비중이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 인천청 산하 세무대 출신 세무서장은 6명(40%)으로 여전히 가장 많지만, 2023년 하반기 12명에 달했던 것과 비교하면 반토막 났다. 세대 출신 세무서장은 2023년 하반기 12명(80%)에서 지난해 상반기 10명(66.7%), 하반기 8명(53.3%)으로 꾸준히 줄다가 이번에 절반 이하까지 감소했다. 기수별로는 6기 2명을 필두로 7기 1명, 8기 2명, 9기 1명으로 고른 분포를 보였다. 7급공채 출신도 지난해 하반기보다 1명 줄어들며 5명(33.3%)에 그쳤다. 대신 빈자리는 행시 출신이 채우면서 1명에서 3명(20%)으로 늘었다. 5급 경채도 1명 분포했다. 연령대 별로는 1967년생 4명, 1968년생 3명, 1969년생 1명으로 명퇴 가시권에 절반 수준인 8명(53.3%)이 분포했으며, 1970년대생 4명(26.7%), 1980년대생 3명(20%)이었다. 출신지별로는 전북 4명, 경북·경남·전남 각각 3명, 서울 1명으로 '호남·영남 강세'가 두드러졌다. □인천지방국세청 세무서장 프로필(2025.1.21.기준) 직 위
대전지방국세청 산하 세무서장 17명을 분석한 결과, 세무대 출신의 파워가 더 세진 것으로 나타났다. 세무대 출신은 최근 3년간 7~8명으로 과반을 밑돌았으나, 올초 단행된 인사에 따라 지난해 하반기보다 2명 늘어난 10명(58.8%)으로 장악력을 더욱 높였다. 대전청 산하 세무서장 중 세무대 출신 비중이 절반을 넘은 것은 2021년 하반기 9명(52.9%) 이후 3년반만이다. 기수 별로는 7기·8기가 각 3명으로 주축을 이뤘으며, 6기 1명을 필두로 9기 1명, 11기 1명, 13기 1명으로 띄엄띄엄 분포했다. 대신 7급공채 출신은 3명에서 2명으로 반년만에 1명 줄었으며, 1명이었던 9급공채 출신도 빈 자리가 생겼다. 행정고시 출신은 5명으로 지난해 하반기와 동일했다. 출신지역 별로는 충청이 7명으로 가장 많았고 호남·영남 각각 4명, 서울 2명으로 고른 분포를 보였다. □대전지방국세청 세무서장 프로필(2025.1.21.기준) 직위 성명 출생연도 출생지 고교 대학 임용구분 공주세무서장 박재성
광주지방국세청 산하 15개 세무서 서장들의 입직 경로를 살핀 결과, 세무대 출신과 7급공채 출신으로 양분된 것으로 나타났다. 세무대 출신은 10명으로 3명 중 2명이 세무대학 출신인 셈이다. 기수 별로는 6기 2명, 7기 4명, 9기 1명, 13기 2명, 14기 1명으로 14기가 처음으로 광주청 산하 세무서장단에 합류해 눈길을 끌었다. 이들 세무서장을 제외한 5명은 모두 7급 공채 출신으로, 행시 출신과 9급 공채는 한명도 없었다. 연령대별로는 1967년생 1명, 1968년생 4명, 1969년생 2명 등 7명으로, 국세청이 서장급 이상 관리자들을 대상으로 운영 중인 명퇴(올해 1967년생)에 근접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세무서장 9명은 1971년생 1명, 1972년생 2명, 1973년생 3명, 1975년생 2명으로 분포했다. 출신지는 전남 12명, 전북 3명으로 모두 호남이었으며, 타지역 출신은 한명도 없다. □광주지방국세청 세무서장 프로필(2025.1.21.기준) 직위 성명 출생연도 출생지 고교 대학 임용구분 광주세무서
대구지방국세청 산하 세무서장 14명의 지형도는 예년과 마찬가지로 '비행시·세무대·경북'이라는 특징을 보였다. 세무서장 14명의 임용 경로는 비행시가 13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세무대 출신은 10명(71.4%)으로 지난해 하반기에 비해 1명 줄었지만 여전히 막강한 파워를 자랑했다. 세무대 출신 서장은 기수별로는 6기 1명, 7기 2명, 8기 2명으로 이어지다 10기 2명, 11기 1명, 13기 2명으로 촘촘한 스펙트럼을 보였다. 7급 공채는 2명으로 1명 늘었으며, 9급 공채 출신과 행시 출신은 각각 1명에 불과했다. 연령대별로는 1960년대 후반과 1970년대 초반이 13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구체적으로 1967년 3명, 1969년 5명, 1970년 1명, 1971년 1명, 1972년 1명, 1974년 2명이었다. 1980년대생은 1명이었다. 출신지역별로는 경북이 12명(85.7%)이었으며, 서울·충남 각각 1명으로 나타났다. [프로필]대구지방국세청 세무서장(2025.1.21.기준) 직위 성명 출생연도 출생지 고교 대학 임용구분
부산지방국세청 산하 세무서장 19명 분포도의 특징은 '세무대·1960년대생·영남 출신'으로 요약된다. 세무대 출신 세무서장은 13명(68.42%)으로 반년 전보다 4명 늘어나며 더욱 거센 세무대 파워를 보였다. 지난해 초에는 7급 공채 출신이 절반을 차지하며 우위를 보였으나, 1년만에 다시 세무대 강세로 재편됐다. 지난해 상반기 9명, 하반기 7명을 차지했던 7급 출신은 3명까지 줄어들었다. 또한 9급 출신과 행시 출신, 사시 출신이 각각 1명으로 분포했다. 7개 지방국세청 중 유일하게 여성세무서장이 한명도 없어 눈길을 끌었다. 이와 관련 지난해 하반기 11명이던 전국 여성세무서장은 올해 초 인사 이후 13명으로 늘었으며, 다른 6개 지방청에는 1~3명의 여성세무서장이 포진했다 연령대별로는 1967년생 5명, 1968년생 3명, 1969년생 5명, 1970년생 3명, 1973년생 1명, 1979년생 1명, 1984년생 1명으로 서장급 이상 관리자를 대상으로 운영 중인 명예퇴직 근접대상인 1960년대생이 13명(68.42%)으로 70%에 육박했다. 출신지별로는 경북 4명, 경남 9명으로 영남 출신이 13명(68.42%)을 차지했으며, 서울·경기·충북·전북·전남
정부는 오는 28일 종료 예정인 수송용 유류에 대한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4월30일까지 2개월 추가 연장할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한시 인하 조치에 따라 현행 휘발유 15%, 경유‧액화석유가스(LPG)부탄 23%는 4월30일까지 적용된다. 이번 개정으로 인하 전 세율 대비 휘발유는 리터당 122원, 경유 133원, 액화석유가스(LPG)부탄 47원의 가격 인하 효과가 있다. 정부는 7일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및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각각 입법예고한다.
중기 취업자 소득세 감면, 중기기본법상 중소기업으로 확대 한국세무사회 "취업촉진·고용안정 도모" 환영 중소기업과 중소기업 근로자의 세제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이인선 의원(국민의힘)은 지난 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소비성 서비스업을 제외한 모든 중소기업 업종에 대해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한다는 것이다. 현행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규정은 중소기업 중 열거된 업종을 경영하는 기업을 특례의 대상기업으로 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또한 중소기업기본법상의 모든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등이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확대했다. 현재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규정을 둬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에 취업한 청년, 장애인 등에 대해 소득세 감면 특례를 두고 있다. 이 의원은 “국내 경기의 하락추세와 더불어 악화되는 중소기업의 경기전망을 고려할 때 중소기업 관련 세제감면 특례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과 관련 한국세무사회는 “중소기업과 중소기업 취업자 간의 차별을 해소하고 조세지출의 형평성을 확보할 수 있게
강민수 청장, 양국 청장 회의서 기업 이중과세 신속한 해소 합의 핫라인 구축…한국기업 지원 위한 '코리안데스크' 개설 추진도 중동지역 과세당국과 첫 최고위급 양자회의…우리기업 세정지원 발판 다져 우리나라 건설사가 해외 건설을 가장 많이 수주한 사우디아라비아와 주요 세정 이슈의 적시 대응을 위해 과세당국 간 핫라인이 구축된다. 또한 사우디 현지에 진출해 있는 한국기업의 신속한 세무애로 해소를 위해 일명 '코리안데스크'인 한국기업을 위한 민원창구 개설이 추진된다. 강민수 국세청장은 5일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수하일 빈 무함마드 아반미(Suhail bin Mohammed Abanmi) 사우드아라비아 국세청장과 회의를 열고, 양 과세당국간 주요 세정 이슈를 논의했다. 리야드에서 개최된 이번 한·사우디아라비아 국세청장 회의는 우리나라 국세청이 중동지역 과세당국과 최초로 개최한 최고위급 양자회의로, 최근 지정학적 중요성이 더욱 확대되고 있는 사우디아라비아의 초청과 현지에 진출한 한국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필요성에 따라 추진됐다. 이와 관련, 사우디아라비아는 해외건설 수주 1위 국가로 작년 기준 119억 달러로 전체의 32.1%를 점유하고 있으며, 2023년 기준 양국
국가전략기술에 인공지능, 양자컴퓨터, 미래형 운송수단 추가 지정 조특법 개정안 대표발의…2027년까지 연구개발·시설투자비용 공제 AI(인공지능), 양자컴퓨터, 미래형 운송수단(조선업)을 국가전략기술로 추가 지정해, 연구개발·시설투자 비용에 최대 40% 세액공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일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6일 한국형 AI와 조선업 기술을 육성한 기업에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인공지능, 미래형 운송수단(친환경 선박 등), 양자컴퓨터에 관한 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추가 지정해 기업이 2027년까지 지출하는 연구개발 비용의 최대 40%, 시설투자 비용의 최대 25%를 소득세·법인세에서 공제하는 내용이 골자다. 국가전략기술은 현재 반도체·이차전지·백신·디스플레이·수소·미래형 이동수단·바이오의약품 등이 지정돼 있다.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R&D 세액공제는 지난해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세계적 제조업 강화 정책에 따라 3년을 연장해 시행 중이다. 그런데 최근 챗GPT에 이어 딥시크가 공개되며 향후 수요가 폭발할 것으로 보이는 생성형 AI 시장을 미·중 두 국가가 사실상 독점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
상장주식 대주주 및 장외거래 소액주주, 비상장주식 주주 등 작년 하반기 양도분 주식 양도세 예정신고 납부해야 5일부터 상장법인 대주주, K-OTC시장 거래주주에 모바일 안내 작년 하반기에 국내주식을 양도한 개인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면 오는 28일까지 주식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납부해야 한다. 특히 올해 예정신고부터는 국세청이 양도내역을 자동으로 입력해주고 세율까지 계산해주는 기능을 홈택스 미리채움서비스에 추가함에 따라 납세자들의 편의가 크게 증진될 전망이다. 국세청은 5일부터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대상 가운데 상장법인 대주주와 K-OTC(한국금융투자협회가 운영하는 비상장주식 거래시장)에서 거래한 주주에게 모바일 안내문을 발송한다고 밝혔다.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 대상 예정신고 대상은 2024년 7월부터 12월까지 상장주식을 양도한 대주주, 상장주식을 장외거래한 소액주주, 비상장주식을 양도한 주주(중소·중견기업 주식을 K-OTC 시장에서 거래한 일부 주주 제외-중소·중견기업 주식을 지분율 4% 미만&시가총액 50억원 미만 보유한 주주가 양도시) 등이 신고 대상이다. 상장법인 대주주는 지분율 1%(코스피), 2%(코스닥), 4%(코
연금계좌가 해외 간접투자로 얻은 배당소득에 대한 '이중과세'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정부도 제도 정비 등 대책을 검토 중이다. 기재부는 4일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외국납부세액 공제 적용 제도를 합리적으로 지속 정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모 언론은 연금계좌에서 연금으로 수령하는 분배금부터 피해를 보는 투자자가 발생하고, 뒤늦게 문제를 인지한 기재부는 금융투자협회와 퇴직연금사업자 등과 함께 대책 마련에 나선 것으로 파악됐다고 보도했다. 정부는 올해 1월부터 간접투자회사 등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 방식을 개편해 본격 시행했다. 바뀐 방식은 펀드가 투자자에게 배당 소득을 지급할 때 국내 세율을 적용한 세액에서 외국납부세액을 차감한 금액만큼만 원천징수하는 방식이다. 기존에는 간접투자회사 등이 해외소득에 대해 현지에서 세금을 부담한 경우, 국세청이 간접투자회사 등에 해외납부세액을 먼저 환급하고 간접투자회사가 투자자에게 배분할 때 국내 세율(14%)로 원천징수하는 ‘선(先) 환급, 후(後) 원천징수’ 방식이었다. 그러나 퇴직연금·개인연금 투자자들이 오히려 이중과세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국내 투자자들이 연금계좌에서미국 대표지수 ETF를 연금 계
100억원 이하, 0.3%→0.35% 1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 0.2%→0.25% 500억원 초과, 0.03%→0.06% 더불어민주당이 비용으로 인정하는 기업의 업무추진비를 한시적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임광현 의원은 4일 이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열고 “침체된 내수 활성화를 위해 정부 추경을 통한 민생 지출 확대와 더불어, 지출 여력이 있는 기업들이 돈을 풀어 기업 자금이 시중에 돌게 하기 위한 기업 업무추진비 비용인정 한시적 상향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임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폐업사업자 수는 98만5천868명으로, 코로나19가 절정이던 2020년 89만5천379명보다 더 늘어났으며, 신규사업자 대비 폐업사업자 비율도 2023년 77.3%로 최근 4년 중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민간 소비지출의 경우, 작년 4분기 가계 최종소비지출은 262조3천600억원으로 전분기 262조613억원 대비 0.1% 증가하는 데 그쳤다. 반면 기업들의 사내유보금은 늘고 있다. 국세통계에 따르면, 2023년 법인세를 신고한 일반법인의 사내유보금은 약 2천801조원으로 2020년 2천140조원 대비 661조원 증가했다. 임 의원은 “골목상권에서 쓰는 기업업
수출용 폐차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율을 높여야 한다는 공감대가 커지고 있다. 현행 법상 폐차를 완성차 형태 그대로 수출하면 중고차 수출과 실질적으로 다르지 않은 데도, 부가가치세 공제율을 '찔끔' 적용하는 반면 중고차에는 높은 공제율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홍기용 인천대 교수는 4일 국회 의원회관 제9 간담회실에서 한국세무학회와 김영진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한 ‘폐차의 재활용폐자원 조세특례에 대한 세제포럼’에서 수출용 폐차도 중고차와 동일하게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율(의제매입세액공제) 110분의 10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폐차를 취득하는 사업자는 취득한 폐차 중 68%는 고철(폐차)로 처리하고 32%는 수선해 중고차로 수출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현행 조특법상 폐차 용도로 취득해 중고차로 수출하는 경우 고철로 처리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은 103분의 3이 적용된다. 반면 중고차를 취득해 판매하는 사업자는 의제매입세액공제율 110분의 10을 적용받는다. 홍 교수는 폐차를 완성차(부품 장치 포함) 형태로 폐차 절차 없이 중고차와 동일하게 합법적으로 수출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중고차와 동일하게 110분의 10으로
홍기용 교수, 실질과세원칙 적용해 중고차와 동일하게 10/110 적용해야 수출용 제외한 나머지 폐차, 면세농산물과 동일하게 8/108 공제율 조정 필요 연간 약 22만대가 폐차되는 상황에서 수출용 폐차에 대해서는 중고차와 동일하게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홍기용 인천대학교 교수는 4일 한국세무학회와 김영진 국회의원이 국회 의원회관에서 공동주최한 폐차의 재활용폐자원 조세특례에 대한 세제포럼에서 ‘폐차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의제매입세액공제) 세제개선’에 대한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현재 폐자동차의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특례 공제율은 3/103인 반면, 중고자동차 공제율은 10/110이다. 홍 교수는 그러나, 폐차는 중고차와 동일하게 완차수출이 합법적으로 가능하고, 법령에서는 최대한 재활용하도록 하면서 재활용비율을 의무화하고 있음을 환기했다. 이에따라 폐차와 중고차는 경제적 실질에서 사실상 동일하기 때문에 실질과세원칙에서 폐차를 중고차에 비해 차등해야 할 합리적 이유를 찾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한 재활용 폐자원의 의제매입세액공제에서 80% 공제한도를 둔 것도 불합리하다고 덧붙였다. 홍 교수는 폐차와 중고차는
지난해 가장 우수한 민원행정을 제공한 기관은 서울특별시, 경기 하남시, 충북 음성군, 서울 동대문구, 인천광역시교육청, 행정안전부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와 행정안전부는 307개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결과를 공개했다. 평가는 중앙행정기관, 광역지방자치단체, 교육청, 기초 시·군·구 등 6개 기관유형별로 구분해 실시했으며, 상위 10%에 해당하는 32개 기관을 우수기관(가등급)으로 선정했다. 민원서비스 종합평가는 행정기관의 민원서비스 수준을 높이기 위해 정부업무 평가의 일환으로 매년 실시하며, 평가항목은 민원처리의 다양한 분야를 적정하게 측정·평가하기 위해 민원행정전략과 체계, 민원제도 운영 등 5개 항목으로 구성된다. 특히 이번 평가에서는 고충민원 해결·예방 노력, 국민과 민원 담당 공무원 모두가 폭언·폭행 등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는 민원환경 조성과 관련한 평가 기준을 강화했다. 중앙행정기관에서는 기상청, 농촌진흥청, 산림청, 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안전부(가다나순)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나등급, 국세청과 기획재정부는 다등급, 관세청은 라등급을 받았다. 또한 광역지자체 중에서는 서울특별시와 광주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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