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중점관리 분야 1만2천여건 세무조사, 부과세액만 21조1천억원 김영진 의원 "국세청 세무조사 역량 강화해야" 국세청이 최근 5년간 대기업·대재산가, 고소득사업자, 세법질서·민생침해, 역외탈세 등 4대 중점관리 분야에서 적발한 탈세 건수가 1만2천건을 넘고 부과세액은 21조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2일 김영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2024년까지 4대 분야 탈세 적발 건수는 총 1만2천51건 부과세액은 21조1천48억원에 달한다. 연도별로 보면 2020년 2천570건(4조2천394억원), 2021년 2천571건(4조3천454억원)으로 증가했다. 이후 2022년 2천434건(4조348억원), 2023년 2천187건(4조4천861억원)으로 적발 건수는 감소했지만 부과세액은 오히려 늘었다. 지난해에는 적발 건수가 2천289건으로 전년 대비 102건 증가했으나, 부과세액은 3조9천991억원으로 4천870억원 감소했다. 분야별로는 대기업·대재산가 탈세가 5천522건(전체의 45.8%)으로 가장 많았고, 부과세액도 9조6천508억원(전체의 45.7%)으로 가장 컸다. 대기업의 경우 기업 자금을 불공정 거래
2020년~올해 7월, 퇴직 후 대형로펌 재취업 24명 기재부 출신도 최근 10년간 26명 재취업 최근 5년간 국세청 출신 퇴직자 24명이 국내 대형 로펌에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은석 의원(국민의힘)이 10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7월까지 국세청 퇴직자 중 대형로펌에 재취업한 사람은 24명이다. 회사별로 보면 김앤장 법률사무소에 취업한 사람이 11명(45.83%)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법무법인 율촌 4명, 광장과 화우 각각 3명, 태평양 2명, 세종 1명 순이었다. 최근 10년간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6~2019년까지는 ‘0명’이다가 2020년 4명, 2021년 5명, 2022년 3명, 2023년 6명, 2024년 3명, 올해 7월까지 3명으로 확인됐다. 국세청 출신 퇴직자들은 이직 후 연봉이 많게는 9배 올랐다. 로펌 별로 ▷8천980만원에서 8억3천391만원 ▷8천771만원에서 4억7천74만원 ▷8천128만원에서 3억5천346만원 ▷6천459만원에서 2억5천401만원 ▷1억819만원에서 3억3천408만원으로 오른 연봉을 받았다. 한편 최근 10년간 대형로펌으로 이직한 기획재정부 출신 공무원은 26명으로
참여연대 국민여론조사 결과 오는 13일부터 국정감사를 시작으로 국회의 세법·예산 심의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국민 절반 가까이는 부동산 감세 정책을 복원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또한 주식투자로 얻은 소득도 근로소득처럼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응답은 이보다 더 높게 나타났으며, 정부지출을 확대하는 확장재정에 대해서는 반대 의견이 과반수에 근접했다.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가 지난 2일 '세법·예산 심사 앞둔 조세·재정정책 국민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앞서 기재부는 지난 9월24일 국세수입 전망치 재추계 결과를 발표해, 올해까지의 국세수입은 작년 결산보다 33조4천억원 늘어날 전망이나, 지난 6월의 전망치에서는 2조2천억원이 감소하는 등 올해까지 3년 연속 세수 결손이 가시화되고 있다. 한편에선 윤석열 정부의 부자감세와 긴축기조로 인한 재정 기반 약화, 계속되는 세입 부족 문제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으며, 참여연대는 국정감사와 세법·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조세·재정정책 현안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묻는 국민여론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문항으로는 △확장재정에 대한 찬반 △자본시장 과세에 대한 찬반 △부동산 감세 정책 복원에 대한 찬반을 물었다. 참여연
연봉 1억 이상 퇴직자, 소득증가율 기재부 1.12배·국세청 1.20배천하람 의원 "세무조사 의식 전관예우 부적절…복무규정 강화해야" 민간에 재취업한 한 국세청 출신 퇴직자가 공직 재직 당시 수입보다 16배가 넘는 소득을 올리는 등 일부 국세청 출신 퇴직자들이 세무조사를 의식한 고액의 전관예우를 받고 있다는 지적이 일각에서 제기됐다. 천하람 의원(개혁신당)이 9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기획재정부, 국세청 퇴직자의 민간사업장 재취업 및 월평균보수액 현황에 따르면, 국세청 퇴직 전 연봉 1억원 이상 받던 공직자의 소득증가율은 1.20배로, 상급기관인 기획재정부 퇴직 공직자 1.12배보다 높았다. 특히 국세청에서 퇴사한 한 전직 공무원은 월 850만원에서 약 1억4천만원으로 재취업 후 월평균보수액이 16.7배로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기획재정부 퇴직자의 경우 급여 상승폭이 최대 4.8배에 그쳤다. 이번 자료는 2022년 1월1일부터 2025년 6월30일 사이 공직에서 퇴직해 민간사업으로 처음 재취업한 이력자 1천326명을 대상으로 분석했다. 이에 따르면 기재부 퇴직자 67명의 월평균보수액 평균값은 퇴직 직전 842만3천547원, 재취업 후 875
정부가 고(故) 김정주 넥슨 창업자 유족이 상속세로 NXC 지분을 물납한 이후 세차례에 걸쳐 128억원의 배당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차규근 의원(조국혁신당)이 7일 기획재정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넥슨 지주사 NXC로부터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3차례 총 127억8천만원의 배당금을 수령했다. 2022년 고(故) 김정주 넥슨 창업자 사망 이후 약 6조원 규모의 상속세가 부과되자, 유족은 현금 대신 지분 85만1천968주를 물납했다. 정부는 매각을 추진하고 있지만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기재부는 물납 이후 지금까지 세 차례 배당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4월 34억1천만원(주당 4천원), 12월 42억6천만원(주당 5천원), 올해 4월 51억1천만원(주당 6천원)이다. 차규근 의원은 “NXC 지분은 비상장 물납주식이지만, 지속적으로 배당 수익이 나오고 있다”며 “정부가 무리하게 매각을 서두를 이유가 없다. 충분한 시간을 두고 적정한 가격에 매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미술시장 거래규모, 2019년 4천147억→2023년 6천928억 양도차익 과세, 44억7천300만원(1%)→34억9천100만원(0.5%) 최근 5년새 미술거래시장 규모는 1.6배 증가했지만, 과세 비율은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차규근 의원(조국혁신당)이 6일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 미술시장 거래 규모는 2019년 4천146억7천300만원에서 2023년 6천928억3천200만원으로 증가했다. 반면 같은 기간 미술품 양도차익으로 인한 기타소득세는 44억7천300만원에서 34억9천100만원으로 되레 줄었다. 거래규모 대비 과세 차지 비율은 1%에서 0.5%로 반토막났다. 미술품 양도차익 상위 1%가 차지하는 과세비율은 크게 증가했다. 2019년 9억9천900만원으로 전체 과세의 22% 비중이었으나, 2023년에는 31억8천300만원으로 상승함과 동시에 전체 과세의 91%를 차지했다. 미술품 거래 규모가 증가하고, 미술품 거래의 대부분이 상위 1%에서 이뤄지고 있다는 의미다. 차규근 의원은 “미술품 거래시장 규모는 상승하고 있는데 과세 차지 비율은 줄고 있다”라며 “미술품 거래는 누구와 얼마에 거래되는지 알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
구윤철 부총리, 새 정부 첫 외청장 회의 개최 현장 안전관리·AI 도입 등 외청의 적극적 역할 주문 기획재정부와 국세청·관세청 등 외청간 협업체계가 내국세·관세 징수, 통관 관리 등 모든 정책 단계에서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새 정부 출범 이후 첫 기획재정부 외청장 회의를 열어 기재부와 외청과의 협력 강화로 국민이 체감하는 정책 성과를 창출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는 임광현 국세청장, 이명구 관세청장, 백승보 조달청장이 참석했다. 구 부총리는 회의에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와 관련해 불철주야 복구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관계자들에 감사를 표하며 "복구와 더불어 재난대응 매뉴얼 점검·제도 보완 등 추가조치 필요사항은 없는지 면밀히 살필 것"을 주문했다. 또한 "일선 집행현장 등에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사고 발생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는 등 현장의 안전에 각별히 신경쓸 것"을 지시했다. 마지막으로 "초혁신경제로의 대전환을 통한 성장잠재력 확충이라는 새 정부 경제성장전략에 맞춰, 외청 또한 AI 도입·활용 선도조직이 돼 공공서비스 생산성을 제고하고, 나아가 민간의 혁신 확산에도
최근 5년간 중개 플랫폼 통한 거래액만 3조원 이상 국세청, 별도 업종코드 없어 과세실적 관리 못해 온라인 게임 아이템 중개 플랫폼을 통한 거래금액만 최근 5년간 3조원 이상에 달하고 있으나, 업종 코드조차 분류되지 않는 등 사실상 과세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해당 거래금액의 경우 개인 간 현금 거래내역 등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온라인 게인 아이템 중개 플랫폼 시장의 음성거래 또한 상당하다는 지적이다. 차규근 의원(조국혁신당)이 4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온라인 게임 아이템 중개 플랫폼'을 통해 최근 5년간 3조원 이상의 금액이 거래된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5년간 온라인 게임 아이템 중개 플랫폼이 제출한 아이템 등 거래내역 규모(단위: 억원) 연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상반기) 합계 제출금액 7,638 6,986 6,849 6,771 2,136
인스타그램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물품을 판매하는 ‘SNS 마켓업’ 규모가 2년만에 3배 가까이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차규근 의원(조국혁신당)이 5일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SNS마켓업 신고인원은 2021년 695명에서 2023년 1천439명으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 수입금액 역시 543억4천300만원에서 1천425억2천만원으로 3배 가까이 뛰었다. SNS 마켓업 수입금액을 연령대별로 분류해 보면, 2030세대를 중심으로 급증했다. 2021년 귀속 기준 총수입금액이 5천만원이 넘는 SNS마켓업 신고인원은 250명이었으며, 이 중 30대가 106명으로 가장 많았다. 30대 남성이 35명, 여성은 71명으로 여성이 2배 가까이 많았다. 2023년 귀속 기준 역시 총수입금액이 5천만원이 넘는 660명 중 30대가 279명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성별로는 30대 남성 95명, 30대 여성 184명으로 2021년과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차규근 의원은 “2030세대 중심으로 신종업종 수입금액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계속적·반복적으로 SNS상에서 판매·중개행위를 할 경우 사업자등록을 하고, 수입신고를 해야 한다”며 “국세청은 과세
최근 5년간 국세 미수납액 65%↑…대부분 소득세·부가세 불납 결손액 14조원, '소멸시효 완성'이 대부분 차지해 최근 5년간 국세 미수납액이 65% 증가한 것으로 집계된 가운데, 소득세와 부가가치세가 미수납액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등 국민·기업 활동이 크게 위축됨에 따라 납세 여력 또한 줄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윤영석 국회의원(국민의힘)이 3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국세 미수납액은 2020년 40조 9천254억원에서 2024년 67조 7천746억원으로 65% 가까이 폭증했다. 미수납액은 기한이 지났음에도 납부하지 못한 체납액과 기한이 남아있지만 납부하지 않은 세액을 포함한 금액이며, 최근 5년간 단 한 해도 줄어든 적이 없다. 전체 미수납액 가운데 소득세와 부가가치세만 55조원에 달하는 등 전체 미수납액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 의원은 국민 생활과 기업 활동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발생하는 세목이 대거 미수납 상태로 남아 있다는 점은 국민의 생활 여건이 위축되고 기업의 영업활동이 둔화하면서 납세 여력이 근본적으로 줄어든 상황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5년간 국세 불납결손액 역시 14조원을 넘어섰다.
바지사장 내세워 세금 추징 회피… 국세청 추징 사실상 어려워 김영진 의원 "현장인력 확충하고, 조기경보시스템 정비해야" 최근 5년간 불법 면세유 판매 등으로 단기간에 거액을 탈세한 이른바 ‘먹튀주유소’에 부과된 세금이 675억원에 달했지만 실제 추징액은 1% 수준(6억7천600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먹튀주유소’란 면세유를 불법으로 빼돌려 단기간 판매한 뒤 세금을 내지 않고 폐업하는 주유소를 말한다. 이 과정에서 운영자는 잠적하고, 세무상 대표는 저소득층이나 영세 자영업자를 내세운 ‘바지사장’인 경우가 많아 국세청이 추징을 시도하더라도 실질적인 회수가 어렵다. 김영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9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0~2024년) 먹튀주유소 적발 건수는 총 365건, 부과세액은 675억원으로 집계됐다. 연도별 적발 건수는 △2020년 61건 △2021년 105건 △2022년 78건 △2023년 65건 △2024년 56건으로 끊이지 않고 있다. 같은 기간 부과세액은 △2020년 114억8천200만원 △2021년 178억3천만원 △2022년 202억3천900만원 △2023년 112억2천900만원 △2024년 67억2
2020년~올해 6월까지 국세청 직원 358명 징계 받아 최근 5년간 국세청 공무원이 부적절한 행동으로 적발돼 징계를 받은 건수가 350건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성준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임직원 징계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올해 6월까지 국세청 공무원 징계 건수는 총 358건이었다고 지난 7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기강 위반이 285건으로 가장 많았고 금품수수 39건, 업무 소홀 34건 순으로 나타났다. 파면·해임·면직 등 공직 배제 조치에 해당하는 징계를 받은 직원은 2020년 5명, 2021년 5명, 2022년 4명, 2023년 10명, 2024년 15명, 올해 1∼6월 6명 등 모두 45명이었다. 공직 배제 조치까지는 이르지 않았으나 정직·강등, 감봉, 견책 등 징계를 받은 직원은 313명으로 집계됐다. 특히 징계 사례에는 세무법인으로부터 성 접대나 향응 접대를 받은 것부터 허위 신고를 통한 ‘셀프 세금환급’까지 다양한 부정행위가 포함돼 있다. A씨의 경우 2020년부터 세무사 등과 공모해 3년간 세무조사 무마 등의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성 접대와 함께 1억원이 넘는 현금을 받아 파면됐다. A씨는 한
전체 미성년 증여의 46.3%에 달해 세대생략 증여의 66%, 만12세 前 이뤄져 지난 5년간 미성년자들이 조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재산가액은 총 3조8천300억원으로, 전체 미성년 증여의 46.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조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의 1건당 평균 금액도 1억4천만원으로 미성년자 일반증여 1건당 평균 금액인 9천만원보다 높았다. 최기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이뤄진 증여는 7만8천813건 증여가액은 8조2천775억원에 달한다고 10일 밝혔다. 이중 조부모 세대가 자녀 세대를 건너뛰어 손자·손녀에게 직접 증여하는 미성년 세대생략 증여는 2만8천84건으로 액수로는 3조8천300억원이었다. 1건당 평균 1억4천만원에 달한다. 미성년자 일반증여가 5만729건 4조4천475억원으로 증여가 더 많이 이뤄졌지만, 1건당 평균액이 9천만원인 것과 비교하면 세대생략 증여가 부의 대물림 수단으로 더 활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만 6세 이하 취학 전 아동의 경우 지난 5년간 1조2천225억원을 세대를 건너뛰고 조부모로부터 증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미성년
예정처, '기후위기 대응 조세정책 현황과 과제'서 주장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수송부문에 탄소세를 도입하면, 2035년까지 수송부문 탄소 배출량이 10% 추가 감축되고, 세수도 약 29조6천억원이 증가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지난달 29일 ‘기후위기 대응 조세정책 현황과 과제’ 보고서에서 수송부문을 대상으로 탄소세를 도입하는 시나리오를 검토했다. 우리나라는 2018년부터 작년까지 온실가스를 약 9천390만톤 감축했으나, 2030년 NDC(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추가로 1억2천700만톤의 감축이 필요한 상황이다. 부문별로는 전환(6천700만톤)과 수송(3천360만톤)부문의 감축 필요량이 전체의 80%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수송부문의 경우 2018년 이후 감축 실적이 1.7%에 그쳐 저조한 상황이다. 보고서는 “조세정책은 탄소 감축에 효과적인 신호를 주지 못하고 있다”며 “특히 수송부문의 에너지세제인 교통·에너지·환경세의 탄소 가격 기능이 미흡한 상황”이라고 짚었다. 우리나라의 휘발유 세율 대비 경유 세율 비율(탄소 배출량 기준 환산시 51.6%)은 OECD 국가 평균(60~80%)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상대적으로 탄
조세불복 10건 중 1건 이상은 국세청 직원 잘못 작년 직원 귀책률 13.0%…대구청 26.7%로 최고 최근 6년간 납세자의 조세 불복으로 되돌려준 국세 환급금이 총 9조3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성훈 의원(국민의힘)은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불복에 의한 국세 환급금은 총 9조3천246억원으로 집계됐다고 지난 6일 밝혔다. 지방청별로는 같은 기간 서울청이 5조6천916억원으로 가장 규모가 컸으며, 중부청 1조469억원, 부산청 9천812억원, 대전청 6천282억원, 인천청 4천159억원, 대구청 3천310억원, 광주청 2천297억원이었다. 같은 기간 조세불복 환급가산금도 총 5천715억원 지급됐다. 2019년 639억원에서 2020년 1천459억원으로 급증하다 2023년 1천319억원, 지난해 773억원에 달했다. 특히 불복 사건 중 직원 귀책률이 문제로 지적된다. 최근 6년간 국세청 전체 귀책률은 13~15% 안팎으로, 조세 불복 10건 가운데 1건 이상은 직원 잘못으로 환급이 발생한 셈이다. 지난해 직원 귀책률은 13.0%였으며, 대구청은 무려 26.7%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고, 인천청 역시 21.1%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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