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소득 분리과세 세율 인하 "최대한 낮추는 방향으로"

상속세 인적공제 확대 "닫힌 생각으로 있지 않아"

정부가 내년 빠른 시일 내에 소액주주를 대상으로 장기투자 세제혜택 도입을 추진한다.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배당소득 분리과세 세율 인하, 상속세 인적공제 확대에 대해서도 적극 참여할 방침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정부세종청사에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자본시장에 오래 있거나, 개별 주식에 장기적으로 추진하는 사람, 특히 대주주보다는 소액주주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확실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시행시기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준비상황에 따라 빠른 시일 내에 해 보겠다”고 말했다.

최근 국회 조세소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배당소득 분리과세의 최고세율을 낮추는 방안에 대해서는 “자본시장 밸류업을 위해 최대한 낮추는 방향으로 정부도 논의에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상속세 인적공제 확대에 대해서도 “닫힌 생각으로 있지 않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의사결정되도록 논의에 참여하겠다”고 긍정적 검토 의사를 내비쳤다.

구 부총리는 법인세율 인상에 대해서는 “정부안이 기존 과세표준 구간에서 1%포인트 정상화하는 것으로, 그 범위 내에서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부동산 세제는 특정 항목검토 대신 세제 연구와 국민적 공감대를 통해 종합적으로 보고 대안을 만들겠다는 신중한 의견을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