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세관, 밀수입·해외직구 악용한 와인 수입업자 무더기 검거 1병당 천만원이 넘는 초고가 와인을 밀수입한 것은 물론, 해외직구 제도를 악용해 자신의 가족과 지인들의 명의로 분산 반입한 와인 수입업자가 무더기로 세관에 적발됐다. 서울세관은 판매용 고가 와인을 세관 신고 없이 밀수입한 A씨, 해외직구 간이통관제도를 악용해 관세 등을 포탈한 B씨와 C씨를 관세법 및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이와관련 해외직구의 경우 150달러 이하(미국은 200달러) 자가사용물품은 정식 수입신고 생략 및 관·부가세 미부과되며, 식품·화장품·전기용품 등의 자가사용 수입신고시 관계법령의 허가·승인 등 요건구비 의무가 면제된다. 서울세관에 따르면, A씨는 2013년 3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시가 2억8천만원 상당의 판매용 와인 150병을 국제우편이나 여행자 휴대품을 통해 반입하면서 일반 음료수로 기재하는 등 다른 물품으로 가장해 밀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특히, 희소가치가 있는 고가 와인은 비밀창고에 보관하며 구입 가격보다 시세가 크게 오를 경우 월 100만원 상당의 유료 회원으로 모집한 의사·변호사 등 고소득층을 대상으로 유료 시
고석진 관세청 통관국장이 석유제품 블렌딩 수출시장 개척 과정을 점검하기 위해 현장을 찾았다. 고 국장은 28일 울산시 온산항에 소재한 ㈜정일스톨트헤븐울산을 방문해 오일탱크터미널 시설 현장을 둘러보고 업체 관계자로부터 석유제품 블렌딩 수출시장 개척과 관련한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앞서 관세청은 지난 1월 관세청은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석유 블렌딩 규제를 혁신해 국내 오일탱크터미널에서 국산 석유제품과 수입제품을 혼합해 수출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 정부의 혁신조치에 따라 현재 탱크업계는 정유사 및 해외 트레이더 등과 향후 국산제품 블렌딩 수출을 위한 사전협의 및 일정 등을 조율 중에 있다. 이날 현장에서 업체 관계자는 “관세청의 규제혁신으로 국산 석유제품의 블렌딩 수출길이 개척됐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고석진 국장은 “앞으로도 규제혁신 민관 T/F 활동을 통해 블렌딩 수출 지원 및 관련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살피겠다”고 약속했다.
주한유럽상의 초청 간담회서 관세청 스마트혁신 종합계획 소개 고광효 관세청장이 한·EU간 디지털 통상협정 체결을 앞두고 주한유럽상공회의소(ECCK)를 찾아 관세청의 기업지원 정책을 소개했다. 고 관세청장은 특히, 관세청이 글로벌 환경변화에 대응해 그린 커스텀즈 전략을 수립해, 폐자원을 환경친화적으로 수출입하기 위한 순환경제 기반 마련과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에 앞장서고 있음을 설명했다. 고 관세청장은 28일 ECCK가 주최한 ‘주한 유럽 기업 간담회’에 참석해 주한 유럽 기업인들을 대상으로 관세정책 추진 방향을 공유하고 수출입 관련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고 관세청장은 간담회 인사말을 통해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EU는 한국의 제1의 투자 파트너이자 제3의 교역 파트너로서 굳건한 협력관계를 유지했다”라며 변함없는 신뢰를 보여준 주한 유럽 기업인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 이어, 한·EU 간 디지털 통상협정이 체결되면 양국 간 전자상거래 확대와 신기술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비즈니스가 창출될 것을 전망하면서, “유럽계 투자기업들의 적극적 협조를 바란다”고 밝혔다. 고 관세청장은 이번 간담회에서 관세행정 전 영역에 걸친 혁신 방향을 담은 스마트혁신 종합계획
관세청, '구매대행업자 등록 및 관리에 관한 고시' 개정안 입안예고 직전연도 10억원 이상 수입통관한 통신판매업자, 이듬해 3월까지 의무 등록 통관지 세관장, 등록 기한 2개월 전까지 안내문 통보해야 해외직구를 대행하는 통신판매업자가 직전연도 수입대행 물품가격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다음해 3월까지 의무적으로 세관장에게 ‘구매대행업자’로 등록해야 한다. 통관지 세관장은 전자상거래업체로 등록된 업체가 구매대행업자 등록 요건에 해당할 경우 등록 기한 2개월 전까지 별도의 안내문을 미리 안내해야 한다. 관세청은 27일 ‘구매대행업자 등록 및 관리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입안예고한데 이어, 내달 17일까지 관련의견을 접수 받아 심의 후 시행에 나설 방침이다. 이번 개정안은 구매대행업자의 등록시기를 명확히 규정하고, 등록 대상 구매대행업자의 등록이행 사전 안내 규정을 마련해 미등록에 따른 불이익을 사전에 방지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개정안에서는 또한 구매대행업자의 소비자 개인정보보호 의무를 명시해, 개인정보보호법 제3조 제2항에 근거해 구매대행업자가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적합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해야 하며, 그 목적외 용도로 활용해서는 안된다고 법령
관세평가분류원, 내달 27일 제22회 관세평가 경진대회 개최 관세평가의 숨은 고수를 찾는 경진대회가 열린다. 관세평가분류원은 제22회 관세평가 경진대회를 오는 6월27일 개최한다고 밝혔다. 관세평가는 관세를 부과하기 위해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방법으로, 일반적으로 과세가격은 송품장 가격에 운임과 보험료 등 가산 요소를 합산해 결정하고 있다. 지난 2003년 첫 시작 후 올해로 22회를 맞은 관세평가 경진대회는 무역업계 종사자, 관세사 등이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적정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이들의 관세평가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매년 개최되고 있다. 특히 다국적 기업간 거래가 증가함에 따라 관세의 과세가격 결정에 고도의 전문지식이 요구되고 있어 관세평가 경진대회의 중요성 또한 증가하고 있다. 이번 경진대회는 관세청 누리집에서 원격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되며, 수입물품의 관세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한 객관식 20문항을 통해 참가자들의 지식을 평가하게 된다. 개인(일반인·관세공무원) 및 단체 분야별 성적 우수자에게는 관세청장상 등 상장 및 상금이 주어지며, 전체 참가 응시자 중 추첨으로 뽑힌 30명에게는 문화상품권이 증정된다. 경진대회에 관
관세청, 훈령 개정안 행정예고…내달부터 환급금양도신청서만 제출 세관 환급금을 타인에게 양도시 환급양도신청서와 함께 첨부해야 했던 인감증명서 제출이 폐지된다. 관세청은 24일 ‘세관환급금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훈령’ 개정입안계획서를 행정예고한데 이어, 오는 6월7일까지 관련의견을 접수받아 심의 후 시행에 나설 예정이다. 세관환급금 환급요구서는 환급금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때 사용되는 서류로, 자신의 환급금을 양도 요청할 경우 ‘환급금양도신청서’와 ‘인감증명서’를 첨부해 세관에 제출해야 했다. 관세청은 환급금 양도신청서 제출시 근거규정이 없는 인감증명서 첨부를 이번 훈령개정을 통해 폐지할 계획이다.
해외직구 범정부 후속대책 지적에 "현 단계서 계획된 바 없어" 해명 관세청이 지난 16일 입찰 발주한 정책연구용역이 최근 범정부 TF에서 발표한 해외직구 대책과는 무관하다고 해명에 나섰다. 관세청은 26일 ‘해당 연구용역은 범정부 발표의 후속대책이 아니다’는 설명자료를 배포해, 소액면세한도 조정을 위해 해당 연구용역을 발주한 것이 아니라고 밝혔다. 앞서 관세청은 올해 1월 ‘해외 직접구매 증가가 국내 산업 등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 방안’을 정책 연구용역 과제로 선정한 후 이달 16일 입찰 공고했으며, 언론 일각에서 법 개정 위한 명분쌓기용이라는 지적이 일자, “범정부 해외직구 대책과는 전혀 무관하며 해당 발표에 따른 후속조치가 아니다”고 해명했다. 또한 “해당 용역은 해외직구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국민안전과 소비자 후생, 업계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전자상거래 전반에 대한 검토를 위한 것”이라며, “소액면세한도 조정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니며, 현 단계에서는 어떠한 정책방향도 결정된 것이 없다”고 덧붙였다. 관세청은 “향후 국민여론, 전문가, 관련업계와 심도 있는 의견수렴 및 논의를 거쳐 최종 정책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앞서 발주한 정책 연구용역과
상신브레이크 찾아 수출지원·지재권 보호 방안 논의 "K-브랜드 지재권 보호에 적극 나서겠다" 약속 한창령 관세청 조사국장이 K-브랜드 자동차 부품 수출기업을 찾아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업계 의견 청취에 나섰다. 한 국장은 24일 대구시 달성군에 소재한 상신브레이크(주)를 방문해 업체 관계자들로부터 수출입 관련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한편, 지재권 보호 방안을 논의했다. 상신브레이크(주)는 국내 브레이크 마찰재 시장에서 점유율 1위의 제조·수출업체로 1975년 8월 설립돼 지난해 매출 5천754억원을 달성한 중견기업이다. 특히 국내·외에 등록한 특허권·상표권·디자인권 등이 600여건에 달한다. 박세종 상신브레이크㈜ 대표는 “러시아·중남미·아시아 지역에서 자사 브랜드의 모조품이 유통되고 있는 실정으로, 해외 시장에서 K-브랜드 보호를 위한 정부 지원이 절실하다”고 건의했으며, “멕시코와 인도 공장의 제품생산을 위한 원부자재 수출시 현지 통관 지연 문제 해결을 위해 관세청의 정책적 지원과 협력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한 국장은 해외시장에서 K-브랜드 보호 및 수출증대를 위해 관세청을 비롯한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에 공감하며, “관세청이 K-브랜드 보호 및 수
한민 관세청 심사국장이 배터리 업계 관계자들과 면담을 갖고, 관세감면 품목의 사후관리 완화 등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한 국장은 23일 한국배터리산업협회를 찾아 배터리 산업의 현황에 관한 설명을 청취했으며, 이차전지 등 국가 첨단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관세청의 사후관리 제도 등 관세행정 지원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와 관련, 관세를 감면받거나 특정용도에 사용할 것을 전제로 낮은 관세율을 적용하는 경우, 수입 후 일정기간 동안 해당 조건대로 사용하고 있는지 등을 세관에 신고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한 국장은 간담회에서 “이차전지 산업 등 원재료 확보와 기술개발이 중요한 품목에는 관세감면 등의 혜택과 함께 사후관리 의무를 부여 중으로, 관세청은 자율사후관리 범위를 확대하는 등 규제를 완화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수출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현장의 규제혁신 의견을 적극 반영해 제도를 정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광효 관세청장, 제33차 회의서 협력방안 논의 한·일 관세당국이 최근 급증하는 선박과 컨테이너 화물 등 해상경로를 통한 마약류 밀반입의 효율적인 단속을 위해 공조에 나선다. 이와함께 최근 급증하는 전자상거래 통관 처리 물량에 대한 양국의 제도와 경험을 공유하고,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해 원산지 사전심사와 검증 실무단계 확대에 합의했다. 고광효 관세청장은 22일 도쿄에서 에지마 카즈히코(江島 一彦) 일본 재무성 관세국장과 제33차 한·일 관세청장회의를 열고, 이같은 방안을 논의·합의했다. 이번 한·일 관세청장 회의는 7년만에 재개된 제32차 회의 이후 8개월만에 다시금 열린 것으로, 당시 회의에서 논의한 사항이 선언적 수준에 그치지 않고 가시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세관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국 관세청장은 국경 간 물품 이동의 최일선인 세관 현장에서의 협력이 사회안전과 경제번영에 이바지한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실무교류 현황 점검 치 성과보고를 한 후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 또한 지난 1989년 부산세관과 일본 오사카세관이 자매결연을 체결 중인 가운데, 이를 지원하는 등 세관 현장 단계에서의
제6차 관세행정 스마트혁신자문위에서 보세제도·디지털혁신과제 자문 이명구 관세청 차장 "디지털 사각지대 없도록 꼼꼼히 살펴 개선" 특허가 예정된 보세구역에 보세사 등록이 허용되고, 동일 운영인의 사업장 간 보세사 인사이동시 변경 신청 규정 마련과 함께 등록·변경 신청이 디지털화 되는 등 관련 절차가 간소화된다. 이와함께 보세공장 장외 작업 완료보고 후 정정 절차 규정이 정비되며, 보세건설장 반입물품에 대한 수입신고 서류제출에 따른 통관지연을 예방하기 위해 서류제출 대상이 완화된다. 이명구 관세청 차장은 22일 서울세관에서 ‘제6차 관세행정 스마트혁신 자문위원회’를 열고, 보세제도 관련 업계의 규제개혁 요구 사항을 논의하는 한편, 디지털 혁신 과제를 점검·자문했다. 이명구 차장은 “관세청은 지난해 디지털플랫폼정부 기관 표창을 수상하는 등 디지털 정부 실현에 앞장서고 있지만, 민간의 시각에서는 제도와 절차가 아날로그인 분야도 남아있다”며, “첨단 기술에 기반해 관세행정의 디지털 혁신을 선도하면서도, 국민과 기업이 불편을 느끼는 디지털 사각지대가 없는지 꼼꼼히 살펴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보세사제도와 관련해 신규 특허보세구역 등 보세사 등록 지
한국AEO진흥협회, 라오스와 수출계약 체결…한국기업 현지 지원 발판 마련 한국형 AEO제도가 라오스에 수출되는 등 최초의 수출계약에 성공했다. (사)한국AEO진흥협회(회장·기우성)는 지난 21일 라오스 산업통상부와 한국형 AEO 수출을 위한 계약을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계약체결은 AEO분야에서 외국 정부기관을 대상으로 한 최초의 해외 수출사업으로, 세계은행에서 후원하고 라오스 산업통산자원부에서 주관하며 다년도 사업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 라오스는 AEO 제도 운영 관련 전문기술과 인력이 부족해 자국 무역 활성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사)한국AEO진흥협회는 작년 6월 현지에서 개최된 ‘라오스 AEO 프로그램 워크숍’에 참석해 AEO 능력배양과 협회의 역할을 안내하는 등 K-AEO 수출을 위한 홍보 활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 이번 AEO 수출 체결에 따라 (사)한국AEO진흥협회는 라오스 관세청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라오스 AEO 체계 및 수출입 업무 프로세스의 분석 및 개선 △K-AEO 관리 노하우 및 심사 기법 전수 △AEO MRA 체결 및 활용지원 등을 추진한다. 권태휴 (사)한국AEO진흥협회 본부장은 “이번 계약을 토대로 K
관세인재개발원, 남서울대학생 초청 세관현장 체험 제공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터치스크린 게임을 통해 마약의 위해성을 알리는 한편, 다양한 세관행정을 체험할 수 있는 현장 교육이 열렸다. 관세인재개발원은 22일 남서울대학교 글로벌무역학과 학생 105명을 대상으로 세관현장 체험학습관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이번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은 여행자 휴대품 통관 롤플레잉, VR 기반 학습콘텐츠 등 체험형 학습 프로그램을 통해 마약·총기 등의 반입을 차단하는 세관 직원의 업무를 간접적으로 체험했다. 특히, 이번 체험 프로그램에서는 마약 밀반입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해 제작된 체험형 디지털 학습 콘텐츠 ‘마약 찾기 터치스크린 게임’이 처음으로 시현돼, 마약의 그림과 이름을 맞추는 게임과 X-레이 화면을 보고 은닉 마약 찾기, 마약에 대한 OX 퀴즈 등을 통해 마약 종류와 은닉 수법 등을 교육생이 직접 학습했다. 이번 프로그램에 참여한 남서울대학교 학생들은 “마약이 다양한 방법으로 은닉되어 들어오는 것이 신기했다”며,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마약의 위험성을 다시 한번 깨닫고 경각심을 갖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한편, 관세인재개발원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국민이 체감할
관세청, 오는 22일부터 지급비율 '60%→100%' 상향 2021년 86.3억원, 2022년 68억원, 2023·24년 62억원 지원 예산 3년째부터 감액·동결 세관의 검사화물 지정에 따라 발생하는 검사비용을 관세청이 직접 지원중인 가운데, 이달 22일부터는 실제 검사비용의 100%를 화주에게 지급하게 된다. 앞서 관세청은 작년 9월1일부터 수출입 컨테이너 화물의 검사비용 지원 금액을 100%에서 60%로 하향 조정해 지급해 왔으나, 22일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급비율 변경 공고’를 통해 100%로 상향 지급한다고 밝혔다.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사업은 중소기업이 화주인 수출입 컨테이너 화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별도 장소로 이동해 검사받는 물품 가운데 수출입 관계법령 위반이 없고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타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지급한다. 지원하는 비용으로는 컨테이너 운송료, 컨테이너 상·하차료, 컨테이너 내장 물품적출·입료 등으로, 수출입물품의 화주 또는 관세사·관세법인·통관취급법인 등이 비용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검사과정에서 위법사실이 적발되는 경우에는 검사비용을 지원받을 수 없으며, 관세 등을 체납한 자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와관련,
오는 27일까지…임용기간 최소 2년 관세청이 서울본부세관 통관국장 공모 작업에 착수했다. 관세청은 과장급 공모직위로 지정된 서울세관 통관국장 공개모집 공고를 통해 이달 20일부터 27일까지 응시원서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서울세관 통관국장은 서기관급 직위로, 수출입통관제도의 개선 및 물품의 통관, 보세화물 관리제도의 개선 및 물품의 관리 등을 주요 업무로 한다. 응시 자격요건은 4급·5급(연구관·지도관 포함) 또는 이에 상응하는 경력직 공무원, 연구사 또는 지도사로서 승진소요최저연수(5년) 이상인 자, 4급(연구관·지도관 포함) 직위에 상응하는 지자체 또는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직위에 근무하고 있는 지방공무원이 해당된다. 시험방법은 형식요건 심사 합격자에 한해 서류심사와 면접시험을 통해 선발하며, 관세사·변호사 자격 보유자 등은 소정의 가산점이 부여된다. 면접시험은 내달 중 대전에서 열릴 예정으로, 최종 합격자는 최소 2년의 임용기간이 부여되며 연장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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