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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8.05. (화)

관세

허위신고로 무관세 철강쿼터 가로챈 업체 2곳 검거

관세청, 서울세관 정다운 주무관 '7월의 관세인' 선정·시상

 

 

수출 목적국을 허위 신고하는 수법으로 수입쿼터 제한을 피해 온 업체를 적발한 서울세관 정다운 주무관이 7월의 관세인에 선정됐다.

 

정 주무관은 유럽연합(EU)의 수입 쿼터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시가 2천300억원 상당(약 12만6천톤) 컬러 강판의 목적국을 비EU 국가로 허위 신고하는 등 정당하게 쿼터를 배정받은 업체의 무관세 수출기회를 가로챈 업체 2곳을 검거해 공정무역질서 확립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이와관련, EU는 2018년부터 자국 철강산업 보호를 위해 수입제한조치(철강 세이프가드)를 시행 중으로, 국가별로 분기별 수입 쿼터를 설정해 쿼터 내 수입 물량은 무관세, 초과 물량은 25%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관세청은 4일(월) 2025년 7월의 관세인에 서울세관 정다운 주무관을 선정해 시상한 데 이어, 현장 각지에서 뛰어난 성과를 낸 우수 직원도 함께 시상했다.

 

인천공항세관 유미리내 주무관은 유럽발 국제우편물에 대한 X-ray 정밀 판독을 통해 세탁용 세제 속에 은닉한 케타민 등 마약류 11.3kg을 적발해 마약단속 분야 유공자로, 대구세관 정창화 주무관은 보세공장 제조물품 정보분석을 통해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의 혼용승인을 받지 않고 과세가격을 저가로 신고한 업체를 적발하는 등 204억원 세수증대에 기여한 공이 인정돼 심사 분야 유공자로 각각 선정됐다.

 

또한 평택세관 권용혁 주무관은 환경부 사전 수출허가 대상인 폐전동기(모터) 약 287톤을 금속 스크랩으로 품명 위장해 불법 수출하려 한 업체를 적발해 통관검사 분야 유공자로, 제주세관 김미영 주무관은 지역 대표 주류기업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주요 제품에 관세행정 홍보라벨을 부착하고 QR 코드를 통해 홍보영상과 연계되도록 하는 등 효과적인 홍보문화 형성에 기여해 일반행정 분야 유공자로 선정됐다.

 

이와함께 대구세관 한은정 주무관은 미국의 통상정책 변화에 대응해 철강·자동차 부품 등 주요 품목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고 현장 방문 컨설팅을 실시하는 등 수출기업 지원에 기여한 공으로 미 관세 등 현안대응 분야 유공자로 선정됐다.

 

이외에도 물류감시 분야 유공자에 마산세관 배상철 주무관, 권역내세관 분야 유공자에 천안세관 황찬호 주무관이 선정됐으며, 서울세관 이민국 주무관에게는 관세청장 표창이 수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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