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부터…법인자금 편취, 보조금 부당 수령 등 집중 단속

'무역악용 자본시장 교란 대응 TF' 구성…업체 선별, 집중 점검

이명구 관세청장 "건전한 자본시장 생태계 조성에 총력"

 

지난달 A기업의 이른바 ‘뺑뺑이 무역사건’이 부산세관에 적발됐다. 수출실적을 허위로 만들어 평가기관에 제공하고, 마치 친환경 전지부품을 성공적으로 상용화해 수출하고 있는 것처럼 속여 코스닥 기술특례상장을 시도한 게 사건의 요지였다.

 

관세청은 이처럼 자본시장에서 부당 이익을 노리고 수출입 실적을 조작하는 행위에 대해 이달부터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수출입 실적 조작 등 무역경제범죄로 인한 피해가 자본시장을 포함한 국가 경제 전반으로 확산하는 것을 차단하고, 선량한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기업의 영업 실적은 외부공시 등을 통해 대외적으로 해당 기업의 경쟁력과 수익성을 알려주는 지표다. 그런데 기업의 무역활동이 허위로 이뤄지거나 인위적으로 조작된 가격으로 이뤄지면 기업가치에 대한 대외적인 평가가 왜곡돼 선량한 투자자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

 

또한 기업의 성장성에 대해 오인할 수 있어 국가보조금이나 무역금융 등 공적·사적 자금이 자격 없는 기업에 부당하게 지급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결국 국가재정 누수는 물론, 전반적인 국가 경쟁력 저하를 초래할 우려가 크다.

 

앞서 ‘뺑뺑이 무역사건’의 경우 상품성이 없는 친환경 전지부품을 3년간 반복적으로 홍콩으로 수출입하면서 가격을 고가로 조작해 70여억원의 매출이 발생한 것처럼 위장했다. 수출한 물품은 지인 명의의 위장업체를 통해 수입해 다시 수출에 활용했으며, 이때 수입대금으로 지급했던 자금을 회수하며 수출대금을 영수한 것처럼 꾸몄다. 그뿐만 아니라 친환경 전지 관련 국가지원 사업에 참여해 국가보조금 10억원을 수령하고, 시중은행으로부터 무역금융대출 11억원을 편취하기도 했다.

 

관세청은 이런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이번 특별단속을 통해 ▶수출입실적 조작 ▶사익편취 ▶공공재정 편취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그동안 관세청은 인위적 주가 부양, 신규상장, 상장폐지 회피, 투자유인 등을 목적으로 수출입 실적을 왜곡하는 기업을 강력히 단속해 왔다.

 

페이퍼컴퍼니와의 허위·가장거래를 통해 법인자금을 임직원이 편취하거나 해외로 유출·은닉하는 기업들도 관세청의 특별단속을 피해가진 못했다. ‘뺑뺑이 무역사건’처럼 국가보조금·무역금융 등 공공자금을 부당 수령할 목적으로 허위수출·가격조작을 통해 사업성을 왜곡하는 기업도 강력한 단속을 벌였다.

 

더나아가 관세청은 수출입실적 조작과 같은 불법행위를 엄단하기 위해 수출입 및 외환거래 실적 등에 대한 정보분석을 전담하는 ‘무역악용 자본시장 교란 대응 TF’를 구성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자본시장에서 부당이익을 노리고 매출 허위공시 등을 위해 수출입실적을 조작하는 업체들을 선별해 법률 위반 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필 계획이다.

 

다만, 정당한 무역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수출입 기업들의 활동을 위축시키지 않도록 정밀한 정보분석을 통해 명백하게 혐의가 확인된 경우에만 수사에 착수하고, 범죄 성립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신속히 사건을 종결하도록 하는 내부 모니터링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수출입실적 조작을 통한 자본시장 교란 행위는 선량한 투자자들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입히는 범죄행위이고, 더 나아가 국내 자본시장의 대내외 신뢰도를 떨어뜨릴 수 있어 국가적인 해악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본시장에서 부당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무역범죄를 엄정히 단속해 선량한 국민들의 피해를 방지하고, 건전한 자본시장 생태계가 조성되도록 총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