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적발 건수 10만여건 가운데 85%가 해외직구로 유입

관세청, 2024년 지식재산권 침해단속 연간통계보고서 발간

작년 한 해 동안 관세청에 적발된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적발 물품만 143만점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관세청이 1일 발표한 ‘2024년 지식재산권 침해단속 연간통계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지재권 침해물품 적발 건수는 총 10만2천219건, 적발물품은 143만점으로 중량 기준으로는 230톤에 달했다.

지재권 침해 종류별로는 상표권 침해가 10만1천344건, 디자인권·특허권 침해 824건, 저작권 51건 등으로 상표권 침해 적발 건수가 전년 대비 21% 증가하면서 전체 적발 건수의 대부분을 점유하고 있다.

지재권 침해 물품의 주된 유입 통로로는 해외직구가 지목됐다.

지재권 침해물품의 통관 유형별로 해외직구가 8만6천873건으로 전체 적발 건수의 85%를 점유하고 있으며, 적발 수량도 73만3천점으로 전년 대비 114% 증가하는 등 해외직구를 통한 짝퉁 반입이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재권 침해물품의 주요 적발 품목으로는 가방류 3만1천236건(30.6%), 신발류 2만6천323건(25.8%), 의류 1만4천218건(13.9%), 가전제품 5천791건(5.7%) 신변잡화 5천227건(5.1%) 완구문구류 4천414건(4.3%) 등으로 집계됐다.

특히, 완구문구류 적발실적이 2022년 346건, 2023년 752건에 비해 크게 증가했다.

지재권 침해물품 발송 국가별로는 홍콩을 포함한 중국이 9만8천192건으로 전체 건수의 96.1%를 차지해 전년도와 같이 1위를 차지했으며, 베트남 3천247건(3.2%), 호주 369건(0.4%), 태국 145건(0.1%) 순이다.

한편, 이번에 발간된 보고서는 국문 700부, 영문 300부가 제작돼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무역위원회 등 유관부처를 포함해 해외공관 등 국내외에 배포될 예정이며, 관세청 누리집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