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평가분류원, 19·20일 서울·부산서 설명회 개최 품목분류 결정 사례 안내… 1대1 상담창구 운영도 우리나라 주력 수출품목인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 수출업체를 대상으로 대미(對美) 관세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설명회가 열렸다. 관세청 관세평가분류원은 19일 서울본부세관에서 자동차 관련 수출업체 담당자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자동차 부품 품목분류 설명회’를 개최했다. 앞서 미국 행정부는 자동차와 특정 자동차 부품에 대한 25% 관세를 본격 발효함에 따라 품목별 관세율 격차가 확대되는 등 품목분류의 중요성이 한층 커지고 있다. 이번 설명회는 대미 수출기업이 정확한 품목분류를 통해 관세 불확실성을 최소화 하는데 초점을 맞춰, △수출업체가 어렵게 생각하는 자동차 부품의 품목분류 체계 △세계관세기구(WCO)의 품목분류 결정 사례 및 국제분쟁 사례 △품목분류 국제분쟁 발생 시 구제받을 수 있는 절차 등이 소개됐다. 또한 설명회와 동시에 1:1 상담창구를 운영해 심층 상담을 요청한 업체를 대상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실무 안내도 제공했다. 이민근 관세평가분류원장은 “미국의 관세정책과 보호무역주의 확산으로 무역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며, “이번 설명회가 우리
특수관계자간 과세가격 결정 주요 쟁점 논의 서울본부세관(세관장·고석진)은 지난 16일 청사 대강당에서 민간 전문가와 세관 실무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ACVA 쟁점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19일 밝혔다. ACVA는 특수관계자 간 과세가격 결정방법 사전심사를 말한다. 이번 토론회는 관세청 실무자와 관세평가포럼 회원 등이 모여 특수관계자간 거래에서 과세가격을 어떻게 결정할지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공유하고, 실무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는 총 3개 주제로, 전문가들이 주제발표한 후 의견을 교환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첫 번째로 김성환 위원(김·장 법률사무소)이 '사후보상조정금액 과세조정방안'을 주제로 발표하고, 실무상 합리적인 적용기준에 대해 참가자들과 활발히 의견을 나눴다. 사후보상조정금액은 수입 후 지급되는 성과급·비용보전금 등 추가 금액이다. 실제 거래가격에 영향을 줄 수 있어 과세여부 판단시 중요한 요소다. 이어 안현숙 서울세관 주무관이 과세가격의 적정성을 검증하는데 사용되는 수출국 비교대상업체(외국공급자와 동일·유사한 조건에서 거래하는 제3자 업체)의 산출방법 및 조건에 대해 발표했다. 마지막으로 서영진 관세사(신한관세법인)가
관세청, 대미 수출기업 지원 위해 반도체·의약품 등 10단위 HSK 연계표 제공 미국 정부가 발표한 상호관세 예외 품목에 대한 한국식 품목번호(HSK) 연계표가 공개됐다. 앞서 미국 정부는 지난달 2일 주요 교역국에 대해 상호관세 부과 행정명령을 발표하면서 관세 부과 예외 물품 1천43개 품목번호를 공개했다. 미국이 발표한 상호관세 예외 품목은 △기존 품목별 관세 부과 대상 △향후 무역확장법 232조 적용 검토 중인 품목 △미국 내에서 자체 생산이 곤란한 특정 광물 및 에너지 등을 포함해 총 1천43개(미국 기준)다. 다만, 발표된 물품들은 미국 기준의 품목번호(HTS)인 탓에 국내 수출기업들은 정확히 어떤 품목이 상호관세 부과 예외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관세청은 19일 미국이 공개한 미국품목번호(HTS) 품목을 한국품목번호(HSK) 10단위 품목으로 연계한 연계표를 관세청 누리집을 통해 공개하는 등 대미 수출기업이 수출신고 품목번호(HSK)를 기준으로 상호관세 부과 예외 대상 품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 중이다. 관세청 연계표에 따르면, 상호관세 예외 품목들로는 우리나라 주요 수출품인 반도체 디바이스(제8541호)와 전자집적
명시된 기준 없이 사례 중심 정성적 판단으로 추가 관세 부과 對美 자동차부품수출업체, 비특혜원산지 기준 주의해야 미국이 지난 3일부터 자동차부품에 대해 25% 추가 관세를 시행 중인 가운데, 원산지 여부에 따라 고관세율이 부과될 수 있기에 對美 자동차부품 수출업체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특히, 미국의 경우 자체적으로 ‘비특혜원산지 기준’을 적용 중으로, 품목별 관세·상호관세 등의 적용과정에서 명시된 기준이 없고 사례 중심의 정성적 판단에 따르고 있어 우리 기업들에게는 익숙하지 않은 제도다. 이에 따르면, 그동안 한·미 FTA 원산지 기준에 따라 ‘한국산’으로 수출하던 물품이라 하더라도, 비특혜원산지 기준으로 ‘제3국산’으로 판정되면 고세율의 관세가 부과될 수 있다. 한편, 16일 한국원산지정보원과 협업해 자동차부품에 대한 ‘미국 비특혜원산지 판정 대응 체크포인트’를 제작하고,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 등을 통해 관련 기업에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번 체크포인트는 지난달 30일 공개한 철강제품에 이은 두 번째 사례집으로, 미 행정부가 미국 품목번호(HTS) 4∼10단위 기준 130개의 자동차부품에 대해 25% 추가 관세를 시행함에 따라 대미 수출기업의 원산지 대
광주·전남의 4월 무역수지는 9억9천만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15일 광주세관에 따르면 4월 광주·전남지역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5.0% 감소한 50억3천800만달러, 수입은 2.4% 감소한 40억4천800만달러로 나타났다. 4월말 누계기준 전년 동기 대비 수출은 14.2% 감소했으나 수입이 8.1% 감소해 무역수지는 40억4천만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광주지역 4월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17.8% 증가한 16억4천700만달러, 수입은 22.9% 증가한 6억 6천100만달러로 무역수지는 9억8천600만달러 무역흑자를 기록했다. 품목별로 보면 수출은 반도체(56.4%)·기계류(51.7%)·수송장비(10.6%)·타이어(8.5%)가 증가했고 가전제품(34.6%)은 감소했다. 수입은 고무(74.2%)·반도체(29.7%)·가전제품(26.3%)은 증가했으며 화공품(11.4%)·기계류(2.3%)는 감소했다. 나라별로 보면 수출은 동남아(49.8%)·중국(18.3%)·EU(3.7%)·미국(2.4%)은 증가했으나 중남미(6.3%)는 감소했다. 수입은 일본(27.4%)·동남아(26.2%)·미국(21.6%)·EU(10.1%)·중국(6.8%)이 모두 증가했다. 전남지역 4월 수출
전국 6개 본부세관 납세자보호위원들과 간담회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 등장 이후 대외 관세정책 변화에 따른 국내 납세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장이 열렸다. 이명구 관세청 차장은 15일 대전에서 인천공항세관 등 전국 6개 본부세관의 납세자보호위원들과 업무보고회 및 간담회 열고, 작년 9월 전국 본부세관 납세자보호위원 간담회에서 제안된 과제들의 현황을 점검하고 추진방향을 논의했다. 이 차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국제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높아질수록 선제적이고 능동적인 납세자 보호의 필요성이 절실하다”며, “오늘 간담회에서 제시된 의견들을 적극적으로 정책에 반영해 보다 폭넓고 신속하게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는 미국의 관세정책 변화에 대응해 우리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관세청의 주요 활동들도 공유됐다. 관세청은 한·미 품목번호 연계표 제공, FTA 원산지검증 대응 지원사업 등 다각적 지원에 나서고 있으며, 이와 연계해 관세행정 전문가들과 함께 급변하는 무역환경 속에서 납세자 권리를 더욱 두텁게 보호할 수 있는 방안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위탁수화물 100% 검사 이어 '착류 즉시 세관검사' 대상 확대 해상 컨테이너에 총기류 반입 대비, 검색기 화물 검사율 상향 국제우편·특송물품 전량 X-ray 등 안전한 대선 위해 감시 역량 집중 오는 6.3일 대선을 앞두고 국내 반입되는 위탁수화물에 대해서는 100% 엑스레이(X-ray) 검색을 통해 총기류 반입 여부 등을 확인한다. 특히, 마약류 집중 검사를 위해 도입된 ‘착륙 즉시 세관검사’ 대상 선별 기준을 총기·폭발물 등 위해물품으로 확대해 우범 항공편 탑승객이 항공기에서 내리는 즉시 밀리미터파 검색기로 신변에 은닉한 위해물품 집중 검사가 진행된다. 관세청은 대선 기간 중 사회 안전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는 상황을 고려해, 국경을 통한 총기·폭발물 등 위해 물품의 밀반입을 차단하기 위한 감시활동을 한층 강화한다고 15일 밝혔다. 앞서 관세청은 지난 1일 전국 세관에 ‘총기류 등 사회 안전 위해물품 반입방지 대국민 홍보 실시’ 공문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강조한데 이어, 15일 전국 공항만 34개 세관에 추가적인 감시단속 강화를 지시했다. 관세청의 강화된 감시단속 방안에 따르면, 여행자·화물·우편 및 특송물품 등 위해 물품의 반입 경로별로 특화된 감시단
관세청·통계청, 2025년 1분기 무역통계 발표 수출 상위 10대 기업 무역집중도 36%…0.2%p↑ 올해 1분기들어 우리나라 수출액은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부진으로 전년동기대비 2.1% 감소한 1천598억달러를 기록했다. 같은기간 수입액은 대기업의 업황 부진에 따라 1.4% 감소한 1천526억달러로 집계됐다. 관세청·통계청이 15일 발표한 ‘2025년 1분기 기업특성별 무역통계(잠정치)’에 따르면, 1분기 수출은 1천598억달러를 기록한 가운데 대기업은 1천41억달러(-2.9%), 중견기업 289억달러(-2.6%)로 감소했으며 중소기업 홀로 266억달러로 1.3% 증가했다. 1분기 수입액은 1천526억달러를 기록했으며, 대기업은 918억달러(-4.7%) 줄어든데 비해 중견기업 268억달러(9.7%), 중소기업 325억달러(0.5%)를 기록했다. 기업규모별 수출입 현황으로는 대기업의 경우 수출액은 원자재·소비재에서 줄어 2.9% 감소했으며, 수입액 또한 원자재·소비재에서 줄어 4.7% 감소했다. 중견기업 수출액은 자본재·원자재·소비재 모두 줄어 2.6% 감소한 비해 수입액은 자본재·소비재에서 늘어 9.7% 증가했으며, 중소기업 수출액은 소비재·원자재에서 늘어
관세청, 4월 수출입현황 발표…3개월 연속 수출·무역수지 증가세 4월 수출실적이 월 초반 부진에도 중반 이후 실적 반등에 힘입어 3개월 연속 전년동월 대비 증가세를 이어갔다. ○2025년 4월 수출입 현황<확정치>(단위:백만달러,%) 구분 2024년 2025년 4월 1~4월 3월 4월 1~4월 수 출 (전년동기대비) 56,148 (13.6) 219,453 (9.4) 58,121 (2.8) 58,209 (3.7) 217,925 (△0.7) 수 입 (전년동기대비) 54,821 (5.5) 209,631 (△7.2) 53,283 (2.2) 53,329 (△2.7) 205,904 (△1.8) 무역수지 1,327
관세청, 14일 서울롯데호텔서 해외통관제도 설명회 미국의 관세정책으로 대외 수출환경의 불확실성이 어느 때보다도 높아진 가운데, 수출기업의 대응을 돕기 위해 해외통관제도 설명회가 예년보다 3개월 앞서 열렸다. 관세청은 14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수출기업과 물류업체 관계자 6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4차 해외통관제도 설명회 및 상담회를 열고, 미국과 중국 등 6개 주요 교역국의 최신 관세행정 동향, 현지 통관 시 유의 사항, 주요 통관 분쟁 사례 등을 소개했다. 이날 설명회 참석자들은 최신 관세행정 동향 가운데서도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정책 기조, 강제노동 규제, 미국 상호관세에 대한 주요국의 대응에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설명회와 함께 개최된 관세관과의 1:1 상담창구에서는 약 80개 기업을 대상으로 개별 상담이 실시되는 등 열띤 참여가 이어졌다. 사전에 접수된 질의를 바탕으로 10명의 관세관과 관세평가분류원, 수출입기업지원센터의 분야별 전문가가 참여한 상담창구에서는 각국의 관세행정 및 통관절차, 원산지 결정 기준 등에 대해 맞춤형 상담이 진행됐다. 특히 미국 관련 상담에서는 △사전심사제도(Advance Ruling) 활용법 △상호관세 면제 요건 △품목
평택세관, 가짜부품 이용해 조립…99.4% 상표권 위반 최근 MZ세대 사이에서 사진촬영용 서브폰으로 인기가 높은 구형 아이폰 상당수가 중국 현지에서 비규격품을 이용해 재조립하는 등 상표권을 침해한 물품으로 드러났다. 평택직할세관은 지난 3월4일부터 약 한 달 가까이 특송물류센터로 반입된 중국발 아이폰 1천116대를 대상으로 지식재산권 침해 여부를 확인한 결과, 99.4%에 해당하는 1천110대가 상표권을 침해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특히 A사의 국내 및 해외 전문가까지 평택세관 특송물류센터를 찾아 실시한 현장감정에서 서브폰으로 인기가 높은 SE 모델(2016년4월 출시)은 비규격품을 이용해 재조립한 것으로 전량 상표권을 침해한 물품으로 확인됐다. 앞서 평택세관은 구형 아이폰에 대한 해외직구가 늘어나면서 불법 제품도 해상 특송화물로 반입되고 있어 국내 소비자 보호를 위해 통관을 강화했다. 평택직할세관 관계자는 “전자상거래로 반입되는 위조 상품이 증가함에 따라 통관검사를 강화하고, 명백한 위조 상품에 대하여는 직권으로 통관 보류하겠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한 “공식 쇼핑몰이 아닌 곳에서 정품 가격보다 저렴하게 판매하는 제품은 위조품일 가능성이 높아 각
인천공항1여객터미널 출국장면세점 특허 갱신 승인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서 출국장면세점을 영위해 온 ㈜경복궁면세점과 주식회사 현대디에프의 보세판장 특허가 갱신됨에 따라, 안정적인 영업에 나설 수 있게 됐다.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는 13일 서울 드리움에서 제2회 보세판매장 특허심의를 열고,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출국장면세점 DF7구역 및 DF10구역 특허 갱신을 의결했다. DF7구역에서 영업해 온 주식회사 현대디에프는 그간의 면세점 이행내역 평가에서 1천점 만점에 870.84점, 향후계획 평가에선 837.56점을 획득해 특허 갱신 승인이 의결됐다. 또한 DF10구역에서 출국장 면세점을 영위해 온 ㈜경복궁면세점은 이행내역 평가에서 862.67점, 향후계획 평가에서 840점을 각각 획득해 갱신 승인됐다.
원산지 라벨을 제거한 중국산 파우치에 국산 조달물품을 포장해 공공기관에 납품한 업체가 세관에 적발됐다. 서울본부세관(세관장·고석진)은 시가 1억8천만원 상당 중국산 파우치 9만8천900개의 원산지표시를 손상한 업체를 적발해 대외무역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세관에 따르면, 이 업체는 조달청과 계약한 국내 생산물품을 담기 위해 중국산 파우치를 2021년 12월부터 2023년 7월까지 1년8개월간 수입했다. 그러면서 물품까지 중국산으로 인식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파우치의 원산지 라벨(‘MADE IN CHINA’)을 제거하고 공공기관에 납품했다.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0조는 별도로 수입한 포장 용기에도 원산지표시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위반시 대외무역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서울세관은 “대부분 기업은 수입물품의 원산지표시 손상이 위법하다는 점은 인지하고 있으나, 수입한 포장 용기에도 원산지표시가 돼야 한다는 점을 간과하는 경우가 많아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고석진 세관장은 “앞으로도 원산지표시 관련 법규를 철저히 적용해 공정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겠다”며 수출입 물품의 원산지표시 위반 행위를 발
미국 관세국경보호청에 우리 수출기업 애로사항 전달 한·미 관세당국 간에 상호호혜적인 관세협력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회의가 열렸다. 박헌 관세청 국제관세협력국장은 지난 9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 D.C.에서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 하성현(HA, Sung H.) 국제협력국장과 협력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지난 4월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발표한 ‘미국 행정부 관세정책에 따른 관세행정 대응전략’의 일환으로, 한·미 관세당국 간 협력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개최됐다. 회의에서 양 수석대표는 관세당국 간 주요 관심사와 입장을 파악하고, 상호호혜적인 관세 협력방안을 모색했다. 박 국장은 특히, 회의 전날 개최한 현지 진출 기업 간담회에서 수렴한 통관애로·건의사항을 미국 관세국경보호청에 전달하며, “우리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인천공항세관, 전자상거래업체 대표 검거 7년간 위조 화장품 180억원 상당 국내유통 7년간 에스티로더, 키엘 등 유명 브랜드 중국산 위조 화장품을 불법 수입해 국내 오픈마켓에 유통·판매한 업자가 세관에 붙잡혔다. 불법수입 규모는 13만여점으로 180억원 상당에 달했다. 인천공항본부세관은 전자상거래업체 대표 A씨(50대, 남성)를 적발해 관세법, 상표법 및 화장품법 위반 혐의로 인천지방검찰청에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인천공항세관은 온라인에서 판매 중인 유명 브랜드 화장품을 점검하던 중 가격이 정품 가격보다 현저히 저렴하고, 구매자 후기에 부작용이나 위조품을 의심하는 내용이 언급되는 제품을 확인했다. A씨는 정품 33만원인 화장품을 절반 이하인 15만원 상당으로 판매해 왔다. 세관은 이를 단서로 수입경로 등을 분석해 전자상거래업체 대표 A씨를 위조 화장품 불법 수입 혐의자로 특정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인천공항세관은 A씨의 사업장에 보관 중인 위조 화장품을 압수하고, A씨가 사용하는 휴대전화, PC에 대한 포렌식을 통해 위조 상품 구매 경위, 불법 수입 경로, 판매 내역 등 중요 증거자료를 확보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중국산 위조 화장품을 중국 도매사이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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