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상반기 5대 민생범죄 871건, 2조2천407억원 적발

 

관세청은 올 상반기 수입이 금지된 불법 농수산물 등 5대 민생범죄 총 871건, 2조2천407억원 규모를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마약류가 617건(70.8%)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적발금액도 1조883억원으로 전체의 절반 가량(48.56%)에 달했다.

 

범죄수익 해외유출 등 109건(8천75억원), 자본시장교란행위 55건(2천70억원) 등 수출입 실적을 왜곡해 매출을 부풀리거나 불법자금을 해외로 유출한 행위도 다수 적발됐다.

 

이외에도 불법 식·의약품 71건(1천122억원), 생활·산업안전 위해물품 19건(257억원), 총기 9건(14억원)이 포함됐다.

 

 

관세청에 따르면, 중국산 가짜 정수기 필터부터 유해성분이 포함된 의약품, 총기류까지 다양한 물품이 불법적인 경로로 국내 반입 시도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독일산 유명 정수기 필터의 중국산 모조품 163만점(163만가구 사용 물량)을 중국에서 국내로 밀반입한 업체가 적발됐다. 이 업체는 원산지를 독일산으로 허위표시해 오픈마켓을 통해 판매하려다 덜미를 잡혔다.

 

해당 필터는 한국환경수도연구원의 성능시험 결과, 염소·중금속도 제거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리잔류염소 제거율이 기준에 크게 못 미치는 47~64% 수준이었으며, 중금속(납) 제거율도 63% 수준에 그쳤다.

 

지난 7월에는 510억원 규모 불량식품 밀수가 적발됐다. 밀수업자들은 컨테이너 입구에 애견용품을 쌓아 애견용품을 수입하는 것처럼 위장했으며, 컨테이너 내부에 농산물 1천톤, 화장품 11만점, 불법 식·의약품 15만점, 가짜상품(10만점) 등을 숨겨 밀수를 시도했다.

 

특히 적발된 물품 중에는 아프리카 돼지열병 전염 우려로 국내 반입이 금지된 중국산 소시지를 비롯해 검역·식품허가를 받지 않은 농산물과 가공식품이 포함됐다. 이외에도 경련·호흡장애·빈혈 등을 유발할 수 있는 유해성분(Benzocaine)이 함유된 치아 미백제, 발적 등을 일으키는 성분(Salicylic acid)이 함유된 피부질환치료제 등이 발견됐다.

 

6월에는 인체에 유해성분이 함유된 베트남산 건강기능식품, 식료품, 의약품 등 1만4천점을 특송화물·국제우편 등을 밀수해 SNS를 통해 판매하려던 귀화 베트남인이 붙잡혔다.

 

판매물품에는 △자궁 비대, 생리불순, 두통 등 유발성분(Pueraria mirifica)이 담긴 가슴확대제 △현기증, 위경련, 우울증 등 유발성분(Melatonin)이 함유돼 있는 수면장애 개선제 △칼륨결핍, 알부민뇨, 혈뇨 등 유발성분(Rheum palmatum)이 포함된 다한증 치료제 △위장장애, 설사, 간 손상 등 유발성분(Epimedium)이 함유돼 있는 성기능 개선제 등이 포함돼 있었다.

 

이밖에도 올해 1월에는 수입허가를 받지 않은 치과용 의료기기 1천점을 중국에서 특송화물로 밀수입한 치과의사가, 4월에는 동물용 의료기기 12만점(180억원)을 미국에서 불법 수입한 업체가 덜미를 잡히기도 했다.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물품 뿐만 아니라 사회 안전을 해치는 위험물품 밀수도 끊이지 않고 있다.

 

2월에는 미국 아마존에서 구매한 총기를 국내로 반입하려다 세관에 적발된 사례가 있었으며, 1월에는 말레이시아발 특송화물로 목재의자 속에 숨겨 들어오려던 필로폰 7.79kg도 적발됐다.

 

허위 수출실적을 조작해 매출 부풀려 상장을 시도하고 국고보조금 및 무역금융을 가로챈 사례도 있었다.

 

A사는 상품성이 없는 친환경 전지부품을 홍콩으로 수출하면서 가격을 부풀려 70억원의 허위 매출을 만들고, 이를 토대로 코스닥 기술특례상장을 시도했다. 또한 친환경 전지관련 국가지원 사업에 참여해 국고보조금 약 10억원(3억원 수령, 7억원 예정)을 받아내고, 시중은행으로부터 무역금융대출 약 11억원을 편취하려 한 사실이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