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렬 국무조정실장, 15개 부처 참여 마약류대책협의회 개최

하반기 특별단속, 현장유통 차단·유통경로 근절·밀반입 차단 중점 

 

정부가 올해 4~6월 범정부 합동 마약류 특별단속을 벌여 마약류 사범 3천733명을 단속해 621명을 구속하고, 마약류 2천676.8kg를 압수했다고 13일 밝혔다.

 

정부는 13일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마약류 대책협의회를 열고 △상반기 마약류 특별단속 성과와 하반기 추진방향 △2025년 마약류 관리 시행계획 주요과제 추진현황 △제1차 마약류 관리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개선방향 등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을 포함해 법무부, 대검찰청, 경찰청, 관세청, 해양경찰청, 식약처, 복지부 등 15개 관계부처 차관급 인사가 참석했으며, 올해 처음으로 대면회의로 개최됐다.

 

정부는 올해 4월부터 3개월간 상반기 범정부 합동 마약류 특별단속에 나섰다. 상반기 특별단속은 △해외 밀반입 차단 △국내 유통 억제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차단을 중심으로 기관간 합동단속을 실시하는 동시에, 기관별 전문성을 살린 개별 집중단속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검찰과 관세청은 합동분석을 통해 집중검사 대상 68건을 선별하고, 캄보디아발(發) 범죄정보 포착해 필로폰 2.5kg(8만명분) 밀수 사범을 검거했다.

 

또한 관세청과 해경, 검찰은 강릉 옥계항 무역선 합동검색, 한국-태국 마약 합동 단속작전 등 국제공조로 코카인 600kg·케타민 45kg(2,150만명분) 등 밀반입을 차단했다.

 

국내 유통 차단에도 성과를 거뒀다. 경찰 ‘온라인마약수사전담팀’은 텔레그램 등을 통한 온라인 마약류 유통을 단속해 마약사범 1천663명을 검거했다. 또한 경찰·출입국·국정원이 함께 전국 125개 클럽 등 합동점검해 외국인 마약사범 21명 등을 검거했다.

 

아울러 식약처는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의심기관 68곳을 합동점검해 23곳을 적발했으며, 검찰은 전신마취제 불법 유통·판매조직 9명을 적발했다.

 

정부는 이날 하반기 범정부 마약류 특별단속 추진도 논의했다. 하반기 특별단속은 오는 10월과 11월 두 달간 △현장 유통 차단 △유통경로 근절 △밀반입 차단 3개 주제를 중심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추석 명절 및 축제 등 시기에 맞춰 투약 또는 일선 유통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장소 중심으로 경찰·지자체·검찰·법무부가 합동 단속반을 구성해 유흥업소 등 현장 유통 차단에 나선다.

 

또한 온라인(텔레그램 등) 및 오프라인(의료기관 불법 처방 등) 유통경로를 집중 수사해 근본적인 유통 원점까지 검거하고, 해외 출입국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명절 휴가철 시기에 관세청·해양경찰청·국정원 등 관계기관이 협업해 마약류 반입 시도를 집중 차단하기로 협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5년 마약류 관리 시행계획의 상반기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점검 상반기 목표 완료과제 15개 중 14개를 완료했으며, 70개 과제는 정상 추진 중이다. 주요 완료 과제는 △ 온라인 마약 수사팀 신설(경찰) △ 휴대용 모바일 포렌식 장비 및 첨단 증거분석 프로그램 도입(검찰) 등이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하반기 시행계획 과제 또한 부처 간 공조를 통해 차질 없이 마무리하도록 각 부처를 독려했다. 하반기 추진 예정인 주요 과제로는 △ 수중드론 등을 통한 선박 바닥 검색 확대 △ 마약류 오남용 정보 공동활용 시스템 구축 △ 예방·재활 전문인력 양성 확대 등이 있다.

 

한편 정부는 마약류 범죄의 민생범죄 확산에 엄정 대응하기 위해 제1차(2025~2029) 마약류 관리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보강을 협의했다.

 

기본계획에서는 유통 차단 관련 세부전략을 별도로 신설해 마약류의 민생 유통 경로 차단을 집중 관리할 계획이다. 또한 내년부터 시행계획에 예방·재활 부분을 강화하며, 시행계획의 성과관리 체계도 강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