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담대 공제, 소득공제 제한 없어 고소득자 혜택 커 1명당 평균 332만원…10억 초과 고소득자 750만원 안도걸 "주택자금 특별공제, 고액소득자 지원 제한해야" 연봉 2억원이 넘는데도 주택담보대출 소득공제를 받은 고소득자가 연간 1만3천5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봉 5억원이 넘는 고소득자는 783명, 연봉 10억원이 넘는 고소득자도 124명에 달했다. 현행 주택담보대출 소득공제에 아무런 소득제한이 없기 때문이다. 안도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30일 국세청에서 받은 ‘소득구간별 부동산 관련 공제 현황’을 보면, 2022년 귀속분 기준 187만명이 6조2천억원 규모의 주택담보대출 소득공제를 받았다. 소득세를 낸 사람으로 한정하면, 150만명이 5조원의 소득공제를 받았다. 근로자 연말정산시 1명당 332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은 셈이다. 이 중 연소득 1억원을 넘은 20만명이 받은 공제금액은 8천228억원으로, 1명당 평균 421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았다. 1년 전과 비교하면 3만5천명, 2천225억원 증가했다. 2년 전과 비교하면, 인원은 7만4천명(61%), 금액은 3천700억원(84%) 증가했다. 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연소득 2~5억원 1만2천7
박상혁 의원, 개정안 대표발의 "국세기본법도 명단공개 제도 운영 중" 부실 금융회사의 고액 부실에 관련된 전‧현직 임직원의 명단공개를 추진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박상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고액 부실관련자에 대한 명단공개 제도를 도입하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현재 예금보험공사는 부실 금융사의 파산 시 책임자를 확정한 뒤 행정기관과 공공기관, 금융사 등에 의뢰해 보유 중인 부동산, 예금, 적금 등을 찾아 압류‧가처분 등의 방법으로 자금을 회수하고 있다. 국내 자산은 예금자보호법상 자료제공 요구를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가 있으나, 해외 자산에는 조사 권한이 적용되지 않고 일부 국가는 공시제도 미비 등으로 조사 자체가 곤란해 해외은닉 자산을 파악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실제로 2019년 이후 해외 은닉자산 회수율은 감소해 2021년 17%까지 떨어졌고, 2022년과 지난해에도 20%대 수준에 불과했다. 이렇듯 회수율은 높지 않지만 2019년 이후 회수에 들어간 비용만 92만 달러에 달한다. 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해외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고액 부실관련자에 대해 명단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명단을 공개할 수 있
정성호 의원 등 공동주최…30일 오후3시 정성호 의원실은 30일 오후 3시 국회 본관 2식당 별실에서 ‘지속 가능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토론회-공공임대주택 보유세 완화를 중심으로’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공공임대주택이 200만호에 육박하고 연 10만호의 공급정책이 추진되는 현실 속에, 공공임대주택에 부과되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공임대주택 재산세는 민간임대주택에 비해 낮은 감면율이 적용되고, 부동산 가격안정화라는 종부세 도입 취지에 반해 종부세가 부과되고 있다. 토론회에는 정책 형성의 핵심관계자들이 대거 참여해 대안을 논의한다. 입법기관인 정성호‧김영진‧정태호‧김성회‧모경종‧안태준‧이연희‧임광현‧정준호 국회의원이 토론회를 공동주최하며, 정부에서는 기재부‧행안부‧국토부 담당 실무과장이 토론자로 참여한다. 또한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자인 서울주택도시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주택도시공사가 후원으로 참여하고, (사)한국부동산산업학회가 주관을 맡았다. 토론회에서는 김완용 한양사이버 교수가 ‘공공임대주택에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해야 하는가’를 주제로, 손오성 SH도시연구원장이 ‘공공임대주택 재산세의 합
'회수 불가능' E‧F등급, 전체 채권의 49.7% 비중 낮은 가능성·사실상 실익 없는 C‧D등급도 45.5% 한국무역보험공사(이하 무보)가 보유한 채권 약 4조5천억원 중 약 2조2천억원이 회수가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 오세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26일 무보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 무보가 보유한 국·내외 채권 잔액은 4조5천123억원이다. 이 중 회수가 불가능한 E‧F 등급의 채권은 국내채권 약 1조8천846억원, 국외채권 약 3천559억원으로 전체 채권의 절반(49.7%)에 달했다. 회수가능성이 낮거나 사실상 회수의 실익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C‧D등급 채권 비중도 45.5%에 이른다. 무보가 보유한 전체 채권의 약 95.1% 가량 채권이 사실상 가치를 상실한 상태다. 반면 전액 회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A등급의 경우 국내채권 5억원, 국외채권 92억원으로 전체 채권보유액의 0.2%에 불과했다. 오세희 의원은 “무역보험은 수출에 나선 기업에 필요한 보증을 해주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국민혈세 낭비를 방지하고, 무보의 재정건정성을 지켜 적극적으로 수출기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리스크 관리와 채권 회수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25일 “합병･물적분할 등에 대해 일반주주를 보다 실효성 있게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 모두발언에서 “코리아 디스카운트 극복을 위해 밸류업 세제 인센티브 제공, 금투세 폐지 추진” 등과 함께 합병‧물적분할 관련 방침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향후 정책방향’과 관련, “민생경제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대내외 리스크를 철저히 관리하며, 미래세대를 위한 구조개혁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이를 위해 민생안정의 가장 중요한 기반인 물가안정 기조를 확고히 안착시키고, 투자‧건설‧소비 등 부문별 맞춤형 정책 처방을 통해 내수 회복을 가속화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정부는 투자와 건설 활력 제고를 위해 벤처투자･민자사업 활성화와 공사비 안정을 위한 방안을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다. 최 부총리는 “소상공인을 위해 내년 새출발기금 규모를 30조원에서 40조원 이상으로 확대하는 등 경영여건별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저소득층･노인･장애인･농어민 등 취약계층 소득지원 예산도 금년 대비 4조원 이상 늘린 46조원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임
물가상승률, 올해 2.5%, 내년 2.0% 전망 아시아개발은행(ADB)이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을 2.5%, 내년엔 올해보다 낮은 2.3%로 전망했다. 아시아개발은행은 25일 2024년 9월 아시아 경제전망을 발표했다. ADB는 이번 경제전망에서 아시아·태평양 지역은 전자제품 수출증대, 반도체 사이클 전환 등에 기인한 지속적 수출증대로 올해 5.0%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내년 성장률은 4.9%로 내다봤으며, 올해와 내년 성장률 모두 종전 전망치를 유지했다. 다만, ADB는 미국 대선 결과에 따른 보호무역주의 증대 우려, 중동지역 지정학적 긴장 심화, 중국 부동산시장 침체, 기후조건 악화 등을 주요 하방 리스크 요인으로 지목했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올해 물가상승률은 지난 7월 전망보다 0.1%p 하향한 2.8%로 전망됐으며, 내년엔 2.9%로 7월 전망 대비 0.1%p 낮췄다. ADB는 한국의 올해 성장률에 대해 반도체·자동차 중심의 수출 증가세에 따라 7월 전망치인 2.5%를 그대로 유지했다. 내년엔 올해보다 다소 낮은 2.3% 성장할 것으로 예측했다. 한국 물가상승률은 올해 2.5%, 내년엔 2.0%로 모두 지난 7월 전망치와 같았다.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등 국회 기재위 소관 8개 기관이 장애인 고용 대신 납부한 부담금이 5년간 약 22억5천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수출입은행·한국은행 등 4개 기관은 5년간 단 한차례도 의무고용률을 준수하지 않았다. 안도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24일 기재부 산하 공공기관 등 총 8곳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들 기관이 최근 5년간(2019∼2023년) 장애인 고용 대신 납부한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모두 22억5천만원으로 확인됐다. 8개 기관은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수출입은행, 한국투자공사, 조달청, 한국통계정보원, 한국재정정보원, 한국조폐공사가 해당된다.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장애인고용법)에 따라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달성하지 못한 상시근로자 100인 이상 고용사업주에 미달인원과 비례해 부과한다.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지난해 기준 국가·공공기관 3.6%(2023년 기준), 민간 3.1%다. 기재부, 한은, 기재부 산하기관이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아 최근 5년간 낸 고용부담금은 22억원이 넘었다. 가장 많은 부담금을 낸 곳은 수출입은행으로 5년간 7억7천800만원을 납부했다. 이어 한국은행이 6억6
'관계부처 장관-경제6단체 간담회' 개최 정부, 내달부터 차관급 투자익스프레스 가동 기획재정부 등 경제부처와 경제6단체가 투자활성화 간담회를 열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24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관계부처 장관, 경제단체 대표들과 함께 하반기 투자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정부 측에서 경제부총리와 환경부·중기부 장관, 산업부·국토부 차관이, 경제단체에서는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서울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한국무역협회에서 참석했다. 최 부총리는 우리 경제가 견조한 수출 호조로 회복 흐름을 이어가고 있으나 내수회복이 상대적으로 더딘 상황으로, 내수회복을 가속화하기 위해 최근 회복 조짐을 보이는 투자 활성화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간담회가 민관이 ‘원팀 코리아’로 뭉쳐 투자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는 첫 번째 자리로서 의미가 있다고 하면서, 다음달부터는 차관급 투자 익스프레스를 본격 가동할 계획으로 기업의 투자 프로젝트 관련 현장애로를 정부에 기탄없이 건의해 주면 투자가 완료될 때까지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현재 정부는 투자 인센티브를 강화하기 위한 세제개편
2017년~올해 8월 2천449억 조성…목표치 24.5% 공공기관 134곳 1천495억, 민간기업 208곳 946억 "민간기업 출연실적 저조…특단대책 마련해야"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이 조성 완료시한 2년을 남겨둔 현재까지 실제 조성된 금액이 당초 목표액의 25%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민간기업의 출연실적이 저조해 저조한 민간기업들의 참여를 제고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FTA 체결 이후 농어업 등의 피해 지원을 위한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은 지난 2017년부터 공공·민간 부문에서 매년 1천억원씩 10년간 1조원을 조성한다는 목표다.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이 24일 ‘대·중소기업 농어업협력재단’으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이 설치된 이후 올해 8월까지 조성된 금액은 총 2천449억원(24.5%)으로 집계됐다. 이 중 공공기관(134곳)이 조성한 금액은 1천495억원으로 전체 61.0%에 달했다. 반면 민간기업(208곳)은 946억원(38.6%)를 납부한 것에 그쳤다. 이는 민간기업의 출연 여부를 자율에 맡기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재계서열 1위~10위 그룹의 지난 8년간 총
보증사고, 2021년 4천720건→작년 2만8천632건 대위변제, 2021년 6천36억→작년 4조9천229억 채권회수율 69%→13%로 급감 지난해 HUG주택도시보증공사가 기업과 개인 대신 갚은 금액이 4조9천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보증사고 대위변제 금액은 매년 눈덩이처럼 늘어나고 있지만, 정작 회수율은 2021년 69%에서 급감해 지난해 13%에 그쳤다. 엄태영 의원(국민의힘)이 23일 HUG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기업·개인 보증사고 건수는 2021년 4천720건에서 지난해 2만8천632건으로 최근 3년간 약 6.1배 가량 급증했다. 금액 역시 8천171억원 규모에서 7조6천542억원 규모로 가파르게 증가했다. 올해도 7월 기준 2만3천42건, 5조4천964억 규모의 보증사고가 발생했다. 기업보증은 분양계약자에게 주택을 완공해 주거나 입주금 환급을 책임지는 분양보증과 주택사업에 지원되는 금융을 보증하는 프로젝트파이낸싱 등으로 구성돼 있다. 개인보증은 대부분 임차인의 전세보증금반환과 주택구입자금상환의 보증을 책임지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과 주택구입자금 등으로 구성된다. 특히 전세보증금반환보증과 주택구입자금은 전세사기가 본격적으로
세무사고시회, 내달 11일 日전국청년세리사연맹과 한국 측 박풍우 세무사 '국제상속 주요쟁점' 발표 한국세무사고시회(회장·이석정)는 내달 11일 고려대 신법학관에서 일본전국청년세리사연맹과 ‘국제상속의 과세 현황 및 주요쟁점에 대한 한·일 조세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한다. 고려대 조세법센터 후원으로 열리는 이번 간담회는 2개 주제로 구성되며, 일본전국청년세리사연맹 소속 세리사 약 30명이 내한할 예정이다. 일본 측에서는 키노시타 아키라 세리사가 ‘국제 상속(사회변화에 대한 대응과 세무사의 사명)’ 주제로, 한국 측에서는 박풍우 세무사가 ‘국제상속의 과세현황 및 주요 쟁점’ 주제로 각각 발표한다. 이후 양국 조세전문가들의 질의응답과 함께 한·일 양국의 상속세 업무에 대해 함께 논의할 예정이다. 간담회 신청은 오는 30일까지 팩스로 받는다. 한편 한국세무사고시회는 일본전국청년세리사연맹과 1997년 우호협약을 체결한 이래 정기총회에 참가하고 세제·세무사제도에 대한 간담회를 매년 교차 개최하는 등 교류관계를 꾸준히 이어오고 있다. 한·일 양국의 조세제도와 세무사 및 세리사제도의 비교연구를 통해 양국의 조세제도 발전, 국민과 세무·세리사의 권익 신장할 수 있는 계기로 만들
대마향 가미한 액상 전자담배 온·오프라인 유통 담배사업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송언석 의원(국민의힘)이 규제 사각지대에 놓인 ‘마약향 담배’의 광고·수입·제조·판매를 전면 금지하는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정부는 올해 1월부터 개정된 식품표시광고법에 따라, 영업자 등에게 마약류 및 이와 유사한 표시 또는 광고를 하지 않도록 권고조치하고 있다. 그러나 마약류 표시·광고 규제 대상이 식품으로만 한정돼 있어, 담배는 규제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이러한 규제 사각지대로 인해, 마약류관리법상 마약류로 분류되고 있는 대마의 향을 가미한 액상 전자담배가 온·오프라인을 통해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상황이다. 심지어 한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실제 대마 흡연증상을 나타내는 용어들까지 사용하며 대마향 담배를 광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송언석 의원안은 마약향 담배에 대한 광고 뿐만 아니라, 제조·수입·판매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송언석 의원은 “마약의 향을 가미한 담배는 마약에 대한 호기심을 자극해 마약 범죄를 부추길 수 있어, 우리 일상 깊숙이 침투한 마약 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우려가 크다”며 “법안이 조속히 통과돼 마약향 담배의 유통을 전
김현정 의원, 9개 기관 공석으로 직무대행 및 연내 임기만료 국무조정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NRC) 소관 정부출연연구기관 가운데 1/3이 현재 공석으로 인한 직무대행 체제이거나, 올해 안으로 임기가 만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연구기관 중 33%에 해당하는 기관의 수장이 부재하거나 부재할 예정으로, 연구기관 기능의 연속성을 위해 시급하게 선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현정 의원(더불어민주당)이 22일 경제·인문사회연구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무조정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 정부출연연구기관 27곳 중 9곳의 기관장이 임기가 끝났지만, 후임을 임명하지 못하고 직무대행 체제로 있거나, 올해 안에 임기가 만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은 문재인 정부 인사인 문미옥 전 원장이 지난 1월 임기를 마친 이후 현재까지 원장을 임명하지 못하고 있으며,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태수 전 원장, 산업연구원 주현 전 원장, 한국행정연구원 최상한 전 원장도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한 인사들이었다. 이들은 통상적으로 차기 원장 선임 전에는 임기를 이어갈 수 있지만, 임기를 마치자마자 물러나고 대행체제를 이어가고 있다. 반면, 한국조세재쟁연구원과 K
미성년 다주택자 5년간 증가율 22.1%…임광현 "주택보유 양극화 심화" 미성년 주택소유자가 2만6천명에 육박했으며, 이중에서 미성년 다주택자는 1천500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임광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통계청에서 제출받은 ‘주택소유통계’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주택을 소유한 만19세 미만 미성년자는 2만5천933명으로 집계됐다. 이중 2주택 이상을 소유한 미성년자는 1천516명이었다. 2022년 전체 주택소유자는 1천530만9천392명으로 전년 대비 22만232명 증가했으며, 같은 기간 미성년 주택소유자는 2만5천933명으로 전년 대비 157명 늘었다. 이 기간 20~40대에서는 주택소유자가 줄었지만 10대 이하에서는 늘어난 것이다. 주택을 소유한 미성년자는 2017년 2만5천532명에서 2019년 2만4천237명으로 다소 줄었다가 다시 3년째 증가하는 추세다. 또한 2022년 미성년 다주택자는 전년의 1천410명보다 7.5%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전체 다주택자 수가 227만3천255명에서 227만4천713명으로 0.1% 증가한 것보다 폭이 더 컸다. 다주택을 소유한 미성년자는 2017년 1천242명에서 2020년 1천377명 등
2019년 1분기 421만1천명→올해 1분기 450만5천명 올 1분기 소득‧신용 낮은 취약차주 연체율 10% 달해 금융회사 3곳 이상에서 돈을 빌린 ‘다중채무자’가 올해 1분기에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최기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1/4분기 다중채무자는 421만1천명으로 이들의 대출잔액은 510조8천억원이었으나 올해 1/4분기에는 450만5천명으로 29만4천명 늘고 대출잔액도 558조6천억원으로 47조8천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60대 이상이 20만7천명 늘고 이들의 대출잔액은 20조3천억원 증가했으며, 다음으로는 30대 이하가 7만3천명 늘어나며 대출잔액도 15조4천억원 증가했다. 40대는 이 기간 다중채무자가 4만5천명 줄었으나 대출금액은 12조8천억원 증가했으며, 50대는 5만9천명 증가했지만 대출잔액은 5천억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추세는 4~50대보다 상대적으로 청년과 노년층을 중심으로 빚 돌려막기식 대출이 심화했음을 보여준다고 최 의원 측은 분석했다. 실제로 올해 1분기 전체 대출잔액 중 30대의 대출잔액이 차지하는 규모는 2019년 1분기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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