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의원, '조세지출관리법' 대표발의…국세‧지방세 통합 관리 일몰기한 연장심사 강화, 지방세지출예산서 도입도 5년 단위로 작성되는 국가재정운용계획에 조세‧지방세 지출 총량 및 감면율 관리계획을 추가하는 등 조세지출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조세지출관리법'이 대표 발의됐다. 정성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국세감면 70조원 시대를 맞아 조세지출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조세지출관리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법안은 국가재정법 개정안 2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2건,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1건 등 총 5건이다. 조세지출은 정부가 정책적 목표 달성을 위해 특정 분야의 세금을 감면하는 것으로, 지난해 국세감면 규모만 약 71조원에 달했다. 이는 지난해 정부 총예산지출(656조원)의 약 11%에 해당하는 막대한 규모이지만, 중장기적 관점에서의 운영이나 체계적인 관리 부분에서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국가재정이 예산과 같은 재정지출 뿐만 아니라 조세지출까지 포함한 총량적 관점에서 관리될 수 있도록 5년 단위로 작성되는 국가재정운용계획에 조세‧지방세 지출 총량 및 감면율 관리계획을 추가하고, 조세지출예산서 작성 범위도 현행 3년에서 5
김종복 전 삼성세무서장, LS에코에너지 사외이사 신규선임 심달훈 전 중부지방국세청장이 삼화페인트공업 사외이사에 재선임된다. 삼화페인트공업은 다음달 20일 본점 안산공장 강당에서 정기 주주총회를 개최한다고 지난 3일 DART에 공시했다. 삼화페인트공업은 이날 정기 주총에서 78기 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이사 선임의 건 등을 처리할 예정이다. 사외이사 선임에서는 심달훈 전 중부지방국세청장이 재선임될 예정이다. 심달훈 전 중부청장은 현재 우린 조세파트너 대표로 활동하고 있다. LS에코에너지는 다음달 26일 강원 동해사업장 강당에서 정기 주주총회를 개최한다고 지난 5일 공시했다. 주총에서는 김종복 전 삼성세무서장이 사외이사(감사위원)에 신규 선임될 예정이다. 김종복 전 삼성세무서장은 명예퇴직 후 예일회계법인 택스 부문 대표로 활동하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 담배사업법 규제·개별소비세법 과세 통합해야 전자담배 세율, 시작 못하게 고세율 vs 궐련사용자 유인 위해 저세율 '팽팽' 담배사업법상 담배 정의에 포함되는 원료를 니코틴의 제조방식과 관계없이 연초 또는 니코틴으로 개정해, 담배사업법상 규제 및 개별소비세법상 과세가 통합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현행 담배사업법의 적용을 받는 담배는 연초의 잎을 원료로 한 것에 한하며, 연초 잎이 아닌 부분(줄기 또는 뿌리) 또는 합성니코틴을 활용한 제품은 담배사업법상 규제가 적용되지 않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6일 이슈와 논점 ‘전자담배 규제 관련 쟁점과 개선방안(김승현 재정경제팀장·이예지 입법조사관)’ 보고서를 통해 연초 또는 니코닌에 대해서도 규제 및 과세를 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처럼 담배사업상 담배는 연초의 잎을 원료로 하는 것에만 적용되는데 비해, 개별소비세법상 과세대상인 담배는 넓게 적용 중이다. 개별소비세법에서는 과세대상 담배를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 △담배와 유사한 것으로서 연초의 잎이 아닌 다른 부분으로 제조한 것 △그 밖에 담배와 유사한 것으로서 시행령으로 정하는 것 등을 열거하고 있다. 이와
지난달 서울지방국세청 산하 세무서장 28명 중 15명이 새 얼굴로 바뀌었다. 서울지역 28개 세무서 서장의 분포도는 크게 ▷행시 출신 축소 ▷세무대 출신 강세라는 특징을 보였다. 세무서장 중 지난해 하반기 기준 3명이었던 행시 출신은 현재 1명으로 2명 줄었다. 행시 출신은 2023년 4명(14.3%), 지난해 3명(10.7%), 올해 초 1명(3.6%)으로 쪼그라들었다. 대신 세무대 출신이 15명으로 2명 늘며 그 자리를 채웠다. 임용구분별로는 세무대 15명(53.6%), 7급공채 10명(35.7%), 행시 1명(3.6%), 경채 2명(7.1%)으로 구성됐다. 서울지역 세무서장 2명 중 1명은 세무대 출신인 셈이다. 세무대 출신은 2023년 상반기 18명, 하반기 17명, 지난해 상반기 15명, 하반기 12명까지 지속적으로 줄다가 올초 15명으로 다시 소폭 늘었다. 세무대 출신은 5기 3명을 필두로 6기 2명, 7기 6명, 8기 2명, 9기 1명, 10기 1명으로 고른 분포를 보였다. 연령대별로는 명예퇴직 가시권인 1967~1968년생이 21명(75%)에 달했다. 1967년생은 지난해 하반기보다 1명 늘어난 11명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1968년
중부지방국세청 산하 25명 세무서장 중 17명이 올초 바뀐 가운데, 국립세무대학 출신의 장악력이 크게 약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중부청 일선세무서장 중 비행시 출신 비율은 지난해 하반기 96%에서 올초 80%까지 떨어졌다. 지난해 하반기 18명(72%)에 달했던 세무대 출신은 13명(52%)으로 대폭 줄어들며, 2023년 하반기 수준으로 돌아갔다. 지난해 두차례 인사에서 세무대 출신 세무서장이 16명, 18명으로 늘어난 것과 대조적이다. 기수별로는 6기 4명, 7기 2명, 8기 1명, 9기 2명, 10기 3명, 14기 1명으로 6기가 주축을 이뤘다. 일선세무서장 중 9급공채 출신 비중도 지난해 하반기 3명(12%)에서 1명(4%)로 줄었다. 반면 최근 5년간 1~3명에 그쳤던 행정고시 출신은 크게 늘었다. 행시 출신은 지난해 하반기 1명(4%)에 불과했으나, 올초 5명(20%)으로 크게 늘었다. 7급공채 출신 역시 3명(12%)에서 6명(24%)으로 증가했다. 연령대별로는 1967년 4명, 1968년 7명, 1969년 2명으로 1960년대생이 13명(52%)으로 절반을 차지했다. 또한 1970년 4명, 1971년 2명, 1975년 1명으로 1970년대생이 7명
인천지방국세청 산하 세무서장 15명을 분석한 결과, 국립세무대학 출신 비중이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 인천청 산하 세무대 출신 세무서장은 6명(40%)으로 여전히 가장 많지만, 2023년 하반기 12명에 달했던 것과 비교하면 반토막 났다. 세대 출신 세무서장은 2023년 하반기 12명(80%)에서 지난해 상반기 10명(66.7%), 하반기 8명(53.3%)으로 꾸준히 줄다가 이번에 절반 이하까지 감소했다. 기수별로는 6기 2명을 필두로 7기 1명, 8기 2명, 9기 1명으로 고른 분포를 보였다. 7급공채 출신도 지난해 하반기보다 1명 줄어들며 5명(33.3%)에 그쳤다. 대신 빈자리는 행시 출신이 채우면서 1명에서 3명(20%)으로 늘었다. 5급 경채도 1명 분포했다. 연령대 별로는 1967년생 4명, 1968년생 3명, 1969년생 1명으로 명퇴 가시권에 절반 수준인 8명(53.3%)이 분포했으며, 1970년대생 4명(26.7%), 1980년대생 3명(20%)이었다. 출신지별로는 전북 4명, 경북·경남·전남 각각 3명, 서울 1명으로 '호남·영남 강세'가 두드러졌다. □인천지방국세청 세무서장 프로필(2025.1.21.기준) 직 위
대전지방국세청 산하 세무서장 17명을 분석한 결과, 세무대 출신의 파워가 더 세진 것으로 나타났다. 세무대 출신은 최근 3년간 7~8명으로 과반을 밑돌았으나, 올초 단행된 인사에 따라 지난해 하반기보다 2명 늘어난 10명(58.8%)으로 장악력을 더욱 높였다. 대전청 산하 세무서장 중 세무대 출신 비중이 절반을 넘은 것은 2021년 하반기 9명(52.9%) 이후 3년반만이다. 기수 별로는 7기·8기가 각 3명으로 주축을 이뤘으며, 6기 1명을 필두로 9기 1명, 11기 1명, 13기 1명으로 띄엄띄엄 분포했다. 대신 7급공채 출신은 3명에서 2명으로 반년만에 1명 줄었으며, 1명이었던 9급공채 출신도 빈 자리가 생겼다. 행정고시 출신은 5명으로 지난해 하반기와 동일했다. 출신지역 별로는 충청이 7명으로 가장 많았고 호남·영남 각각 4명, 서울 2명으로 고른 분포를 보였다. □대전지방국세청 세무서장 프로필(2025.1.21.기준) 직위 성명 출생연도 출생지 고교 대학 임용구분 공주세무서장 박재성
광주지방국세청 산하 15개 세무서 서장들의 입직 경로를 살핀 결과, 세무대 출신과 7급공채 출신으로 양분된 것으로 나타났다. 세무대 출신은 10명으로 3명 중 2명이 세무대학 출신인 셈이다. 기수 별로는 6기 2명, 7기 4명, 9기 1명, 13기 2명, 14기 1명으로 14기가 처음으로 광주청 산하 세무서장단에 합류해 눈길을 끌었다. 이들 세무서장을 제외한 5명은 모두 7급 공채 출신으로, 행시 출신과 9급 공채는 한명도 없었다. 연령대별로는 1967년생 1명, 1968년생 4명, 1969년생 2명 등 7명으로, 국세청이 서장급 이상 관리자들을 대상으로 운영 중인 명퇴(올해 1967년생)에 근접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세무서장 9명은 1971년생 1명, 1972년생 2명, 1973년생 3명, 1975년생 2명으로 분포했다. 출신지는 전남 12명, 전북 3명으로 모두 호남이었으며, 타지역 출신은 한명도 없다. □광주지방국세청 세무서장 프로필(2025.1.21.기준) 직위 성명 출생연도 출생지 고교 대학 임용구분 광주세무서
대구지방국세청 산하 세무서장 14명의 지형도는 예년과 마찬가지로 '비행시·세무대·경북'이라는 특징을 보였다. 세무서장 14명의 임용 경로는 비행시가 13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세무대 출신은 10명(71.4%)으로 지난해 하반기에 비해 1명 줄었지만 여전히 막강한 파워를 자랑했다. 세무대 출신 서장은 기수별로는 6기 1명, 7기 2명, 8기 2명으로 이어지다 10기 2명, 11기 1명, 13기 2명으로 촘촘한 스펙트럼을 보였다. 7급 공채는 2명으로 1명 늘었으며, 9급 공채 출신과 행시 출신은 각각 1명에 불과했다. 연령대별로는 1960년대 후반과 1970년대 초반이 13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구체적으로 1967년 3명, 1969년 5명, 1970년 1명, 1971년 1명, 1972년 1명, 1974년 2명이었다. 1980년대생은 1명이었다. 출신지역별로는 경북이 12명(85.7%)이었으며, 서울·충남 각각 1명으로 나타났다. [프로필]대구지방국세청 세무서장(2025.1.21.기준) 직위 성명 출생연도 출생지 고교 대학 임용구분
부산지방국세청 산하 세무서장 19명 분포도의 특징은 '세무대·1960년대생·영남 출신'으로 요약된다. 세무대 출신 세무서장은 13명(68.42%)으로 반년 전보다 4명 늘어나며 더욱 거센 세무대 파워를 보였다. 지난해 초에는 7급 공채 출신이 절반을 차지하며 우위를 보였으나, 1년만에 다시 세무대 강세로 재편됐다. 지난해 상반기 9명, 하반기 7명을 차지했던 7급 출신은 3명까지 줄어들었다. 또한 9급 출신과 행시 출신, 사시 출신이 각각 1명으로 분포했다. 7개 지방국세청 중 유일하게 여성세무서장이 한명도 없어 눈길을 끌었다. 이와 관련 지난해 하반기 11명이던 전국 여성세무서장은 올해 초 인사 이후 13명으로 늘었으며, 다른 6개 지방청에는 1~3명의 여성세무서장이 포진했다 연령대별로는 1967년생 5명, 1968년생 3명, 1969년생 5명, 1970년생 3명, 1973년생 1명, 1979년생 1명, 1984년생 1명으로 서장급 이상 관리자를 대상으로 운영 중인 명예퇴직 근접대상인 1960년대생이 13명(68.42%)으로 70%에 육박했다. 출신지별로는 경북 4명, 경남 9명으로 영남 출신이 13명(68.42%)을 차지했으며, 서울·경기·충북·전북·전남
정부는 오는 28일 종료 예정인 수송용 유류에 대한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4월30일까지 2개월 추가 연장할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한시 인하 조치에 따라 현행 휘발유 15%, 경유‧액화석유가스(LPG)부탄 23%는 4월30일까지 적용된다. 이번 개정으로 인하 전 세율 대비 휘발유는 리터당 122원, 경유 133원, 액화석유가스(LPG)부탄 47원의 가격 인하 효과가 있다. 정부는 7일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및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각각 입법예고한다.
중기 취업자 소득세 감면, 중기기본법상 중소기업으로 확대 한국세무사회 "취업촉진·고용안정 도모" 환영 중소기업과 중소기업 근로자의 세제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이인선 의원(국민의힘)은 지난 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소비성 서비스업을 제외한 모든 중소기업 업종에 대해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한다는 것이다. 현행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규정은 중소기업 중 열거된 업종을 경영하는 기업을 특례의 대상기업으로 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또한 중소기업기본법상의 모든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등이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확대했다. 현재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규정을 둬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에 취업한 청년, 장애인 등에 대해 소득세 감면 특례를 두고 있다. 이 의원은 “국내 경기의 하락추세와 더불어 악화되는 중소기업의 경기전망을 고려할 때 중소기업 관련 세제감면 특례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과 관련 한국세무사회는 “중소기업과 중소기업 취업자 간의 차별을 해소하고 조세지출의 형평성을 확보할 수 있게
강민수 청장, 양국 청장 회의서 기업 이중과세 신속한 해소 합의 핫라인 구축…한국기업 지원 위한 '코리안데스크' 개설 추진도 중동지역 과세당국과 첫 최고위급 양자회의…우리기업 세정지원 발판 다져 우리나라 건설사가 해외 건설을 가장 많이 수주한 사우디아라비아와 주요 세정 이슈의 적시 대응을 위해 과세당국 간 핫라인이 구축된다. 또한 사우디 현지에 진출해 있는 한국기업의 신속한 세무애로 해소를 위해 일명 '코리안데스크'인 한국기업을 위한 민원창구 개설이 추진된다. 강민수 국세청장은 5일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수하일 빈 무함마드 아반미(Suhail bin Mohammed Abanmi) 사우드아라비아 국세청장과 회의를 열고, 양 과세당국간 주요 세정 이슈를 논의했다. 리야드에서 개최된 이번 한·사우디아라비아 국세청장 회의는 우리나라 국세청이 중동지역 과세당국과 최초로 개최한 최고위급 양자회의로, 최근 지정학적 중요성이 더욱 확대되고 있는 사우디아라비아의 초청과 현지에 진출한 한국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필요성에 따라 추진됐다. 이와 관련, 사우디아라비아는 해외건설 수주 1위 국가로 작년 기준 119억 달러로 전체의 32.1%를 점유하고 있으며, 2023년 기준 양국
국가전략기술에 인공지능, 양자컴퓨터, 미래형 운송수단 추가 지정 조특법 개정안 대표발의…2027년까지 연구개발·시설투자비용 공제 AI(인공지능), 양자컴퓨터, 미래형 운송수단(조선업)을 국가전략기술로 추가 지정해, 연구개발·시설투자 비용에 최대 40% 세액공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일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6일 한국형 AI와 조선업 기술을 육성한 기업에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인공지능, 미래형 운송수단(친환경 선박 등), 양자컴퓨터에 관한 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추가 지정해 기업이 2027년까지 지출하는 연구개발 비용의 최대 40%, 시설투자 비용의 최대 25%를 소득세·법인세에서 공제하는 내용이 골자다. 국가전략기술은 현재 반도체·이차전지·백신·디스플레이·수소·미래형 이동수단·바이오의약품 등이 지정돼 있다.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R&D 세액공제는 지난해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세계적 제조업 강화 정책에 따라 3년을 연장해 시행 중이다. 그런데 최근 챗GPT에 이어 딥시크가 공개되며 향후 수요가 폭발할 것으로 보이는 생성형 AI 시장을 미·중 두 국가가 사실상 독점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
상장주식 대주주 및 장외거래 소액주주, 비상장주식 주주 등 작년 하반기 양도분 주식 양도세 예정신고 납부해야 5일부터 상장법인 대주주, K-OTC시장 거래주주에 모바일 안내 작년 하반기에 국내주식을 양도한 개인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면 오는 28일까지 주식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납부해야 한다. 특히 올해 예정신고부터는 국세청이 양도내역을 자동으로 입력해주고 세율까지 계산해주는 기능을 홈택스 미리채움서비스에 추가함에 따라 납세자들의 편의가 크게 증진될 전망이다. 국세청은 5일부터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대상 가운데 상장법인 대주주와 K-OTC(한국금융투자협회가 운영하는 비상장주식 거래시장)에서 거래한 주주에게 모바일 안내문을 발송한다고 밝혔다.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 대상 예정신고 대상은 2024년 7월부터 12월까지 상장주식을 양도한 대주주, 상장주식을 장외거래한 소액주주, 비상장주식을 양도한 주주(중소·중견기업 주식을 K-OTC 시장에서 거래한 일부 주주 제외-중소·중견기업 주식을 지분율 4% 미만&시가총액 50억원 미만 보유한 주주가 양도시) 등이 신고 대상이다. 상장법인 대주주는 지분율 1%(코스피), 2%(코스닥), 4%(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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