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 인 : 2022년 2월15일 □ 빈 소 : 은병원(서면)장례식장 지하 2층 특1호(부산시 부산진구 가야대로 721) □ 연락처: 051-464-7771(지산관세사무소)
이달말경 공모직위 심판조사관 임명 2~3월 국·과장급 인사 예고 조세심판원이 이달 7일자로 원내 사무관급 전보인사를 단행한 가운데, 국·과장급 공모절차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듬에 따라 이달말과 다음달 고공단 및 과장급 인사가 예고되고 있다. 앞서 국무조정실은 내국세 심판부에서 운영 중인 심판조사관(과장급) 공모직위를 지방세 심판부로 전환한데 이어, 지난 11일까지 지방세 심판조사관 직위(경력직)에 대한 공모절차를 마무리지었다. 국무조정실은 응시자들에 대한 서류전형과 면접 등을 거쳐 늦어도 이달말경 공석 중인 지방세 심판조사관 직위에 대한 임명인사를 단행할 예정이다. 기존 공모직위로 운영해 온 내국세 심판부 심판조사관 직위는 일반직으로 전환됐으며, 해당 직위에는 앞서 공모절차를 거쳐 2년여 전부터 심판원에서 근무 중인 A심판조사관의 원내 전입인사가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과장급 공모직위에 대한 임명 인사와 별개로, 지난 연말 서류접수가 마감된 상임심판관 개방형직위의 임명인사가 이르면 다음달 단행될 예정이다. 조세심판원 역사상 최초로 개방형 직위로 지정된 상임심판관 직위는 내국세 심판을 전담하는 5심판부 상임심판관이다. 국무조정실과 조세심판원 등에 따르면, 현재
국세청 고위직 출신들 상장사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 남판우 전 중부청 징세송무국장-삼양홀딩스, 장경상 전 동수원서장-슈프리마에이치큐 국세청 고위직 출신들이 잇따라 상장사 사외이사 후보에 올랐다. 14일 금감원 전자공시(DART)에 따르면, 김덕중 전 국세청장은 풍산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됐다. 풍산은 다음달 25일 정기 주총에서 김덕중 전 국세청장을 사외이사로 재선임하는 등의 주총 소집 결의 사항을 공시했다. 김덕중 전 국세청장은 현재 법무법인 화우 고문으로 활동하고 있다. 안동범 전 대전지방국세청장은 쌍용씨앤이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됐다. 쌍용씨앤이는 다음달 29일 정기 주총에서 안동범 전 대전청장의 사외이사 재선임 건 등을 의결할 예정이다. 안동범 전 대전청장은 현재 세무법인 로고스 회장으로 활동 중이다.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활동 중인 남판우 전 중부지방국세청 징세송무국장은 다음달 30일 주총을 개최할 예정인 삼양홀딩스 사외이사 후보로 신규 추천됐으며, 장경상 전 동수원세무서장은 다음달 23일 슈프리마에이치큐 감사로 재선임될 예정이다. 앞서 김재웅 전 서울지방국세청장은 대우건설 사외이사, 심달훈 전 중부지방국세청장은 삼화페인트공업 사외이사에 각각 추천됐다.
공정위, 구글 등 5개 사업자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 적발 불리한 청약철회 조건 시정명령…온라인 계약 해지도 가능 공정거래위원회는 구글, 넷플릭스, KT, LG 유플러스, 콘텐츠웨이브 등 5개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제공(OTT) 사업자들이 멤버십 계약 해지, VOD 결제 취소 등 청약 철회를 방해한 행위를 적발하고, 시정명령과 과태료 1천95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5개 사업자들은 법에서 보장하는 수준보다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멤버십 계약 해지 등 청약철회 조건을 정하고, 이를 소비자에게 안내했다. 또한 멤버십 가입 등 계약 체결은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계약 해지 절차는 반드시 전화 통화와 같은 번거로운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서비스 판매화면에 청약 철회 기한, 방법 등을 표시하지 않는 등 소비자에게 반드시 알려야 할 정보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 현행 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소비자는 온라인동영상과 같은 디지털콘텐츠를 구매하고 이를 시청하지 않은 경우 구매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는 언제든지 그 구매를 취소(청약철회)하고, 구매금액을 전액 환불받을 수 있다. 그러나 구글과 넷플릭스는 각각 ‘유튜브
롯데칠성음료는 대표 브랜드 클라우드와 칠성사이다를 컬래버레이션한 ‘클라우드 칠성사이다 맥주’를 이달말 출시한다고 14일 밝혔다. 롯데칠성음료는 혼술·홈술 트렌드 확산에 따라 제품에 재미요소가 가미된 브랜드간 컬래버레이션 맥주가 인기를 끌자, 지난해 하반기부터 이번 신규 제품을 기획했다. 오랜 연구 기간 끝에 칠성사이다 고유의 플레이버와 클라우드의 풍미가 잘 어우러지는 비율을 개발했고, 출시 전까지 수차례 소비자 블라인드 테스트를 통해 제품의 완성도를 높였다. 이번에 출시하는 ‘클라우드 칠성사이다 맥주’의 알코올 도수는 3.2도로 가볍게 마시는 저도주를 선호하는 MZ세대들의 음주문화에 맞춰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도록 했으며 클라우드 생 드래프트 패키지에 초록색 배경의 별 모양을 이용해 두 브랜드의 디자인을 조화롭게 표현했다. 롯데칠성음료 관계자는 “당사의 대표 브랜드 클라우드와 칠성사이다의 컬래버를 통해 소비자들이 브랜드를 색다르게 경험할 수 있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SNS 등의 다양한 채널을 통해 해당 제품을 알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상 호 : 세무법인 동반 청운지점 일 시 : 2022년 2월18일(금) 오전11시 장 소 :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민주로6번길 36(서광주세무서 정문 바로 앞) 연락처 : 062-375-4110(사무소)
대한민국 공공기관 최초 'ATD 베스트 어워즈' 수상 조은정 원장 “성과 창출형 관세인재 양성에 전력” 관세청 관세인재개발원(舊 관세국경관리연수원)이 우리나라 공공기관 최초로 인재개발협회(ATD)가 수여하는 ‘2022년 베스트 어워즈’ 부문 수상자로 선정됐다. ATD(Association for Talent Development)는 인재개발, 교육 훈련에 관한 학술단체로 1943년 미국에서 설립됐으며, 전 세계 120개국 3만5천여명의 회원을 보유한 인적자원개발 분야의 최고 권위를 갖고 있는 협회다. 또한 관세인재개발원이 수상자로 선정된 베스트 어워즈 부문은 지난 2003년부터 조직의 인재양성 문화와 교육 실천, 교육프로그램의 혁신성과 효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수여하는 상으로, 제출기관의 국가와 명칭 등을 전혀 밝히지 않고 정보가림(블라인드) 방식으로 인적자원개발 활동만을 평가하고 있다. 관세인재원은 이번 ATD 심사 평가에서 조직의 인재개발 전략체계, 인적자원개발 혁신사례 및 교육의 양적·질적 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증받은 결과 베스트 어워즈 부문 수상자로 최종 선정됐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앞서 관세인재원은 인사혁신처 주관 공무원 교육훈련기관 종합평가에
대한상의, 국내 300개 기업 대상 '새 정부의 규제개혁 방향' 조사 개혁 걸림돌 '규제 만능주의'…"인력·조직 등 시스템 개선' 첫 손 국내 기업 10곳 중 9곳이 새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규제개혁 과제로 ’낡은 규제 정비‘와 ’이해갈등 조정‘을 꼽았다. 낡은 법 제도는 물론, 법 제도 개선을 어렵게 하는 이해갈등 역시 기업의 혁신과 변화를 방해하는 주요 요소로 풀이된다. 14일 대한상공회의소가 발표한 국내 300개 기업을 대상으로 ‘새 정부의 규제개혁 방향’ 조사 결과, 응답기업의 94.7%가 새 정부의 규제개혁 역점추진과제로 낡은 규제 일괄정비와 이해갈등 조정으로 답했다. 뒤이어 정부의 규제영향평가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규제 총량 관리 강화’(93.3%), 민간의 자율 규제 확대(83.7)로 나타났다.(복수응답) 특히 기업 10곳 중 8곳(82.4%)은 규제정책을 '완화'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진국 수준으로 규제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는 응답이 48.7%로 절반을 차지했으며, 법을 잘 지키는 모범기업에 대해서는 자율규제를 확대해야 한다는 응답도 33.7%로 나타났다. 현행 유지·강화해야 한다는 응답은 17.6%에 그쳤다. 고
행안부, 지방세 지원지침 14일 전국 지자체 통보 코로나19 피해 자영업자⋅소상공인, 확진⋅자가격리로 어려움 겪는 개인 대상 올해에도 코로나19로 영업 부진을 겪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지방세 세무조사를 가급적 유예한다. 기한연장⋅징수유예와 같은 조치도 이뤄진다. 행정안전부는 코로나19로 지친 국민을 지원하고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기를 불어넣기 위해 올해에도 기한연장, 징수유예, 세무조사 유예와 같은 지방세 지원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는 점을 고려해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세 세목별 주요 지원대상과 지원방안, 우수사례 등이 포함된 지침을 이날 안내했다. 이번 지방세 지원은 영업시간 제한 등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소상공인, 확진⋅자가격리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개인 등을 대상으로 중점 운영된다. 우선 취득세, 지방소득세, 주민세 사업소분 등의 신고 세목은 6개월(1회 연장, 최대 1년) 범위내에서 신고⋅납부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기한 연장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직권으로 조치하거나 납세자가 신청하면 가능하다. 재산세·자동차세 등 부과고지 세목의 경우에도 이미 고지했거나 향후 고지 예정인 지방세에 대해 징수를 유예하
국세청이 심사담당관실에서 조세불복 업무를 담당할 변호사 2명을 채용한다. 국세청은 14일 일반임기제공무원(5급) 경력경쟁채용 공고를 냈다. 이번에 채용하는 직위는 본청 심사1담당관실과 심사2담당관실에서 일할 심사7팀장으로 5급 상당이다. 심사7팀장은 심사청구⋅과세전적부심사 관련 심리, 국세청 직원 심리역량 제고 직무교육, 법령관련 자문 등의 업무를 맡는다. 임용기간은 심사1담당관실 심사팀장은 올해 11월15일까지인데, 직제관련 법령이 개정돼 직위의 존속기간이 연장되면 근무실적에 따라 연장 가능하다. 심사2담당관실 심사팀장은 채용일로부터 1년이다. 역시 근무실적이 우수하면 임용기간을 늘릴 수 있다. 응시자격은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로, 자격 취득후 2년 이상 조세⋅회계⋅법률 분야에서 근무했거나 세무사⋅회계사 자격증 소지자는 우대한다. 응시원서 접수기간은 이달 14~25일까지다. 한편 국세청은 올해 경력경쟁채용으로 모두 52명을 채용할 예정이다. 본청 6명, 서울청 12명, 중부청 11명, 대전청 5명, 광주청 6명, 대구청 4명, 부산청 6명, 국세공무원교육원 1명, 주류면허지원센터 1명이다.
지난해 조세소송 패소율(금액) 23.5%…전년 대비 7.2%p 감소 관리자참여·소송담당자 집중도 높인 결과…올핸 맞춤형 고액·중요 소송 대응시스템 구축 단심제 조세심판서도 유의미한 인용률 하락 예고…심판전문대리인 활용 위해 예산 증액 국세청 '승소시 성과보상 확실하게…패소시 부실대응 밝혀지면 면책대상 제외' 국세청의 고질적인 취약점으로 지적돼 온 고액 조세소송 대응역량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례해 단심제로 운영되는 조세심판에서도 당초 과세처분을 유지(기각·각하)하는 결정이 높아지는 등 국세청의 송무역량이 제고된 것으로 분석됐다. 14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처리된 조세소송 가운데 금액 기준 패소율이 23.5%를 기록하는 등 2020년 30.7%에 비해 무려 7.2%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최근 7년간(2015~2021년) 국세청의 조세소송 금액 패소율에서 지난 2016년 16.4%, 2019년 20.2%에 이은 세 번째로 낮은 수치다. 2020년에 기록한 금액 기준 조세소송 패소율은 최근 7년간(2015~2021년) 가장 높은 30.7%를 기록했다. 특히 100억원 이상 고액소송의 경우 패소율은 연평균 30%, 가장 높을 때는 50%를
관세를 체납했다는 이유로 통장 예금 20여만원을 추심한 것은 부당하다는 국민권익위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관세를 체납했다는 이유로 예금잔액 20여만원에 대해 추심하고 압류를 해제하지 않아 소멸시효를 중단한 것은 부당하므로 관세 체납액을 소멸하도록 과세관청에 시정권고했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세법상 국세징수권 소멸시효는 통상 5년이 지나면 납부의무가 소멸하지만 압류하는 경우 시효 진행이 중단되고 압류해제 후 해제일의 다음 날로부터 소멸시효 5년이 새롭게 다시 진행된다. A세관장은 2004년 B씨에게 관세 2억여원을 부과했고 관세를 체납하자 2008년 B씨의 예금계좌를 압류했다. 압류 당시 예금잔액 20여만원을 추심하고 추가 추심 없이 지난해 4월 압류를 해제했다. B씨는 A세관장이 압류한 예금계좌는 압류금지재산에 해당해 무효이므로 관세 체납액에 대해 소멸시효를 완성해 달라고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신청했다. 국민권익위는 2008년 2월22일 시행된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36조에서 120만원 미만인 예금은 압류금지재산으로 규정하고 있었음에도, A세관장이 2008년경 압류금지재산인 예금계좌를 압류하고 20여만원을 추심한 것은 당연무효에 해당한다고 봤다.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대표발의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건설 또는 임차해 공급하는 공공주택을 종합부동산세 합산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홍익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0일 이같은 내용의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법은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산정시 납세의무자 별로 보유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다. 다만 임대기간, 주택 수, 가격 등 일정요건을 갖춘 민간임대주택 또는 공공임대주택은 과세표준 합산대상에서 제외돼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이 요건은 민간임대법인의 투기를 막기 위해 마련됐지만, 주거 안정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사업의 주체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종부세율 인상의 영향으로 과도한 종부세를 내고 있어 부당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개정안은 공공주택사업자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가 건설·매입 또는 임차해 공급하는 공공주택은 임대기간, 주택의 수, 가격 등과 무관하게 종부세 과세표준 합산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핵심이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삼성전자가 MS에 지급한 특허권 사용료 ‘국내원천소득 해당’ 관건 1·2심, 'MS 특허권 국내 등록 없어 사용대가로 볼 수 없다' 판결 대법원, ‘특허권 사용료엔 저작권·노하우·영업상 비밀 담겨'…동수원세무서 주장 재심리 인정 마이크로소프(MS)가 국세청 동수원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6천억원대의 법인세 경정청구 소송에서 사실상 승소한 원심 판결이 뒤집혔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이달 10일 MS와 자회사인 MS라이센싱이 동수원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경정청구거부 취소소송에서 MS 측의 손을 들어준 1·2심을 파기하고 수원고법에 재심리토록 했다. 앞서 삼성전자는 안드로이드 운영체제에 기반한 스마트폰과 태블릿 사업 운영을 위해 MS와 특허권 사용료 계약을 체결 후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사용료를 지급했으며, 이 과정에서 해당 사용료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법인세를 원천징수해 동수원세무서에 납부했다. 삼성전자가 해당 기간동안 지급한 특허권 사용료의 대가는 4조3천억원에 달하며, 이 가운데 법인세 원천징수액은 6천500여억원이다. 반면 MS측은 삼성전자가 국내 원천소득에 해당한다고 본 특허권의 경우 한국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권이기에
한국세법학회, 신진학술상 대상에 곽상민 도봉세무서장·권형기 변호사 선정 한국세법학회는 제7회 조세법률문화상에 임승순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 신진학술상 대상에 곽상민 도봉세무서장과 권형기 법무법인 평안 변호사를 각각 선정·시상했다고 11일 밝혔다. 한국세법학회는 지난 10일 전국은행연합회 2층 국제회의실에서 ‘2021 조세법 판례의 동향과 전망’을 주제로 제139차 정기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기학술대회에서는 조세기본법, 소득세제, 소비세제, 재산세제로 나눠 2021년 선고된 대법원 판례를 회고하는 발표와 토론을 진행했다. 이어진 학회 시상에서는 제7회 조세법률문화상과 신진학술상을 시상했다. 조세법률문화상은 한국세법학회가 우리나라 조세법률문화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지대하다고 인정되는 개인 또는 단체에게 김장법률사무소의 후원을 받아 수여하는 상이다. 제7회 조세법률문화상 수상자로는 임승순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가 선정됐다. 임승순 변호사는 현재 21판까지 발간된 저명한 조세법 교과서인 ‘조세법’을 비롯해 십수편에 달하는 우수한 논문들을 발표했다. 또한 법원에 근무하던 1997년 경부터 한국세법학회 회원으로 가입한 이래 학회 부회장(2010~2014), 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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