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해외직접투자 경영분석 보고서 분석 생산액 36조2천억원·GDP 11조4천억원 증가 해외진출 국내 제조기업 중 철수를 기획하는 기업들이 국내로 복귀하면 국내 생산액과 GDP가 각각 36조2천억원, 11조4천억원 증가하고 신규 일자리 8만6천개가 창출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9일 지난해 12월 발간된 한국수출입은행의 ‘해외직접투자 경영분석 보고서’를 바탕으로 해외에 진출한 국내 제조기업들의 리쇼어링 효과를 분석하고, 세제 지원 등 해외진출 국내 제조기업의 리쇼어링 인센티브 확대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도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해외진출 국내 제조기업의 2020년 기준 전체 매출액 385조원 중 4.6%(17조7천억원)를 국내 생산으로 전환할 수 있다고 가정하고, 한국은행 산업연관표를 활용해 분석했다. 4.6%는 2020 회계연도 해외직접투자 경영분석 대상 제조기업 중 철수를 계획하고 있다고 응답한 기업 비율이다. 분석 결과, 해외진출 국내 제조기업의 매출액 중 4.6%가 국내에서 발생할 경우, 국내 생산액은 36조2천억원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업종별 생산 증가액은 △자동차 8조6천억원 △전기전자 6조원 △1차금속
㈜골든블루는 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라이프업(Life up) 사회공헌활동 지속 전개를 위해 노경민 장애인 육상선수를 직원으로 채용했다고 9일 밝혔다. 골든블루는 지난 7일 부산 센텀사무소에서 노경민 선수 고용계약 체결식을 진행했다. 이날 체결식에는 오성민 부산광역시장장애인체육회 감독, 노경민 선수, 정병선 골든블루 전무, 최현욱 골든블루 부실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노경민 선수는 2003년 출생으로 지난해 열린 제41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에 출전해 육상필드 부문에서 2개의 금메달을 수상한 메달리스트다. 원반 던지기 경기에서 28.40m로 한국 신기록을 달성하며 1위를 차지했으며, 창 던지기 대회에서도 우수한 실력으로 금메달을 거머쥐었다. 앞서 제39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서도 창 던지기와 원반 던기지 경기에서 각각 1위와 2위를 수상한 바 있다. 골든블루는 이번 고용계약을 통해 노경민 선수가 재정적인 걱정 없이 운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며, 실력이 뛰어난 스포츠 선수를 지속 발굴해 장애인들의 경제활동과 고용안정을 확대할 방침이다. 골든블루는 장애인들의 사회 진출을 돕고 사회적 약자들을 배려하기 위해 2018년부터 장애인 스포츠 선수를
◇…1⋅2급 지방국세청장을 비롯해 고공단 승진, 서⋅과장급 전보인사가 모두 마무리되자 국세청 안팎에서는 간부인사를 놓고 입방아가 한창. 국세청 직원들과 세정가의 관심사 중 하나가 바로 ‘임용출신간 유리벽’ 문제로, 본·지방청내 특정보직에 행시 출신을 거듭 임명하는 인사를 비판하는 이들이 상당수. 대표적인 보직 중 하나인 본청 운영지원과장의 경우 국세청장을 보좌해 2만여 조직원의 인사업무를 주관하는 핵심 자리인데, 이 자리가 사실상 행시 전유물로 굳어졌다는 게 직원들의 이구동성. 이같은 지적은 최근의 인사에서도 엿볼 수 있는데 7급 공채 출신 운영지원과장 이후 3회 연속 행시 출신들이 본청 운영지원과장을 차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전 인사에서도 ‘행시 운영지원과장’이 절대 다수. 국세청 출신 세정가 한 인사는 “2만여 명이 넘는 국세청 직원 가운데 98% 이상이 비행시 출신”이라며 “비행시의 어려움을 아는 이가 인사보좌를 함으로써 대다수 직원들의 공감을 얻을 수 있고, 실제로 그다지 멀지 않은 과거엔 비행시 출신을 중용하기도 했다”고 회상. 다른 관계자는 “최근 과장급 특정보직이 행시 점유물로 공고화되는 데는 ‘행시 출신 국세청장-행시 출신 운영지원과장’ 구
가업상속공제 요건 완화, 신성장기술 R&D 세제지원 등 주요 내용 안내 삼정KPMG는 오는 17일 오후 2시 '2022년도 개정세법 설명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 새로 개정된 세법은 가업상속공제 업종 변경요건 완화 및 대상업종 추가, 지식재산(IP) 취득에 따른 투자세액공제 허용, 재기 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금납부·강제징수 유예 확대, 납부지연가산세 세율 인하, 매입세액공제 및 세금계산서 관련 제도 개선 등이 포함됐다. 이번 웨비나는 5개 세션으로 나눠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 소득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부가가치세법 △지방세 3법 등의 주요 개정내용 및 관련 입법취지를 요약해 설명할 예정이다. 홍하진·김형곤·민우기·최은영·홍승모 상무 등 삼정KPMG 조세전문가들이 발표자로 나선다. 삼정KPMG 세무자문부문 윤학섭 대표는 “이번 개정세법에는 미래차, 바이오·헬스 등 미래 유망 기술과 희토류·요소수 등 국내 R&D·생산이 시급한 관련 기술을 포함해 신성장기술 R&D 및 지식재산(IP) 취득 세제지원을 강화하는 등 탄소중립 시대의 경제발전을 위한 조세특례 일부 체계를 개선하는
NH농협은행(은행장⋅권준학)은 지난 8일 권준학 은행장, 강봉구 삼성전자 한국총괄 부사장, 오치오 B2B영업팀 부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삼성디지털시티지점 개점식을 개최했다고 9일 밝혔다. 양사는 지난해 8월 ‘디지털금융 혁신 및 생태계 조성’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AI, 메타버스 등 디지털 신기술을 기반으로 금융서비스 혁신 공동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삼성디지털시티지점은 디지털 기술의 테스트 베드(Test Bed)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삼성디지털시티지점은 금융정보와 상품 콘텐츠 등이 송출되는 ‘디지털사이니지’, 사전에 등록한 손바닥 정맥 정보인증으로 통장이나 신분증 없이 간편하게 은행업무를 볼 수 있는 ‘손하나로 서비스’, 업무시간 외에도 환전업무가 가능한 ‘외화 ATM기기’ 등의 디지털 인프라를 구축했으며, 제로페이퍼 적용을 위해 개발된 ESG 특화 점포다. 종합자산관리서비스 제공을 위해 PB(Private Banker)를 비롯한 금융전문인력을 배치했으며, 투자⋅부동산⋅세무 등 종합자산관리 전반에 대한 1:1 맞춤식 화상상담서비스 제공을 위한 화상 상담실을 구축하는 등 최상의 고객서비스 환경을 조성했다. 권준학 은행장은 “삼성디지털시티지점의 개점은 미래
S-OIL은 환경부 산하 수도권대기환경청과 영산강유역환경청이 휘발유·경유 제조, 공급사 대상으로 진행한 ' 2021년 하반기 자동차연료 환경품질 평가'에서 최고 등급을 획득했다고 7일 밝혔다. 특히 수도권대기환경청 평가에서 정유사 중 유일하게 휘발유와 경유 모두 최고등급을 획득, 제품의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자동차연료 환경품질등급제도는 매년 반기별로 자동차 연료가 환경에 미치는 주요 항목을 평가해 별점을 부여하는 제도다. S-OIL은 ESG 경영의 일환으로 제품 생산, 유통, 품질관리에 이르기까지 환경과 고객의 안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고품질·친환경 제품을 공급하기 위해 일관된 품질관리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품질경영 인증(ISO 9001), 생산 모든 과정에 걸쳐 품질 규격을 점검하는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균일한 품질수준 유지를 위한 탱크 청소 및 정품·정량을 보증하는 믿음가득주유소 제도도 운영하고 있다. S-OIL 관계자는 “S-OIL은 환경규제 요건과 소비자들의 높은 기대를 충족시키는 고품질의 친환경 제품을 생산·공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연 2회로는 적시성 있는 사후검증 곤란…사회적 물의 야기땐 수시검증으로 우대 박탈 올 상반기 중 관련 훈령 개정 착수…하반기 전국 시행 계획 다음달 3일 납세자의 날 기념식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모범납세자에 대한 세무검증이 올해 한층 더 강화된다. 사후검증 횟수와 항목을 늘린 데서 더 나아가 문제가 있으면 수시로 검증을 받게 된다. 국세청은 지난달 26일 전국세무관서장회의에서 모범납세자에 대한 관리강화 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밝혀졌다. ‘납세자의 날’에 표창을 받은 모범납세자는 세무조사 유예, 납세담보 면제, 철도운임 및 의료비 할인, 대출금리 우대 등 다양한 사회·경제적 우대혜택을 받는다. 국세청은 모범납세자의 모럴해저드를 막기 위해 매년 정기적으로 사후검증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 2015년 7월부터 연 1회 실시한 사후검증을 2019년부터 연 2회(4월, 10월)로 늘렸으며, 검증항목도 지난해부터 8개에서 12개로 확대하는 등 검증을 강화하고 있다. 국세청은 여기에서 더 나아가 사회적으로 물의를 야기한 모범납세자는 수시로 사후검증을 실시할 계획이다. 모범납세자의 상징성과 누리는 혜택이 큰 만큼 책임성을 더 부여해 사회적으로 물의를 야기한 경우는 횟수에 상
국무조정실, 오는 11일까지 원서 접수…민간인 응시인력 부족시 일주일 연장 임용예정직위, 지방세 심판조사관…현재 8심판부 17조사관 공석 조세심판원 지방세심판부 심판조사관(과장급) 직위가 공모직위로 전환된데 이어, 이달 11일까지 공모절차가 진행 중이다. 8일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공모직위로 지정된 조세심판원 심판조사관 직위에 대해 이달 4일부터 11일까지 공모를 진행한다. 임용 예정인 조세심판원 심판조사관은 서기관 직급으로 △심판청구에 대한 조사 및 관계자료 수집 △조세심판관회의 입회 및 기록 △심판청구에 대한 조사보고서 작성 및 결정문안 정리 △심판청구사건과 관련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 지원 등을 주요 업무로 한다. 임용기간은 2년으로, 근무실적이 우수한 경우 3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하다. 응시자격 가운데 필수요건으로는 △4급 또는 이에 상응하는 경력직 공무원 △4급(연구관·지도관 포함) 직위에 상응하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직위에 근무하고 있는 지방공무원 등 두가지 요건 가운데 하나만 충족하면 된다. 경력요건으로는 △지방세에 관한 사무에 2년 이상 근무한 사람 또는 △변호사·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직에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등이다.
서울세관, RCEP 활용 실익 분석 컨설팅…비교 결과 제공 RCEP 인증수출자 인증·원산지증명서 발급 적극 지원 서울본부세관은 기업들이 수출물품에 대해 이달 1일 발효된 세계 최대 규모 FTA인 RCEP와 기존 FTA 중 어느 협정이 유리한지 고려해 활용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8일 안내했다. RCEP는 아세안 10개국과 및 한국·중국·일본, 호주·뉴질랜드 등 총 15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이 중 일본을 제외하고는 우리나라와 이미 FTA가 발효된 국가는 14개 국이다. 복수의 협정이 발효된 국가로 수출하는 경우 RCEP과 FTA 협정을 비교해 수입국 양허관세율이 더 낮은 협정을 선택하고 그에 맞는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면 보다 수입국에서 부과되는 관세인하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와 관련 서울세관은 기업들이 수출하는 품목의 실익 비교 결과를 제공하고 있다. 신청서를 제출하면 ‘RCEP 활용 실익 분석 컨설팅’을 받아볼 수 있다. 서울세관은 ‘RCEP 활용 지원센터’를 개설해 RCEP 인증수출자 인증 및 원산지증명서 발급(C/O)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RCEP의 원산지증명서 발급방식은 기존 한-아세안 FTA 등이 기관발급 방식만 채택한 것과 달리 추가
산업부·관세청·한국무역협회·코트라 RCEP 활용 합동설명회 개최 해외통관 애로 해소 원스톱 지원·합동설명회 연중 개최 등 부처간 협업 전개 이달 1일 발효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을 극대화하기 위해 우리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 발굴과 이를 지원하는 국내·외 인프라 확충과 함께, RCEP 역내 국가와의 교역 확대과정에서 피해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무역전문가들의 의견이 제기됐다. 인프라 확충과 관련해선 FTA 활용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FTA 활용기업의 전(全)주기별 관리를 위해 2019년 구축한 통합플랫폼 기능을 고도화하고, 피해기업 지원을 위해서는 FTA활용지원기관 및 업종별 협회·단체간의 T/F 구성·운영 및 관세관 추가 파견 등이 제시됐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관세청·한국무역협회·코트라 등이 8일 ‘RCEP 활용 합동설명회’를 개최한 가운데, 1부 순서인 전문가 포럼에서 ‘RCEP 활용 역내 글로벌 공급망(GVC) 활성화’를 주제로 한 토론에서 이같은 방안이 제시됐다. 이번 합동설명회는 △전문가 포럼 △유관기관 세미나 △기업별 1:1 컨설팅 등 총 3부로 구성됐으며, 개회식부터 2부 순서인 유관기관 세미나까지 150분간 유튜브를 통해
발 인: 2022년 2월 9일(수) 빈 소: 광주 국빈장례문화원 203호 연락처: 061-243-2104 (사무소)
(사)국세동우회자원봉사단이 공익법인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됐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12월31일 고시(제2021-34호)를 통해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른 공익법인 및 공익목적 기부금을 지정 고시했다. (사)국세동우회자원봉사단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1호 바목의 규정에 의해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간 공익법인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받았다. 국세동우회자원봉사단은 지난 2011년 11월1일 자원봉사단체를 설립해 2013년 3월14일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한 자원봉사단을 창립했다. 같은해 12월11일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했으며, 지난해 9월2일 (사)국세동우회자원봉사단으로 등기를 마쳤다. 봉사단은 지난해까지 175회(2만970명)의 무료세법강의를 실시했으며, 개별세무상담 116회(1천120명), 푸른공부방 등 이웃돕기 16회(451명), 국립현충원 정화작업 13회(195명), 독거노인 등 무료급식 7회(3천400여명), 농촌일손돕기 3회(34명) 등의 봉사활동을 펼쳤다. 기부금 대상단체에 기부하는 개인은 기부금액의 15%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다.
푸른아시아와 '온실가스 프로토콜' 공식 파트너사 선정 2023년 글로벌 기준 토지부문·탄소 제거 가이던스 개발 참여 유엔식량농업기구 등 국제기구, MS·이케아 등 글로벌기업 합류 BDO성현회계법인(이하 BDO성현)은 지난달 25일 글로벌 ESG분야의 환경분야 가이드라인인 ‘온실가스 프로토콜’의 공식 파트너사로 NGO 환경단체 사단법인 푸른아시아와 함께 선정됐다고 8일 밝혔다. BDO성현의 이번 파트너사 선정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글로벌표준 제정에 한국기업으로는 최초로 참여하는 쾌거다. BDO성현과 푸른아시아는 각각 서포팅 파트너와 파일럿 테스팅 파트너로 선정돼, 온실가스 프로토콜이 2023년 글로벌표준 도입을 목표로 계획 중인 토지부문과 탄소 제거 가이던스 개발에 참여한다. 온실가스 프로토콜은 온실가스 배출량의 측정, 보고, 검증에 적용되는 글로벌표준을 제정하기 위해 세계자원기구(WRI)와 지속가능발전기업협의회(WBCSD)가 1998년에 설립한 단체다. 과학적기반 탄소감축목표 이니셔티브(SBTi)와 함께 저탄소 경제 달성을 위한 가장 영향력 있는 기구 중 하나로, 현재 세계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온실가스 회계표준을 제공하고 있으며 SBTi도 이 기준에 따
내년부터 삼성전자 등 글로벌 기업들은 한국 뿐만 아니라 자사제품을 소비하는 국가에도 세금을 내야 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디지털세 필라1 주요 구성요소별 OECD 서면공청회 자료를 지난 7일 발표했다. G20/OECD 포괄적 이행체계는 올해 상반기 동안 필라1 주요 구성요소들에 대해 국제논의 진행이 빠른 이슈부터 순차적으로 모델규정 초안을 공개하고 2주씩 의견을 수렴하는 서면 공청회를 진행할 계획이다. 1차 공청회에서는 과세연계점·매출귀속기준에 대한 모델규정 초안이 지난 5일 OECD BEPS 홈페이지에 공개됐으며 이달 18일까지 서면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공개 초안을 보면, 과세연계점은 필라1 적용기업의 총매출을 매출귀속기준에 의해 관할권별로 나누었을 때, 특정 관할권에서 발생한 매출이 100만유로 이상인 경우 해당 관할권에서는 Amount A에 대한 과세권이 형성된다. 다만, 연간 GDP가 400억 유로 미만인 관할권의 경우 과세연계점 요건은 25만 유로로 적용한다. 매출귀속기준의 경우, 필라1 적용기업의 Amount A(초과이익의 25%)는 총매출이 매출귀속기준에 의해 각 국가에게 배분된 결과값의 비율대로 각 국가에게 배분된다. 원칙적으로 최종 소비
장혜영 의원, 2020년 귀속 국세청 인적용역 업종별 사업소득 원천징수 현황 분석 코로나19 영향, 물품 배달 종사자 10만명↑, 기타 모집수당·행사도우미 10만명↓ 기존 업무분류로 규정하기 어려운 '기타 자영업' 30만명 늘어 345만명 달해 2020년 특고·프리랜서·플랫폼 노동 등 비임금 노동자가 전년 대비 35만명 증가해 700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8일 장혜영 의원(정의당)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인적용역 업종별 사업소득 원천징수 현황 분석에 따르면, 2020년 비임금 노동자의 수는 704만3천964만명이다. 이는 전년 대비 35만5천521명 증가한 것. 다만 코로나19로 인한 영향으로 2019년 증가폭 55만6천576명보다는 20만명 줄었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물품 배달 업종의 종사자가 전년 대비 10만명 늘며 증가세를 견인했다. 2020년 기준 물품배달 업종 종사자는 19만6천753명으로 5년 전과 비교해 15만5천309명 늘었다. 퀵서비스 업종 종사자도 1년새 3배 가량 급증했다. 2020년 기준 10만831명으로 전년(3만6천798명) 대비 6만4천33명 늘었다. 특히 기존 업종 분류의 틀로는 규정하기 어려운 기타 자영업자가 전년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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