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세선 분석 도입, 회귀모형 보완 '조세심의회'에서 잠정안 마련하면 경제정책국⋅국제금융국⋅예산실과 협의 국세청⋅관세청도 기재부와 별도도 자체 세수 추계 세수 급등락 이상징후 대비 위해 '조기경보시스템' 도입 주기적 세수추계…종소세 신고 직후 6월, 부가세 신고 직후 8월 재추계 정부는 현행 세수 추계시스템이 추계모형의 한계, 의사결정 프로세스 문제, 이상징후 대응체계 미흡, 사후평가·피드백 부족 등의 문제점이 드러나 전면 개선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11일 2021 회계연도 총세입⋅총세출부 마감 결과를 발표하면서 세수오차 원인 분석 및 세제업무 개선방안을 별도 발표했다. 기재부는 지난해 세수오차의 주요 원인으로 세수추계에 활용되는 경제지표 전망치 오차 확대, 세수 급증 등 전례없는 변동성을 꼽았다. 코로나 위기에도 불구하고 예상보다 경제회복세가 빨랐고 부동산 시장 요인 등 세수추계에 활용한 경제지표 전망치에 오차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또 경제지표 급변 및 세수 급증으로 인해 회귀모형을 기반으로 하는 세수추계 모형의 설명력이 떨어진 점도 원인으로 꼽았다. 먼저 추계모형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지표별로 복수 연구기관의 전망치를 고려하고 자문 연구기관도 다양화해
2021회계연도 총세입·총세출 마감 결과 법인세 14조9천억원, 양도세 13조원 증가 지난해 국세수입 실적은 344조782억원으로, 전년 대비 58조5천320억원 증가한 것으로 최종 집계됐다. 기획재정부와 감사원은 11일 2021회계연도의 총세입부와 총세출부를 마감했다. 2021년 국세수입 실적은 전년도의 285조5천462억원 대비 20.5% 증가했다. 예산(314조3천억원) 대비로는 29조8천억원의 초과세수가 발생했다. 경제회복에 따라 법인세와 증권거래세, 부가가치세 등이 전년보다 38조3천억원 증가했으며, 양도소득세⋅증여세⋅종부세 등 부동산관련 세금은 17조2천억원 늘었다. 상속세와 같은 우발세수도 3조원 증가했다. 세목별로 보면, 법인세의 경우 글로벌 경기와 반도체 업황 개선으로 법인 영업이익이 급증함에 따라 전년보다 14조9천억원 늘었다. 코로나 확산에 대응한 적극적 재정운용으로 경기가 회복됨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6조3천억원, 교통⋅에너지⋅환경세는 2조7천억원 각각 전년보다 증가했다. 상용근로자 중심으로 취업자 수가 증가해 근로소득세 6조3천억원, 주식시장 호조로 증권거래세가 1조5천억원 늘었다. 부동산 등 자산가격 상승에 따라 양도세가 13조1천억원
◇…지난 연말부터 이어진 국세청 고공단 승진 전보인사가 모두 마무리된 후 국세청 안팎에선 앞으로 행시41회 출신들의 전성시대가 펼쳐질 것으로 관측하는 분위기. 국세청 내 행시41회는 선배기수인 36회⋅37회처럼 인력풀이 풍부한 게 특징인데, 현재 41석의 고공단(정무직 1석 제외) 가운데 20% 넘게 점유하고 있어 앞으로의 활약상에 기대감. 2월 현재 행시41회 동기생은 모두 11명으로, 이 가운데 9명은 이미 고공단으로 승진해 본⋅지방청 국장으로 활약하고 있으며, 나머지 2명 또한 지난 2019년 상·하반기에 각각 부이사관에 오른 후 고공단 승진기회를 엿보고 있는 상황. 특히 신희철 서울청 조사1국장을 비롯해 민주원 중부청 조사1국장, 이승수 부산청 조사1국장 등 대기업 세무조사를 관장하는 1급지 지방청 조사1국장을 행시41회가 모두 꿰차고 있는 점은 눈여겨볼 대목. 또한 41회의 평균 연령은 만53세(1969년생)로 앞선 선배기수들의 연령대와 비슷한 데다, 동기생간 연령 스펙트럼이 1965년생부터 1973년생까지 무려 8년에 달하는 점도 특징. 41회 동기 가운데 맏형 격인 윤영석 국장은 선배기수인 행시40회보다 먼저 본청에 전입해 전산정보관리관에 임명되
전국 125개 지역세무사회, 12개 그룹으로 편성 재해구호, 지역사회 사업자⋅취약계층 지원, 지역인재 발굴육성 등 공익활동 원경희 회장 "형식적 활동 지양…상시 봉사활동 전개" '세무사법 개정' 이끈 정구정 전 세무사회장, 조세학술상 공로상 이중교 연세대 교수 등 6명 조세학술상 논문상 수상 한국세무사회가 ‘세무사 드림봉사단’을 창단했다. 세무사 드림봉사단은 전국 1만5천여 세무사회원이 모두 참여하는 상시 봉사활동조직으로, 평상시에는 사회봉사활동을 펼치며 재해⋅재난 때에는 가장 먼저 현장에 달려간다. 한국세무사회는 10일 서울 엘타워 5층 오르체홀에서 ‘세무사 드림봉사단’ 발대식을 개최했다. ‘세무사 드림봉사단’은 지난해 한국세무사회가 발표한 ‘아젠다-S 2022프로젝트’의 하나로, 이날 발대식과 함께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드림봉사단은 본회에 본부를 두며 7개 지방세무사회와 전국 125개 지역세무사회를 12개 그룹으로 편성하고, 모든 지역회끼리 상호 연계되도록 구성했다. 드림봉사단은 앞으로 ▶국가⋅지역의 재난관리 및 재해구호 활동 ▶지역사회 취약계층과 어려운 사업자에 대한 봉사와 복지지원 활동 ▶지역인재 발굴 육성에 대한 지원사업 ▶기타 공익활동의 수행
이판식 광주지방국세청장이 "오미크론의 확산으로 우리 경제와 산업계가 큰 충격을 겪고 있다"며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약속했다. 이판식 광주청장은 10일 광주상공회의소 7층 대회의실에서 정창선 광주상의 회장을 비롯 지역 상공인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세정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는 지역 상공인들이 현장에서 겪고 있는 고충을 수렴하고 정부의 코로나19 기업 지원 정책 및 각종 세정지원 제도 홍보를 통해 국세청과 상공인간 상호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판식 광주청장은 지역 상공인들이 겪는 어려움 등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취약한 지역경제가 조속히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국세행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정창선 광주상의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오미크론의 세계적 확산과 주요국의 보호무역주의 등으로 지역경제와 산업계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이번 간담회가 지역 상공인들의 애로를 수렴하고 정부의 세정 운영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소통의 자리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광주청은 △코로나19 피해 납세자에 대한 법인세 등 납부기한 연장 △착한 임대
발대식 직접 참석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납세자 고충 상담하는 세무사들이 세제발전 고언해 주길" 당부 "세금 거둘 때 신중해야…세금을 잘 쓰는 것이 정말 중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축하메시지 "세무사법 개정…세무사의 전문성⋅독자성 인정받은 결과" "공동체 위한 봉사, 국민통합의 원동력…드림봉사단 축하"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정부가 세금을 거둘 때도 신중해야 하고, 또 세금을 잘 쓰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말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10일 서울 엘타워 5층 오르체홀에서 열린 한국세무사회 ‘세무사 드림봉사단’ 발대식에 참석해 “제가 정치 선언에서 세금을 내는 분들이 분노하지 않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후보는 “큰 정부냐 작은 정부냐 중요한 게 아니고 세금을 받았으면 세금이 아깝지 않게 일하는 유능한 정부가 되는 게 중요하다”면서 “이를 위해 세무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또 “납세의무는 헌법에 규정된 국민의 4대 의무 중 하나이며, 모든 국민은 조세와 관련해 평등해야 하고 조세부담은 능력에 따라 공평하게 배분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조세정의가 올바르게 구현되고 납
한국세무사회, 대한적십자사와 생명나눔 업무협약 체결 '세무사 드림봉사단' 창설 첫 봉사활동…연2회 이상 정기적 헌혈 오미크론 변이의 폭발적인 확산으로 혈액 수급에 비상이 걸린 가운데, 1만5천여 세무사가 전국 규모의 헌혈 캠페인을 벌인다. 한국세무사회는 10일 서울 엘타워 5층 오르체홀에서 대한적십자사와 생명나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지난해 한국세무사회는 32대 집행부가 추진할 ‘아젠다-S 2022프로젝트’를 발표하면서 ‘세무사 드림봉사단’을 발족키로 했는데, 드림봉사단의 첫 번째 활동으로 대대적인 헌혈 동참을 이날 공식화했다. 협약에 따라 세무사회는 ‘세무사 드림봉사단’의 활동으로 연2회 이상 정기적으로 헌혈에 동참하고, 세무사회원들이 헌혈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활동을 벌이는 등 헌혈문화 확산에 노력하기로 했다. 한국세무사회 원경희 회장을 비롯해 고은경⋅임채수⋅김관균⋅이대규 부회장, 김효환 상근 부회장, 정동원 총무이사, 김완일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유영조 중부지방세무사회장, 황인재 부산지방세무사회장, 김명진 인천지방세무사회장, 구광회 대구지방세무사회장, 유권규 광주지방세무사회장, 고태수 대전지방세무사회장이 이날 협약식에 직접 참석해 헌혈 동참을 선언
올해부터 1세대 1경차 소유자의 유류세 지원한도가 연간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대폭 늘어난다. 다음은 10일 국세청이 밝힌 경차 유류세 환급 관련 주요 문답이다. - 경형 승용･승합차에 해당하는지는 어떻게 확인하나? "경형 승용･승합차(차종) 해당여부는 자동차등록증으로 확인할 수 있다." - 수입 경형 승용･승합차도 지원대상인가? "자동차등록증에 1천cc 미만의 경형 승용･승합자동차로 등록돼 유류비 지원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 - 경형 화물차도 지원대상인가? "화물자동차는 경차 유류세 환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 중고 경형 승용･승합차도 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나? "중고 경형차를 구입한 경우도 유류구매카드 발급은 가능하다. 전 소유주가 이미 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한 경우에도 신규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경형차를 양도한 전 소유주는 양도시점에 유류구매카드 기능이 자동으로 정지된다." - '경형 승용･승합차 유류세 혜택제도 안내문'을 받은 경우 모두 지원대상인가? "안내대상자 선정기간 이후 결혼, 부모 봉양 등 세대원 구성 변동, 신차 구입에 따른 차량 소유현황 변동 등이 발생할 수 있어 안내문 수령자 중 일부
1세대, 경형승용차·경형승합차 각각 1대씩 2대 소유땐 모두 지원 정부는 서민 가정의 유류비 부담 경감과 경차 보급 확대를 위해 2008년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를 한시적으로 도입, 2023년까지 연장·운영하고 있다. 유류세 지원대상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경형 승용·승합 자동차로, 배기량 1천cc 미만, 길이 3.6m, 너비 1.6m, 높이 2.0m 이하이어야 한다. 캐스퍼, 모닝, 레이, 트위지, 마티즈, 스파크, 다마스 코치 등이 해당된다. 또한 경형자동차 소유자 및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이 소유한 승용자동차 또는 승합자동차의 각각의 합계가 1대여야 하며, 유가보조금 수혜 대상자인 장애인·국가유공자(에너지 및 지원사업특별회계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0호의2)가 아니어야 한다. 다만 이때 법인 소유 차량과 개인 명의의 단체･영업용 차량은 제외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예를 들어 1세대 1경형차(승용 또는 승합) 소유한 경우는 대상이며, 1세대 1경형승용차와 1경형승합차를 각각 1대 소유한 경우도 대상이다. 1세대 2경형승용차 또는 2경형승합차를 소유한 경우나 1세대 1경형승용차와 개인택시를 소유한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1세대 1경형차(승용 또는 승합)
휘발유·경유 ℓ당 250원, LPG ℓ당 161원 지원 세대원 차 소유현황 확인·유류구매카드 발급 필요 구매카드 타인 사용·경차 외 사용, 유류세·가산세 40% 부과 올해부터 경차를 보유한 세대원의 유류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연간 유류세 환급 한도액이 종전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증액된다. 지난 2008년부터 도입된 경차 유류세 환급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배기량 1천cc 미만의 경형자동차(승용·승합)를 보유한 소유자와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이 소유한 승용 또는 승합자동차 각각의 합계가 1대여야 한다. 일례로 경형 승용자동차를 1대 보유하고 세대원이 일반 승합차 또는 경형승합차를 1대 보유한 경우 서로 다른 차종으로 분류돼 유류세 지원 대상에 포함되나, 세대원이 경형 승용차 또는 일반 승용차 등을 보유한 경우 2대의 동종 차종을 보유한 것으로 판별돼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롯데·신한·현대카드로부터 유류구매(신용·체크)카드를 발급받아야만 해당 카드를 통해 환급액을 차감한 금액이 청구된다. 국세청은 10일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고 중산서민·자영업자 등의 유류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올해부터 경차 연료의 유류세 지원 한도액이 연간 30만원으로 증액된다고 밝혔다.
상표 도용·자동차부품 불법수출 차단 공로 서울본부세관은 10일 자동차부품의 불법 수출을 차단해 온 그간의 노력을 인정받아 ㈜현대모비스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이날 서울세관 10층 회의실에서 열린 감사패 전수식에서 성태곤 서울세관장은 “글로벌 시장에서 높아진 국내 제품 인기에 편승해 불법수출으로 국내 기업 브랜드의 신뢰를 훼손하고 우리나라 제품의 정상적인 유통을 저해하는 부정수출사범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단속을 이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현대모비스가 전달한 이번 감사패는 국내 자동차 부품 대표 브랜드인 현대모비스 상표를 도용하거나, 중국산 자동차 부품을 국산 현대모비스 부품으로 위장해 불법 수출한 업체를 적발한 서울세관의 공로에 감사하는 ㈜현대모비스 임직원들의 마음을 담았다.
전년 대비 광주 5.7% 증가, 전남 8.7% 증가 지난해 광주·전남지역의 선박 등 수송장비 수출금액이 92억8천276만달러로, 2년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 광주지역 수출 증가는 자동차와 자동차부품, 전남 지역의 수출증가는 선박이 견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세관이 10일 발표한 2021년 광주·전남지역 수송장비 수출 동향에 따르면, 광주지역 수송장비 수출은 전년 대비 5.7% 증가한 59억5천366만달러, 전남지역은 전년 대비 8.7% 증가한 33억2천911만달러를 기록했다. 광주지역은 자동차부품(153.2%), 화물자동차(22.9%), 선박부품(24,162%)은 전년 대비 수출이 증가했고 승용자동차(1.6%)는 감소했다. 전남지역은 선박(9.4%) 수출이 전년 대비 증가하며 수출을 견인했다. 반면 자동차 부품(13.1%), 화물자동차(65.2%), 기타 수송기기(13.0%), 승용자동차(17.6%)는 감소했다. 최근 5년간 광주·전남지역 주요 품목별 수출 추세를 살펴보면 2019년까지 수출이 감소하는 추세였으나 2020년 이후 수출이 증가 추세로 돌아섰다. 영광대마산단을 중심으로 한 소형 전기차, 전기차 충전기, 수소차 부품 등 미래 수송장비 관련 산업
김주영 의원, 조특법 개정안 대표발의 경력단절여성을 고용한 중소·중견기업 등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5년까지 3년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0일 이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법은 경력단절여성을 재고용한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올해 12월31일까지 지급 인건비의 100분의 30(중견기업은 100분의 15)에 달하는 금액을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감면해 주고 있다. 김주영 의원은 그러나 제도 일몰기한이 올해 말로 다가오면서 연장 필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만 15~54세 기혼여성 832만3천명 중 비취업 여성은 324만명이었으며, 경력단절여성은 144만8천명으로 집계됐다. 또 여성가족부가 만25~54세 대한민국 미혼·기혼여성 6천2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9년 경력단절 여성 등의 경제활동 실태조사 결과에서는 경력단절 이후 월 임금이 경력단절 이전 임금의 87.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시근로자의 비율 또한 경력단절 전 7.8%에서 단절 후 14.6%로 증가해 고용여건 개선을 위해서라도 세액공제를 지속해야 한다
□ 일 시 : 2022년 2월12일 오전 11시 □ 장 소 : 루나미엘레 12층 컨벤션홀(서울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01, 국민일보 빌딩 12층 컨벤션홀 웨딩홀) □ 연락처 : 032-744-8050(관세법인국제)
국세청 2인자 차장 2명, 본청 조사국장 3명 등 배출 1·2급 지방국세청장⋅법인납세국장 등 핵심 보직도 꿰차 20대 대통령 선거가 채 한 달도 남지 않은 가운데, 오는 5월10일 출범하는 새 정부의 국세청 고위직 지형도를 점치는 하마평이 물밑에서부터 서서히 일고 있다. 2월 현재 국세청은 행시36회인 김대지 국세청장을 정점으로, 행시37회 4명, 행시38회 6명, 행시39회 4명 등이 본청 국장급과 지방청장에 포진해 있다. 차기 정부 출범 초기에는 이들 행시 37회·38회·39회에서 최상층부가 구성될 것으로 점쳐지며, 이 가운데서도 문재인정부 중반기부터 두각을 나타낸 행시38회가 단연 주목받고 있다. 행시38회 고공단 인력풀을 살피면, 임광현 국세청차장을 정점으로 노정석 부산청장(1급), 김태호 대구청장(2급) 등 2명이 지방국세청장으로 활약 중이며, 본청 국장급에선 송바우 징세법무국장, 김진현 법인납세국장, 김동일 조사국장이 포진해 있다. 행시38회가 다른 기수에 비해 세정가의 이목을 끌고 있는 데는 앞선 기수에 비해 일찌감치 국세청 상층부에 진입한 데서 비롯된다. 국세청 직제 서열상 두 번째인 차장 직위의 경우 지난 2020년 9월3일 고공단 인사를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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