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본부세관은 오는 17일 경기FTA활용지원센터와 공동으로 ‘RCEP 활용 일본시장 진출전략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 지난 1일 발효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는 아세안 10개국과 일본, 호주 등 총 15개 국가가 참여하는 세계 최대 메가 FTA다. 전 세계 교역 규모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으며, 일본과는 첫 FTA인 만큼 대일본 수출기업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인천세관은 이번 설명회에서 관내 중소기업이 새로운 무역협정 활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RCEP 체결 의미와 시사점, 협정 내용(양허 스케쥴, 관세철폐 품목 등), 대일본 RCEP 활용 절차(인증수출자 취득, 원산지증명서 발행, 누적조항 활용 등)에 관해 설명할 예정이다. 최능하 세관장은 “앞으로도 지역 수출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RCEP 활용 지원 수출입지원센터'를 통해 관내 기업의 수출 확대 등 경쟁력 확보를 위한 모든 관세행정 역량을 동원해 중점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세관, 정용문 주무관 외 3명 '1월의 으뜸이' 선정 1조3천억원 규모의 무등록외국환업(일명 ‘환치기’) 업체를 적발한 정용문 주무관이 ‘서울본부세관 1월의 으뜸이’로 선정됐다. 서울본부세관은 각자 업무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둔 정용문 주무관 외 3명을 1월의 으뜸이로 선정했다고 7일 밝혔다. 이달의 으뜸이로 선정된 정용문 주무관은 출국하는 외국인 명의를 이용해 면세품 구매대행으로 가장하는 수법으로 불법 환치기한 업체를 적발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이들 업체의 환치기 규모는 1조3천억원에 달했다. 이와 함께 1월 분야별 으뜸이로 김보영·박상현·차선민 주무관이 선정됐다. 김보영·박상현 주무관은 심사분야 으뜸이로, 차선민 주무관은 조사분야 으뜸이에 각각 이름을 올렸다. 김보영 주무관은 다국적 AEO 기업의 표준특허에 대해 업체와 꾸준한 협의를 통해 권리 사용료로 인정하게 함으로써 61억원의 자발적인 수정신고로 성실납세 문화 정착에 기여했다. 박상현 주무관은 ‘수입물품 과세가격 사전심사제도(ACVA)’를 철회한 업체를 정보분석해 특수관계자에게 지급한 사후보상조정금액을 수입물품 관련 실제지급금액으로 증명하고, 불복 없이 세수 75억원을 확보했다. 조사분야 으뜸이
홈술 증가, 다양성 원하는 소비자 니즈 맞춰 최적의 용량과 가격 구성 하이트진로가 청정라거 테라의 캔 라인업을 확대하며 가정시장 공략을 더욱 강화하고 나섰다. 하이트진로(대표⋅김인규)는 소비자 선택의 폭을 넓히고 국내 시장분위기에 성장과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테라 신규 캔을 출시한다고 7일 밝혔다. 새 용량은 400ml와 463ml다. 하이트진로는 지속적으로 홈술시장이 확대됨에 따라 가정시장에서 더욱 다양한 용량을 원하는 소비자 니즈에 집중해 신규 캔을 출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캔 맥주 선택에 있어 소비자들이 용량과 가격을 중요한 요소로 여기는 것에 착안, 6개월간의 소비자 조사를 통해 최근 높은 선호도를 보이는 최적의 용량 400ml와 463ml로 최종 결정했다. 이로써 테라 캔은 250mL, 355mL, 400mL, 463mL, 500mL의 총 5종의 라인업을 갖추게 됐다. 이번에 출시하는 테라 캔은 ml당 단가가 355ml 캔 대비 파격적으로 인하(400mL-14.5%, 463mL-18.5%)됐다. 오성택 하이트진로 마케팅실 상무는 “앞으로도 소비자 니즈에 부합하는 제품을 통해 도전과 혁신을 지속해 나가고 침체된 시장 분위기에 성장과 활력을 불어넣으며
8년 연속 손 맞잡고 지역경제 발전위한 사회공헌 협력체계 강화 (주)골든블루는 지난 6일 그랜드 워커힐 서울호텔에서 한국청년회의소(이하 한국JC)와 사회공헌 협약식을 체결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협약식에는 한국JC 제71대 신명식 중앙회장과 한국인 최초로 제54대 JCI 세계회장을 역임한 ㈜골든블루 최용석 부회장을 비롯한 한국JC 주요 임원과 회원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한국JC는 청년들이 열정을 가지고 높은 꿈을 향해 달려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청년단체다. 한국JC와 골든블루는 코로나19 장기화로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사회 곳곳에 나눔의 가치를 전달하기 위한 사회공헌활동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1952년 처음 설립된 한국JC는 올해 창립 70주년을 맞아 전국 각지에 있는 청년 리더들이 다시 한번 뜨거운 열정과 의지로 뭉쳐 설립의미를 되새기고 유구한 역사를 되돌아볼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한국JC의 정신과 이념을 보여줄 수 있는 다양한 ‘NEW K-JC 기념사업’을 펼쳐 100주년을 향한 비전을 제시하고 청년세대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단체로서 사명을 다하겠다는 목표다. 올해에는 ▷인류
기재부, '공공기관의 통합공시에 관한 기준' 개정 ESG 공시항목 대폭 확대 앞으로 공공기관은 매년 4월 연간 폐기물 발생실적과 자체 감사부서 설치 현황을 공시해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의 환경⋅사회⋅지배구조 등 ESG 공시항목을 대폭 확대하는 방향으로 ‘공공기관의 통합공시에 관한 기준’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지난 6일 밝혔다. 공공기관 통합공시는 2007년부터 공운법에 따라 경영공시 중 주요 사항을 표준화하고 통합해 공시하는 제도다. 기재부는 이번 개정에서 국내 ESG 평가지표 등을 참고해 공공기관 부담을 최소화하는 지표 중심으로 공개 가능한 ESG 항목을 추가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들은 매년 4월 연간 에너지 총 사용량, 연간 폐기물 발생실적, 연간 용수(물) 사용량을 각각 공시해야 한다. 환경관련 법규 위반사항은 수시로 공시해야 하며 매년 7월 저공해 자동차 보유‧구매현황도 공시해야 한다. 정보보호⋅인권⋅상생협력 경영성과에 대한 정보공개 항목도 확대한다. 이와 관련 개인정보위원회의 개인정보보호 진단 결과, 인권경영체계 구축 및 이행 현황, 중기부의 공공기관 동반성장 평가 결과를 매년 7월 공시해야 한다. 기관 자체 감사부서 설치 및 운영현
수분양자가 지식산업센터 설립 용도와 달리 이용해도 설립자에 취득세 감면 배제 불가 지식산업센터 설립 목적으로 토지 취득 후 신탁사에 수탁해도 취득세 감면 전국 부동산 시장에서 대출 규제를 피하면서도 각종 세금 감면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지식산업센터(舊 아파트형 공장)가 뜨거운 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조세심판원이 최근 지식산업센터 취득·분양 과정에서 납세자에게 유리한 심판결정을 연이어 내렸다. 7일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쟁점사건 가운데 하나는 지식산업센터 설립과정에서 토지를 신탁한 경우 취득세 감면 여부(조심2021지1686)를 다툰 것이며, 또 다른 쟁점사건은 설립자가 사업시설용으로 취득세를 감면받았으나 수분양자가 사업시설 외 용도로 사용한 경우 설립자의 취득세 감면혜택을 배제(조심2021지0744)한 처분이다. 앞선 사건의 경우 A법인은 2020년 8월11일 지식산업센터 설립 승인을 받고, 같은 달 20일 과세관청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았다. A법인은 두 달 뒤인 10월27일 토지 1만3천287㎡를 취득한 후 소유권 이전등기하면서 취득세·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를 과세관청에 신고·납부했다. 그러나 3일 뒤인 10월30일 신탁을 원인으로 수탁자인 B사에게 소유권
코로나 피해사업자 중심으로 면제·축소 운영 코로나 방역상황 봐가며 정상화할 듯 납세자와 세무대리인들에게 제2의 세무조사로 인식되는 신고내용확인(사후검증)이 작년보다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7일 국세청에 따르면, 코로나19 극복을 세정 차원에서 지원하기 위해 국세청은 지난 2년간 세무조사와 함께 신고내용확인 건수를 줄여 왔으나, 회복 중인 경제여건을 반영하고 성실신고를 담보하기 위해 올해에는 소폭 늘릴 방침으로 알려졌다. 신고내용확인은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법인세 신고가 끝난 후 납세자가 신고한 내용 중 특정 항목의 오류나 탈루혐의에 대해 서면으로 해명 및 수정신고를 안내하는 과정이다. 통상 신고 전에 국세청이 납세자에게 안내한 사항을 신고에 실제 반영했는지를 점검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그간 국세청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자영업자, 소상공인을 위해 신고내용확인 건수를 줄여 운영했다. 부가세와 소득세 신고내용확인 건수의 경우 코로나19 이전부터 감축기조를 유지해 지난 2019년 약 8천건 정도를 실시했다. 이후 2020년에는 전년 대비 약 20% 감축한 6천400여건의 신고내용확인(부가세, 소득세)을 실시할 계획이었으나, 코로나19에 따른 경제
[부이사관 승진] □관세제도과장 이호섭 【2022. 2. 7. 日字】
해외 의료기관 의료비·외국서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 공제 안돼 교육비, 국내 설립된 외국인학교 다니는 자녀 지출분만 공제 가능 국세청은 2021년 중 국내에서 근로소득이 있는 외국인 근로자(일용근로자는 제외)는 국적이나 체류기간, 소득규모에 관계없이 올해 2월분 급여를 지급받을 때까지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고 6일 안내했다. 다음은 6일 국세청이 밝힌 외국인 연말정산 관련 자주 하는 질문과 답변(FAQ)이다. - 외국인 근로소득자다. 매월 회사에서 세금을 납부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연말정산은 무엇인가? "연말정산이란 원천징수의무자(회사)가 근로자의 해당 과세기간 근로소득금액에 대해 부담해야 할 소득세액을 확정하는 절차다.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근로자가 제출한 소득·세액 공제신고서 내용을 반영해 최종 납부세액을 결정한다. 연말정산을 통해 최종 납부세액이 결정되면 원천징수의무자(회사)가 매월 원천징수한 세액의 합계액과 비교해 원천징수 합계액이 더 많은 경우에는 초과액을 환급(급여에 가산)하고 부족한 경우에는 추가로 징수(급여에서 차감)한다.(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134조, 동법 제137조)" - 연도 중 회사를 퇴직하게 되면 연말정산은 어떻게 하나?
국세청은 2021년 중 국내에서 근로소득이 있는 외국인 근로자(일용근로자는 제외)는 국적이나 체류기간, 소득규모에 관계없이 올해 2월분 급여를 지급받을 때까지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고 6일 밝혔다. 이와 관련 외국인 근로자들은 단일세율(19%) 선택, 외국인 기술자 소득세 감면, 원어민 교사 강의·연구 관련 소득세 면제 등 외국인 근로자만 적용되는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단일세율(19%)는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5년간 정산할 수 있으며, 특수관계기업으로부터 급여를 받는 경우 단일세율을 적용받을 수 없다는 점 등에 유의해야 한다. 또한 단일세율 선택시 비과세·공제·감면·세액공제는 적용받을 수 없다. 또한 외국인 기술자와 원어민 교사는 감면·면제 요건 충족 여부를 요건별로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다음은 6일 국세청이 밝힌 외국인의 잘못된 연말정산으로 인한 추징 사례다. 외국인 근로자 A씨는 2014년 1월 한국에 입국해 홍콩법인 한국지점 AA에서 근무해 왔다. 원천징수의무자인 그는 2014년∼2019년까지 지급한 근로소득에 대해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해 계속 단일세율(19%)로 원천징수하고 신고･납
외국인 근로자도 내국인과 동일하게 주택 관련 공제 외국인 기술자 소득세 감면받는 취업기관 범위 확대 올해 연말정산부터는 외국인 근로자도 내국인과 동일하게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세법 개정에 따라 2021년 귀속분부터 외국인 근로자도 주택자금 소득공제와 월세액 세액공제 등 주택관련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외국인 기술자가 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취업기관의 범위도 확대된다. 국세청은 6일 2021년 귀속 연말정산기간을 맞아 외국인 근로자의 성실신고를 지원하기 위해 국세청 영문누리집에서 ‘영문안내책자(Easy Guide)’를 제공하는 한편, ‘외국인 전용 영어상담전화(1588-0560)’를 통해 궁금증을 해소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2021년에 국내에서 근로소득이 있는 외국인 근로자(일용근로자는 제외)는 국적이나 체류기간, 소득규모에 관계없이 올해 2월분 급여를 지급받을 때까지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 외국인 근로자의 연말정산 방법은 내국인 근로자와 동일하게 적용된다. ‘소득·세액 공제신고서’와 ‘증빙서류’는 근로자 본인이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에 제출하며, 연말정산 결과에 따라 회사를 통해 1년간 받
광주지방국세청(청장·이판식)은 4일 지방청 국장 및 일선 15개 세무서장 등 주요 관리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2년 광주청 세무관서장 회의'를 개최했다. 광주청은 이날 회의에서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방향 및 우수 추진사례 등을 공유하고 일선 현장의 애로·건의사항에 대해 대안을 마련했다. 또한 MZ세대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주제로 한 자유토론에서 상호공감을 통해 관리자가 중심이 돼 일하기 좋은 활력있는 일터, 건강한 직장문화가 조성되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앞서 이판식 청장은 관서장 회의에서 '2022년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토대로 실효성 있는 추진과제를 선정해 세부계획을 면밀히 수립하고 성실납세 지원과 공정세정 실현에 계속 매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이 청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사업자 및 소상공인에 대한 선제적 세정지원과 소득파악 제도의 안착을 도모하며 불공정 탈세행위를 엄단하는 등 균형있는 세정 집행을 주문했다. 특히 이 청장은 3월과 6월 양대선거를 앞두고 공직자로서 엄정한 정치적 중립을 유지하고 중대재해처벌법 시행(1월27일)에 맞춰 각 관서별로 유해·위험요인을 잘 살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적기에 확립하
정구천 관세청 코로나19미래전략추진단 팀장 ▷1970년생 ▷서울 석관고 ▷세무대학 10기 ▷방통대 법학과 ▷8급 경채 ▷안산세관 납세심사과장·조사심사과장 ▷식약처 파견 ▷관세청 관세국경위험관리센터 ▷관세청 코로나19미래전략추진단 ▷인천세관 공항통관정보과장 ▷관세청 코로나19미래전략추진단 팀장(現) 최연수 관세청 기획재정담당관 ▷1979년생 ▷서울 ▷서울 대원외고 ▷서울대 경제학과 ▷英 런던정경대 공공정책학 석사 ▷행시 45회 ▷관세청 교역협력과장 ▷관세청 사업총괄과장 ▷WCO 파견(고용휴직) ▷관세청 정보기획과장 ▷관세청 정보데이터기획담당관 ▷관세청 기획재정담당관(現) 강연호 관세청 감사담당관 ▷1979년생 ▷경북 김천 ▷김천고 ▷고려대 경영학과 ▷英 요크대 행정학 석사 ▷행시 46회 ▷관세청장 비서관 ▷駐美대사관 참사관 ▷관세청 통관기획과장 ▷관세청 혁신기획재정담당관 ▷관세청 기획재정담당관 ▷관세청 감사담당관(現) 양승혁 관세청 정보데이터기획담당관 ▷1975년생 ▷대전 ▷경기고 ▷고려대 경제학과 ▷고려대 경제학 석사 ▷행시 47회 ▷금융정보분석원 파견 ▷인천세관 세관운영과장 ▷駐호치민총영사관 영사 ▷관세청 감찰팀장 ▷관세청 조사총괄과장 ▷관세청 정보데이터기
이달 5대 운행…올해 말까지 20대도 순차 도입 소음 절감·서울 지하철 최초 휴대폰 충전기 도입 4·8호선 노후 전동차 교체도 진행 중…2호선 올해 완료 서울교통공사는 지하철 5호선에 신규 전동차 5대(총 40칸)을 새로 투입해 이달부터 운행을 시작한다고 4일 밝혔다. 서울교통공사는 5호선 전동차 교체를 3단계로 나눠 2019년부터 1단계(총 25대) 교체사업을 진행해 왔다. 이번 전동차 교체는 1단계 교체사업에 따른 것으로, 서울교통공사는 나머지 20대도 차량 제작이 완료되는 대로 시운전, 운행 승인 등 절차를 거쳐 올해말까지 순차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다. 새 전동차는 △소음 절감 △휴대전화 무선 급속충전기 설치 △열차 혼잡도·하차 방향 등 알림서비스 및 객실 조도 향상 △좌석 너비 확대 △전동차 내 CCTV 확대 △공기질 개선장치 설치 등이 적용된다. 우선 5호선 구간의 특성상 타 노선보다 심했던 소음 저감을 위한 전동차 내·외부 설계에 중점을 두고 이중 통로 연결막 설치 등 다양한 기술을 적용했다. 서울 지하철 최초로 전동차 내에서 휴대전화를 충전할 수 있는 무선 급속충전기도 설치된다. 내부조명은 형광등을 LED로 개량하고 실시간 열차 혼잡도를 표시하는
오비맥주는 '2022 대한민국 브랜드 명예의 전당'에서 ‘카스’가 맥주 부문 3년 연속 1위에 선정됐다고 4일 밝혔다. 산업정책연구원(IPS)이 주관하고 산업통상자원부가 후원한 '대한민국 브랜드 명예의 전당'은 기업경영 실적, 브랜드 가치, 고객만족도 등 종합적인 평가를 통해 매년 각 산업별로 국내 산업 발전에 기여한 우수 브랜드를 선정해 시상하고 있다. 오비맥주 카스는 맥주부문에서 최고 점수를 받아 1위의 영예를 안았다. 지난해는 카스가 변화하는 트렌드와 소비자 요구에 맞춰 제품 및 마케팅 혁신을 거듭한 한해였다. 카스는 지난 10년간 국내 시장 부동의 점유율 1위 자리에 안주하지 않고 혁신적 시도로 ‘올 뉴 카스’를 출시했다. 맥주의 상징으로 여겨졌던 갈색 병에서 벗어나 과감한 투자를 통해 투명한 병을 도입하고 디자인부터 맛까지 한층 업그레이드한 ‘올 뉴 카스’는 소비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대상을 반영한 마케팅으로 소비자들과의 공감대도 높였다. 배우 윤여정을 ‘올 뉴 카스’의 광고모델로 발탁해 맥주 브랜드 모델은 젊고 잘생긴 사람이어야 한다는 고정관념을 깨며 ‘심플함’과 ‘투명성’을 추구하는 소비자들로부터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05월 23일 15시 29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