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소득세 물가연동제 도입, 사회보험제도 개선" 집 사는데 월급 한푼도 안쓰고 21년 걸려 지난 5년간 근로자 임금이 17.6% 오를 때 근로소득세와 사회보험료는 39.4% 상승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8일 한국경제연구원이 연말정산 시즌을 맞아 지난 5년간(2016~2021년)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임금보다 원천징수되는 근로소득세 및 사회보험료 부담 증가율이 2배 이상 높았다. 근로자 월 임금(1인 이상 사업체)은 2016년 310만5천원에서 2021년 365만3천원으로 17.6% 인상됐으나, 근로소득세와 사회보험료 부담은 2016년 36만3천원에서 2021년 50만7천원으로 39.4% 증가했다. 근로소득세 부담은 2016년 10만2천740원에서 2021년 17만5천260원으로 70.6% 증가했다. 이와 관련 한경연은 물가상승으로 월급이 오르는 경우, 근로소득세는 상위의 과표구간이 적용되므로 사실상 자동적으로 세율이 인상되는 효과가 발생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사회보험료 중 증가율이 가장 높은 항목은 고용보험료로 나타났다. 고용보험료는 2016년 2만187원에서 2021년 2만9천229원으로 44.8% 증가했는데, 이는 실업급여
"자영업자 세무검증 최소화…불공정 탈세⋅체납은 엄정 대응" 서울지방국세청(청장⋅임성빈)은 지난 7일 강당에서 세무관서장회의를 개최하고, 지난달 본청 회의에서 확정한 '2022년 국세행정 운영방안'에 대해 실천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는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최소한의 인원만 현장에 참석했으며, ▷자발적 성실신고 지원 강화 ▷다각적인 세정지원과 복지세정 집행 ▷상반기 세무조사 운영방안 ▷납세자 권익강화 ▷다양한 소통채널 운영 등을 중점 논의했다. 관서장회의를 주재한 임성빈 청장은 디지털 기반 세정인프라를 적극 활용해 납세자 중심의 수준 높은 납세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비대면 신고지원 인프라 홍보･안내, 빅데이터를 활용한 맞춤형 신고도움자료 제공 등 쉽고 편안한 신고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코로나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는 영세사업자와 뉴딜･혁신성장 기업에 대해 다각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하는 한편, 장려금 신속지급⋅실시간 소득파악 등 복지세정 업무도 차질 없이 집행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임 청장은 영세자영업자⋅소상공인은 세무조사를 유예하거나 간편조사를 확대하는 등 세무검증 부담을 최소화하되, 경제의 균등한 회복을 저해하는 불공
제60대 양을수 제주세관장<사진>이 7일 취임했다. 이날 양을수 세관장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취임식을 생략하고 직원들의 근무현장을 둘러보는 것으로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했다. 양을수 신임 세관장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해외 여행객 감소, 내수경기 침체, 대외무역환경 변화 등 유례없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내부적으로 청렴하고 활력 넘치는 조직문화를 구현하고,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적극행정 구현을 통해 국민과 기업에게 더욱 신뢰받을 수 있도록 직원들이 적극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양을수 세관장은 전북 남원 출신으로 1988년 공직에 입문 한 뒤 인천세관 조사정보과장, 관세청 통관기획과, 인천세관 공항통관지원과장, 서울세관 자유무역협정1과장, 평택세관 통관총괄과장 등 주요 분야를 두루 역임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1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를 공직윤리시스템 홈페이지에 6일 공개했다. 윤리위는 지난달 27일 퇴직공직자가 취업 심사를 요청한 96건에 대해 취업심사를 실시한 결과,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 또는 기관 업무와 취업예정기관간 밀접한 업무 관련성이 인정된 7건은 ‘취업제한’, 법령에서 정한 취업승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2건은 ’취업불승인‘ 결정했다. 또한 윤리위의 사전 취업심사를 거치지 않고 임의 취업한 5건에 대해서는 관할 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요청했다. 심사 결과, 기획재정부 퇴직 서기관의 IBK연금보험(주) 변화관리실장 취업과 국세청 출신 사무관의 한화파워시스템(주) 상무로의 취업은 모두 '취업 가능' 결정을 받았다. 금감원 1급 출신 간부는 김장법률사무소 고문으로 취업('취업 승인')할 수 있게 됐다. 금감원 2급과 3급 출신 직원도 저축은행중앙회 전무이사와 (주)하나금융지주 자문위원으로 '취업 가능'하다는 결정이 나왔다.
2022년 상반기 세무관서장 회의 실시간 소득파악 등 실질적인 복지세정 구현 고액·상습체납자 현장 중심 은닉재산 추적 강화 인천지방국세청(청장·이현규)이 올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적극적인 세정지원과 실시간 소득 파악, 불공정 탈세행위 엄정대응에 역량을 집중한다. 인천청은 7일 2022년 상반기 세무관서장 회의를 개최하고 국세행정 운영방안 및 주요 중점 추진과제에 대해 논의하면서 차질 없는 실천을 다짐했다. 이날 회의는 정부 방역수칙에 따라 현장 참석인원을 최소화한 가운데 지방청 중점 추진사항 발표, 소관별 전달사항, 세무서 현안발표 순으로 진행됐다. 인천청은 이날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중점 추진과제로 꼽았다. 근로･자녀장려금의 세심한 집행, 실시간 소득파악, 불공정 탈세행위 엄정 대응도 주요 추진과제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이현규 청장은 “납세자 중심의 국세행정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통해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자”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지역 특성에 맞게 성실신고를 최대한 지원하고 코로나19 피해 납세자에 대한 세정지원이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국민이 체감하는 실질적인 복지세정을 구현하기
주총에서 사외이사 선임 예정 지방국세청장 등 국세청 고위직 출신들이 상장사 주주총회에서 사외이사에 선임될 예정이다. 7일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따르면, 대우건설은 오는 22일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김재웅 전 서울지방국세청장을 임기 3년의 사외이사(감사위원)로 신규 선임할 예정이다. 김재웅 전 서울청장은 현재 법무법인 광장 고문으로 재직 중이다. 심달훈 전 중부지방국세청장도 삼화페인트공업 사외이사에 선임될 예정이다. 삼화페인트공업은 다음달 25일 정기 주총 소집을 결의하면서 심달훈 전 중부청장을 임기 3년의 사외이사로 신규 선임할 예정이라고 공시했다. 심달훈 전 중부청장은 현재 우린조세파트너 대표세무사로 활동하고 있다.
2022년 상반기 세무관서장 회의 장기체납 정리·불공정 탈세행위 대응 강화 영세사업자 납부기한 연장 등 적극 세정지원 대구지방국세청은 7일 지방청 관리자와 14개 세무서장이 참석한 가운데 2022년 국세행정운영방안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상반기 세무서장 회의를 열었다. 이날 행사는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해 비대면 화상회의로 진행됐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소액‧다수‧장기 체납 정리, 불공정 탈세행위 대응 강화 등 대구국세청의 역점 추진과제에 대해 논의가 이뤄졌다. 이어 ‘존중과 배려의 리더십ʼ을 주제로 한 동영상 시청 및 청렴교육을 통해 관리자의 역할과 직원들과의 소통방법에 대해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태호 청장은 “민생 현장의 고충 및 불편 사항을 세심히 살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에 대한 맞춤형 세정 지원을 선제적으로 펼쳐야 한다”며 “영세납세자에 대해 납부기한 연장, 압류유예, 조사중지‧연기 등의 세정 지원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재산을 은닉하고 호화생활을 누리는 악의적 고액체납자, 고소득사업자의 지능적 탈세, 부동산거래 관련 변칙적 탈세 등 조세 정의에 반하는 행위에는 엄정하고 단호하게 대처할 것을 주문했다.
삼성전자는 오는 9일 ‘삼성 갤럭시 언팩 2022’에서 공개되는 신제품을 시작으로 갤럭시 기기에 해양 폐기물을 재활용한 친환경 소재를 적용한다고 7일 밝혔다. 한해 전세계적으로 버려지는 어망은 약 64만톤에 달하며, 수세기 동안 방치돼 산호초와 해양생태계 훼손의 원인이 되고 있다. 삼성전자는 일명 ‘유령 그물’이라고 불리는 폐어망을 스마트기기에 사용 가능한 소재로 개발하는데 성공, 수거된 폐어망을 스마트폰 부품의 소재로 재활용할 방침이다. 또한 향후 해양 폐기물을 재활용한 소재를 스마트폰 뿐만 아니라 MX사업부 전 라인업으로 확대 적용하고, PCM을 재활용한 플라스틱과 재활용 종이 등 친환경 소재 사용을 지속 발굴 및 사용할 예정이다. 한편 삼성전자는 지난해 8월 생산부터 사용, 폐기에 이르는 제품 수명 주기와 사업 운영 전반에 걸쳐 보다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노력을 위한 선언으로 친환경 비전인 ‘지구를 위한 갤럭시’를 발표했다. 2025년까지 △모든 갤럭시 신제품에 재활용 소재 적용 △제품 패키지에서 플라스틱 소재 제거 △모든 스마트폰 충전기의 대기 전력 제로(zero)화 △전세계 MX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재활용을 통한 매립 폐기물 제로화 등
2022년 상반기 세무관서장회의 불공정 탈세·부동산거래 탈루 엄정대응 예고 '근로·자녀장려금 상담센터' 운영…취약계층 대상 신청도움서비스 제공 강민수 대전지방국세청장이 올 상반기 핵심 추진과제로 코로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자영업자·소상공인이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세정지원을 첫손에 꼽았다. 강민수 대전지방국세청장은 7일 2022년 상반기 세무관서장회의를 주재, 국세행정 운영방안 및 주요 중점 추진과제에 대해 논의하고 차질없는 실천을 다짐했다. 이날 회의에는 관내 17개 세무관서장과 지방청 관리자들이 참석했다. 강민수 청장은 우선 코로나19 피해 누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자영업자·소상공인이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세정지원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세정지원추진단’을 활용해 경영애로 현황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납부기한 연장, 납세담보 연장, 압류·매각 유예 등 선제적 세정지원을 실시할 것을 주문했다. 일하는 복지 지원을 위한 촘촘한 근로·자녀장려금 안내체계 구축도 강조했다. 그는 근로·자녀장려금 대상 가구가 적시에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 체계를 구축하고, 장려금 상담센터(20명)를 운영해 상담편의를 제공하는 등 세무서 방문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취약계층
광주세관, 김성준 관세행정관 '1월의 으뜸 광주세관인' 선정 광주본부세관(세관장.정승환)은 철저한 기업심사를 통해 탈루세액을 추징해 세수 증대에 기여한 김성준 관세행정관을 1월의 ‘으뜸 광주세관인’으로 선정, 포상했다고 7일 밝혔다. 김성준 관세행정관은 다국적기업이 과세대상인 상표권료 및 로열티 등을 비과세대상인 광고 선전비로 위장 지급한 사실을 적발해 약 7억원을 추징했다. 또한 다국적기업의 외환거래 미신고(약 29억원) 및 외환 제3자 지급(약 18억원)을 적발하며 국부유출 방지에도 기여했다. 정승환 세관장은 "앞으로도 '으뜸 광주세관인'을 매월 선정·포상해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활력 있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상장법인 대주주·비상장주식 양도·장외거래로 양도한 상장법인 소액주주 28일까지 신고·납부 국외주식·파생상품, 5월 확정신고 기간에 신고해야 예정신고때 국내외 주식 손익 통산해 신고·납부하면 가산세 국세청은 지난해 하반기(7월~12월)에 주식을 양도한 상장법인 대주주와 장외거래로 양도한 주식이 있는 상장법인 소액주주는 오는 28일까지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7일 밝혔다. 다음은 국세청이 밝힌 주식 양도소득세 자주 묻는 질문이다. -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대상자와 납부기한은? "①상장법인 대주주(장내·외 불문) ②상장법인 소액주주(장외거래만) ③비상장법인 주주(K-OTC를 통해 양도한 중소·중견기업 소액주주 제외)가 보유하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신고대상에 해당하므로 2021년 하반기(7월~12월)에 해당 주식 등을 양도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모두 신고대상에 해당한다. 해당 주식이 특정주식 및 부동산과다보유법인주식 등 기타자산에 해당하는 경우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까지 신고해야 한다. 국외주식과 파생상품의 경우에는 다음 해 5월 확정신고 기간에 신고해야 한다." □ 주식등 양도소득세 신고·납부기한 구 분
양도차익·양도차손, 과세대상 주식 간에만 통산 가능 상장법인 소액주주 양도차손, 통산 불가능 국세청은 지난해 하반기(7월~12월)에 주식을 양도한 상장법인 대주주와 장외거래로 양도한 주식이 있는 상장법인 소액주주는 오는 28일까지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7일 밝혔다. 이와 관련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은 과세대상 주식 간에만 통산할 수 있으며, 예정신고 기간에 국내·외 주식의 손익을 통산해 신고·납부하면 국내 주식에 대한 양도세가 무·과소 납부가 돼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연간 과세표준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하반기 양도분에 대한 예정신고시 상반기 예정신고 내역을 합산해 신고하거나, 확정신고 기간에 신고해야 한다. 다음은 국세청이 밝힌 신고시 실수하기 쉬운 사례다. 지난해 상반기 예정신고시 양도차익 2억원에 대해 20%의 세율을 적용해 신고·납부한 상장법인 대주주 A씨. 지난해 하반기에도 주식을 양도해 2억원의 양도차익을 얻었다. 그러나 그는 상반기 예정신고 내역을 합산하지 않고 하반기에 발생한 차익에 대해서만 20% 세율을 적용해 예정신고·납부하고, 확정신고를 하지 않았다. 그러나 연간 과세표준이 3억원을 초과하는
신고대상, 상장법인 대주주·상장법인 소액주주·비상장법인 주주 국세청, 신고대상자에 안내문 발송 신고기간 종료 후 정밀 분석과정 거쳐 불성실신고 혐의자 검증 강화 예고 지난해 하반기에 거래된 주식을 양도한 경우 이달 28일까지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는 가운데, 국세청이 미리채움을 통해 신고서 항목을 자동으로 채워주는 서비스를 시행한다. 홈택스와 손택스를 통해서도 납세자 스스로가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식양도소득세 세법 TIP △신고서 작성사례 △자기검증용 검토서 △자주 묻는 질문 △신고오류사례 △전자신고가이드 등 6개 도움자료를 제공한다. 국세청은 2021년 하반기 주식 양도분 양도소득세 신고·납부기간을 맞아 이달 7일부터 상장법인 대주주와 K-OTC(금융투자협회가 운영 중인 비상장주식 거래시장)에서 거래한 비상장법인(중소·중견기업 소액주주 제외) 주주에게 안내문을 발송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으로부터 문자메시지나 카카오톡으로 모바일 안내문이 발송되면, 간단한 본인 인증을 거쳐 안내문을 확인할 수 있으며, 모바일 안내가 불가능한 경우와 60세 이상 납세자에게는 종이 안내문이 발송된다. 이달 28일까지 주식양도세를 신고·납부해야 할 대상자
2022년 상반기 관서장회의 세원 특성 반영한 차별화된 성실신고 지원 확대 강조 ‘일인불과이인지(一人不過二人知) 강조하며 공동의 노력 당부 김재철 중부지방국세청장은 올해 국세청이 핵심추진 업무로 ‘납세자 중심 디지털 세정서비스 고도화’를 지정한 것과 관련해, 도·농산업이 혼재된 중부청 세원 특성을 반영한 차별화된 성실신고 지원에 나설 것임을 밝혔다. 김 중부청장은 7일 중부청사 1층 대강당에서 열린 2022년 상반기 세무관서장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올 한해 중부청이 역점을 기울여 추진해 나갈 주요 과제를 관서장들과 공유했다. 김 중부청장은 이날 회의에서 디지털세정 시대를 맞아 도·농 등 전통과 첨단산업이 혼재된 지역내 납세자 특성을 적극 반영한 차별화된 성실신고 지원의지를 강조했다. 김 중부청장은 “디지털세정을 통한 편리한 비대면 세무신고와 각종 신청방법 등을 적극 홍보해달라”며 “이 과정에서 스마트기기에 익숙하지 않은 납세자들도 소외받지 않도록 일선 현장에서 늘 고민하고 배려해 줄 것”을 당부하는 등 정보 비대칭 납세자를 향한 적극적인 납세지원 의지를 시사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 경기여건이 호전될 것이라는 전망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방역상황이 엄중한
관세인재개발원, 코로나19로 집합교육 어려움 반영해 10주간 온·오프라인 교육 미래의 관세국경을 책임질 새내기 세관공무원들의 신규채용 교육과정 입교식이 확장가상현실(메타버스)에서 열려 화제다. 이번 메타버스 입교식은 코로나19에 따른 집합교육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디지털 환경에 익숙한 MZ세대 새내기 공무원 특성을 반영했다. 관세청 관세인재개발원은 이달 7일 관세공무원 신규채용자 교육과정 입교식을 메타버스에 기반한 게더타운(Gather town)을 활용해 개최했다고 밝혔다. 게더타운은 미국 새싹 기업인 게더(Gather)가 개발한 확장 가상 세계 화상회의로, 게더타운 주소만 있으면 가상 분신(아바타)을 활용해 웹상에서 화상대화가 가능하다. 이날 게더타운을 활용한 입교식은 공식행사 외에 △분임별 가상 분신 단체활동 △선배들의 환영메시지 △관세행정 관련 O/X 퀴즈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진행해 실제 입교식 행사와 같은 실재감을 높이고 교육생간 소통을 유도했다. 인재원의 신규 채용자 관세청입문 교육 과정은 이달 7일부터 4월15일까지 10주간 진행되며, 세관공무원으로서 갖춰야할 △공직가치 등 기본소양 △관세법 등 직무역량 △수출입신고서 심사 등 실무 사례·실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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