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연납 작년 대비 4만8천대 증가…3.98%↑ 1월 연납 놓쳤다면 3월 연납 신청해 세금 경감 가능 서울시는 2022년도 자동차세 연납 신고·납부기간 동안 서울시에 등록된 자동차 317만대(2021년 12월말 기준) 중 127만대가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를 마쳤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서울시 전체 등록자동차 40%에 달한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달 16일부터 이달 3일까지 자동차세 연납 신고·납부기간 동안 127만대, 2천816억원을 납부했으며, 연세액 일시 납부로 받은 공제헤택은 총 284억원이다. 연납 신청대수는 전년 대비 4만8천655대(3.98%), 납부세액은 127억원(4.73%) 증가했다. 친환경 자동차인 전기·수소차는 서울시 등록대수 4만3천9만대의 58.8%에 해당하는 2만5천281대가 연납에 참여해 1억3천만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았다.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는 6월과 12월에 각각 절반씩 자동차세를 납부하는 대신 1월 중에 자동차세를 일시 납부하면 2월1일부터 연말까지 납부할 세액의 10%를 절감할 수 있는 제도다. 자동차세를 1월에 연납하지 못한 납세자는 3월 연납신청을 통해 4월1일부터 연말까지 납부할 세액의 10%를 공제받을 수
비거주자, 가상자산사업자가 시가에서 필요경비 뺀 금액을 원천징수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가상자산을 양도⋅대여해 발생하는 소득금액은 가상자산주소별로 계산하고, 필요경비를 계산할 때에는 선입선출법을 적용한다. 기획재정부는 15일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거주자의 가상자산소득에 대한 구체적인 과세방법을 규정했다.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가 수리된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해 가상자산이 거래되는 경우, 매입 시마다 기존의 가상자산가액에 더해 평균단가를 산정하는 이동평균법을 적용해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또 2022년 12월31일 당시의 시가는 국세청장이 고시한 가상자산사업자들이 2023년 1월1일 0시 현재 공시한 각 가상자산 가격의 평균액으로 한다. 가상자산간 교환거래의 경우에는 가상자산 교환의 기준이 되는 기축가상자산의 가액에 교환거래의 대상인 가상자산과 기축가상자산 간의 교환비율을 적용해 계산한다. 개정안은 비거주자의 가상자산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관련규정도 구체화했다. 비거주자의 경우 가상자산사업자가 가상자산시가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을 가상자산소득으로 원천징수하고
차세대 ERP로 디지털전환 혁신 기여…ERP 대표기업 경쟁력 입증 연결결산, 내부회계, 스마트공장 등 ERP 확장솔루션 전 라인업 선전 더존비즈온이 공공과 민간은 물론, 기업 규모와 다양한 산업분야를 아우르는 다양한 대형 ERP 프로젝트를 연이어 성공적으로 매듭지으며 국내 ERP 시장 내 입지와 점유율을 다져가고 있다. 특히 차세대 ERP부터 ERP 확장 솔루션에 이르기까지 ERP 전 라인업이 경쟁력을 입증하면서 그룹사 및 대기업, 중견기업, 공공기관 등의 디지털 전환에 기여하고 있다. 더존비즈온은 지난 3일 대형 공공기관 국산 ERP 도입의 선도적 사례인 ‘한국가스기술공사’ 차세대 정보시스템(K-ERP) 오픈 보고회를 가졌다. 공공 스마트 업무환경 구현을 목표로 추진된 한국가스기술공사형 K-ERP 구축을 통해 대형 공공기관에도 국산 ERP가 통할 수 있음을 입증했다. 또한 국내 최대 자동차그룹 ‘H사’에 차세대 연결결산시스템을 구축 완료하고 최근 시스템을 오픈했다. 강화된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맞춰 기존 연결결산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ITGC(정보기술일반통제) 및 연결내부회계 대응 준비를 순조롭게 마쳤다는 평가다. 더존비즈온의 차세대 ERP인 ERP 10 기반의
수입효모 판치는 주류제조시장서 국산 토종효모 6종 발굴…발효력·향미 우수 국세청 주류면허지원센터·환경부 국립생물자원관 5년여 공동연구 끝에 쾌거 국내 주류제조장 경쟁력 강화 위해 발굴효모 특허 출원·기술이전 지원 수입효모에 의존해 온 국내 전통주 등 주류제조시장의 판도를 바꿀 국산 토종 효모가 대량 발굴됐다. 이번에 발굴된 주류용 토종 효모는 △탁주용 효모 2균주 △약주용 2균주 △증류주용 1균주 △맥주용 1균주 등 총 6종으로, 국세청 주류면지원센터와 환경부 국립생물자원관이 5년여에 걸친 공동연구 끝에 탄생했다. 특히 지리산 산수유 열매에서 분리한 2개 균주는 초기 발효속도가 빠르고, 발효 후 단맛과 감칠맛 등 풍미가 탁월하며, 적절한 농도의 알코올 생산과 감미료 첨가 없이도 달콤한 맛을 유지하는 등 무가당 스위트 탁주와 약주 제조에 적합해 별도의 특허를 출원했다. 양 기관이 국산 토종 효모를 발굴한 사례는 각 기관의 장점을 살린 협업으로 만들어낸 우수한 연구성과로 꼽힌다. 효모는 술맛과 향기에 핵심역할을 하며 술의 종류에 따라 특화된 효모를 사용하지만, 그동안 사용 가능한 국산 효모가 제한적인 탓에 국내 다수의 주류제조장에서는 수입 효모 또는 제빵용 효모
서울세관, 올해부터 달라진 이사물품 통관제도 안내 TV 등 3개월 이상 사용한 가구·가전제품 면세반입 기준 상향 전동킥보드도 과세대상 제외 해외에서 거주하다 국내 거주를 위해 반입하는 이사물품의 면세반입 기준이 올해부터 상향 조정돼 시행 중이다. 일례로 입국전 3개월 이상 사용한 가구나 가전제품 등 가정용품의 반입 인정 수량이 4인가족을 기준으로 기존 2개에서 6개로 상향조정된다. 내구성 가정용품의 범위로는 단기간내 변질되거나 변형되지 않는 가구·가전제품 등 통상적으로 가정에서 쓰이는 물품을 지칭하며, 잡화나 의류용품 등 개인용품은 내구성 가정용품에서 제외된다. 또한 개인형 이동장치로 지정된 자전거 등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전동킥보드 등도 필수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서울세관은 해외에서 반입되는 이사물품의 겨울철 성수기를 맞아 올해 1월부터 개정·시행 중인 이사물품 통관제도를 안내 중이다. 이와 관련, 서울세관은 지난해 국내 반입된 이사물품의 약 80%를 처리하는 등 이사화물 주요 통관지 세관이다. 서울세관은 이사자의 편의를 위해 통관희망일 전일 오후 2시까지 신청할 수 있는 통관일 사전예약제를 시행하는 한편, 카드·계좌이체 혼용 납부 등 다양한 납부방법을 운영
앞으로 상속주택에 대해서는 상속개시일로부터 2년 또는 3년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에는 합산하되 세율 적용시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 월 평균 급여액 500만원 이상인 상용근로자는 근로장려금 대상에서 제외되며, 업종별 조정률은 26개 업종 6단계에서 29개 업종 10단계로 세분화된다. 경차 연료의 개별소비세 환급 한도는 연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됐다. 정부는 15일 이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시행령 등 2021년 개정세법 후속 시행령을 공포·시행했다. 다음은 개정 시행령 내용 요약. ◆ 조특법 2021년 12월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발생한 중소기업 결손금에 대해 직전전 과세연도의 소득에 대해서도 환급을 신청할 수 있게 됨에 따라, 환급 금액의 계산 방법을 정하고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기간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간 내에 환급신청을 하도록 함.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차익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는 대상에 벤처기업의 임직원뿐만 아니라 벤처기업이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인수한 기업의 임직원도 포함하도록 확대. 중소기업이 영업이익이 발생하지 않은 사업연도에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경영성과급에 대해서도 세액공제. 반도체·배터리·
오비맥주(대표·배하준)가 글로벌 인사평가 기관인 ‘최고 고용주 협회’로부터 ‘2022 최우수 고용기업(Top Employer)’에 선정됐다고 15일 밝혔다. ‘최고 고용주 협회’는 매해 120여개국, 1천800여개 기업을 평가해 '최우수 고용기업'을 발표한다. 협회는 기업의 ▲인사 전략 ▲다양성 및 포용성 문화 ▲직원복지·웰빙 ▲업무 환경 ▲직원역량 개발·성장 ▲인재 채용 ▲디지털 HR 테크놀로지 등 인사 운영 전반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또한 전방위적 설문조사 및 전문가 집단에 의한 종합 평가와 교차 검증을 통해 전문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 있다. 오비맥주는 임직원 웰빙과 직원 역량 개발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다양성 및 포용성을 강조하는 업무환경을 조성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또한 인사 정책, 기업 가치 및 인재 채용 등 6개 부문, 19개 항목에서 인사 운영 전반에 걸쳐 호평을 받았다. 오비맥주는 2020년 '다양성·포용성 위원회'를 발족, 조직내 구성원 모두가 존중받는 기업문화 조성에 앞장서고 있다. 지난해에는 '다양성·포용 문화 확산 주간'을 개최해 해당 주제에 대해 임직원이 함께 논의하고 참여하는 장을 마련하기도 했다. '세대간 소통과 다양성의 이해'라
지난 1월 광주·전남지역 무역수지가 반도체 등 수출호조에 힘입어 7억6천8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광주본부세관(세관장·정승환)은 2022년 1월 광주·전남지역 수출입동향을 발표했다. 15일 세관에 따르면 1월 광주·전남지역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21.6% 증가한 49억9천800만달러, 수입은 41.6% 증가한 42억3천만달러, 무역수지는 7억6천800만달러의 흑자를 기록했다. 광주지역 수출은 주로 수송장비 및 반도체가 견인했으며 전남지역은 화공품 및 석유제품 수출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지역 1월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12.3% 증가한 14억400만달러, 수입은 14.3% 증가한 6억4천만달러를 기록해 무역수지는 7억6천400만달러 무역흑자를 기록했다. 품목별로 보면 수출은 수송장비(3.3%)·반도체(35.2%)·가전제품(20.4%)·기계류(14.9%)는 증가한 반면 타이어(13.8%)는 감소했다. 수입은 반도체(7.2%)·고무(2.5%)·기계류(3.3%)·화공품(20.7%)·가전제품(3.4%)이 모두 증가했다. 나라별로 살펴보면 수출은 동남아(43.7%)가 증가한 반면, 미국(2.5%)·중국(13.3%)·EU(17.9%)·중동(10.2%)이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종중도 일반누진세율 주택건설사업자의 멸실예정 주택, 어린이집용 주택은 비과세 납부지연가산세율, 1일 0.025%→0.022% 앞으로 상속주택에 대해서는 상속개시일로부터 2년 또는 3년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에는 합산하되 세율 적용시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 납부지연가산세율은 1일 0.025%에서 0.022%로 인하돼 납세자의 부담이 줄게 됐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소득세법 시행령 등 2021년 개정세법 후속 시행령이 15일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날 공포된 세법 시행령은 조세특례제한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별소비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등 21개다. 반도체, 배터리, 백신 등 3대 분야 34개의 국가전략기술 범위가 구체화됐다. 이에 따라 종전에는 12나노미터 이하급 D램 기술 개발시 신성장·원천기술로 R&D 세액공제를 적용했는데, 앞으로는 15나노미터 이하급 D램 기술 개발시 국가전략기술로 R&D 세액공제를 받는다. 탄소중립 분야는 12개에서 13개로, 신규기술은 235개에서 260개로 늘어나는 등 탄소중립 기술 중심으로 신성장·원천기술 R&
국회입법조사처 보고서 영국, 개인의 사적 사용분에 현물급여 과세…이산화탄소 배출량과 연동 법인차량에 대한 개인의 사적 사용을 완전히 막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영국과 같이 사적사용을 어느 정도 인정하는 대신 이산화탄소 배출량과 개인소득에 연동한 현물급여 과세 방식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이 나왔다. 김준헌 국회입법조사처 경제산업조사실 입법조사관은 15일 ‘영국의 법인차량 세제정책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OECD 회원국 중 27개국의 업무용 차량의 사적 사용에 따른 이득에 대한 과세방식을 조사한 결과, 영국은 차량 가격을 기준으로 과세 방식을 정하고 있으며 이에 더해 이산화탄소 배출량에 따라 과세비율을 달리 정하고 있다. 프랑스는 차량가격과 사용경비를 기준으로 개인적 이득을 측정해 과세하는 방식을 사용하며, 독일은 차량가격․주행거리․사용경비를 기준으로 하되 각 방식을 보완적으로 사용해 과세하고 있다. 영국의 경우 법인의 구매․리스 차량에 대해 친환경 차량의 사용을 장려하기 위해 이산화탄소 배출량에 따라 감가상각비율을 달리 정하고 있으며, 현물급여가 직원급여의 일부로 취급돼 소득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직원이 회사차량을 사적으로 사용하면
사전거래계획서 작성해 해당법인에 제출 후 확인 이용우 의원 "공시의무 대폭 확대해 투명성 제고해야" 미국에서 시행 중인 내부자 거래 사전신고제도를 도입하자는 법안이 발의됐다. 이용우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내부자 거래 사전신고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현행 자본시장법은 주식상장법인의 내부자가 미공개 중요정보를 특정증권 등의 매매, 그밖의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이용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주식시장에 상장한 모 기업 경영진이 법인의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대량 매도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으며, 해당법인 주가 하락으로 이어져 일반주주가 피해를 보는 등 논란이 불거졌다. 이에 이용우 의원은 미공개 중요정보를 활용한 내부자의 불공정 주식거래로부터 일반 소액주주가 피해를 보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미국에서 이미 시행 중인 내부자 거래 사전신고제도를 도입하고, 공시의무를 대폭 강화함으로써 내부자거래로 인한 소액주주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내부자가 주식을 거래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사전거래계획
◇…국세청 산하 일선세무서 수가 오는 4월이면 130개에서 133개로 늘어남에 따라 지난 1999년 9월1일 ‘제2의 개청’ 선언 이전으로 사실상 환원. 앞서 국세청은 1999년9월1일 ‘정도세정(正道稅政)’을 기치로 내걸고 제2의 개청을 선언하면서 전국의 134개 세무서를 99개로 통·폐합하는 조치를 단행했으며, 당시 국민의 정부가 주창한 ‘작은 정부론’에 부합한다는 호평이 관가를 중심으로 제기됐던 터. 정부 내에서의 이같은 상찬에도 불구하고 내부적으로는 다양한 문제점을 파생시켰는데, 세무서 통·폐합에 따른 세무서장 직위가 수십개 사라지자 이를 대체하기 위해 세무서장급 교육훈련프로그램을 급작스레 신설하는 한편, 각급 승진인사 또한 극심한 정체기를 맞는 등 상당한 부작용이 발생. 더욱이 일선 세무서가 단순한 징세기관이 아닌 납세자와의 최접점 민원창구라는 인식 전환이 2000년대 이후 크게 높아지는 등 납세서비스 기능이 강조됨에 따라 1999년 당시 두 자릿수에 매몰된 세무서 통·폐합 시도에 대한 반성론마저 국세청 내부적으로 일기도. 결국 납세자를 위한 고품질 납세서비스 제공의 필요성과 단순 징세행정에서 복지세정으로 전환되는 시점을 전후로 일선 세무서 증설이
김종민 의원 "세무사들의 헌신 재평가…관련 정책 적극 추진" 원경희 세무사회장 "납세자 권익 보호에 전기 마련되길“ 김종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은 “재정에 큰 역할을 하는 1만3천여 세무사들의 수고와 헌신을 재평가하고 관련 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종민 의원은 14일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에서 열린 20대 대통령선거 더불어민주당 직능본부와 한국세무사회와의 정책간담회에서 세무사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정책간담회에서 민주당 대전환선대위는 전국 650만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납세·경영지원을 하고 있는 1만3천여 세무사의 역할과 헌신을 높게 평가했다. 특히 세무행정에서 납세자와 세무사가 겪는 불편과 어려움을 개선하고 세무사의 역할을 증대할 수 있는 다양한 새 정부 정책을 논의했다. 이와 관련 한국세무사회는 현장확인제도 법제화, 소득금액확인 자료 일원화 등 관련 법령 정비를 통해 납세자 중심으로 제도를 개선하고 세무사의 역할을 증대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건의했다. 김종민 의원은 ”세무사는 650만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회계기장과 세무신고를 대부분 대행하고 있고, 우리나라 조세수입 340조원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성실납세를 지원해 온
중부지방세무사회는 지난 11일 중부지방국세청과 소득자료 매월 제출 관련 간담회를 가졌다고 14일 밝혔다. 중부청 8층 조사1국 회의실에서 열린 이날 간담회는 중부지방세무회 측에서는 이중건 부회장, 최영우 총무이사, 이은자 연수이사, 김선명 연구이사가 참석했으며, 중부청에서는 이세협 소득재산세과장 및 실무 관계자들이 자리했다. 간담회에서는 △소득자료 매월 제출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 매월 제출 △올해 말까지 1년 추가 연장된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R&D 세액공제 사전심사제도 등에 대해서 설명했다. 특히 고용보험 등 복지행정 구현을 위한 소득정보를 적기에 파악하기 위해 2021년 7월1일 이후 소득분부터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이 매월 제출로 바뀐 것과 관련 세무대리인의 협조를 당부하고, 세무대리인의 애로사항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한편 이날 이중건 부회장과 임원진들은 간담회 개최 전 김국현 중부청 성실납세지원국장을 예방했다.
한국세무사회, 3선 백재현 전 의원 초청 '정치지도자 아카데미' 개최 기초의원에서 시작해 지자체장을 거쳐 3선 국회의원을 지낸 세무사 출신 백재현 전 국회의원이 정치를 시작하려는 후배 세무사들에게 “세무사만큼 정부와 의회에서 국민 생활에 기여할 수 있는 전문자격사는 없다”며 정치 참여를 독려했다. 한국세무사회(회장·원경희)는 지난 8일 세무사회관 2층 대회의실에서 세무사 정치지도자 아카데미 제3차 간담회를 진행했다. ‘세무사 정치지도자 아카데미’는 ‘한국세무사회 아젠다S-33 2022 프로젝트’ 중 하나로, 국가와 지역사회에 세무사 출신 정치지도자의 진출을 지원함으로써 세무사제도의 발전과 불합리한 제도⋅세법 개정, 회원 권익 보호, 업역 확대를 꾀하겠다는 사업이다. 1⋅2차 간담회에서 권중순 대전광역시의회 의장, 조상호 서울시의회 의원이 정치 노하우를 후배들에게 전수했다. 세무사 출신인 백재현 전 의원은 1991년 광명시의원으로 처음 정계에 입문해 1995년 경기도의원에 당선됐으며, 이어 민선 2⋅3기 광명시장을 역임하고, 제18⋅19⋅20대 국회의원을 지내는 등 지난 30년간 기초의원으로 출발해 광역의원⋅지자체장⋅국회의원까지 지낸 인물이다. 백 전 의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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