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2일 정부 중앙청사 재난상황실에서 농수산식품부, 국토해양부, 자치단체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관계기관 점검회의를 개최, 여름철 풍수해 대책 추진 현황을 점검했다. 이번 회의는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기상이변이 일상화됨에 따라, 집중호우 등 본격적인 우기 전에 대처현황을 미리 점검해 인명·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열렸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날 회의에서 4대강 16개보 주변에 대해 신속한 현장 대응을 위한 소방력 출동체계를 확립하고, 산사태 등 인명피해 우려 지역 2천587개 지구에는 전담관리자(공무원, 지역주민)를 현장 배치해 대응키로 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기존에 추진해온 농경지 침수방지대책, 수리 시설 개보수 외에도, '농어업재해대책상황실' 운영 등 비상대응 체계를 구축·운영하기로 했다. 국토해양부는 4대강 홍수방어능력 극대화를 위한 '댐-보 연계운영시스템'을 운영하고, 작년 수해복구공사 중 미완료된 현장은 책임공무원 지정 등을 통해 특별 관리하기로 했다. 기상청은 수치예보모델 개선을 통한 집중호우 예측능력 제고와 함께, 서울시 4개 권역별 '맞춤형 기상정보 서비스' 제공과 '지역 기상담당관제' 확대 운
◇…국세청 고위직 인사에서 행시출신들이 고위요직을 싹쓸이 하다시피한 상황에 대해 대부분의 세정가 인사들은 '해도 너무했다'는 반응이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거세지는 형국. 1급 4석이 모조리 행시출신에게 돌아간 것과, 중부청장·부산청장 차장까지 행시 27회가 차지한 것 등등 '인사기준과 철학이 무엇인지가 의심스러울 정도로 이해가 안 된다'는 게 중론. 특히 조직원의 99% 이상을 공채출신이 차지하고 있는 국세청의 특수한 조직구도상 일반직원들의 사기를 어루만지는 최소한의 배려도 이 번 인사에서는 무시해버렸다는 것이 대다수 직원들의 주장. 즉, 본청 운영지원과장마져 행시출신으로 '강행'한 것은 공채출신들로서는 그나마 심적교감의 대상으로 여길 수 있는 '안식처'를 잃어버린 것 처럼 공허하다는 것. 2일 오전부터 본사에는 일선직원들의 이같은 심경을 전하는 전화가 계속 걸려왔는데, 한 직원은 "마치 형님을 잃어버린 기분입니다. 행시출신이 우리 정서를 얼마나 알아줄까요?" 했다. 또 다른 직원은 "그동안 본청 총무과장(운영지원과장)에 공채출신이 많았던 것은 일반직원들의 정서를 배려한 측면도 없지않았던 것으로 안다"면서 "공무원이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것은 알지만 행시출신
몇해전 필자는 술·담배에 대한 세금인상 문제를 정책토론회에서 발표하면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 그 과정에서 뜻하지 않게 '음주·흡연이 죄(罪)냐'라는 복병(?)을 만나면서 논의가 제대로 되지 않고 원성만 산 일이 있다. 이는 모두 '죄악세'라는 용어에서 비롯됐다. 죄악세란 본래 정통 경제학의 한 분야인 재정학, 그 중에서도 조세론에서 널리 사용되는 전문용어이다. 논란이 됐던 '범죄'와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다. '죄'라고 하면 영어로는 범죄를 이해하는 'crime'과 종교적 차원에서의 원죄나 양심의 짐, 등을 의미하는 'sin'이라는 두가지 단어가 있다. 반면에 우리나라 말은 이 두 가지를 구분하지 않고 모두 '죄'라는 단어로 통일해 사용하고 있다. 경제학에서 사용하는 '죄악세'란 'sin tax'이다. 범죄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후자의 의미를 지닐 뿐이다. 그런데 일부 언론을 중심으로 범죄를 나타내는 의미로 오해되면서 마치 '음주자, 흡연자 들은 모두 전과자나 죄인들이냐'라는 비판이 들끓었다. '죄악세'란 학문적으로 널리 쓰일 뿐만 아니라 전문학술지에서도 널리 사용되는 전문용어이다. 궁극적인 목적은 '소비 억제'를 위해 과세하는 세금으로 이
인천본부세관(세관장·여영수)은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세관현장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인턴십 과정을 개설·운영한다. 인천세관은 이달 2일부터 여름방학기간을 이용하여 통관 등 세관업무와 무역이론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인하대학생 인턴십과정을 개설했다고 밝혔다. [사진1] 이번 인턴십과정은 대학생들의 희망에 따라 통관·심사·조사분야를 선정했으며, 내부 전문가를 1:1 멘토로 지정하는 등 학교에서 배운 무역이론을 실무에 적용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국제비즈니스 인재양성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인천세관 관계자는 “이번 인턴십 과정은 지난 겨울방학기간(1월)에도 개설되어 대학생들의 뜨거운 반응을 얻는 등 교육의 내용과 수준을 인정받았다”며, “이번 인턴십과정에 참여하는 대학생은 인하대학교에서 엄선하여 추천된 인재들로 무역이론뿐만 아니라 영어·중국어 등 외국어 능력까지 겸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번 인턴십에 참여하는 한 김민우(아태물류학부·3학년) 학생은 “평소 무역에 관심이 많아 이번 인턴십 과정에 지원하게 됐다”며, “학교수업 및 관련서적으로는 부족했던 세관행정과 무역실무 부분에 대해서 직접 체험해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다”고 참여 소감을 밝혔다.
강성원 제41대 한국공인회계사회장이 2일 공식 취임했다. 이날 회관 5층 대강당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강 회장은 취임사 화두로 '상생과 화합'을 꺼냈다. [사진2] 그는 "지금이 공인회계사 업계가 새롭게 마음을 다잡고 또한번의 도약을 위해 힘을 합쳐야 할 중요한 때"라며 "과거의 교훈은 마음에 새기고 이제는 앞으로 나아가야 할 때이며 하나된 마음으로 힘을 합쳐 노력한다면 당면한 어려움을 넘어설 수 있을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또한 강 회장은 자신이 약속한 30가지 공약은 ▶공인회계사의 사회적 기여에 합당한 위상 정립과 삶의 질 제고 ▶업계 전체의 상생발전과 화합 추구 ▶강하고 능력있는 회(會) 구축위해 투명하고 공정한 회무운영에 바탕을 두고 있음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회(會)가 해야 할 일은 너무 많고 대담하고 신속한 행동을 요구하고 있으며 임직원들은 이러한 요구에 부응해야 한다"며 "소관직무에 따라 30가지 공약과 주요 정책에 대해 분석과 타당성 검토를 수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강 회장은 "앞으로 1개월 내에 중요성과 우선 순위에 따라 추진사업과 실행예산을 확정한 후 핵심역량을 집중 투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대외전략위원회'와 '상생발전위원회'
몇해전 필자는 술·담배에 대한 세금인상 문제를 정책토론회에서 발표하면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 그 과정에서 뜻하지 않게 '음주·흡연이 죄(罪)냐'라는 복병(?)을 만나면서 논의가 제대로 되지 않고 원성만 산 일이 있다. 이는 모두 '죄악세'라는 용어에서 비롯됐다. 죄악세란 본래 정통 경제학의 한 분야인 재정학, 그 중에서도 조세론에서 널리 사용되는 전문용어이다. 논란이 됐던 '범죄'와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다. '죄'라고 하면 영어로는 범죄를 이해하는 'crime'과 종교적 차원에서의 원죄나 양심의 짐, 등을 의미하는 'sin'이라는 두가지 단어가 있다. 반면에 우리나라 말은 이 두 가지를 구분하지 않고 모두 '죄'라는 단어로 통일해 사용하고 있다. 경제학에서 사용하는 '죄악세'란 'sin tax'이다. 범죄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후자의 의미를 지닐 뿐이다. 그런데 일부 언론을 중심으로 범죄를 나타내는 의미로 오해되면서 마치 '음주자, 흡연자 들은 모두 전과자나 죄인들이냐'라는 비판이 들끓었다. '죄악세'란 학문적으로 널리 쓰일 뿐만 아니라 전문학술지에서도 널리 사용되는 전문용어이다. 궁극적인 목적은 '소비 억제'를 위해 과세하는 세금으로 이
이르면 다음달 말부터 비투기과열지구내 민영주택에 대해서는 청약 재당첨 제한이 폐지되고 청약통장 예치금을 증액할 경우 앞으로 3개월만 지나면 큰 주택형에 청약할 수 있게 된다. 또 외국인도 주택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2일 '5·10부동산대책'의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이와 같은 내용의 주택공급에관한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3일부터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2일 상반기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41개를 발표하고 ▷세금감면 ▷중소기업 지원사업 우대 ▷청년인턴십 추가지원 등의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인증제'는 중소기업의 고용확대와 일자리 창출을 장려하기 위해 고용을 활발히 하는 민간기업을 적극적으로 지원, 사회전반에 일자리창출 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해 지난 2010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제도다. 서울시에 따르면, 이번에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41개 기업은 지난 1년간(2011년2월28일∼2012년2월29일) 총 629명을 고용해 기업당 평균 15명을 추가 고용했다. 가장 많은 인원을 추가 고용한 기업은 중구 서소문동 소재 여행사 노랑풍선(대표․고재경, 최명일)으로 총 74명(70%)의 신규지원을 채용했다. 또 컴퓨터 주변기기 및 데이터베이스용역구축 개발 기업인 에프아이솔루션(대표․한석주)은 고용률 450%를 달성해 우수기업으로 선정됐다. 그 외에도 엘케이테크넷(건설업), 서울척병원, 기업용 모바일관리 플랫폼을 개발하는 '블루다임' 등도 40명 이상을 추가로 고용했다. '일자리창출 우수기업'은 상시 근로자 5명 이상 300명 미만인 서울소재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유럽 재정위기에 따른 세계경기 침체로 수출감소와 내수부진이 지속되고 있어 당분간 기업들의 자금난이 크게 개선되기는 힘들 것으로 전망됐다. 실제로 기업들의 자금사정이 2분기에 반짝 상승했으나, 3분기에는 다시 어려워질 것으로 기업들은 입을 모으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전국 500개사를 대상으로 ‘3분기 기업자금사정지수(FBSI)’를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조사결과 100을 기준으로 할대 3분기 전망지수가 전분기에 비해 3포인트 하락한 ‘89’로 집계됐다. 지난해 2분기(102)부터 올해 1분기(79)까지 내림세를 보였던 지수가 2분기 ‘92’로 반등했지만 다시 하락세로 돌아섰다. 자금사정 악화 이유로 ▶매출감소(68.6%)를 꼽은 기업이 가장 많았고 ▶수익성감소(17.0%) ▶제조원가 상승(11.4%) ▶대출축소(3.0%) 등의 순이다. 기업규모별로 대기업(103)은 전분기(102)에 비해 다소 상승한 반면 중소기업(87)은 전분기(90)에 비해 하락할 것으로 전망됐다. 업태별로는 비제조업(90)보다는 제조업(89)의 자금사정이 상대적으로 좋지 않을 것으로 나타났다. 자금조달 시장의 3분기 전망치는 ‘94’로 기준치(100)를 밑돌았다. 항목별로
부산은행(은행장ㆍ성세환)은 지난달 27일 본점에서 조직내 창의적인 기업문화를 정립하고, 효율적인 업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BS Smart Wave’ 선포식을 가졌다. 열심히 일하기(Work hard)보다는 똑똑하게 일하겠다(Smart work)는 취지로, 행사에는 성세환 부산은행장과 김현준 노조위원장이 참석했다. [사진2] 성세환 은행장은 “글로벌 경기 불안이 확산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은행 업무 전반을 재점검하고 금융산업 환경변화에 적극 대비할 수 있는 기업문화가 필요하다”며 선포 취지를 밝혔다. 부산은행은 회의문화, 보고서 개선 등 역동적인 기업문화 정립과 업무 생산성 제고를 위해 총 18개의 과제를 중점 과제로 선정했으며, 각 담당부서에서는 세부 추진계획을 세워 올해 안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또, 분기마다 진행했던 경영전략회의를 반기로 축소하고 구별 영업점장 회의는 폐지한다는 계획이다.
한국세무회계학회(회장·석기준)는 내달 6일부터 7일까지 양일간에 걸쳐 강원 춘천시 소재 더존 강촌캠퍼스에스 '제31차 하계학술발표대회'를 개최한다.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박주철(울산과학대)·김종민(동의과학대) 교수가 '조세신고행위에 관한 실험연구의 성과'를, 장상록 대구광역시 세정담당관실 체납정리팀장과 홍성근·김영략(계명문화대) 교수가 '지방자치 조기 실현을 위한 국세와 지방세의 세목교환 방안연구'를 주제로 각각 발표한다. 주제발표에 이어 류장렬(대구미래대)·윤우영·이태정(계명문화대)·김성은(창신대) 교수가 토론자로 나서 열띤 토론을 펼칠 예정이다. 한편, 세무회계학회는 이날 학술대회에서 사회적 고용창출에 기여하고 IT 저변 확대에 기여한 이중현 (주)더존SNS 대표에게 모범경영대상을 수여할 예정이다.
세무사계의 업역확대 방안으로 기존의 기장대리업무 이외에 보험업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가운데, ‘재무전문가 입문서’가 발간돼 화제다. 세무전문가이자 보험전문가인 김영록 세무사를 비롯한 신방수·박재원·최우성·이성우·이인범·최낙규 세무사는 최근 ‘택슈랑스 TFR재무전문가 입문서<사진>’ 를 발간, 재무업무의 필요한 사안을 기술했다. 책자는 ‘택슈랑스 TFR재무전문가 입문서’에 나오는 TFR재무전문가 과정을 이수하면 ‘세금보험’이라는 보험영업으로 고객들에게 세테크와 재테크를 동시에 만족시켜주는 금융보험인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구성됐다. 김영록 세무사는 “많은 고객들이 손해보험은 중복보장이 되지 않음에도 이중으로 가입돼 있거나, 고객의 구체적인 위험보장이 잘못 설계돼 있는 경우가 많다. 보험 리스케쥴링은 택슈랑스 업무의 기본”이라며 “대체적으로 고액보험인 생명보험 상품을 상증세법과 접목했을 때 최적의 플랜이 나올 수 있다”고 밝혔다. 세테크 금융보험의 파트너 택슈랑스(Taxurance)는 세무사·회계사 사무실과 보험회사가 서로 연결해 기업고객을 비롯한 개인고객에게 금융보험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특히 금융보험으로 세테크를 하는 경우 세테크 금
STX그룹이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군부대와의 자매결연 협약을 통한 지원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STX조선해양은 지난달 29일 강원도 동해시에 위치한 해군 제1함대사령부에서 신상호 STX조선해양 사장, 김진형 해군1함대사령관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STX조선해양 해군1함대 간 자매결연 협약’을 체결했다. [사진2] STX조선해양은 자매결연 협약식을 통해 2,000만원 상당의 부대 내 운동시설을 위한 헬스기구와 기념품을 지원했으며 향후 지속적인 부대시설 개선 및 교육 지원, 병영체험 등에 대한 교류 확대를 약속했다. 이번 자매결연 협약은 지난 2001년 STX엔진과 자매결연을 맺었던 해군 제1함대가 STX조선해양과 다시 소중한 인연을 이어간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깊다. 협약식에 참석한 관계자들은 STX조선해양이 건조하여 해군1함대에 배치된 한상국함과 황도현함을 방문해 제2연평해전 영웅들의 넋을 기리는 시간도 가졌다. 신상호 STX조선해양 사장은 “우리의 바다는 우리의 손으로 지킨다는 해군의 긍지와 전투정신을 공유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며 “우리의 바다는 우리의 기술로 지키겠다는 신념을 가지고 해군전력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대한축구협회 공식 후원사인 하이트진로(사장. 이남수)가 축구 국가대표팀을 응원하는 '홍명보호의 기적 캠페인'의 일환으로 '하이트사랑 축구사랑 팬심 가득 사진 올려라'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사진2] 이번 이벤트는 올 7월 영국 런던에서 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축구 국가대표팀이 승리하길 기원하는 마음을 1장의 사진에 담아 표현하는 사진 응모 이벤트로 하이트진로 공식 페이스북과 포털사이트 '다음'에서 함께 진행된다. 이벤트 기간은 축구 국가대표팀의 예선 경기가 종료되는 대한민국 대 가봉 경기일인 8월 2일까지이며, 하이트 맥주와 함께 태극전사를 응원하는 붉은 악마의 모습 등 열띤 국가대표팀 응원전 사진을 직접 촬영하고 업로드해 응모할 수 있다. 당첨자는 '하이트 사랑', '축구 사랑', '팬심 가득'을 심사 기준으로 가장 뜨거운 응원 열기를 담아 보내준 5명이 선정되며, 200만 원 상당의 런던 여행 상품권(각 1매)을 경품으로 제공받게 된다. 당첨자는 8월 6일 발표될 예정이다. 이번 이벤트는 하이트진로 공식 페이스북(www.facebook.com/HITEJINRO.kr)에서 참여할 수 있으며, 포털사이트 '다음'의 '홍명보호의 기적 캠페인' 페
◇…국세청의 '7·2 고위직 인사'결과, 예상했던 대로 본청 국장 자리는 행시출신들이 장악하다시피해 조직구성원의 대부분인 7·9급 공채 출신 직원들의 상대적 박탈감은 더욱 커지게 됐다는 전문. 이번 인사로 외부 개방직(신호형 납세자보호관)을 제외하고 청·차장을 비롯해 12개 국장 직위 가운데 재산세국장과 전산정보관리관을 뺀 나머지 10개 자리는 모두 행시 출신들이 차지. 그나마 국립세무대학(1기) 출신의 김영기 재산세국장과 임용절차가 끝나는 대로 전산정보관리관에 임명될 것으로 알려진 역시 세대1기 출신의 김재웅 국장이 본청 국장에 이름을 올리고 있지만 7·9급 공채 출신은 한명도 없는 상태. 이런 구도 탓에 지난 6월말 명예퇴직 대상에서 한명이 유임된다면 그 대상은 바로 7급 공채 출신의 이병국 서울청장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파다했던 터. 이와 관련 한 일선 관리자는 "1급 TO가 한자리 더 늘어 당연히 일반승진 출신의 1급 청장이 배출될 것으로 믿었는데…"라면서 "국세청이라는 조직 구성원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7·9급 공채 출신 직원들의 노력의 결과가 결국 행시 출신에게 돌아간 꼴이 됐다"며 불편한 기색. 그렇지만 한켠에서는 차후 본청 국장으로 진입하게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07월 01일 15시 3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