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평가분류원장 강태일(姜泰一) △공항 수출입통관국장 조민호(趙敏浩) -이상 2명(7.3日字)
7·2 국세청 고위직 인사에 따라 새로 보임 받은 국세청 관리자들이 2일부터 새로운 일터에서 업무를 시작했다. 이날 서울지방국세청장과 중부지방국세청장, 부산지방국세청장, 대전지방국세청장이 취임식을 가졌다. 그 밖의 서장이 새로 바뀐 세무서들도 각각 취임식을 갖고 '위민세정(爲民稅政)'을 다짐했다. 조현관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일 오후 열린 취임식에서 "철저한 자기관리를 통해 서울청이 한단계 업그레이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강조했다. <권종일 기자> [사진2] [사진3] [사진4] [사진5]
올해 종합주류도매업 면허가 경기지역 6개, 대전지역 1개 등 모두 7개 늘어날 전망이다. 국세청은 올해 신규 종합주류도매업면허 허용업체 수를 지난달 29일 공고했다. 공고에 따르면, 시·군별 2012년 신규 종합주류도매업면허 허용업체 수는 의왕시 3개, 파주시 1개, 오산시 1개, 광주시 1개, 아산시 1개 등 모두 7개 업체다. 면허신청은 신청서와 자본금납입 증명서류, 정관 및 주주총회 회의록(법인),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임대차계약서 등 증빙서류를 갖춰 내달 1~31일까지 신청해야 한다. 국세청은 면허신청자가 신규 면허 허용업체 수를 초과하는 경우 오는 10월12일 추첨을 통해 면허교부대상자를 확정할 계획이다. 한편 6월말 현재 종합주류도매업면허는 1천170개로, 세무조사로 인한 면허취소 등으로 면허 수가 감소추세에 있다.
내년 1월1일부터 주류 제조(수입)업자의 내구소비재 공급금지 규정이 완전 삭제된다. 이에 따라 신규 개업 음식업소에 한해 쇼케이스(냉장진열장) 공급이 허용된다. 국세청은 지난달 최근 이같은 내용의 '주류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류 제조(수입)업자의 내구소비재 공급금지 규정이 내년 1월1일부터 삭제된다. 이는 제조업자와 도매업자간 형평성을 유지하고, 내구소비재 공급여부를 업계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한 것이다. 현재는 주류도매업자의 내구소비재 공급은 허용하고 있으며, 제조업자와 수입업자의 내구소비재 공급은 금지하고 있다. 국세청은 제조(수입)업자의 내구소비재 공급을 허용하되 비용부담과 과당경쟁을 방지하기 위해 내구소비재 공급종류, 공급대상, 공급한도를 제한했다. 이에 따라 내구소비재는 쇼케이스(냉장진열장)만 공급할 수 있으며, 신규로 개업하는 음식업소에 한해 공급을 허용키로 했다. 또한 제조(수입)업자는 내구소비재 구입비에 한해 업소당 최대 5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연간 총액이 직전연도 주세 과세표준의 0.5%를 초과하면 안된다. 주류 제조(수입)업자의 내구소비재 공급금지 규정 폐지는
한국의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dBrain'이 최초로 에콰도르에 수출된다. 김동연 기획재정부 차관은 2일 마리아돌로레스 에콰도르 재무부 차관과 한국의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이하 dBrain) 구축·운영기술의 이전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 금번 MOU는 그간 dBrain 경험전수를 위해 실시해 온 워크숍, 세미나 등의 국제협력이 구체적인 기술전수로 연결된 첫 번째 사례로서, 향후 dBrain 수출을 위한 교두보가 될 전망이다. [사진2]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은 수입, 예산편성 및 집행, 국유재산, 회계결산, 성과관리 등 국가의 재정활동 전 과정을 실시간 처리하고, 그 결과로 생성된 정보를 통해 정책결정을 지원하는 통합재정정보시스템을 의미한다. ‘07년 구축이후 WB·IDB 등 국제기구와 각국 정부로부터 다양한 재정활동을 최첨단 정보시스템과 결합시켜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높인 재정정보시스템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동 MOU는 기획재정부와 에콰도르 재무부 간 dBrain 경험전수 워크숍이후 상시적·공식적 협력채널 구축을 위해 체결되는 것이며 △에콰도르 재정업무 프로세스 분석 △에콰도르의 現 재정정보시스템에 대한 기능 및 보안 진단 △개별 시스템간 연계방안 도출 등에
부산은행(은행장ㆍ성세환)은 가족, 친구, 연인과 함께 올 여름 더위를 시원하게 날려버릴 워터파크 할인 이벤트를 이달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먼저 오는 8월 26일까지는 부산은행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회원이 해운대 벡스코에 개장한 벡스코 실내 워터랜드를 부산은행 영업점이나 BS팝부산(www.bspopbusan.com)에서 예매할 경우 2,000원을 할인해준다. [사진2] 벡스코 실내 워터랜드는 초대형30m 슬라이드와 15m 중형슬라이드 4개, 2개의 대형풀 및 2개의 중형풀, 4개의 유아풀을 갖추고 있다. 또 8월 31일까지는 경주 블루원리조트 워터파크 자유 이용권 구매 시 본인포함 동반 1인까지 30% 할인혜택이 주어지며 경주 스프링돔, 대구 스파밸리, 강원 오션월드 등 전국 워터파크 이용시 최대 본인 40%, 동반 4인까지 20% 할인서비스를 제공한다. 서면 더샵 아파트 단지내에 있는 대우백화점 센트럴스퀘어를 이용할 경우에도 할인 및 무이자 할부서비스가 제공된다. 센트럴스퀘어는 의류와 식음료 업종이 몰려있는 곳으로 부산은행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회원이 7월 한 달간 의류가게에서 건당 7만원 이상 결제할 경우 1만원의 청구 할인을, 음식점에서 건당 2만원
STX OSV는 지난달 29일(현지시각) 아일랜드 오프쇼어사(Island Offshore)로부터 해양작업지원선(PSV, Platform Supply Vessel) 2척을 약 1,000억원 규모에 수주했다. 길이 84.3m, 폭 17m에 3,800DWT 규모의 이 선박은 롤스로이스사(Rolls-Royce)의 UT 717 CD 디자인을 적용할 예정이다. [사진2] STX OSV는 루마니아 소재 브라일라(Braila) 조선소에서 선체 부분을 건조한 뒤 노르웨이 브레빅(Brevik) 조선소에서 후반 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며, 이들 선박의 인도예정일은 2013년 4분기와 2014년 2분기이다. 선주사인 아일랜드 오프쇼어사는 미주지역과 북해지역 시추 프로젝트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노르웨이 선사로, STX OSV로부터 지난 10년간 25척 이상의 선박을 인도받으며 우호적 협력관계를 구축해오고 있다.
서울시가 지역경제와 복지․일자리창출을 동시에 해결할 사회적기업과 예비사회적기업의 안정적인 수익구조 형성을 돕기 위해 오는 12월까지 38억원을 집중 투입한다. 서울시는 (예비)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R&D, 홍보․마케팅, 시제품 제작비, 고객관리 비용 등 사회개발비용으로 기업당 최대 3천만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서울시가 지난해부터 실시하고 있는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은 창의적인 아이템을 보유하고는 있으나 초기 투자비용 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예비)사회적기업을 지원하는 것으로, 지역수요에 적합하고 사업성과목표가 구체적이며 자립기반형성이 가능한 기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서울시가 이번에 지원하는 사업개발비는 총 37억6천만원으로 ▷브랜드·기술개발 등 R&D 비용 ▷판로개척을 위한 홍보·마케팅·부가서비스 개발 ▷서비스 및 판매관련 시장수요조사 ▷특허출원 등 인증 취득 비용 ▷기계/장비 임대비용 등에 사용가능하다. 하지만 인건비, 수익모델 개발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시스템 구축비용, 시설·장비 등 자본재 구입비용 등에는 사용할 수 없다. 서울시는 지난해 인증사회적기업 53개 6억4천210만원,
지식경제부는 지난 4.19일 발표한 '석유제품시장 경쟁촉진 및 유통구조 개선방안'의 후속조치로 전자상거래용 석유수입제품에 대한 세제 인센티브가 1일부터 본격 실시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석유제품(휘발유․경유) 수입자는 전자상거래 매도이후 한국거래소(KRX)에 관세할당 추천신청을 하고, 관세청에 한국거래소가 발행한 추천서를 제출하면 0%의 할당관세를 적용받게 된다. 또 석유공사에 석유관리원이 발급하는 환급대상 물량확인서를 제출하면 석유 수입부과금을 환급 받을 수 있다. 종전 15만㎘ 이상 경유 수입자에게 부과되던 바이오디젤 혼합의무도 30만㎘ 이상으로 확대, 수입사의 의무를 경감시켰다. 지경부는 이번 조치로 전자상거래를 통해 공급되는 휘발유는 리터당 38원(할당관세 22원․수입부과금 16원), 경유는 리터당 40원(할당관세 24원․수입부과금 16원)의 가격 인하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관섭 지경부 에너지자원실장은 "세제 인하분이 유통마진으로 흡수되지 않고, 소비자가격 인하로 이어질 수 있도록 거래가격과 유통마진을 엄밀히 모니터링 할 것"이라고 밝혔다.
예비타당성조사제도를 국가재정법 시행령이 아닌 모법에 명시해 조사 및 조사 면제 대상 사업 등에 대한 공정성을 확보함으로써, 예산낭비를 줄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박원석 의원(통합진보당. 사진)은 2일 예비타당성제도를 본래의 취지에 맞도록 운영하기 위해 시행령으로 위임되어 정부에 과도하게 재량권이 주어진 조사 및 조사 면제 대상 사업을 법률로 규정해 토건사업 등에 대한 불요불급한 예산배정을 방지하기 위한 내용의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예비타당성조사는 대규모 재정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조사를 통해 재정사업의 신규투자를 우선순위에 입각해 투명하고 공정하게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예산낭비를 방지하고 재정운영의 효율성 제고에 기여하기 위한 제도다. 그러나 박 의원은 “현행 국가재정법은 예비타당성조사 사업과 면제사업 일체를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어 정부가 편의적으로 조사 대상 사업을 조정할 우려가 있을 뿐 아니라 포괄위임 금지 입법원칙에도 어긋난다”며 “4대강 사업의 경우 30조원에 가까운 재정이 투입됨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자의적으로 시행령의 일부를 개정해 재해예방을 명목으로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 받은 바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4
제 10대 김성준 노원세무서장 취임식이 2일 오후 노원서 대강당에서 개최됐다. 김성준 서장은 취임사를 통해 “국민이 신뢰하는 국세청을 만들기 위해 진정으로 납세자를 섬기는 세정을 정착시켜야 한다”며 “납세자는 세정의 주인이자 신성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소중한 고객임 만큼, 납세자를 불편하게 하는 요소가 있는지 잘못된 제도와 관행이 있는지 끊임없이 점검하고 과감하게 개선하는 등 모든 업무를 고객인 납세자의 관점에서 살펴야 한다”고 밝혔다. [사진1] 이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세정을 펼치기위해 기업의 애로사항을 적극 청취해 가능한 지원을 다하겠다”며 “경영애로를 겪는 생산적 중소기업, 일시적으로 자금사정이 악화된 성실한 납세자 등에 대해서는 세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세정지원을 통해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특히 김 서장은 “우리 모두 청렴과 명예를 공직의 보람으로 여기며,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세법을 집행하고 국민의 성실한 납세의무 이행을 지원하는 기본업무에 충실해야 한다”면서 “과세 사각지대에 있는 숨은 세원을 양성화하여 공평과세를 실현하고, 재정수입 확보라는 국세청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송파세무서는 2일 전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23대 송준수 신임 송파세무서장의 취임식'을 개최했다.<사진> 송준수 서장은 이날 취임식에서 "국세청의 사명인 세법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함으로써 국민의 성실한 납세의무이행을 지원하고, 국세수입을 원활하게 확보해 국민경제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투명한 세정, 공정한 과세, 봉사의 자세, 효율적 조직 관리로 국민이 신뢰하는 선진일류 국세청으로 도약하는 데 미력이나마 맡은바 임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사진1] 송 서장은 또한 한비자의 외저설우(外儲說右)에 나오는 '구맹주산(狗猛酒酸)'이라는 말을 인용 "옛날 송나라 시절 작은 고을에 주점에서 키우던 개가 있었는데 주인에게 꼬리를 흔들며 아양을 떨다가도 주인이 없을 때 손님이 오면 어찌나 사납게 짖어대는지 손님들이 전부 그 주점을 오지 않게 됐다"며 "우리 모두가 맡은 일에 주인의식을 가지고 성실하게 고객인 납세자를 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덧붙여 "업무처리에 있어 법과 원칙에 적합하도록 하고, 그 절차는 투명하게 진행해야 한다"며 "신뢰는 천금으로도 살수 없는 만큼 중요한 가치로, 몸과 마음을 낮
목포세무서(서장. 남진현)가 직원들의 사기진작 및 화합을 위한 '한마음 족구대회'를 개최했다. [사진1] 목포서는 지난 26일 목포시 대성동 소재, 대성초등학교 강당에서 전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한마음 족구대회'를 개최하고 동료 간 화합과 우의를 다지는 자리를 마련했다고 2일 밝혔다. 이날 직원들은 6개 부서로 나뉘어 토너먼트 방식으로 열띤 경쟁을 펼쳤다. 경기결과 우승은 부가가치세과, 준우승은 재산법인세과가 각각 차지했다. 남진현 서장은 인사말에서 "이번 족구대회가 직원들의 건강을 증진시키고, 상호 협동심을 기르고 결속을 다지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며 "승패에 연연하지 말고 우리 모두 하나가 될 수 있는 축제의 장을 만들자"고 말했다.
보령세무서는 지난 2일 대강당에서 전 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28대 서정화 서장 취임식을 가졌다. [사진1] 이날 취임식에서 신임 서정화 보령세무서장은 인사말에서 “해안 발전을 선도하는 고장인 이곳 보령세무서에서 근무하게 됨을 기쁘고 영광에 앞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하고 보령서장으로서 “책임과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서정화 서장은 “납세자는 우리의 소중한 고객이란 생각으로 납세자를 최우선으로 섬기고, 납세자가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것, 원하는 바를 공정하게 수행 해 나갈 것을 당부했다. 특히 서정화 서장은 모든 관리자가 합리적인 조직관리를 하고 직원 각자가 맡은 바 기본임무에 충실해 항상 생각하고 연구하는 자세를 견지한다면 직원 모두가 즐거운 마음으로 출근하고, 보람된 마음으로 퇴근할 수 있는 좋은 직장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임 서정화서장은 55년생 충남 논산 강경상고 졸업 9급 공채출신으로 충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대전청 조사2국조사2과장, 조사1국 2과장,운영지원과장, 감사관. 법무과장을 역임했다.
마산세관은 2일 본관 강당에서 전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46대 한성일 마산세관장의 취임식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한 마산세관장은 “관행과 관습을 타파하는 업무방식”을 강조하면서 “직원들이 화합하고 즐겁게 일할 수 있는 직장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사진1] 이어 “관내 중소 수출입기업의 FTA 활용 극대화에 전 직원의 역량을 집중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적극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성일 마산세관장은 1978년 관세청에 임용돼 거제세관 조사심사과장, 안양세관 납세심사과장, 서울세관 세관운영과장 등 관세행정의 주요업무를 두루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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