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는 주택 확정일자 부여 자료, 통신판매업자 신고 자료, 임차권 양도 자료도 과세자료제출법에 따라 국세청에 제출해야 한다. 정부는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지난 21일자로 공포됨에 따라 이같이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에 따라 올해부터 새로 제출해야 하는 과세자료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불공정거래 조사자료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확정일자 부여 사항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신판매업자의 신고 자료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입이익금의 부과·징수를 위한 수입권공매 자료다. 또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 관련 자료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직불전자지급수단에 의한 금융회사의 대금결제자료 ▶금융위원회 검사자료 중 공시자료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가입자나 피부양자에게 지급된 금액 자료 ▶쌀소득 등 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자료 ▶부동산등기법에 의한 근저당권 자료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차권 양도 자료다. 이들 자료는 수시 또는 1월31일, 3월31일까지 국세청에 제출해야 한다. 이와 함께 특허법에 따른 특허권 등의 설정등록에 관한 자료 등 6건의 과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서민,중산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전세위주의 지원에서 월세 등 거주유형별로 균형을 이룬 지원체계로 바꿔 나가겠다"고 밝혔다. 현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일환으로 추진될 주택임대시장 선진화 방안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현 부총리는 "실수요자의 주택구입 부담이 완화되도록 주택기금과 주택금융공사의 모기지를 통합한 디딤돌 대출을 올해 최대 12만가구(11조원)에 지원하겠다"며 "공유형 모기지 대상도 생애최초 구입자에서 5년 이상 무주택자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현 부총리는 "주택기금 전세자금은 올해 총 6조4000억원을 지원하되, 지원대상을 보증금 3억원 이하로 제한해 서민층 중심으로 지원하겠다"며 "월세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고, 저소득층뿐만 아니라 중산층도 포함될 수 있도록 적용대상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현 부총리는 "당초 계획대로 2017년까지 총 50만호의 임대주택을 차질없이 공급하겠다"며 "LH 등 공공부문의 재원조달 여건에 한계가 있는 만큼 공공임대 주택의 공급주체를 다양화하고, 민간의 임대주택 공급도 활성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
금호타이어(대표. 김창규)가 25일 여수 기름 유출 피해지역의 복구를 위한 지원에 나섰다. [사진2] 금호타이어 광주지점과 타이어 프로 여수점은 기름 유출로 아직까지 심각한 피해를 겪고 있는 여수 신덕마을에 기름띠 제거를 위한 흡착포 40박스를 전달했다.
국세청이 올해부터 국토교통부로 제공받게 될 전·월세 확정일자자료에 대해 세무조사 용도가 아닌 신고안내 자료로 활용할 방침임을 밝혔다. 일각에서 제기된 확정일자 자료를 활용한 정밀조사 우려에 대해 사전진화에 나선 것이다. 이에 국세청은 25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수집하게 될 전․월세 확정일자자료는 정확성을 보완, 합리적 기준에 따라 신고안내자료 등으로 활용할 예정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아울러 전·월세 확정일자 자료를 활용해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계획을 수립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2월 21일字로 과세자료의 제출·관리에 관한법률 시행령개정안이 공포됨에 따라 국세청은 국토교통부로부터 전·월세 확정일자자료를 제공받게 된다.
서민층에 대한 주거안정책으로 저소득 월세가구를 대상으로 개편된 주거급여를 본격 시행하고, 월세 소득공제를 대폭 세액공제로 전환하는 등 재정·세제지원이 강화된다. 정부가 25일 발표한 ‘경제혁신 3개년계획’에 따르면, 공급․수요·인프라 등 임대시장 全 분야에 걸쳐 전세 → 월세로의 시장 구조변화에 대응하는 한편, 서민층과 민간임대업자에 대한 세제지원책이 마련됐다. 정부는 현행 공공임대 직접 공급방식 및 전세위주의 임대차 관련 제도로는 월세비중 증가 등 임대시장 구조변화 대응에 한계가 있으며 민간 임대주택공급은 개인 중심으로 전문성이 결여되고 규모의 경제를 통한 효율성 제고도 기대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특히, 최근 전세 → 월세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으나, 전세 위주의 임차인 지원으로는 전·월세간 주거비 불균형이 지속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2017년까지 행복주택 등 공공임대주택 총 50만호를 공급하는 가운데, 공공임대리츠 등 민간자본을 활용한 공공임대 건설방식 도입하고 민간 매입임대사업자 세제․금융지원 강화․규제 완화, 임대소득 과세방식 합리화 등을 통해 민간임대를 활성화시킨다는 구상이다. 또한, 임대
지난 25일 김천소년교도소에서 발생한 총기 분실 사건은 교도소 직원의 소행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 직원은 해당 총기로 자살을 시도했다. 26일 김천소년교도소에 따르면 지난 25일 밤 11시18분께 청사 외곽 울타리 참호에서 교도관 김모(26)씨가 얼굴에 총상을 입고 쓰러져 있는 것을 직원들이 발견, 119 등에 신고했다. 교도소 관계자는 "총기 분실과 관련해 직원들을 불러 조사하던 중 갑자기 밖에서 총소리가 나 달려가 보니 김씨가 쓰러져 있었다"고 밝혔다. 김씨는 현재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당시 참호 안에서 전날 교도소 측이 경찰에 분실 신고한 K5 권총 1정이 발견됐다. 또 권총에 끼워진 탄창에는 분실된 실탄 5발 가운데 4발이 들어있었다. 앞서 김천소년교도소는 지난 25일 오전 총기 점검 과정에서 K5 권총 1정과 실탄 5발이 든 탄창을 분실한 사실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이 권총과 실탄은 전날 교도소 직원 6명이 기결수 4명을 춘천지검에 호송, 인계하는 과정에서 사용했다가 반납했던 것들이다. 교도소 측은 김씨가 해당 권총과 실탄을 몰래 빼내 갖고 있다가 조사가 시작되자 들킬 것을 우려해 자살을 시도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
충북 청주흥덕경찰서는 26일 지인의 집에서 몰래 숨어들어 금품을 훔친 A(31·여)씨를 절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1일 오후 1시20분께 청주시 한 아파트 11층 B(33·여)씨의 집에 침입해 구찌 가방과 선글라스 등 모두 1330만원 어치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학원에 다니면 알게 된 B씨와 친분을 쌓은 뒤 집에 놀러갔을 때 몰래 봐둔 현관문 비밀번호를 이용해 이런 일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B씨가 평소 명품을 많이 하고 다니기에 좋아 모여 욕심이 생겼다"고 진술한 것으로 경찰은 전했다.
▲08:00 경제관계장관회의(서울청사) ▲08:45 AI방역대책회의 (농식품부 상황실) ▲09:30 전국세무관서장회의(국세청) ▲09:30 신제윤 금융위원장, OECD/INFE 금융교육 글로벌 심포지움(신라호텔)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영상) ▲10:00 지역경제보고서 설명회(한은) ▲10:00 통계청 주요고용지표 집계결과 브리핑(기재부 브리핑룸) ▲11:20 2013년 축종별 등급판정통계분석 결과 발표(농식품부 기자실, 축평원 허영 원장) ▲12:30 윤상직 산업부장관 GE부회장 면담 및 GE 협력행사(콘레드호텔) ▲13:00 공정위 전원회의(세종청사 심판정) ▲14:00 대한민국 여성경영대상 시상식(롯데호텔) ▲14:00 하나고 5기 신입생 현충원 참배(현장연락처: 이선영 부장교사 010-9449-6571) ▲15:00 고교생경제한마당 시상식(코리아나호텔) ▲15:00 국가정책조정회의(세종청사) ▲16:00 증권선물위원회 (금융위 대회의실)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는 26일 오전 당사6층 제2회의실에서 최고중진의원·시도당위원장회의를 주재한다.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당대표회의실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한다. ◇청와대【대통령】통상일정 ◇총리실【총리】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16:00 키르기즈 국회의장 면담(세종청사) ◇외교부【장관】10:00 외통위 상임위 ◇통일부【장관】10:00 외통위 전체회의 ◇새누리당【대표】09:00 최고중진의원·시도당위원장회의(당사6층 제2회의실) 13:30 한국노총 2014 정기대의원대회(한국교총 1층 컨벤션홀) 15:00 천일염 종사자 인권침해 긴급간담회(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원내대표】09:00 최고중진의원·시도당위원장회의(당사6층 제2회의실) ◇민주당【대표】09:00 최고위원회의(국회 당대표회의실) 10:30 민주당 사회적경제정책협의회 출범식(국회 사랑재) 13:45 한국노총 2014년 정기대의원대회(한국교총 1층 컨벤션홀) 14:50 김태년 의원 출판기념회 '성찰과 혁신'(국회도서관 대강당)【원내대표】09:00 최고위원회의(국회 당대표회의실) 14:00 김태년 의원 출판기념회 '성찰과 혁신'(국회도서관 대강당) 18:30 21C 한중교류협회 주
안전행정부 등 5개 신분증 발급기관과 11개 은행들이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등 6종의 신분증 위·변조 여부를 은행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상호합의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금융기관에서 위·변조 신분증을 이용한 대포통장 개설 등이 근절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안행부 등 5개 신분증 발급기관과 금융감독원, 금융결제원, 우리은행을 비롯한 3개 은행들은 ‘금융기관용 신분증 진위확인 통합서비스’를 구축·운영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25일 체결했다. 총 14개 은행들이 서비스 참여의사를 밝혀 총 21개 기관이 이번 서비스에 참여한다. 지금까지 은행에서 금융거래 시 본인 여부를 신분증 발급기관별로 제공하는 개별시스템을 통해 주민등록번호·성명 등 단순 문자정보만으로 확인함에 따라 신분증 위·변조 식별에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나 이번 진위확인 서비스로 6개 신분증의 진위를 통합적으로 확인하는 시스템이 구축된다. 진위확인 서비스의 법적 근거가 마련된 주민등록증부터 우선 서비스가 실시되며, 5개 신분증은 법적 근거가 마련 되는대로 서비스가 실시된다. 오는 3월 17일부터 우리·부산은행 등 2개 은행을 대상으로 시범서비스가 실시되며, 8월부터는 서비스 환경이 마련되는 은행부터 단
24시간 국민을 지키고 있는 행정부처로는 경찰공무원과 소방공무원을 꼽는다. 여기에 더해 대한민국 경제국경을 지키고 있는 관세공무원도 빠질 수 없다. 항공여행객이 언제 어느 때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해도 세관원은 항시 근무 중에 있다. 외항선 입항지에서도 상황은 비슷하다. 관세공무원, 경찰공무원과 소방공무원 모두 국민의 안전을 위해 24시간 근무 중이나, 다른 점이 있다면 경찰·소방의 경우 종전 2교대에서 3교대로 전환된 반면 관세청은 국내 부처 가운데서도 유일하게 2교대 근무를 실시하고 있다. 업무량이 과거와 동일하기 때문일까? 대한민국의 교역규모는 지난 1993년 1천600억불에서 지난해 1조700억불로 약 7배 증가했으나, 같은 기간 동안 정원은 4천525명에서 4천570명으로 큰 변화가 없다. 더욱이 인력에 의존한 국경감시·단속업무가 관세청의 고유 업무였다면, 이제는 국가 新성장동력인 FTA·AEO 지원 및 유통이력·원산지표시 등 새로운 관세행정 수요가 급격히 늘고 있다. 인력확충 등에 어려움을 겪는 것은 당연지사로, 관세청은 부족한 인력을 자체 전환배치를 통해 최근 6년간 987명에 달하는 직원을 대상으로 보직 등을 새롭게 변경했다. 이는 관세청 전체 인
ㅇ 일 시 : 2014. 3. 1(토요일), 낮 12시 10분 ㅇ 장 소 : 블리스웨딩컨벤션 4층 블리스홀 강서구 내발산동 ㅇ 연락처 : 032-773-5235(코스모관세사무소)
안전행정부는 25일 경기 고양시 명지병원에 설치된 승강기로 우리나라 승강기 보유대수가 50만대를 넘었다고 이날 밝혔다. 이는 1910년 구 한국은행에 우리나라 최초의 승강기가 도입된 이후 104년만의 일이다. 현재 우리나라 승강기 보유대수는 세계 9위 규모이며 매년 약 2만5000대가 신규 설치되고 있다. 안행부는 이날 고양시 명지병원에서 승강기 50만대 설치를 기념하며 승강기 안전 선진국 도약을 다짐하는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안행부, 승강기 안전 관련 검사기관 및 협회·단체 등에서 40여명이 참석해 50만번 째 승강기 고유번호와 검사합격증을 부착했다. 안행부는 앞으로도 실효성 있는 안전기준 적용과 승강기 이용 선진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올해에는 근린생활시설 건물 승강기 도어이탈 방지장치 설치와 에스컬레이터 끼임 사고방지를 위한 안전 솔 설치를 확대키로 했다. 또 정기검사 유효기간을 승강기 안전관리상태에 따라 달리해 자율적인 안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승강기 종합정보시스템을 119 구조시스템과 연계해 승강기 갇힘사고 발생 시 보다 신속한 구조가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이재율 안행부 안전관리본부장은 "승강
한국무역협회가 박근혜 대통령 취임 1주년을 맞아 정부가 발표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대해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25일 한국무역협회는 논평을 통해 "우리 무역업계는 정부가 발표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이 우리 경제가 직면한 구조적인 문제를 해겨해 대한민국 경쟁력을 높ㅇ이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가능케 하는 정책임을 확신하고 이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무협은 이어 "업계는 창의와 혁신으로 세계시장에서 경쟁력 있는 제품과 서비스의 개발 등을 통해 국제수지를 방어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광주시장 출마를 선언한 이용섭 의원이 '광주민심 바로알기'를 이어가고 있다. 이용섭 의원은 24일 새벽 6시 쌍촌동 서강직업소개소를 비롯해 이 일대 직업소개소 4곳을 방문해 일용직 근로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일용직 근로자와의 만남에서 가장 큰 이야기 거리는 '일자리'였다. [사진2] 일용직 근로자 한 모씨는 "20여 년째 이 일을 하고 있지만 현재 임금은 지난 15년 전 8~10만원과 큰 차이가 없다"며 "건설경기가 어려운 것은 알겠지만 일용직이다 보니 하루 먹고 살기 바빠 임금인상을 요구할 수 있는 상황이 안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지난 2011년 취약 건설 일용근로자들의 4대보험, 일용직 노후 연금 가입 등 복지차원의 정책을 발표했지만 피부에 와 닿지 않는다"며 "일용직 근로자들이 진정으로 바라는 것은 일주일 내내 일할 수 있는 실질적인 '일 자리'다"고 말했다. 이에 이용섭 의원은 "어떤 복지보다 '일주일 내내 일할 수 있는 일 자리'가 필요하다는 말씀에 가슴이 먹먹하고 무거운 책임감이 든다"며 "'일자리 시장'이 되어 다양한 국정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일하고 싶은 분들에게 일자리를 드리는 것을 시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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