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국세징수법·조세특례제한법·소득세법 등 총 18개세법 시행규칙이, 내달 6일까지 입법예고와 부처협의 및 법제처 심사를 거쳐 공포된다. 국제조세분야시행규칙은 외국납부세액 환급에 따라 국내 추가납부세액 발생시 원화환산 방법이 신설돼,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은 후 외국에서 환급세액이 발생한 경우 국내에 추가납부하는 세액은 외국에 세액을 납부한 때의 환율을 적용해 계산된다. 외투기업에 대한 증자관련 감면세액 계산방식의 경우 현행 규정상 감면종료사업과 증자분사업을 구분경리하지 않고 과세표준을 신고해도 증자관련 세액감면이 허용됐다. 하지만, 개정안은 감면사업에 대한 구분경리원칙에 맞게 감면종료사업과 증자분사업을 구분경리해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에 한해 증자관련 세액감면을 허용하도록 했다. 고도기술감면 사후관리를 위한 투자내역 제출의무가 신설돼, 고도기술감면대상 외투기업은 사업개시일 이후 자본금 및 사업용 고정자산 등 변동내역을 과세표준 신고시 제출해야 한다. 국세기본법시행규칙은 수정신고 대상의 경우 적격구조조정시 과세이연되는 양도차익 등을 과소신고한 경우 과세표준·세액의 변동이 없더라도 수정신고를 허용하도록 했다. 이와함께 국세환급가산금 계산시 적용되는 이
국세기본법·국세징수법·조세특례제한법·소득세법 등 총 18개세법 시행규칙이, 내달 6일까지 입법예고와 부처협의 및 법제처 심사를 거쳐 공포된다. 조특법시행규칙개정안은 각종 투자세액공제대상을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우선 3%의 공제혜택이 부여되는 중소기업투자 세액공제의 경우 현행 사업용 유형자산(부동산, 소프트웨어, 차량·선박, 비품 등 제외), 운수업용 차량, 어업용 선박에서 해당 업종에 직접 사용하는 소프트웨어를 추가했다. 에너지절약시설투자 세액공제(3~10%)는 에너지절약설비, 고효율인증기자재 등에서 에너지관리시스템(EMS)이 추가되며,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4~7%)는 과학관이,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3~7%)에는 차세대인터넷주소(IPv6) 지원 네트워크 장비가 추가된다. 반면, 환경보전시설 투자세액공제(3~10%)가 적용되는 탈황시설 중 중유재가공 시설은 제외된다. 상증세법시행규칙 개정안은 일감몰아주기과세 관련 지배주주 판정방법을 명확화하는 내용을 담고있다. 현행 2명 이상이 지배주주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사실상 영향력이 더 큰 자를 지배주주로 판정했다. 하지만, 개정안은 지배주주가 2인 이상인 경우 ‘지배주주와 그 친족의 주식보유비율 합계가
국세기본법·국세징수법·조세특례제한법·소득세법 등 총 18개세법 시행규칙이, 내달 6일까지 입법예고와 부처협의 및 법제처 심사를 거쳐 공포된다. 개정내용을 보면, 소득세법시행규칙에는 연금계좌에서의 의료비인출 확인절차가 신설돼 연금계좌취급자에 대해 의료비연금계좌 중복지정여부와 동일 의료비 중복인출여부 확인의무가 부여된다. 기부금대상 민간단체 추천·지정시기가 신설돼, 안행부 장관이 매반기 1개월 전까지 기재부 장관에게 추천하고 기재부장관은 매반기 말일까지 지정하게된다. 욕탕업에 대한 복식부기 의무 기준금액이 경우 현행 개인서비스업의 경우 수입금액 7,500만원 이상에서 1억 5천만원으로 상향조정된다. 연금외수령(기타소득)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규정은 기타소득금액이 건별 5만원 초과시 지급명세서 제출에서, 개정안은 연금수령요건을 갖추지 않고 연금계좌에서 인출하는 연금외수령의 경우에는 기타소득금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지급명세서 제출이 의무화된다. 법인세법시행규칙의 경우 기부금 단체에 녹색기후기금(GCF), 대한결핵협회, 2015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조직위원회, 2015세계물포럼조직위원회가 추가했다. 의료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지출용도가 확대돼 현행 병원건물 및
국민권익위원회에서 40개 중앙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3년 국민행복제안제도 운영 실적’ 평가 결과, 국세청이 특허청 등 3개 부처와 함께 ‘매우 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국민행복제안제도는 국민신문고 등에 올라온 국민들의 의견과 아이디어가 관련 부처로 전달되고 처리결과는 제안자에게 통보되는 시스템으로, 정부는 국민과의 소통 강화 및 대국민 신뢰도 향상을 위해 2013년부터 부처별 운영실적을 평가해 오고있다. 평가는 국민제안 처리율과 채택률·실시율 향상정도, 처리기간 준수율 및 국민 만족도 향상 정도로 분석하고 있으며 국세청은 전 지표에서 고루 양호한 평가를 받았다. 특히, 제안 채택률 및 실시율 향상 정도와 제안자 만족도 향상 정도에서 우수한 평가로 보였다. 금번 결과에 대해 국세청 관계자는 “정부 3.0 정신에 입각해 국민들 개개인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반영함으로써 세정에 대한 국민 만족도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2013년 국민행복제안제도 운영 실적 평가 결과 평가등급 순위 기 관 명 종합평가 점수 비 고 매우우수 (4) 1 특허청 80.7 2 국세청 77.5 3 고용노동부 77.2 4 산업통상자원부
기재부는 개정세법이 차질없이 시행되도록 세법·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18개 시행규칙을 개정한다.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우선 소득세법시행규칙에는 연금계좌에서의 의료비인출 확인절차가 신설돼, 연금계좌취급자에 대해 의료비연금계좌 중복지정여부와 동일 의료비 중복인출여부 확인의무가 부여된다. 연금외수령(기타소득)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규정은 기타소득금액이 건별 5만원 초과시 지급명세서 제출에서 개정안은 연금수령요건을 갖추지 않고 연금계좌에서 인출하는 연금외수령의 경우에는 기타소득금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지급명세서 제출이 의무화된다. 법인세법시행규칙의 경우 기업분할에 따른 자산양도차익 과세이연 요건이 보완돼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요건이 자산총액 중 임대사업에 사용하는 자산가액 비중이 50% 이상인 경우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판정하도록 했다. 또한, 분할일 현재 3년이상 영위한 사업부문에서 직접 사용한 부동산 등의 가액은 사업용고정자산가액 계산시 제외되며 지배주주 등으로서 3년이상 보유한 주식 등은 지배목적 보유주식으로 인정된다. 상속증여세법 시행령개정안은 일감몰아주기과세 관련 지배주주 판정방법을 지배주주가 2인 이상인 경우 ‘지배주주와 그
◇…보험사무대행기관에 세무사를 포함하는 내용의‘고용·산재보험 보험료징수 개정안'이 지난 21일 국회 환노위 전체회의를 통과했으나, 이 법안 심의 과정에서 세무사회와 노무사회간의 날카로운 신경전이 이어졌다는 전문. 법안 심의과정에서 일부 환노위원들은 세무사회와 노무사회의 갈등에 우려를 표명하고 나서면서,일각에서는 4월 임기국회로 법안심의를 미루자는 의견이 나오는 등 심의과정은 순탄치 않았던 것. 그러나 전체회의에서는 '영세사업자들이 이익을 보게 된다'는 대세에 밀려 세무사계 안을 수용할 수 밖에 없었는데, 이런 분위기를 적절히 활용한 세무사계 대응이 잘 먹혀들었다는 평가가 다수. 한편, 방하남 고용노동부장관은“세무사와 관련 우려사항은 시행령에서 정하겠다. 당초 신중한 입장이었으나 신고편의 등을 고려해 위원회 안을 수용했다"고 '영세사업자 지원'을 중시했음을 시사하고, 시행령개정을 통해 세무사의 대행기관 포함규정을 강화할 뜻을 표출. 따라서 세무사계 입장에서는 '큰 줄기는 잡았지만 (시행령 개정까지)아직 마음을 놓을 단계는 아니다'는 견해가 많은 상황.
보험사무대행기관에 세무사를 포함하는 내용의 ‘고용·산재보험 보험료징수 개정안’이 21일 국회 환노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법안 심의를 앞두고 세무사회와 노무사회간의 날카로운 신경전이 이어졌다. 법안 심의과정에서 일부 환노위원들은 세무사회와 노무사회의 갈등에 우려를 표명하며, 4월 임기국회로 법안심의를 미루자는 의견을 내놨지만 지난 18일 법안소위에서 법안이 의결됐다는 점을 감안, 결국 원안대로 통과됐다. 하지만 심의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장하나 의원(민주당)은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신고업무는 사업자의 궁금증 해소와 노동자의 삶의 질을 해소하는 부분이 있는데, 개인 세무사의 경우 전문성이 부족해 대안이 마련되지 않았다”며 “개인세무사의 경우 부족한 업무능력을 배양하는 방안이 마련되지 않는한 자격을 두면 안된다”며 개정안에 반대했다. 이에 홍영표 의원(민주당)은 “개인 세무사를 포함하는 문제를 두고 이번 법안심사 소위뿐만이 아니라 지난해 법안심사소위에서도 많은 토론이 있었다. 결론은 개인세무사도 대행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맞다”며 “근거는 영세사업장이 150만개에 이르는데 그중 약 140만개 영세사업자는 50인 미만의 사업체로, 98%가 개인세무사에게 기장대
법인택시는 물론 개인택시도 사용 연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감면 받는 방안이 추진된다. 감면 받은 부가가치세 전액은 택시 감차보상사업의 재원으로 사용될 전망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이재 의원은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그동안 정부와 택시업계는 택시의 과잉공급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지자체 감차 예산과 택시업계 자체부담금 등을 공동 보상 재원으로 조성해 택시 감차를 추진해 왔다. 하지만 택시업계는 자체부담금이 지나치게 과중하다고 불만을 제기해 왔다. 이에 개정안은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연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전액을 2017년 과세기간 분까지 감면하고, 감면세액은 택시감차보상의 재원으로 활용해 택시업계의 부담금을 줄이도록 했다. 즉, 개인택시 운송사업자가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신용카드업자로부터 택시면세 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아 부가가치세를 감면받은 연료를 구매하면, 국세청은 신용카드업자에게 부가가치세 감면세액 전액을 환급할 예정이다. 이후 신용카드업자는 해당 감면세액 전액을 택시 감차보상사업의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택시감차 보상재원 관리기관'에 지급해야 한다.
G20이 역외탈세 방지를 위해 오는 2015년까지 회원국간 조세정보 자동교환 개시에 합의했다. 23일(현지시각) 호주 시드니에서 폐막된 ‘G20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회의’는 조세회피를 막기 위해OECD로 하여금 조세정보 자동교환을 위한 글로벌모델을 이달말까지 구축하도록 하고 세부방안은 9월까지 수립키로 했다. 이번에 마련되는 자동교환 모델을 통해 체약국 납세자인 개인, 단체의 금융계좌 정보를 매년 자동정보교환 매커니즘에 의해 체약국에 제공하게 된다. 보고대상 금융기관(FI)은 투자법인·특정보험회사·보관기관(Custodial institution)·예탁기관(Depository institution) 등으로 보고의무는 개인·단체 금융계좌에 모두 있지만 단체의 기존 계좌는 25만달러 이상만 보고해도 된다. 보고대상 금융정보는 이자·배당·계좌잔액·보험상품을 통한 소득·금융자산 판매수익 등이다. 또한 모델 협정문은 조세정보자동교환의 법적근거로서 협정체결시 권한 있는 당국이 이행할 보고기준, 정보교환 시기·방식, 비밀 유지·보안 세이프가드, 이행·협의 방안 등을 간략히 설명하게 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한국정부는 OECD 재정위원회(CFA) 이사국으로서 OECD
다국적 기업의 세원잠식 및 소득이전을 통한 이중비과세를 방지하기 위해 G20과 OECD에서 추진중인 BEPS(소득이전) 프로젝트와 관련한 아태지역 조세정책 고위당국자 회의가 지난 20일부터 양일간 서울 그랜드힐튼호텔에서 개최됐다. 기재부는 이번행사는 OECD의 BEPS 지역회의 개최 계획에 따라 BEPS 프로젝트에 대한 개도국의 이해와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회의는 한명진 기재부 조세기획관과 존(John) 인도네시아 조세국장이 공동의장을 맡아 진행됐으며, OECD 사무국의 BEPS에 대한 소개와 한국, 일본 등 주요국의 주제발표와 참가자들의 질의·응답순으로 진행됐다. 참가국들은 BEPS 작업 중 개도국의 세원잠식과 관련있는 이자비용 공제 제한, 조약남용 방지등에 대해 큰 관심을 보였으며, 특혜조세제도(harmful tax practice) 관련, OECD는 헤드쿼터나 지주회사 등 서비스업에 대한 조세지원이 점검 대상이 되고 있음을 소개했다. 또한, 디지털 경제의 발달로 종전의 고정사업장 없이도 거래가 가능해짐에 따라 발생하는 원천지국 세원잠식에 대해 개선책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이 모아졌다. 특허권 등 무형자산의 이전가격 산정관련 지침 개정
그룹 '쿨' 출신 유리(38·차현옥)가 골프선수인 사모(32)씨와 22일 오후 6시30분 서울 논현동 빌라드베일리에서 결혼했다. 신랑의 부친이 주례를 서고 MC 정준하와 윤정수가 사회를 봤다. 축가는 유리의 친구인 가수 백지영을 비롯해 이정, 문명진이 불렀다. 어릴 때부터 알고 지낸 두 사람은 유리가 사업차 미국에 들렀을 때 애인관계로 발전, 4년 간 교제했다. 골프선수인 사씨는 미국에서 골프관련 사업을 하고 있다. 유리는 결혼 후 연예활동을 잠시 접고 당분간 미국에서 신혼을 즐긴다. 허니문은 미국에서 오래 생활한 예비신랑의 뜻에 따라 한국 배낭여행으로 대신한다.
올림픽과 월드텁 중계권을 독점 계약했던 SBS가 IB월드와이드와의 계약 사항을 불이행한 것에 대해 15억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2부(부장판사 홍이표)는 IB월드와이드가 중계권 계약 위반으로 인한 피해 보상을 요구하며 지상파 3사를 상대로 낸 121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SBS는 IB월드와이드에 15억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IB월드와이드가 2012년 런던올림픽 중계권 판매와 관련해 어떤 위임도 받지 못한 것은 SBS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것이므로 SBS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SBS는 2006년 IB월드와이드로부터 후속계약 체결을 요청받고도 '방송법이 금방 통과될 테니 기다려 달라'는 등의 형식적인 답변만 하면서 3년이 지나서야 협상에 응했지만 현재까지도 후속 계약은 체결되지 않았다"며 "SBS는 방송법 개정 이후에도 2010년 벤쿠버 동계올림픽과 남아프리카공화국 월드컵 대회를 독점 중계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012년 런던올림픽 중계권 및 협찬운영권 등의 배분에서도 IB월드와이드를 배제하는 등 SBS가 후속계약 체결을 위해 성실하게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회의 참석차 호주 시드니를 방문중인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오전(현지시간) 인터콘티낸탈호텔에서 크리스틴 라가르드 IMF총재와 양자회담을 가졌다. [사진2] [사진3] [사진4]
'피겨 여왕' 김연아(24)가 2014소치동계올림픽 폐막을 앞두고 토마스 바흐(61·독일)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장을 만났다. 24일(한국시간) 대한체육회(회장 김정행)와 올댓스포츠(대표이사 박미희) 등의 관계자에 따르면 김연아는 러시아 현지 시간으로 폐회식 당일인 23일 오전 소치 IOC 위원장 집무실에서 바흐 위원장과 면담했다. 바흐 위원장은 자크 로게(72·벨기에) 전임 IOC 위원장의 대표 업적인 유스올림픽의 발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유스올림픽 홍보대사인 김연아를 만나 의견을 구했다. 이날 만남은 IOC 커뮤니케이션팀이 주선한 자리로 소치올림픽 이전부터 예정돼 있었다. 김연아와의 단독 만남은 아니었다. 제1회 인스부르크 유스동계올림픽 출신 선수 3명과 바흐 위원장, 김연아까지 5명이 함께한 공식적인 자리였다. 호주 알파인스키 대표 그레타 스몰, 모로코 알파인스키 선수 아담 람하메디, 영국의 프리스타일스키 선수 케이티 서머헤이스가 유스올림픽 출신 선수 자격으로 자리에 함께 했다. 스포츠 행정가를 꿈꾸고 있는 김연아는 현역 은퇴 후 IOC 선수위원에 도전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이날 바흐 위원장과의 만남이 관심을 끌기도 했다. 은퇴를 고민하다가 소
부부싸움 뒤 홧김에 분신자살을 시도한 20대 남성이 경찰의 설득을 받아들여 화를 면했다. 23일 오전 10시19분께 강원 양양군 양양읍 연창리의 모 빌라 3층에서 이 빌라 주민 김모(28)씨가 경유를 뒤집어 쓴 채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했다. 이 광경을 목격한 김씨의 아내가 경찰에 도움을 요청했고 출동한 경찰은 김씨를 30여분간 설득해 자살시도를 막았다. 경찰은 "하마터면 아찔한 사건이 일어날 뻔 했지만 다행히 김씨가 경찰의 설득을 받아들여 다행이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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