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 싸게 사줄게' 지인 속여 2억원 가로챈 60대 구속

강원 강릉경찰서는 24일 고물상 부지를 싸게 구입토록 해주겠다고 속여 2억원 상당의 금품을 가로챈 A(63)씨를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최모(55)씨에게 접근해 고물상 부지를 경매로 낙찰받아 저렴한 가격으로 사주겠다고 속여 2억원 상당의 금품을 가로채고 허위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최씨가 고물상 부지를 찾고 있다는 것을 알고 접근해 '철도청에 높은 사람을 잘 알고 있다'는 거짓말을 하면서 접대비와 경비 명목으로 2000만원을 받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또 경매로 낙찰받은 적이 없는 강릉시 교동 주차장 및 임당동 일대 부지를 저렴한 가격에 구입하게 해주겠다고 속여 계약금 등 2억원 상당을 받아 빼돌린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최씨로부터 가로챈 돈을 생활비와 개인주택 구입에 사용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이들은 2년 전부터 형 동생으로 부르며 알고 지내왔다. 경찰은 선량한 서민들로부터 돈을 가로채는 악성 사기범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 수사해 검거할 방침이다.

• 세정신문 기자
• 2014-02-25 08:37

문소리 소속사, '문소리 동영상' 유포자 수사 의뢰

영화배우 문소리(40)가 최근 SNS로 급속히 퍼지고 있는 일명 '문소리 동영상'과 관련, 수사를 의뢰했다. 문소리 소속사 사람엔터테인먼트 측은 24일 "동영상 최초 유포자를 처벌해달라며 강남경찰서 사이버수사팀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영상은 '배우 문소리-이성재, 금방 삭제될 것 같으니 빨리 보세요! 조만간 개봉된다. 하지만 심의과정에서 삭제되지 않을까 싶다'란 제목으로 유포되고 있다. 그러나 이 영상은 영화 '나탈리'의 정사 장면을 편집한 것으로 밝혀졌다. 사람엔터테인먼트 측은 "우선 최초 유포자에 대해서만 수사를 의뢰했다"며 "2차, 3차 유포자에 대해서 처벌을 할 것인지는 내부 협의 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 세정신문 기자
• 2014-02-25 08:36

'신고할 테면 해…' 대놓고 절도 20대 덜미

상점에 들어가 '신고하라'며 대놓고 물건을 훔친 간 큰 절도범이 경찰에 붙잡혔다. 충북 청주상당경찰서는 25일 손님 행세를 하면서 상점에 들어가 물건을 훔친 이모(29)씨를 절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해 11월14일 오후 6시33분께 청원군 오창읍 한 상점에 들어가 소주 1명과 안주를 들고 나오는 등 비슷한 수법으로 8차례에 걸쳐 1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다. 조사 결과 그는 상점에 들어가 주인이나 종업원이 있든 상관없이 '경찰에 신고할 테면 하라'며 이야기를 하고 버젓이 이런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를 본 상점 주인 대부분이 금액도 적은데다 너무 황당해 신고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 세정신문 기자
• 2014-02-25 08:34

[오늘의 주요일정]경제(2월25일 화요일)

▲07:18 이동필 농식품부 장관 SBS-R 한수진의 라디오 전망대 전화인터뷰 ▲07:42 이동필 농식품부 장관 PBC-R 서종빈입니다 전화인터뷰 ▲08:45 AI방역대책회의(상황실) ▲10:00 AI 발생상황 브리핑(농식품부 기자실) ▲10:00 산업위 전체회의(국회) ▲10:00 국민경제자문회의(BH) ▲10:00 경제개혁3개년 계획발표(청와대) ▲10:00 김재홍 산업부 1차관 엔지니어링 SW기업방문(판교/펑션베이) ▲11:20 겨울배추, 양파 가격안정대책 추진 브리핑(농식품부 기자실) ▲12:30 경제혁신 3개년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서울청사) ▲13:50 이동필 농식품부 장관 KBS-1R 싱싱농수산 출연(KBS) ▲14:00 정무위원회 전체회의(국회) ▲14:00 금감원, 금융기관의 신분증 확인절차 개선 업무협약 체결(안전행정부) ▲15:00 김재홍 산업부 1차관 LG 이노텍 현장방문(파주/월릉산단) ▲17:00 안전정책조정회의(서울청사)

• 세정신문 기자
• 2014-02-25 08:33

[오늘의 주요일정]정치(2월25일 화요일)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는 25일 오전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제2차 상임전국위원회에 참석한 뒤 영등포 타임스퀘어에서 제2차 전국위원회에 참석한다.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본청 앞 계단에서 민생파탄·민주주의 후퇴 박근혜정부 1년 평가 보고대회를 가진다. ◇청와대【대통령】통상일정 ◇총리실【총리】통상일정 ◇외교부【장관】15:30 국회 아세안포럼 출범식 18:30 국제정치학회 학술회의 ◇통일부【장관】10:00 영상 국무회의 12:00 경제혁신 3개년계획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청사 브리핑룸 311호) ◇새누리당【대표】08:30 MBN FORUM 2014 개막식(신라호텔 서울 다이너스티홀) 10:00 제2차 상임전국위원회(국회도서관 소회의실) 14:00 제2차 전국위원회(영등포 타임스퀘어 아모리스홀) 15:40 국회 한-아세안 포럼 창립총회(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원내대표】09:00 원내대책회의(국회 본관 245호) 10:00 제2차 상임전국위원회(국회도서관 소회의실) 14:00 제2차 전국위원회(영등포 타임스퀘어 아모리스홀) ◇민주당【대표】11:00 민생파탄·민주주의 후퇴 박근혜정부 1년 평가 보고대회(국회본청 앞 계단) 14:20 박홍근 의원 출판

• 세정신문 기자
• 2014-02-25 08:31

2/25(화) 기재부 장ㆍ차관 일정

부총리 - 12:30 경제혁신 3개년 관계부처 합동브리핑 / 서울청사 1차관 - 공식일정 없음 2차관 - 공식일정 없음

• 세정신문 기자
• 2014-02-24 18:00

'안홍철'에 발목 잡힌 기재위…'조특법' 처리 차질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엿새째 파행을 겪으면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의 2월 국회 통과에 빨간불이 켜졌다. 조특법은 광주·경남은행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6500억원 가량의 세금을 면제해 주는 내용으로 우리금융 분할 매각을 위한 전제조건이다. 하지만 야권에서는 안홍철 한국투자공사(KIC) 사장에 대해 부적절한 트위터 발언을 문제 삼아 사퇴를 요구하면서 의사일정을 거부해 파행이 빚어지고 있다. 기재위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나성린 의원과 민주당 김현미 의원은 24일 의사일정 재개 방안을 논의했지만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채 돌아섰다. 당초 조특법은 이날 조세소위와 기재위 전체회의를 거쳐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었지만 현재로선 회의가 재개될 수 있을 지 불투명하다. 민주당은 안 사장이 지난 대선 트위터에서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과 문재인 당시 대선 후보, 안철수 의원 등 야권 인사를 원색적으로 비난한 점을 문제 삼아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이에 새누리당은 안 사장의 사과와 국회 차원의 청와대 입장 표명 요구를 제안했지만 거절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현미 의원은 "안 사장은 2012년1월부터 2년2개월간 트위터를 9700건을 직접 작성했고, 국정원에

• 세정신문 기자
• 2014-02-24 17:40

관세청, 625억 규모 '설·대보름 먹을거리' 특별단속

관세청이 설명절와 대보름 기간 중 먹을거리 특별단속을 통해 47건, 금액으로 625억원 상당의 적발실적을 올렸다. 관세청(청장 백운찬)은 24일, 설·대보름 농수축산물 소비가 많은 시기에 수입 먹을거리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지난 1월 7일부터 지난달 15까지 40일간 건강에 해로운 먹을거리 불법반입 행위 및 제수용품 등의 원산지 둔갑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 결과 47건, 625억원 상당을 적발해 전년대비 단속 금액 186% 증가한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의 특징은 고추 등 세율 또는 국내가격 차이가 큰 농수축산물 20개 품목을 선정해 수출국에서 검역을 받지 않고 불법적으로 반입하는 행위를 국경 반입단계에서 원천 차단했다. 또한, 정상 수입통관 후 국내 유통단계에서 원산지 표시를 훼손, 변경, 미표시 등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를 중점단속 대상으로 선정해 단속역량을 강화했다. 특히, 18개 업체에 대하여는 농산물품질관리원·수산물품질관리원·지방자치단체 등과 원산지표시 합동 검사를 실시, 4건을 적발하는 등 유관기관과의 단속활동도 병행해 추진됐다. 관세청은 이번 단속은 짧은 기간임에도 밀수입 등 불법반입 적발사범은 18건, 203

• 권종일 기자
• 2014-02-24 17:19

北 정부관계자 3명, 말레이서 145만 달러 반출하려다 체포

북한 고위 정부 관계자로 보이는 남녀 3명이 말레이시아에서 미화 145만 달러(약 15억 6000만원)를 들고 중국으로 가려다 현지 세관 당국에 체포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고 일본 일간 마이니치신문이 24일 대북 정보 당국 관계자를 인용, 보도했다. 이 관계자는 이 신문에 이들이 지난 17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중국 베이징(北京)으로 가는 비행기를 타려다 미화 145만 달러를 소지하고 있는 것이 적발돼 현지 세관 당국에 구속됐다고 밝혔다. 그는 “북한군 관련 회사가 말레이시아에 있는 불법 무기 거래 등을 통해 벌어들인 자금을 소지하고 있다가 반출하려 한 의혹이 있다”고 지적했다. 체포된 북한 남성 2명과 여성 1명은 공용 여권을 소지하고 있어 외교관이나 고위 정부 관계자로 보였고 공항 세관원이 이들의 소지품을 수상하게 여겨 조사했다가 이들이 미국 달러화 총 145만 달러를 숨기고 있었던 것을 적발했다. 이들은 현장에서 체포됐고 현금도 압수당했다고 신문은 보도했다. 이들의 소속은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으며 이들은 조사에서 "현금은 대사관 자금이며, 신고 의무를 사전에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말레이시아 주재 북한 대사관이 현지에 변호사를 파견

• 세정신문 기자
• 2014-02-24 17:19

금감원, 탈북민 금융교육 강화 추진

탈북민들에 대한 금융교육이 대폭 강화된다. 최수현 금감원장은 24일 오후 3시 서울 여의도 금감원 9층 중회의실에서 정옥임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이사장과 '금융교육 협력 등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탈북민들에 대한 금융교육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은 국내로 입국하는 탈북민의 수가 지난해 말 기준 2만6000명 수준으로 증가하면서 국내 경제사정에 익숙하지 않은 탈북민들이 고수익 유혹 등에 빠지거나 금융범죄에 연루되는 사례가 늘어난데 따른 것이다. 탈북자들은 신용카드를 함부로 사용하면 안되는 이유, 보증을 대신 서주거나 사채를 쓰는 것의 위험성, 정착지원금 투자 방법 등 실질적으로 사회에 나와 부딪히게 되는 금융문제에 대한 교육을 받게 된다. 금감원은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이 지원하고 있는 8개 대안 교육시설, 24개 방과후 공부방 소속 학생 중심으로 탈북 아동과 청소년의 성공적인 학교생활을 위한 현장 체험교육과 방과후 공부방 지원에도 나선다. 이 외에 ▲금융 교육 콘텐츠 제공 및 공동개발 ▲탈북민 금융사랑방버스 상담 강화 등도 추진할 방침이다. 최수현 금감원장은 "먼저 온 '통일 미래'인 탈북민들이 우리사회에서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꾸림으로써 곧 다가올

• 세정신문 기자
• 2014-02-24 17:01

'국민참여 탈세감시…비정상 납세관행 개선 기여'

지난해 국내 지하경제 규모가 300조원이 넘는다는 분석이 나온 가운데, 국세청이 납세자와 함께하는 탈세감시체계를 확대·운영하면서 이로 인한 탈세추징액이 사상 최대로 늘어났다. 탈세제보포상금 인상, 차명계좌 신고포상금 시행, 국민탈세감시단 운영 등 '국민참여 탈세감시제도'를 운영해 지난해 사상 처음으로 탈세추징액이 1조원을 넘어선 것이다. 국세청은 지난해 국민의 성원과 국회 입법으로 국민참여 탈세감시제도를 대폭 개편한 결과, 기존 과세인프라 영역 밖에 있는 사각지대의 고질적이고 비정상적인 납세관행이 크게 개선됐다고 24일 밝혔다. 지난해 국세청은 탈세제보포상금 한도액을 종전 1억원에서 10억원으로 인상하고 포상금 지급률을 2~5%에서 5~15%로 올렸다. 포상금 지급기준도 1억원 이상 징수에서 5천만원 이상 징수로 다소 완화시켰다. 아울러 지난해 세법개정을 통해 올해부터 탈세제보포상금 한도액을 20억원으로 추가 인상했다. 또한 차명계좌 신고포상금 제도를 도입·시행하고, 전문가·일반시민 등 751명으로 구성된 국민탈세 감시단인 '바른세금 지킴이' 활동을 강화했다. 이같은 탈세감시체계 운영 결과, ▶탈세제보 추징세액 1조3천211억원 ▶차명계좌 탈세 1천159억원

• 오상민 기자
• 2014-02-24 17:00

관세청 6급 이하직원 전보[명단]

• 세정신문 기자
• 2014-02-24 16:53

재계, 박근혜 1년 "기대속 아쉬움도 커"

박근혜 정부가 출범 1년을 맞아 '경기회복의 불씨를 꺼트려서는 안된다'면서 규제 완화와 투자 활성화를 강조했다. 재계는 박근혜 정부가 경제정책 기조를 '경제 활성화'로 전환시킨 것을 크게 환영하는 분위기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박근혜 정부 1년간 내놓은 경제정책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낸 반면 직접 기업이 체감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아쉽다는 평가를 내렸다. 24일 전경련 관계자는 "박근혜 대통령이 창조경제를 기초로 한 경제정책을 내놓은데 대해 긍정적"이라면서도 "대외 악재 등으로 가시적인 성과가 없었던 점에 대해서는 아쉬운 부분이 있다"고 평가했다. 앞서 박근혜 대통령은 기업 투자 확대를 위한 규제완화와 벤처기업과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를 도입했다. 하지만 미국의 테이퍼링(자산매입 축소)과 엔저 등으로 기업은 물론 가계에 온기를 전달하지 못했다. 전경련 관계자는 "올해 박근혜 정부는 적극적인 규제개선 등 기업들이 정책의 수혜를 얻을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재계는 집권 2년차에는 좀 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 만들어지기를 바랐다. 국내 10대그룹 관계자는 지난 1년에 대한 평가와 관련, "정상적인 기업 경영이 힘든 해였

• 세정신문 기자
• 2014-02-24 16: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