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 하도급거래에 대한 사회적 감시망을 강화하기 위해 ‘하도급 신고포상금 제도’가 시행된다. 정부가 25일 발표한 ‘경제혁신 3개년계획’에 따르면, 불공정 하도금거래 근절을 위한 신고포상금제도 도입방안이 제시됐다. 대·중소기업 간 하도급 거래공정화를 위한 제도 및 집행이 강화됨에 따라 불공정행위가 은밀해지고 교묘해지고 있는 양상이지만, 거래단절의 우려 등으로 중소기업이 불공정행위를 직접 신고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거래사정을 잘 아는 대기업의 내부 임직원 등이 적극 불공정행위를 제보할 수 있도록 법적 장치를 도입할 필요성이 제기돼왔다. 정부는 하도급 신고포상금제도가 시행될 경우 대상행위는 부당단가인하, 기술유용, 부당발주취소, 부당반품 등 법위반입증이 쉽지 않은 3배 손해배상 대상행위로 한정할 계획이다. 또한, 포상적격은 법위반 입증과 관련하여 증거자료를 제공하고 심결단계까지 자료제공 등에 협조하는 경우 포상이 이뤄지며, 포상금액은 신고자에 대해서는 부과된 과징금의 일정비율 또는 최고상한액의 범위에서 결정된다. 정부는 4월중 신고포상금 관련 하도급법 개정안을 마련, 정부 내 입법절차를 거쳐 정부안 확정 후 12월 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올해 초 신년구상에서 우리 경제의 혁신과 재도약을 위해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추진을 밝힌 바 있습니다. 지금 세계 경제는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채 대전환기를 맞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은 구조 개혁을 강화해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통상을 둘러싼 주도권 경쟁도 갈수록 치열해 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닙니다. 지금 도약이냐 정체냐를 결정지을 중대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우리 경제를 세계 10위권으로 이끌었던 기존의 추격형 전략이 한계에 직면했고, 비정상적인 관행들이 경제의 효율성과 역동성을 저하시키고 있습니다. 수출과 내수, 대기업과 중소기업, 제조업과 서비스업간 불균형 등 해결해야 될 구조적 과제들이 산적해 있고, 인구고령화가 OECD국가 중 가장 빠른 속도로 진행되면서 2017년부터는 생산가능 인구도 감소하게 됩니다. 이것은 소리없이 다가오는 무서운 재앙입니다. 그 전에 우리가 경제의 체질을 바꾸고, 비정상적인 관행들을 고치면서 장기간 이어져온 저성장의 굴레를 끊지 못한다면, 우리의 미래는 없을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과거부터 이어져 온 잘못된 관행과 틀에서 과감히 벗어나지
박근혜 대통령은 25일 창조경제 구현과 관련해 "창업 벤처생태계 조성을 위해 향후 3년간 4조원 규모의 재정을 투입하겠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취임 1주년을 맞아 청와대에서 발표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 관련 대국민담화를 통해 "청년창업과 엔젤투자펀드를 7600억원까지 추가 확충하고 글로벌 벤처투자회사와 공동으로 국내창업기업에 투자하는 2000억원 규모의 한국형 요즈마 펀드도 조성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사진2] [사진3] [사진4] [사진5]
체납자의 외상매출채권을 압류해 체납액을 정리하는데 기여한 서울세관 김동민(40세, 남) 관세행정관이 2월의 관세인으로 선정됐다. [사진1] 관세청은 김동민 관세행정관을 2월의 관세인으로 선정하고, 일반행정분야, 통관분야, 조사감시분야 등에 선정된 유공직원을 각각 시상했다고 25일 밝혔다. 김동민 관세행정관은 체납자의 재산이 없음을 확인하고 체납자의 주요 매입처를 분석해 체납자가 보유한 외상매출채권을 확인하고 압류조치해 체납액 2억7천만원을 징수했다. 일반행정분야에 선정된 부산세관 신동석(41세, 남) 관세행정관은 생산단가 사후정산금과 기술지원비 및 권리사용료를 누락한 사실을 적발해 142억원을 징수했고, 인천세관 이재문(56세, 남) 관세행정관은 정밀 신변검색으로 중국에서 입국한 해외여행자의 신발 깔창 밑에 은닉한 금괴 2㎏을 적발해 통관분야에 선정됐다. 또한 조사감시분야에는 인천항에 반입된 오토바이 배터리 속에 은닉한 가짜 명품시계 1천200여점을 적발한 부산세관 구선욱(36세, 남) 관세행정관을 선정했다. 관세청은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직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매월 관세행정 발전에 공이 큰 직원을 ‘이달의 관세인 및 분야별 유공직원’으로 선정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강성원)는 다음달 7일 사학연금회관 대강당에서 '2013 개정세법해설' 집합연수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집합연수에는 기획재정부 세제실 한명진 조세기획관과 김정주·김대연 사무관이 강사로 나서며, 지난해 개정세법 주요 내용을 강의한다. 개정세법해설 연수교육을 수강하면 해당시간 만큼 연수시간으로 인정된다.
경제혁신 3개년계획의 기본방향이 확정됐다. 박근혜 대통령은 25일 청와대에서 대국민 담화를 통해 ‘대한민국 대도약을 통한 국민행복시대’ 구현을 목표로 한 경제혁신계획을 발표했다. 3대 추진전략·9대 과제로 구성된 경제혁신 3개년계획은 △기초가 튼튼한 경제 △역동적인 경제혁신 △내수·수출 균형경제 구현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우선, '기초가 튼튼한 경제구현'을 위해 정부는 공공기관의 방만경영 근절, 부채감축, 비리척결과 함께 생산성을 제고하고 강도 높은 재정개혁 등을 통한 ‘공공부문 개혁’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대‧중소기업간 공정거래 등의 확실한 정착과 대화와 타협을 통한 노동시장 현안 해결,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등을 통해 ‘원칙이 바로 선 시장경제’확립과 더불어 혁신 과정에서 뒤처질 수 있는 이들을 위한 사회안전망도 강화된다. 정부는 ‘역동적인 혁신경제’를 위해 ‘창업-성장-회수-재도전’의 전과정 지원 강화와 규제혁파 등으로 창조경제를 구현하는 한편, R&D투자 확대, 인터넷기반 융합산업 육성 및 기후변화 등 범세계적 문제 선제적 준비 등 미래대비 투자도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FTA 확대 등 세계 신시장 개척과 해외건설·플랜
박근혜 대통령은 25일 "창조경제의 기반이 되는 과학기술 역량 강화를 위해 2017년까지 연구개발(R&D) 투자를 국내총생산(GDP)의 5% 수준까지 끌어올리겠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발표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 관련 대국민담화에서 "우리 경제의 혁신을 위해, 선도적인 미래대비 투자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세계 최상위 1% 과학자 300명을 유치하고 해외 우수 신진연구자의 국내성장을 지원하는 '코리아 리서치 펠로우십(Korea Research Fellowship)' 제도를 신설해 대학의 연구역량도 대폭 강화할 것"이라며 "지적재산권 거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기술이전소득에 조세를 감면하는 제도도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지금보다 100배 빠른 기가인터넷, 5세대 이동통신 등 네트워크 인프라 고도화를 위한 투자가 제 때 이루어지도록 해서 인터넷 기반 융합산업의 비약적 발전을 이끌겠다"고 다짐했다. 또 "기후·환경·에너지 등 범세계적인 문제에도 선제적으로 대비해 새로운 사업을 창출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며 "이를 위해 청정화력과 친환경자동차, 탄소 포집·저장(CCS) 등에
◇…지난 20일 6급 이하 직원 정기 전보인사를 끝으로 작년 연말부터 이어져 온 인사가 모두 마무리된 가운데, 26일 전국세무관서장회의에서 올해 국세행정 운영방향이 발표되면 사실상 과세관청은 현안업무를 본격 추진하는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게 되는 형국. 일선 직원들은 요즘 정기인사 직후 과별로 업무조정을 하는 한편 자신이 담당할 업무파악에 여념이 없는 상황이며, 특히 올해 세수의 바로미터인 12월말 결산법인의 법인세 신고를 준비하는 법인세과의 경우 신고준비에 박차를 가하는 모습. 이런 가운데 직원들은 삼삼오오 모여 금년도 승진인사 일정이 언제 공지될 것인지를 놓고 왈가왈부가 한창이며, 대체적으로 인사시기는 전년도와 비슷한 시기에 이뤄질 것으로 관측하는 분위기. 특히 직원들의 최대 관심사인 사무관 승진인사와 관련해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사상 최대 규모의 승진인사가 단행될 것"이라는 기대감에 부풀어 있는 표정. 이는 김덕중 국세청장이 지난해 204명이라는 사상 최대 규모의 사무관 승진인사를 단행한 직후, "내년 인사도 올해와 비슷한 규모로 단행할 예정"이라고 밝힌 데서 기인한 듯. 이와 관련 한 6급 직원은 "앞으로 2~3년 동안 베이비부머 사무관 퇴직자가
□ 작고일 : 2014년 2월 24일(월요일) □ 빈 소 :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 25호.전화:02-3010-2000 □ 발인일 : 2014년 2월 26일(수요일)
지난해 FTA 체결국과의 수출입 증가가 우리나라 전체 수출입 증가를 견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FTA 미체결국과의 수출입은 전년과 비교해 0.5%감소했지만, FTA 체결국과는 2.9%증가했다. 지난해 우리나라 전체 수출입은 0.7%증가했다. 관세청이 25일 발표한 FTA체결국과의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수출의 경우 FTA 미체결국과는 1.3%증가했지만 FTA 체결국과는 3.5%증가했다. 수입은 FTA 미체결국과 2.2%감소한 반면, FTA 체결국과는 2.2%증가해 FTA 체결국과의 수출입 증가폭이 모두 높았다. □ FTA체결국과의 수출입 총괄(단위 : 억불) '12년 ‘13년 전년대비(%) 수출 수입 교역 수출 수입 교역 수출 수입 교역 FTA체결국(A) 2,090 1,673 3,763 2,163 1,710 3,873 3.5 2.2 2.9 -FTA혜택품목 773 966 1,739 834 1,017 1,851 7.8 5.3 6.5 -FTA비혜택품목 1,316 707 2,023 1,329 692 2,021 1.0 △2.1 △0.1 FTA미체결국(B) 3,389 3,523 6,912 3,433 3,446 6,880 1.3 △2.2 △0.5 전체(A+B) 5,479
⏟ 발 인: 2월 27일(목) ⏟ 빈 소: 대구 영남대학교 장례식장 201호 ⏟ 연락처: 011-253 3235
박근혜 대통령은 25일 "철도처럼 공공성은 있으나 경쟁이 필요한 분야는 기업분할, 자회사 신설 등을 통해 공공기관간 경쟁체제를 도입하고 임대주택 등 민간참여가 가능한 공공서비스 분야는 적극적으로 민간에게 개방하겠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발표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 관련 대국민담화문에서 공공부문 개혁과 관련해 "조직 안팎으로 경쟁원리를 과감하게 도입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그동안 공공부문은 비정상적인 관행과 낮은 생산성이 오랫동안 고착화됐다"며 "이 오랜 관행과 비리가 국가경제와 국민경제 발전에 더 이상 발목을 잡아서는 안된다. 앞으로 철저한 쇄신과 강도 높은 개혁과 체질 변화를 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비정상적인 관행의 핵심은 방만경영과 높은 부채비율, 그리고 각종 비리"라며 "방만 경영을 개선하기 위해 공공기관의 경영 비밀을 제외한 모든 정보를 공개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또 "사업조정, 자산매각과 함께 공사채 발행총량 관리제를 도입하고 정부정책사업과 공공기관 자체사업을 분리해서 관리하는 구분회계제도를 확대적용해서, 2017년까지 공공기관의 부채비율을 200%로 대폭 낮추겠다"고 약속했다. 박 대통
예멘 재무부 등 소속 공무원들이 한국의 예산제도를 배우기 위해 24일부터 26일까지 3일간 기획재정부와 조세연구원, KDI를 방문한다. 이번 방문은 현재 예멘의 재정개혁을 지원중인 세계은행(World Bank)에서 우리나라가 재정개혁 모범국가이며 예멘정부에 사례학습을 적극 추천함에 따라 금번 예멘 공무원단의 방문이 성사됐다. 특히, 세계은행에서 예멘정부에 한국의 재정개혁이 실제 운영 및 성과에 있어서 좋은 수범사례라고 조언하고 방문비용도 일부 지원한 것으로 전해졌다. 방문기간중 기재부는 조세연, KDI와 공동으로 국가재정운용계획, Top-down, 성과관리, 회계제도 등 한국의 재정제도 전반과 실제 운영사례 등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최근 한국의 재정제도에 대한 국제적 관심이 높아지는 추세를 감안,각 국의 재정당국 및 국제기구 등과 그간 축적된 재정운용 경험을 공유하는 한편 재정네트워크 확대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국제협력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스페인 프로축구 프리메라리가의 FC바르셀로나가 네이마르(22)의 영입 이적료 횡령 의혹을 산 가운데 1350만 유로(약 200억원)의 과징금을 냈다. 바르셀로나는 25일(한국시간)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네이마르의 이적료에 대해서 세금을 충실히 납부했지만 이와 관련한 다른 해석이 생기는 것을 막고, 클럽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추가적인 세금을 납부했다"고 발표했다. 횡령 혐의는 여전히 전면 부인했다. 네이마르의 이적료 논란이 처음 불거진 것은 지난해 6월이다. 5710만 유로(약 840억원)에 달하는 거액의 이적료를 지불하고 브라질 산토스로부터 네이마르를 영입할 당시에 바르셀로나 구단은 세금을 덜 냈다는 혐의를 받아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올해 1월에는 로셀 회장이 자리에서 물러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바르셀로나는 당시 "우리는 네이마르를 영입하는 과정에 있어서 어떠한 세금 관련 범죄도 저지르지 않았다. 법적 방어에 나설 것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바르셀로나는 지난 23일 리그 25라운드 레알 소시에다드와의 원정경기에서 1-3으로 패배, 승점 60점(19승3무3패)이 되면서 같은 시간 홈경기에서 엘체를 3-0으로 누르고 3점을 추가해 승점 63점(20승3무2패
한류그룹 '소녀시대'가 24일 오후 5시 미니 4집 '미스터. 미스터(Mr. Mr.)를 온라인에 선보였다. 타이틀곡 '미스터 미스터'는 음원 공개 1시간 만에 멜론, 지니, 엠넷, 벅스뮤직 등 국내 주요 음악 사이트의 실시간 차트 1위에 꽂혔다. R&B 사운드가 돋보이는 댄스곡으로 세계적인 프로듀싱팀 '더 언더도그스'가 작업했다. 소녀시대가 미스터(Mr.)들에게 전하는 응원의 메시지를 담았다. 움츠러들지 말고 강인하고 당당해지라는 내용이 포함됐다. 안무는 질리언 메이어스가 힘을 보탰다. 앨범의 또 다른 곡 '굿바이'도 여러 음원 차트 5위권에 진입했다. 그룹 '원 디렉션'과 미국 팝스타 셀레나 고메스 등과 작업한 작곡가 린디 로빈스와 미국 팝 록그룹 '스파이맙'의 기타리스트 겸 작곡가 브렌트 파슈케의 협업곡이다. 곡 전체를 흐르는 기타 사운드와 이별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을 담은 노랫말이 조화를 이룬다. 소녀시대의 매니지먼트사 SM엔터테인먼트 대표 작곡가 켄지가 작사∙작곡한 '유로파'는 신스팝 장르의 곡이다. 친숙한 멜로디와 가까워 질 수 없는 사랑의 아픔을 목성 주위를 영원히 따라 도는 위성 유로파에 비유한 노랫말이 인상적이다. 빈티지한 사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06월 17일 12시 15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