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정몽준 의원이 26일 "3월2일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장 출마를 고민해온 정 의원은 이날 오전 여의도당사에서 열린 최고중진·시도당위원장 연석회의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일요일(3월2일)에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한다는 얘기가 있는데"라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정 의원은 그러면서 "고민 끝 행복 시작"이라고 말해 서울시장 출마 의지를 분명히 했다.
6개월 동안 '개점휴업' 상태였던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가 오늘부터 정상화된다. 미방위는 26일 오전 10시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그동안 파행으로 산더미 처럼 쌓여 있는 법안들을 심사할 예정이다. 미방위는 지난 국회에서 이른바 공영방송사 낙하산 사장 방지법이라 불리는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 처리를 두고 여야가 충돌하면서 공전했다. 이로 인해 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한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을 비롯해 'IPTV-위성방송 합산규제', '원자력안전법' 등의 처리가 줄줄이 중단됐다. 하지만 지난 24일 여야 원내지도부가 회동을 통해 정상화에 뜻을 모은 데 이어 미방위 여야 간사가 만나 법안심사 소위를 열기로 합의하면서 가까스로 정상화 됐다. 여야는 새누리당의 휴대전화 시장 투명화를 위한 법안과 민주당이 요구한 공영방송 사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 쟁점법안들을 우선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또 원전 비리 관련 원자력안전법, 개인정보 유출 관련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창조경제 관련 법안 논의 등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외교통일위원회와 국방위원회, 안전행정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어 소관 법안들을 심사할 예정이다. 또 산업
◇…오는 3월 3일 납세자의 날을 앞두고 일선세무서들은 행사 준비로 분주한 가운데, '일일 민원봉사실장' 선정에 어려움을 겪는 관서가 많다는 전문. 매년 납세자의 날 행사 때 일일 민원봉사실장에 보통 연예인을 선정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여러 언론매체를 통한 대국민적 성실납세 홍보효과를 톡톡히 볼 수 있기 때문. 일선의 한 직원은 “지난해 유명 개그맨이 일일 민원봉사실장으로 왔는데 관내 납세자들의 관심뿐만 아니라 직원들도 상당히 좋아했다”며 “같이 사진을 찍거나 대화를 나누게 되면 그 일은 이후에도 하나의 추억으로 남는다”고 설명. 그러나 연예인을 섭외하는 직원들 입장에서는 관내 거주하는 연예인이 적은 관서의 경우 일일 민원봉사실장에 경험이 있는 연예인은 재섭외가 힘들고, 스케줄 등을 조절하다보면 더욱 선택의 폭이 좁아져 선정이 생각보다 쉽지않다고. 서울시내 세무서의 한 운영지원과장은 “대다수의 연예인은 일일 민원봉사실장 섭외를 흔쾌히 받아들이지만, 관내 거주하는 연예인이 적으면 일일 민원봉사실장을 했던 경우 재섭외가 어렵고, 스케줄을 맞추기도 힘들다”고 고충을 토로. 또 다른 관리자는 “사실 어느 관서든 사람들의 이목을 끌 수 있는 유명 연예인을 섭외하고
김덕중 국세청장님, 그리고 전국의 세무관서장 여러분! 반갑습니다.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현오석입니다. 제가 알기에, 국세청은 목표지향, 핵심집중, 일사불란 등에서 아주 우수한 조직으로 정평이 나있습니다. 거대함과 정교함을 모두 갖춘 톱니바퀴에 비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톱니바퀴는 어느 하나 겉돌지않고 정확하게 맞물려 돌아가기 때문에 힘의 전달률이 좋고, 힘의 손실률은 최소화됩니다. 국세청이 해마다 세입예산을 비교적 안정적으로 조달하고, 지하경제 양성화 등 국정과제를 반듯하게 수행해내는 것도 톱니바퀴처럼 효율적인 조직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나라살림을 위한 여러분의 헌신과 고생이 늘 고맙고 미안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전국세무관서장회의는 국세청의 모든 간부들이 모여 올 한해 국세행정 방향을 공유하는 자리입니다. 오늘 회의를 통해 2014년 미션을 공유하고, 핵심과제에 집중하고, 실행 의지를 결집할 수 있길 기대합니다. 대통령께서는 어제 우리 경제의 혁신과 재도약을 위한 경제혁신 3개년계획을 발표하셨습니다. 우리경제를 세계10위권으로 이끌었던 기존의 추격형 성장전략이 한계에 직면했고, 비정상적인 관행들이 경
Ⅰ. 인사 말씀 전국의 관서장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세행정 발전을 위해 열정을 다하고 계신 여러분들을 한자리에서 뵙게 되니 든든한 마음이 듭니다. 일손이 부족한 상황에서도 일선 현장의 직원들과 더불어 본연의 업무에 매진하고 있는 관서장 여러분들의 헌신과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Ⅱ. 지난해 세정운영 성찰 지난해 우리는 어려운 세입여건에서도 관리자와 직원 모두가 합심하여 세수부족 규모를 최소화하고, FIU법 개정 등으로 금융 인프라를 확충하여 지하경제 양성화의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특히, 역외탈세에 엄정하게 대응하여 처음으로 1조원이 넘는 탈루세금을 추징하는 가시적 성과도 있었습니다. 또한, 아시아국세청장회의(SGATAR)를 개최하여 43년 스가타 역사상 최초로 국제공조 의지를 다지는 선언문(Communique)을 채택하고, 스가타 발전을 주도하는 의장국으로 선출된 바 있습니다. 반면, 우리를 붙잡고 있는 청렴성이 아직도 국민의 기대수준에는 미치지 못하였고, 지하경제 양성화 추진 과정에서 국민 불안 여론이 형성되는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아쉬움에 대해서는 정확히 성찰하여 발전의 디딤돌로 삼아야 하겠습니다. Ⅲ. 당부말씀 어제 대통령님께서
국민경제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성실신고 유도와 실효성 있는 과세기반 확충을 통한 세입예산 조달이 국세청의 올한해 핵심 과제로 추진된다. 사후검증의 경우 파급력 있는 탈세취약업종 위주로 실시되며 서민과 중소기업에 대한 세정지원은 강화된다. 국세청은 26일 수송동 국세청사에서 전국세무관서장회의를 개최, 면밀한 세수관리로 세입예산을 안정적으로 조달하는데 역점을 두기로 했다. 우선, 성실신고를 적극 유도하고 과세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하는등 자진신고 납부세수를 극대화하는 한편 서민과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되, 고질적 탈세유형에 세정역량을 결집해 과세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한, 고위관리자가 참여하는 실효성 있는 ‘세수상황 점검회의’ 운영을 통해 금년도 세입예산을 전략적·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정밀한 실적 분석 및 세목별 진도비, 특이 변동요인 파악·대응 등 세입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게 된다. 성실신고 유도를 위한 실효성 있는 사후검증이 실시된다. 국세청은 사후검증의 내실화를 위해 신고 전 사후검증 항목을 사전예고하고, 파급력 있는 일정규모 이상자 및 취약업종 위주로 검증을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기업실상이 반영되도록 표준재무제표, 신고서 부속서
사회복지법인·의과대학에서 운영하는 의료업과 함께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의료법인에 대해서도 주민세 종업원분을 면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김광진 의원(민주당. 사진)은 최근 이러한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사회복지법인과 의과대학에서 운영하는 의료업에 대해 주민세 종업원분을 면제하고 있다. 그러나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의료업에 대해서는 주민세 종업원분을 면제고 있지 않다. 김 의원은 “같은 비영리법인임에도 불구하고 운영주체별로 세제지원이 상이하게 이루어지는 것은 과세형평성에 어긋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의료법인에 대해서도 주민세 종업원분을 면제함으로써 과세형평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발의배경을 설명했다.
사회복지법인·의과대학에서 운영하는 의료업과 함께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의료법인에 대해서도 주민세 종업원분을 면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김광진 의원(민주당. 사진)은 최근 이러한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사회복지법인과 의과대학에서 운영하는 의료업에 대해 주민세 종업원분을 면제하고 있다. 그러나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의료업에 대해서는 주민세 종업원분을 면제고 있지 않다. 김 의원은 “같은 비영리법인임에도 불구하고 운영주체별로 세제지원이 상이하게 이루어지는 것은 과세형평성에 어긋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의료법인에 대해서도 주민세 종업원분을 면제함으로써 과세형평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발의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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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금융지주는 생명보험 등 5개 자회사의 대표이사를 유임시키는 한편 농협증권 대표이사에는 안병호 농협증권 부사장을 선임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농협금융지주는 지난 25일 자회사임원후보추천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사항을 결정했다. 농협생명보험의 나동민 대표이사와 농협손해보험의 김학현 대표이사는 임기 2년을 채웠지만 지난해 보험분야 영업실적이 전체 계열사 가운데 가장 우수했다는 점을 인정해 1년 연임을 결정했다. 농협캐피탈의 김종화 대표이사와 농협선물의 김진규 대표이사, NH-CA자산운용의 이태재 대표이사는 임명된 1년밖에 되지 않아 조직의 안정과 경영성과를 낼 수 있도록 임기를 1년 연장했다. 다만 농협증권은 전상일 대표이사가 용퇴 의사를 밝힘에 따라 안병호 농협증권 부사장을 대표이사로 내정했다. 농협금융 관계자는 "이번 인사는 조직안정을 위하여 교체를 최소화했다"며 "앞으로 우투증권 계열의 인수시기를 맞춰가면서 성과평가를 반영한 인사를 탄력적으로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내정된 농협금융 대표이사 후보들은 3월말 열리는 자회사 주주총회를 통해 최종 선임될 예정이다. 사진의 왼쪽 위부터 나동민 생명보험 대표이사, 김진규 선물 대표이사, 김학현 손해보험 대표이사,
국제거래를 이용한 부의 편법 대물림, 해외 비자금 조성 등 대기업 및 대재산가들의 역외탈세에 대해 국세청의 세무조사 역량이 강화된다. 특히 계열기업을 이용한 불공정거래 및 사익편취 등을 통한 대기업 지배주주들의 변칙적인 탈세행위도 집중적인 검증을 받게 된다. 국세청은 26일 2층 대강당에서 전국세무관서장회의를 개최하고, 비정상적인 납세관행을 바로잡고, 지하경제 4대 분야를 양성화하는데 주력할 방침임을 밝혔다. 국세청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 역시 지능적 역외탈세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히 제재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파급력 있는 양질의 역외탈세정보를 수집하는데 주력하고, 국제공조 필요성이 큰 국가와의 MOU 체결, JITSIC 회원국간 협력 강화, FATCA(해외계좌납세순응법) 이행 준비 등 국가간 정보공조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수집된 정보와 국제공조를 바탕으로 국제거래를 이용한 부의 편법 대물림, 해외 비자금 조성 등 탈세혐의가 큰 사안을 중심으로 조사역량을 집중키로 했다. 역외탈세 조사시에는 사전 채권 확보로 실세수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고, 조사후에는 징수·소송 등 사후관리를 강화키로 했다.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탈루혐의가 큰 업종을 중심으로
여자 프로골프 세계랭킹 1위 박인비(26·KB금융그룹)가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시즌 첫 승에 도전한다. 박인비는 오는 27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나흘간 싱가포르의 센토사 골프클럽 세라퐁코스(파72·6600야드)에서 열리는 HSBC 위민스 챔피언스(총상금 140만 달러·우승상금 21만 달러)에서 시즌 첫 승에 도전한다. 올 시즌 초반 두 대회에 불참했던 박인비는 지난주 혼다 타일랜드에서 준우승을 차지하며 예열을 마쳤다. 특히 세계랭킹 포인트에서 수잔 페테르센(33·노르웨이)에게 0.27점차까지 쫓겼지만 혼다 타일랜드를 통해 차이를 벌리며 46주 연속 1위를 지켰다. 박인비가 10.30점, 2위 페테르센이 9.54점이다. 박인비는 "지난 시즌을 제외하고는 시즌 초반 출발이 좋지 않았지만 올해는 시즌 전, 샷 감각과 컨디션을 90%까지 끌어올렸다"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이번 대회에는 박인비 뿐 아니라 세계랭킹 4위 리디아 고(17·뉴질랜드), 5위 유소연(24·하나금융그룹), 8위 최나연(27·SK텔레콤) 등 세계 정상급 한국(계) 선수들이 대거 출전한다. 자연스레 태극낭자의 시즌 첫 승 소식도 기대를 모은다. '장타소녀' 장하나(22·KT)도 랭킹에서
올해부터는 조사부서에서 세무조사 범위 확대 신청시 납세자의 의견을 들어본 후 결정하게 된다. 또 증빙서류 발급, 증빙서류 수취·보관, 장부기장, 신고·납부 등 납세협력비용이 가장 많이 발생한 4대 분야를 중심으로 납세협력비용 감축작업이 대대적으로 추진된다. 국세청은 26일 2층 대강당에서 전국세무관서장회의를 개최하고, 세무조사나 불복과정에서 납세자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권익보호에 힘쓰기로 했다. 과도한 세무조사 방지를 위해 조사부서에서 세무조사 범위 확대 신청시 납세자 의견을 청취한 후 결정토록 하고, 민원 소지 사항을 자동으로 알려주는 ‘권익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납세자 권리·의무관련 고시·훈령을 단계적으로 법령화하기로 했다. 또한 불복청구사건의 기한내 처리 실적을 상시 점검하고 불복 진행상황을 SMS 등을 통해 신속히 안내해 줄 계획이다. 특히 올해부터 FIU정보 활용이 확대됨에 따라 사생활 침해 및 오·남용 사례가 없도록 내부통제를 강화키로 했다. 이를 위해 FIU정보 보안을 위한 독립된 전산시스템을 마련하고 직원보안 교육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공항출입국 우대 인원과 우대기간을 2천100명과 3년으로 각각 늘리고, 콘도 요금할인 협약 확대
SBS TV가 '일요일이 좋다-서바이벌 오디션 K팝스타 시즌3'의 후속으로 '홈 셰어(Home Share)'를 주제로 한 관찰 예능 프로그램 '룸메이트'(가제)를 내놓는다. 남녀 스타 10명이 한 집에 모여 생활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카메라에 담는다. 거실 화장실, 주방 등의 공간을 공유하며 함께 사는 '셰어 하우스'가 모티브다. 10명의 출연진이 누가 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룸메이트' 제작진은 "각기 다른 문화적 배경에서 살아온 스타들이 이해를 바탕으로 우정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담아낼 것"이라고 밝혔다. 연출은 '강심장' 등을 연출한 박상혁 PD가 맡는다. 4월20일 첫 방송 예정이다.
26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일(1072.9원)보다 1.1원 오른 1074.0원에 출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