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무대행기관에 세무사를 포함하는 내용의‘고용·산재보험 보험료징수 개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므로써 최종 확정. 지난 21일 국회 환노위 전체회의를 통과된데 이어 27일 오후 11시를 넘겨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으며, 이날 오후 4시를 조금 넘겨 마침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 국회본회의 통과까지는 순탄치 않은 과정이 이어졌는데, 당초 국회 환노위 통과후 제도도입이 기정사실화되는 듯 보였지만 국회 법사위 심의과정에서 회계사회의 이의제기가 돌발변수로 작용, 법안통과를 장담할수 없는 상황으로 전개됐었다. 국회 환노위 심의과정에서 세무사회와 노무사회간 치열한 사투를 벌였고, 전체회의에서 일부 위원들이 개정안에 반대입장을 보였지만 결국, 영세사업자의 보험사각지대 해소라는 명분에 따라 법안은 통과. 하지만 법사위 심의과정에서 회계사회가 '세무사와 동일한 지위에 있는 회계사가 대행 업무에서 배제되는 법안은 문제가 있다'는 논리를 내세우며 법사위를 상대로 부당성을 제기함으로써 '돌발변수'가 발생하게 된 것. 이로인해 법사위를 상대로한 3개 자격사단체간의 물밑작업이 얼마나 설득력을 얻을지가 제도도입의 관건이 될 것이라는 분위기속에, 결국 세무사회가 최후의
세관장이 통관단계에서 확인토록 제도화 돼 있는 수출입관련 통관규제가 대폭 풀린다. 관세청은 28일 인천공항세관 수출입화물청사에서 열린 전국세관장회의에서 관세행정의 모든 규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키로 했다. 우선 통관지체와 기업 물류비 증가의 원인이 되는 타부처의 통관규제 요청사항을 대폭 완화할 계획이다. 현재 수출입관련 총 66개 법령 중 36개 법령에 의한 통관요건을 세관장이 통관단계에서 확인하도록 제도화 돼 있는 수출입관련 통관규제를 대폭 완화하겠다는 것이다. 세관장 확인대상의 무분별한 규제 신설을 제도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총량제·일몰제도 도입키로 했다. 규제 4천개 상한을 설정하고 3년마다 규제 타당성을 검증해 폐지하거나 존속시킨다는 구상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기업과 국민이 원하는 규제개혁 과제를 직접 발굴하고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기업관계자, 규제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관세청 민관합동규제개혁 추진단을 구성 운영키로 했다"고 밝혔다.
한국메세나협회는 28일 서울 소공동 웨스틴조선호텔에서 2014년 정기 이사회·총회를 열고 박삼구(69)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과 류진(56) 풍산그룹 회장을 부회장으로 추가 선임했다. 이들은 최충경 경남스틸 회장, 신창재 교보생명보험 회장, 한영재 노루홀딩스 회장, 서민석 동일방직 회장, 김희근 벽산엔지니어링 회장, 홍라희 삼성미술관 관장, 김윤 삼양홀딩스 회장, 양귀애 설원량문화재단 이사장, 이순형 세아제강 회장, 김영호 일신방직 회장, 이장한 종근당 회장, 윤영달 크라운해태제과 회장 등과 함께 부회장으로 활동한다. 메세나협회는 또 메르세데스벤츠 딜러 한성자동차㈜의 독일인 CEO 울프 아우스프룽 사장과 안기명 이건창호 사장 등을 이사로 추가 임명했다. 외국계 기업 대표를 임원으로 맞이한 것은 한국메세나협회 설립 후 처음이다. 1994년에 설립된 메세나협회는 문화예술 지원을 통한 사회공헌에 뜻을 같이하는 기업 230여 곳을 회원으로 둔 비영리 사단법인이다. 회장은 박용현(71) 두산연강재단 이사장이다.
관세청은 28일 인천공항세관 수출입화물청사에서 2014년 첫 전국세관장회의를 열고, 올 한해 중점업무추진과제를 발표했다. [사진2] 관세청은 이날 회의에서 올 한해 업무계획 방향을 ‘국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현장중심의 성과창출’로 설정했으며, 이를 위해 맞춤형 기업지원과 과감한 규제개혁을 기반으로 한국경제의 활력제고와 일자리창출에 조직역량을 집중키로 했다. [사진3] 관세청이 올해 선정한 7대 중점 추진과제로는 △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관세행정 혁신 △국가 재정수입의 안정적 확보 △무역 2조달러 시대를 견인하는 선진통관체제 구축 △불법·부정무역의 정상화를 통한 공정무역질서 확립 △건강하고 안전한 사회를 위한 관세국경관리 강화 △국익제고를 위한 글로벌 관세협력 추진 △미래대비 관세행정 역량 강화 등이다. [사진4] 한편, 관세청은 이날 전국세관장회의에서 세관직원 모두가 참여하는 ‘청렴서약식’을 열고, 국민우선·기업중심의 청렴문화 및 일하는 공직풍토 조성에 박차를 가하는 등 국민과 기업이 체감하는 관세행정 성과 창출을 다짐했다. [사진5] 현오석 부총리가 국제우편세관을 현장 순시한 가운데, 우편물 속에 마약류를 적발하는 세관감시견을 어루만지고 있다.<사
보험사무대행기관에 세무사가 포함돼 그동안 무료로 신고대행 업무를 수행하던 고용·산재보험 업무에 대해 국고보조금을 받게된다. 국회 법사위는 27일 오후 9시 전체회의를 개최, 지난해 11월 27일 김진표 의원(민주당)이 발의한 ‘고용·산재보험 보험료징수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동 법안은 앞서 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위에서 통과된바 있으며, 28일 중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세무사를 보험사무대행기관에 포함해 고용·산재보험을 간편하게 전자신고할수 있도록 하는 한편, 정부지원금을 받도록 하는 내용이다. 세무사는 법률상 의무적으로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관련 신고를 해야 하는 영세사업자의 95% 이상에 대해 장부작성 및 세무신고를 대행하고 있으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 보험료도 세무사가 작성한 회계자료(임금대장)를 기초로 해 근로복지공단에 무료로 신고해 주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대부분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 보험료 산정업무를 세무사가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상에는 개인세무사가 보험사무대행기관으로 지정돼 있지 않다. 따라서 개인세무사 사무소에서는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의 신고업무를 전자신
중소기업진흥공단 충북지역본부는 충북도내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을 위해「2014년 해외민간네트워크 활용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3월 7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해외민간네트워크 활용사업’은 전 세계 48개국 136개사의 해외민간네트워크가 풍부한 현지경험, 진출노하우, 네트워크 등을 바탕으로 참여기업의 해외진출 계획에 따라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모집대상은 구체적인 해외진출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중소기업으로, 참여기업은 각 분야별 전문적인 서비스를 해외민간네트워크가 제공되며,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정부가 지원하게 된다. 지원분야는 수출, 현지투자지원, 기술협력, 조달시장 및 대형유통채널 진출 등이다. 지원한도는 중소기업의 희망진출 지역에 따라 월 170만원 또는 200만원으로 나뉘며, 신청 중소기업의 전년도 직수출액이 500만불 이상일 경우 소요비용의 50%, 그 미만일 경우 소요비용의 70%를 지원한다. 이번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 홈페이지(www.exportcenter.go.kr)에 신청하고, 기타 문의는 중소기업진흥공단 충북지역본부(043-230-6832/6833)로 하면 된다.
28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일(1068.8원)보다 2.8원 내린 1066.0원에 출발했다.
국내 안경렌즈 수출 1위 기업으로 지속적인 성장을 계속해 나가고 있는 대명광학㈜(대표이사 이경석)이 지난 2월 18일부터 20일까지 3일간 중국 상해 국제광학전시회(상해 국제 엑스포 전시관)에서 성료한 것을 비롯, 영업 등 많은 성과를 거뒀다. 이번 상해 국제 광학 전시회는 120 ㎡ 면적으로 관람객이 쉽게 찾을 수 있는 전시장 중앙입구에 위치(부스번호 : 제1호관, 1P38/1S43)하여 주요고객과의 상담을 극대화 하고 각 브랜드에 걸맞게 세계 대표 브랜드인 다가스와 중국 내수브랜드인 아이진, 이오마를 나눠 전시했다. 특히 상해전시회가 개최되는 첫날부터 대명광학 부스에는 유럽을 비롯, 아시아 각국의 주요 바이어와 중국 각 지역의 바이어들이 대거 참관하는 등 대명측은 이번 전시를 통해 다수의 중국 거점 대리점 계약 체결을 위해 좋은 성과를 거뒀다. 또한, 지난 실모전시회를 통해 1.57 신제품을 선보여 큰 호응을 얻은 다가스 브랜드에 대한 많은 관심이 상해전시회에서도 이어졌다고 전했다. 한편 상해전시회는 올해 800여 업체가 참가하고 70,000여명이 방문객이 참관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2015년에는 3월 1일부터 3일간 개최된다.
대전지방국세청은 ‘제48회 납세자의 날’ 및 ‘성실납세문화 조성 기간’을 맞아 세금의 역할과 성실납세의 중요성을 알리고자 작년 학생세금문예작품 공모전 입상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세금체험TOUR」행사 실시했다. [사진1] 초청 대상은 대전지방국세청장상 이상 및 근교의 일선 세무서장상 수상자 중 초등학교 2∼6학년 학생과 학부모로 하였으며, 선착순으로 70여명 모집해 직업체험 테마 파크인 키자니아와 조세박물관 견학 코스로 진행됐다. 키자니아에서는 어린이 국세청 체험관에서 직접 국세공무원도 되어 보고 요리사, 외교관 등 현실세계의 다양한 직업을 경험, 경제흐름과 일하는 보람을 느끼는 시간을 가졌다. 또 조세박물관(국세청 별관) 견학에서는 ‘어린이 세무조사관 체험교실’ 등 다양한 볼거리를 통해 세금에 대한 이해와 납세의 중요성을 체험했다. 이번 세금체험투어에 참가한 학생들은 참가자들은 나라 살림의 밑거름이 되는 세금의 중요성을 알게 해주고 국세청을 비롯하여 다양한 직업체험을 직접 해볼 수 있게 해 준 것에 대해 감사를 표시했다. 한편 행사를 추진한 운영지원과(변화관리계) 관계자는 세금에 관심을 가지고 문예작품 창작에 고생한 학생들에게 보답하고자 마련한 이번 행사
세계 4대 회계·컨설팅그룹의 하나인 KPMG International의 신임 회장에 현 KPMG US 회장 겸 최고경영자(CEO)를 맡고 있는 존 비마이어<사진> 회장이 선임됐다. KPMG International은 지난 27일 글로벌 이사회를 통해 만장일치로 존 비마이어 회장을 신임회장으로 선출했다고 밝혔다. 임기는 3년이다. 지난 2011년 5월부터 KPMG를 이끌어 온 마이클 앤드류 회장은 건강상의 이유로 사임을 표명했다. 마이클 앤드류 회장은 재임 기간 중 지속적으로 서비스 품질을 향상시키고 불확실한 시장 속에서 한 발 앞서나갈 수 있도록 KPMG를 이끌어 왔다. 존 비마이어 신임 회장은 1977년 KPMG에 입사한 이래 회계컨설팅 전문가로 경력을 쌓았다. 지난 2010년부터 KPMG US의 회장 겸 CEO직을 역임해 왔다. 존 비마이어 회장은 "세계 최고수준의 품질 유지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면서 "KPMG가 임직원들이 자신의 경력을 키워갈 수 있는 최고의 일터로 평판을 이어갈 수 있도록 힘을 기울이겠다" 고 밝혔다.
비관세 장벽의 강화로 우리 수출기업이 해외에서 통관애로를 겪게 되자 관세청이 글로벌 협력을 추진하는 등 ‘세일즈 행정’을 펼친다. 관세청은 28일 전국세관장회의에서 우리 수출기업들의 해외 통관애로 해소와 우호적인 무역환경 조성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글로벌 관세협력 추진은 전자통관시스템 수출 확대, 해외국가와 관세청장회의 개최, 관세행정 국제표준화 등에 초점을 맞췄다. 올해부터 향후 2년 동안 중남미, 아프리카 등 대륙별 전략국가를 선정해 총 7개국에 전자통관시스템을 수출한다는 계획이다. 전자통관시스템의 지속적인 수출확대를 위해 전략지역을 중심으로 개도국 관세행정 업무재설계 사업도 병행 추진키로 했다. 올해에는 카메룬, 르완다, 과테말라, 니카라과 등이 예정돼 있다. 특히 BRICs, ASEAN 등 통관분쟁 빈도가 높은 국가와 관세청장회의를 활성화해 우리 수출기업의 통관애로를 신속하게 해소할 계획이다. 올해는 홍콩, 니카라과, 라오스, 스페인, 멕시코, 베트남 등 15개국과 관세청장회의가 예정돼 있다. 또한 인터넷 해외 통관애로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브라질 인도네시아 인도 등 비관세장벽이 높은 국가에는 관세관 파견을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우리나라의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는 3월 3일부터 5일까지 997억원 규모의 압류 자산을 온비드(www.onbid.co.kr)를 통해 매각한다고 28일 밝혔다. 서울·경기지역 주거용 건물 68건을 포함한 588건의 공매물건은 국가기관이 체납세액을 회수하기 위해 캠코에 매각을 의뢰한 것들이다. 이번 공매에는 감정가의 70% 이하인 물건도 311건 포함돼 있다. 압류재산 공매는 임대차 현황 등 권리관계 분석에 유의해야 한다. 또 이미 공매 공고가 이뤄진 물건이라도 자진납부 등의 사유로 입찰 전에 해당 물건에 대한 공매가 취소될 수도 있다. 입찰 희망자는 입찰보증금 10%를 미리 준비해야 한다. 낙찰이 될 경우 매각결정통지서는 온비드와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캠코 조세정리부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개찰결과는 입찰 마감 다음날인 3월6일 발표된다.
추경호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28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해외건설·플랜트 기업인 간담회에 참석해 수주 확대와 고부가가치화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대림산업, 삼성물산 등 해외건설·플랜트 관련 대기업과 중견·중소기업 14개 업체가 참여했다.
감사원이 카드사의 개인정보 대량유출 사건과 관련해 금융당국을 대상으로 자료수집에 착수했다. 감사원은 28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지난 27일부터 행정안전감사국 인력을 투입해 자료수집을 위한 현장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자료수집은 지난 1월28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사태에 대한 책임을 물어 금융위와 금감원에 대한 공익감사를 청구한 데 따른 것이다. 감사원은 다음달 7일까지 자료수집을 마친 뒤 감사 실시여부를 확정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황찬현 감사원장은 지난달 27일 기자간담회에서 "카드사태는 우리 신용사회에 크나큰 폐를 끼친 사건"이라며 "공익감사 청구가 들어올 경우 면밀히 검토를 해서 감사개시 여부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감사원은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한 금융당국의 관리감독 및 시정조치의 적정성 여부와 금융사의 개인정보 수집 및 관리 실태 등을 따져볼 예정이다. 한편 감사원은 동양그룹 사태와 관련한 금융위 및 금감원 특정감사를 1주일 연장해 다음달 6일까지 진행키로 했다.
◇…세무서 개청이라는 중차대한 업무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잠실세무서가 지난해 조직성과평가(BSC)에서 1군 가운데 1위를 하고도 올해 납세자의 날에 대통령표창을 받지 못하게 된 것으로 알려져 궁금증을 유발. 그해 조직성과평가에서 1군 1위를 하면 이듬해 납세자의 날에 대통령 기관표창을 받아 왔던 게 통상적인데, 어찌된 일인 지 올해 3월3일 납세자의 날 대통령 기관표창은 1군에서 2위를 한 중부세무서에게 돌아간다는 것. 이유인즉, 잠실세무서는 지난해 5월6일 개청해 약 8개월 기간에 대해서만 평가를 받아 다른 세무서와 형평성 차원에서 2위 관서를 추천했다는 전언. 한 관계자는 "잠실세무서는 신설 세무서로서 다른 세무서와 마찬가지로 일련의 평가를 다 받았다고 볼 수 없다"면서 "5월에 개청해 목표치 설정에도 차이가 있었다"고 해명. 그렇지만 일선에서는 기존 세무서를 분할해 새로운 세무서를 개청하는 업무가 매우 복잡하고 힘든 업무일 뿐만 아니라 개청초기 업무분위기 또한 어수선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상황에서 조직성과평가 1위를 한 것은 더 높이 평가받아 마땅하다는 여론이 많은 상황. 일선 한 관리자는 "세무서 개청이라는 사실만으로도 관리자들과 직원들에게는 엄청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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