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원을 사찰하는 등 노조 무력화를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마트 전·현직 임직원들이 자신들의 혐의를 대부분 부인하고 나섰다.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김우수) 심리로 열린 최병렬(65) 전 대표이사 등 이마트 임·직원 5명에 대한 첫 공판에서 변호인은 "사실관계는 인정하지만 정당한 사유가 있었거나 관여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변호인은 "최 전 대표는 노조원 미행·감시에 대해 사후적으로 한 차례 보고받았을 뿐 여기에 관여하지 않았다"며 "뿐만 아니라 미행·감시만으로는 부당노동행위가 될 수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이어 노조활동을 하지 않는 조건으로 8100만원을 건넨 혐의에 대해서는 "명예퇴직하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다"며 "노조원을 매수해 노조설립을 방해했던 것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노조원을 해고하거나 직무를 변경시키는 등 불이익 조치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임직원 4명 역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거나 '관여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최 전 대표 등 이마트 임·직원 5명은 2012년 10월부터 한달여 동안 노조 설립에 가담한 직원들을 장거리 발령을 내거나 해고하는 등 불이익을 주고 노조설립 활동을 방해한 혐의
국내 중소기업 절반 가량은 글로벌 경기회복세와 정부의 규제완화조치에 대한 기대심리로 올해 매출액이 지난해보다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대기업 물량축소와 가계부채 증가,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안과 환율변동 등 대내외적 환경에 대한 불안감도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3일 전경련중소기업협력센터(협력센터)가 매출액 5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의 국내 중소제조업체 1000곳을 대상으로 한 '2014년 중소기업의 경영환경 전망과 경영혁신 수요조사'에 따르면, 347개 응답기업의 54.8%(190개사)가 올해 매출액이 작년보다 증가될 것으로 응답했다. '작년과 비슷하다'가 30.3%(105개사)였고, ‘작년보다 줄어든다'는 14.9%(52개사)에 불과했다. 국내 중소기업들은 올해 내수와 수출전망에 대해 '내수와 수출 모두 증가한다(40.6%)에 가장 많이 응답했고, '내수와 수출 모두 감소한다(11.5%)', '내수는 감소하고, 수출은 증가한다(8.9%)'가 뒤를 이었다. 수출을 하지 않는 내수 중소기업은 '내수 증가(22.5%)'라는 응답이 '내수 감소(7.5%)' 보다 15.0%p 더 많았다. 다만 중소기업들은 국내·외 경기회복과 정부의 규제완화조치가 내수진
성남세관(세관장·양양승)은 3일(월) ‘제48회 납세자의 날’을 맞아 성실납세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행사를 개최했다. 성남세관은 이날 행사에서 성실납세와 관세행정발전에 기여해 온 롯데로지스틱스(주) 매니저 김병환, 원스탑관세법인 상무 양용석씨에게 성남세관장 표창을 전달했다. 양양승 성남세관장은 기념사를 통해 내수경기 침체 및 유럽재정위기 등의 어려운 환경에도 불구하고 성실한 납세에 감사의 뜻을 표시하고, “앞으로도 납세자 권익보호와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인 관세행정을 펼쳐 나갈 것”을 밝혔다. 한편, 성남세관은 어려운 여건에서도 성실히 세금을 납부한 국민들에게 감사를 전달하기 위해 이달 3일(월)~7일(금)까지 ‘세금을 아는 주간’으로 지정하여 건전한 납세의식 고취를 위한 대국민 홍보활동을 전개한다.
교보생명은 광화문 본사 사옥에 걸어놓는 현수막의 글귀를 봄을 상징하는 내용으로 바꿨다고 밝혔다. 이 글귀는 박남준의 시 '깨끗한 빗자루'에서 가져왔다. 글귀는 '환하다 봄비 / 너 지상의 맑고 깨끗한 / 빗자루 하나'로 겨우내 묵은 때를 말끔히 씻어내고 맑은 마음으로 봄을 맞이하자는 의미를 담았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봄비를 맞고 깨끗해진 지상처럼 숨가쁘게 살아가는 현대인들도 자신을 되돌아보고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새 봄을 맞이하자는 뜻을 담았다"고 말했다. 이 글귀를 담은 현수막은 오는 5월 말까지 광화문 교보생명빌딩과 강남 교보타워·부산·제주 등 전국 5곳에 걸린다.
국세청은 3일 납세자의 날을 맞이해 ‘아름다운 납세자 게시판’ 제막식 개최행사(3.4)를 비롯해 ‘청소년 세금문예작품․UCC 공모전’(3.3~6.30) 등을 실시한다. 우선 4일에는 아름다운 납세자 33명을 초청해 수상을 축하하고 조세박물관에서 게시판 제막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성실납세에 감사하는 다양한 온·오프라인 이벤트를 실시한다. 국세청은 ‘성실납세 행복미래’ 퀴즈 온라인 이벤트를 통해 성실납세 주제 세금퀴즈, 성실납세 4행시 짓기를 오는 16일까지 응모하고 전산추첨을 통해 220명에게 상품권을 증정한다. 일선세무서를 찾은 납세자와 민원인에게 ‘서류 화일철’과 ‘휴대폰 보조배터리’ 증정해 성실납세 감사 기념품을 무료배부한다. [사진1] [사진3] 모범납세자의 홈페이지 게시용 ‘수상축하 메시지’를 팝업창으로 제작, 수상자에게 이메일로 전송한다. 모범납세자와 세정협조자를 초청해 ‘KBS 열린음악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오는 18일 KBS홀에서 녹화하고 30일 오후 6시에 방송될 예정이다. ‘청소년 세금문예작품, UCC 공모전’은 세금의 역할과 성실납세의 중요성을 주제로 전국 초,중,고등학생 대상으로 공모전을 6월30일까지 4개월간 실시하며, 입상
중부세무서(서장·정용삼)가 ‘제48회 납세자의 날’을 맞아 지난해 국세청 조직성과 평가에서 최우수 관서로 선정돼 영예의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 중부세무서는 3일 오전 서울 삼성동 코엑스 컨벤션센터(오디토리움)에서 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 국세청장, 관세청장,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정부포상 수상자 및 가족, 유공공무원 등이 참석한 제48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에서 대통령 표창의 영예를 안았다. [사진1] 중부세무서는 서울시 중구 필동, 을지로 6~7가 등 영세인쇄업자 및 집단상가 밀집지역을 관할하고 있어 세정환경이 좋지 않지만 서장과 전 직원이 일심단결 하여 세정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됐다. 정용삼 서장은 관내 업종 대표자와의 면담 등으로 납세자와 소통을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세정으로 납세자 신뢰도 제고를 위해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업무를 추진하면서 합리적인 업무처리로 직원들로부터 두터운 신망을 받고 있다. 1956년 경북 영천생인 정용삼 서장은 1976년 국세청과 인연을 맺은 이후 국세청 조사국, 중부지방국세청 조사1국, 국세교육원교육원 교수과, 중부지방국세청 조사3국, 중부지방국세청 조사2국, 공주세무서장, 서울지방국세청 징세과장, 동작세무서장을 거쳐
정범식 중부지방세무사회장은 '2013년 귀속 법인세 신고'를 앞두고 최근 수원 중부청 인근에서 황용희 중부지방국세청 세원분석국장과 김정주 법인신고분석과장, 홍영기 서기관, 유상화 조사관이 참석한 가운데 법인세 신고 간담회를 개최했다. [사진2] 먼저, 황용희 세원분석국장은 3월 5일부터 홈택스를 이용 전자신고 할 수 있으며, 홈페이지를 통해 납세자의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신고편의를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법인에 대한 성실한 신고지도와 세무조정을 당부했다. 또한 세금탈류가 빈번한 4대 분야를 중점 사후검증 대상으로 예고하고, 신고 후에 반드시 엄정한 검증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4대 중점 검증 분야는 ▷법인카드 사적 사용 등 기업자금 부당유출 혐의 ▷정규증빙 미수취 등 가공경비 계상 혐의 ▷연구·인력 개발비 세액공제 등 부당 공제·감면 혐의 ▷합병·분할 등 자본거래를 통한 지능적 탈세 혐의 등이다. 다만 납세자의 부담이 최소화 되도록 사후검증 건수는 대폭 축소하겠다고 말했다. 정범식 회장은 ▷세수부족으로 정부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나 국민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납세자의 사정을 감안한 세무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세무
◇…민주당과 새정치연합 중앙운영위원장인 안철수 의원이 힘을 합쳐 통합 신당을 창당키로 했다는 소식이 전해 지자 세정가에서도 관심이 증폭되는 분위기. 민주당 김한길 대표와 안철수 의원은 2일 오전 긴급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거짓의 정치를 심판하고 약속의 정치를 정초하기 위해 양측의 힘을 합쳐, 신당을 창당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양측은 통합의 명분으로 정부 여당의 공약 파기와 오만, 독선을 들며 "새 정치는 약속의 실천"이라고 밝혔는데, 세정가에서는 이같은 정강(政綱)에 동조 여부를 떠나 기초단체장 선거에 나올만한 인사들을 짚어 보면서 예상보다 도전할 인사가 많을 수도 있다는 전망. 이 처럼 세정가에서 관심이 많은 것은 국세청 출신 인사들이 상대적으로 정무능력과 행정감각이 뛰어난 데다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지방의회에 도전해 성공한 사례가 적지 않기 때문. 용산세무서장 출신인 김관용 경북지사와 부산청 재산세국장 출신인 진의장 전 통영시장 등이 국세청 출신으로서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뛰어들어 성공한 대표적인 사례로 꼽히고 있으며, 국세청장 출신인 이용섭 의원은 현재 광주광역시장 출마을 공식화 한 상태. 세정가에서는 포부와 역량은 있으나 '정당공천'이라는 벽에 막혀
소속 직위 성명(한자) 훈격 공적요지 ㈜한국하우톤 대표이사 임석순(任碩淳) 금탑산업훈장 세계 최초 천연식물성 금속가공유를 개발하여 수입대체 효과 제고 및 기술향상에 공헌하면서, 성실납세로 국가재정에 기여함 라파메디앙스정형외과의원 대표 김용욱(金容郁) 은탑산업훈장 척추통증 치료 연구개발에 기여하고, 투명한 경영을 통해 국가 재정에 기여함 ㈜포스코피앤에스 대표이사 권영태(權寧泰) 은탑산업훈장 신제품 개발 등 효율적 기업 경영으로국가경쟁력 향상 및 국가재정에 기여함 조세연구원 前 원장 최용선(崔鏞善) 은탑산업훈장 조세분야에 대한 연구, 자문 및 공익활동 등을 통해 조세법과 조세정책 발전에 공헌 가천대학교 교수 윤태화(尹泰和) 홍조근정훈장 조세제도의 정책효과 등 다수 논문을 게재하였고 부동산세 납부방식과 부가가치세 면세범위 개선에 기여함 성창정밀화학 대표 김창균(金昌均) 동탑산업훈장 우리나라 화학산업 발전에 이바지하였으며, 성실 납부를 통해 국가재정에 기여함 ㈜모아주택산업 대표이사 한동주(韓東珠) 동탑산업훈장 국가유공자 주거환경 개선, 서민주택건설, 장학사업 등을 통해 나눔의 미덕을 몸소 실천하는 등 국가재정에 기여함 마성산업㈜ 대표이사 정길상(鄭佶相) 동탑산업훈장
올해로 제48회차를 맞는 납세자의 날 기념식에서 ㈜한국하우톤(대표이사·임석순)가 금탑산업훈장을, 라파메이앙스 정형외과의원(대표·김용욱)과 ㈜포스코피앤에스(대표이사·권영태)가 각각 은탑산업훈장을 수훈했다. 이와함께 ㈜삼성전자는 국세 이조오천억원 탑을 수상했다. 정부는 3일 오전 10시 서울 삼성동 코엑스 컨벤션센터(오디토리움)에서 모범납세자 등 훈·포장 수상자 및 가족, 대한상의 회장, 기획재정부·국세청·관세청 관계자 등 약 1천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 48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정부는 지난 67년 국세청 개청일인 3월4일 ‘세금의 날’로 지정해 국세청 주관하에 기념일을 가져오다, 77년 ‘조세의 날’로 통합한데 이어 2000년 ‘납세자의 날’로 명칭을 변경해 국민의 성실납세 및 세정협조에 대한 감사와 노고를 치하하고 있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금탑산업훈장 등 산업훈장 15명, 근정훈장 2명, 산업포장 9명, 근정포장 1명 등 훈·포장 수훈자과 함께, 대통령표창 24명, 국무총리 표창 17명, 기획재정부장관 표창 510명 등 578명의 모범납세자 및 세정협조자, 모범공무원 등이 정부 훈·포장 및 표창을 수상했다. 모범납세자 가운데 훈장 수상자로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영예로운 수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현오석입니다. 오늘 제48회 ‘납세자의 날’을 맞아,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해주신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 여러분이 내주신 세금이 안보, 치안, 고용, 보육, 교육, 노후 등 대한민국의 사회시스템을 재생산하고 있습니다. 오늘 상을 받으시는 모든 분들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기업인 여러분 정말 존경스럽고, 또 고맙습니다. 기업에겐 매출·영업실적 같은 경영 대차대조표가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성실납세나 일자리 창출 같은 사회적 대차대조표도 매우 의미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수상자 명단에 오른 세무공무원 여러분들도 고맙습니다. 특히 지난해에는 어려운 세입여건과 유례없는 세수부족 탓에 여러분들이 일년내내 마음고생을 겪은 것을 누구보다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국민과 기업의 성실납세를 도와주신 세무사·관세사·회계사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깊이 감사드립니다. 최근 세계 각국은 위기 이후 저성장을 탈피하기위해 경쟁적으로 구조개혁과 성장동력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런 세계경제 흐름에 비추어 볼 때, 지난 25일 박근혜 대
국세청은 ‘제48회 납세자의 날’을 맞이해 국민의 성실납세와 세정협조에 감사하고, 성실납세문화 조성을 위해 납세자가 세정의 주인이 되는 다양한 행사를 전개한다. 특히 모범납세자는 ▶세무조사 유예 ▶징수유예 및 납기연장시 납세담보 면제 ▶ 세정상 우대혜택 ▶사회적 우대혜택(국세청장표창 이상 수상자)이 부여된다. 국세청은 3일 ▶모범납세자 수상 축하 메시지 발송 ▶KBS 열린음악회 초청 ▶아름다운 납세자 제막식 개최 ▶1일 명예세무서장·민원봉사실장 위촉 등 다양한 모범납세자 우대행사를 마련, 성실납세자가 사회적으로 존경받고 우대받는 선진납세문화를 지속적으로 확산시켜 나가기로 했다. 우선 세무조사 유예혜택은 국세청장 표창 이상(수상일로부터 3년간), 지방청장, 세무서장 표창 (수상일로부터 2년간) 외형이 3천억원 이상인 순환주기 조사대상 법인은 제외키로 했다. 징수유예와 납기연장시 납세담보 면제는 국세청장표창 이상(수상일로부터 3년간, 5억 원 한도) 지방청장, 세무서장 표창(수상일로부터 2년간, 5억원 한도)에게 부여하기로 했다. 세정상 우대혜택은 ▶세무서 민원봉사실 모범납세자 전용창구 이용 및 모범납세자증명 발급 ▶민원증명에 수상이력 표시(납세증명서, 사업자등
현오석 기획재정부 부총리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세제·세정측면에서의 뒷받침이 긴요한 상황이라고 전제하면서, 무엇보다 비정상적인 관행을 정상화하는데 재정정책의 역점을 둘 것이라고 말했다. 현 부총리는 3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48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에 참석, 올 한해 조세정책방향을 세제·세정분야의 비정상적 관행을 정상화하는데 우선시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현 부총리가 지목한 세제·세정분야의 비정상적인 관행으로는 고소득자영사업자의 세탈루, 파생금융상품·금융용역 등의 비과세, 성실납세자 등의 기대에 못미친 우대 혜택 등이다. 현 부총리는 “고소득자영업자의 세원을 폭넓게 포착하고 파생금융상품·금융용역에 대한 과세강화 등 과세 사각지대를 점차 해소해 나가겠다”며, “세무조사 또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집행하되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위축시키지 않도록 하는 등 성실·영세사업자 세무부담은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같은 일련의 과정을 통해 ‘세금 다 내면 바보’, ‘월급쟁이만 봉’이라는 말이 진실이양 통용되는 불편한 현실을 반드시 개선할 것임을 강조했다. 어려운 세입여건과 급증하는 재정수요에 대비한 안정적 세입기반
케이블채널 tvN 예능프로그램 'SNL 코리아' 시즌5의 첫회가 프로그램 역대 최고 시청률로 출발했다. 시청률조사회사 닐슨코리아에 따르면, 1일 'SNL 코리아' 시즌5는 시청률 2.2%를 기록했다. 이는 시즌4의 최고시청률 1.9%보다 0.3%포인트 높은 수치다. '진화는 계속된다'를 콘셉트로 새로운 크루들이 대거 합류했다. 그룹 '브라운아이드걸스'의 나르샤, 그룹 '비투비'의 서은광, 탤런트 정상훈, 개그맨 김두영 등이다. 개그맨 겸 격투기선수 윤형빈, 탤런트 박광현, 그룹 '레인보우'의 재경은 특별출연으로 재미를 더했다. 여성의 심리를 해학적으로 푼 '여자 인생극장', 신동엽과 유희열이 토크쇼 형식으로 이야기를 나누는 '피플 업데이트' 등 신규코너도 선보였다. tvN은 "50대 시청률이 지난 시즌에 비해 2배 가까이 늘었다. 젊은 세대뿐만 아니라 전 세대의 마음을 사로잡는 데 성공한 것"이라고 전했다.
디즈니 애니메이션 '겨울왕국'(감독 크리스 벅·제니퍼 리)이 국내 개봉 애니메이션 사상 처음으로 관객 1000만명을 돌파했다. 수입·배급사 소니 픽처스 릴리징 월트 디즈니 스튜디오스 코리아는 2일 "'겨울왕국'이 오전 11시20분께 1000만 관객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겨울왕국'은 개봉 4일 만에 100만 관객을 극장으로 불렀다. 9일 만에 200만 명, 11일 만에 300만 명을 모은데 이어 17일 만에 역대 애니메이션 흥행랭킹 1위인 '쿵푸팬더2'(506만 명)을 따돌렸다. 외화로는 2009년 개봉한 제임스 캐머런 감독의 '아바타'(1362명) 이후 2번째, 한국영화까지 포함하면 11번째 1000만 관객 달성이다. 앞서 '아바타'를 비롯해 '괴물'(1301만 명) '도둑들'(1298만 명) '7번방의 선물'(1281만 명) '광해, 왕이 된 남자'(1231만 명) '왕의 남자'(1230만 명) '태극기 휘날리며'(1174만 명) '해운대'(1145만 명) '변호인' '(1137만 명) '실미도'(1108만 명)가 1000만명을 영화관으로 불러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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