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발표 과정에서 혼선이 빚어진 것에 대해 "청와대와의 협의 과정에서 우선 순위가 높은 것을 3개년 계획에 포함한 것"이라고 말했다. 현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사전에 마련한 100대 과제중) 3개년 계획에 무엇을 담아 브랜드로 만드는가에 대한 고민이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기재부는 지난 19일 경제개혁 3개년 계획의 15대 핵심과제와 100대 세부 과제에 대한 보도자료를 언론에 배포하고 브리핑까지 했지만 공공기관 임원 인사제도 혁신, M&A 활성화, 코스닥 시장 분리 등 상당 수의 과제들이 전날 박근혜 대통령이 발표한 3개년 계획에서 제외됐다. 현 부총리는 "(정책에) 우선 순위가 있어야 하지 않냐는 외부의 지적도 있었고 우리도 더 집중하고 선택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초점을 맞춰서 속도감 있게 해야하는 것들이이 담화문에 담긴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전날 발표에서 빠진 정책들에 대해서는 "3개년 계획에 포함돼 있지는 않지만 여전히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한다"며 "계속 추진해볼 사항도 있고 다시 검토를 해보고 추진할 것도 있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의 올해 세무조사 건수는 지난해 1만 8,070건에 비해 다소 감소한 1,8000건 이하 수준으로 운영될 전망이다. 국세청은 26일 수송동 국세청사에서 전국세무관서장회의를 개최, 경제회복의 불씨와 온기가 중소·지방기업과 서민에게 확산될 수 있도록 세정차원에서 강력히 뒷받침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특히, 경제 활성화를 저해하지 않는 세무조사 운영계획에 따라 조사건수는 성실신고 유도에 필요한 최소한의 조사비율 유지를 위해 총 조사규모는 예년보다 낮은 수준으로 운영되며 세무조사 기간도 예년 대비 10∼30% 단축된다. 연도별 조사건수를 보면 2012년 1만 8,002건, 지난해 1만 8,070건을 기록한데 이어 올해에는 1,8000건 이하로 줄어들 것으로 국세청은 전망하고 있다. 대법인의 세무조사는 정기순환조사 중심으로 3천억원 이상 대법인의 경우 정기순환조사로 운영하고, 비정기조사는 자제해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는 한편, 중소납세자 조사부담 완화를 위해 5백억원 미만 중소법인 조사비율 축소 및 일자리 창출기업의 조사유예도 확대된다. 중소기업 지원책으로는 중소기업 세정지원 협의회와의 정기적 소통을 통해 기업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실질적 지원정책 발굴이 추진된다.
앞으로 부동산 임대소득(전세, 월세)이 발생하고도 종합소득세를 주거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납부하지 않을 경우, 엄정한 사후관리를 받게 된다. 국세청은 26일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공포(2.21)됨에 따라 매년 3월말에 국토교통부로부터 전·월세 계약내용이 담긴 확정일자 자료를 넘겨받기로 했다. 이에따라 그간 집주인이 임대소득을 자진신고하지 않으면 세무서에서는 임대소득을 확인하기 어려웠지만, 앞으로는 전세, 월세 확정일자 자료를 통해 집주인의 세금 탈루 여부를 파악할 수 있게 된다. 2주택 이상 보유자와 기준시가 9억원이 넘는 주택보유자는 월세 임대수익을 올릴 경우 세금을 내야만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피할 수 있다. 또 기준시가 3억원이 넘거나 전용면적 85m²초과한 주택을 3채 이상 보유하고 1채 이상을 전세로 임대해도 과세대상에 포함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올해 국토교통부로부터 3월에 수집하게 될 전·월세 확정일자자료는 정확성을 보완해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신고안내자료 등으로 활용할 예정”이라며 “그러나 전·월세 확정일자 자료를 활용해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계획은 수립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편, 국세청은 임대소득을 신고하
지난해 하반기 고용률이 가장 높았던 시 지역은 제주도 서귀포시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청년층 취업 비중은 경북 구미시가 가장 높았다. 26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3년 하반기 지역별 고용조사 시군별 주요고용지표 집계 결과'에 따르면 전국에서 가장 고용륭이 높은 지역은 시지역은 제주 서귀포시로 70.6%를 나타났다. 이어 충남 보령시가 66.4%, 충남 당진시 66.4% 순으로 집계됐다. 반면 고용률이 가장 낮은 시는 경기도 동두천시(49.5%)로 과반에도 못미쳤고 강원도 춘천시 51.9%, 경기도 의정부시 52.5% 등 경기 북부 시지역의 고용률이 대체적으로 떨어졌다. 시지역 전국 평균 고용률은 58.1%다. 군지역에서는 경북 울릉군이 79.3%로 고용률이 가장 높았다. 전북 장수군 75.9%, 전남 신안군 75.5%로 뒤를 쫓았다. 이에 반해 경기도 양평군(56.2%)·연천군(57.9%), 강원도 양구군(59.7%)의 고용률은 군지역 평균 65.9%에 비해 최고 9.3%의 격차를 보였다.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청년층의 취업비중은 경북 구미시(18.5%), 경남 거제시(17.5%), 충남 천안시(17.5%)가 그런대로 높았다. 고령층 취업비중은 경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26일 우리금융 민영화 관련법안 처리를 논의하는데 실패했다. 야당의 요구사항인 한국투자공사 안홍철 사장 사퇴 여부가 정해지지 않으면서 법안처리가 미뤄졌다. 기재위 야당간사인 민주당 김현미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오늘 열릴 수도 있었던 기재위 조세소위가 안 열리게 됐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4월 처리로 넘어가게 됐다"며 "새누리당이 4월에 처리하자고 했기 때문에 조특법 처리는 4월로 넘겨졌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기재위 여당간사인)나성린 의원에 따르면 새누리당은 아침회의에서 격론을 벌인 결과 안 사장에게 4월까지 본인에게 사퇴를 요구하고 청와대에도 압박을 가하기로 했다"며 "4월까지 가시적 성과가 있으면 4월에 전체회의 의결로 (조세특례제한법을)처리하자고 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김 의원과 나 의원은 기재위 차원에서 안 사장에게 사퇴를 요구하고 임명권자인 박근혜 대통령에게도 인사조치를 요구키로 합의했다. 현오석 기획재정부 장관에게는 안 사장 추천경위를 해명하고 사과를 요구키로 합의한 바 있다. 김 의원은 "합의 후 민주당은 조세소위는 열 수 있지만 사퇴가 이뤄지지 않았으므로 전체회의를 열고 법안 처리는 할 수
부동산 임대가격이 지난 2009년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세를 이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KDI에 따르면 2013년 4분기 부동산시장에서 주택매매가격은 전월보다 상승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매매가격도 호전됐다. 이 기간중 수도권에서 주택 매매가격은 0.34%, 비수도권은 1.1% 올랐다. 지난해 11월 수도권 아파트 거래량은 8월 이후 약세에서 강보합세로 돌아섰고 비수도권 아파트 거래량도 약보합에서 강세로 전환했다. 지난 2009년 12월 이후 상승세를 나타냈던 실질주택가격은 지난해 4분기에도 강보합을 유지했다. 수도권 전세 매매가격 비율은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으나 정부의 전월세 전환대책에도 불구하고 전월세 전환율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실제로 수도권 전세와 매매가격비율은 2009년 1월 38.2%에서 지난해 12월 61.5%로 두배가량 상승했으나 수도권 전월세 전환율은 2010년 6월 11.3%에서 지난해 12월에는 9.5%로 오히려 떨어졌다. 이밖에 건설투자는 지난해 4분기 기준으로 전년동기보다 8.1%의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으나 전분기 8.6%보다는 증가세가 소폭 둔화되는 등 등락을 거듭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용섭 의원이 장애인들과 만남을 갖고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용섭 의원은 26일 오전 광주시시각장애인복지관(회장 김갑주)에서 시각 장애인 40여명과 간담회를 갖고 "장애인 복지는 함께하는 ‘동행 복지’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인사말에서 "장애인은 더 이상 도와주는 대상이 아닌 동행하는 대상으로 여기고 시혜적인 복지가 아닌 동행복지로 함께 나가야 한다"며 "이를 위해 일할 수 있는 분들에게는 일자리를 드리고 일할 수 없는 분들에게는 맞춤형 복지를 드리는 정책이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사진2]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시각장애인 김 모씨는 "시각장애인들은 이동권 확보가 매우 중요한 문제다"며 "장애인을 위한 차량지원과 시내버스 승차시 보호자까지 요금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이 강구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시각장애인들의 직업재활과 평생교육, 장애인 스포츠 참여, 공공기관 및 단체장에 장애인채용 확대 등이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 이어졌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시각장애인들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직업재활을 연구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장애별 전문영역으로 나눠 추진하도록 방안을 연구하겠다"며 "이와 더불어 민간 자본 공모사업을 다각화해
황교안 법무부 장관의 '떡값 수수 의혹' 보도와 관련한 소송에서 황 장관과 한국일보가 '삼성 X파일 사건' 및 '삼성 특검' 당시의 검찰 수사기록을 증거로 채택할지를 두고 팽팽하게 맞섰다. 26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판사 배호근) 심리로 열린 이른바 '떡값보도 소송' 2차 변론기일에서 한국일보 측 법률대리인은 "보도 내용의 진실성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검찰 수사 기록 중 적어도 황 장관과 관련 있는 부분에 대한 사실조회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보도에 대한) 허위사실을 입증하는 책임은 황 장관 측에 있다"며 "황 장관이 삼성 측으로부터 150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받았는지의 여부, 받지 않았다면 다른 무엇을 받았는지에 대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에 대해 황 장관 측 대리인은 "한국일보는 황 장관의 '떡값 수수 의혹 사건'을 취재할 때 있지도 않은 것을 새롭게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당시 한국일보의 기사 내용만을 두고 진실성을 다퉈야 하는데 (한국일보 측은) 다른 흠집을 찾아내려고 한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언론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피해자를 신속하게 구제한다는 취지에서 3개월 안에 (재판
"2014년은 'K-디자인(Design)'을 통해 한국스타일을 창조하는 한해가 되도록 하겠다. 또 이를 체계적으로 육성해 세계진출을 강화하겠다." 이태용 한국디자인진흥원장은 26일 광화문에서 기자간담회을 열고 올해 한국디자인진흥원(KIDP)이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갈 사항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이 원장은 "창조경제 및 정부 3.0 구현을 위해 디자인의 중요성 증대와 역할이 너무나 중요하다"며 "지속적이고 규모있는 연구개발(R&D) 투자가 어려운 중소기업의 실정상 적은 투자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수단은 디자인뿐이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KIDP는 중소기업 디자인혁신을 위해 '중소기업디자인혁신지원단'을 구축하고 디자인 단일창구 서비스를 제공키로 했다. 이 원장은 "지원단을 통해 디자인 비즈니스 전주기를 맞춤형 원스톱으로 지원하겠다"며 "디자인 중소·중견기업의 이력관리 시스템을 도입해 현장중심의 맞춤형 인력을 매칭하겠다"고 말했다. K-디자인의 세계화 진출도 모색키로 했다. KIDP는 이미 작년 3월과 6월 중국 베이징에 제1호 디자인거점 'KIDP China'를, 또 중국 닝보에 'K-디자인 우수디자인상품관'을 각각 오픈했다. 우수한 청년 디자이너
고(故) 이병철 선대회장의 상속재산을 두고 이건희(72) 삼성전자 회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가 1·2심에서 모두 패소한 이맹희(84)씨가 상고를 포기하면서 '삼성가 형제의 난'은 이 회장의 승리로 끝나게 됐다. 맹희씨는 26일 법률 대리인인 법무법인 화우를 통해 "주위의 만류도 있었고, 소송을 이어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가족관계라고 생각해 상고를 포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맹희씨는 "그동안 소송을 진행하며 얘기한 화해의 진정성에는 더 이상 어떤 오해도 없길 바란다"며 "소송으로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했고, 나아가 가족문제로 국민께 심려를 끼친 점 깊이 사과드린다"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고법은 지난 6일 "상속되지 않은 9400억원대 삼성생명과 삼성전자 차명주식을 돌려달라"며 이 회장을 상대로 낸 주식인도 등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당시 재판부는 1심의 판단과 동일하게 "일부 주식은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소멸시효)'이 지났다"며 각하했고, 나머지 청구에 대해서는 "상속재산으로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며 기각했다.
국세청은 26일 2층 대강당에서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 세무관서장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본·지방청 관리자와 전국 세무서장 등 279명이 참석했다. 국세청은 이날 2014년도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확정했다. 한편 이날 회의가 끝난 뒤에는 이건춘 전 건교부장관(전 국세청장)의 특강이 있었으며, 일반시민들의 '국세청에 바란다'는 동영상 상영도 있었다. [사진2] [사진3] [사진4] [사진5] 전국세무관서장회의는 2층 대강당에서 전국 세무관서장, 본·지방청 관리자 등 279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회의에 참석한 세무관서장들이 진지한 표정으로 현오석 부총리 치사와 김덕중 청장 인사말을 경청하고 있다. 관서장회의 시작전 국덕중 국세청장과 지방국세청장들이 환담을 나누고 있다. <좌로부터 안동범 대전청장, 임환수 서울청장, 이학영 중부청장, 김덕중 국세청장, 김연근 부산청장, 나동균 광주청장> 회의가 끝난 뒤 이건춘 전 건교부장관(전 국세청장)이 특강을 했다.
안전행정부는 27일부터 4월30일까지 전국 읍·면·동에서 '주민등록 일제정리'를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정리는 주민등록 전·출입사항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일치시켜 국민생활 편익증진과 행정사무의 적정처리를 도모하고자 마련됐다. 이에 통·리·반장과 읍·면·동 공무원이 함께 직접 전 가구를 방문해 세대명부와 실제 거주사실을 대조하는 방법으로 전수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중점 조사대상은 ▲무단 전출자(거주지 이동 후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자) ▲무단 전입자(거주지를 옮기지 않고 주민등록만 이전한 자) ▲거짓 신고자 ▲집단 거주지역 ▲노숙자 ▲부랑인 ▲출생 미신고자 ▲사망으로 추정되는 자 ▲국외이주 신고 후 5년 이상 경과자 등이다. 사실확인을 거친 사람은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에 도로명주소 스티커를 부착하게 되고 확인결과 주민등록과 거주사실이 일치하지 않는 무단 전출자, 거짓 신고자는 절차를 거쳐 주민등록 말소나 거주불명 등록 등의 직권조치를 한다. 또 기존 거주불명 등록(구 주민등록 말소)자에 대해서는 재등록을 적극 유도하고 거짓 신고자와 이중 신고자에 대한 고발조치도 병행할 계획이다. 한편 주민등록 신고를 하지 않은
현오석 경제부총리는 26일 서울 수송동 국세청사에서 열린 전국세무관서장회의에 참석, 안정적 세입기반 확충을 위해 국세청의 책임과 역할이 막중한 시기라점을 강조했다. 치사를 통해 현 부총리는 “국세청은 목표지향, 핵심집중, 일사불란 등에서 아주 우수한 조직으로 정평이 나있다. 거대함과 정교함을 모두 갖춘 톱니바퀴에 비유할 수 있다”며 “국세청이 해마다 세입예산을 비교적 안정적으로 조달하고, 지하경제 양성화 등 국정과제를 반듯하게 수행해내는 것도 톱니바퀴처럼 효율적인 조직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안정적인 세입기반 확충을 위해 탈루세금 등을 면밀하게 살펴주시기 바란다. 특히, 무자료 거래, 가짜 세금계산서 수수, 불법 대부업자 등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처해 달라”고 주문했다. [사진2] 현 부총리는 또, “세무조사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집행하되,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위축시키지 않도록 하고, 성실·영세 사업자 세무부담은 최소화해야 한다”며 “세무사의 조력을 받기 어려운 중소사업자 세무문제는 국민의 입장에서 적극 도와야 한다”고 덧붙였다. “납세자와의 대민업무는 법령과 원칙에 따라 추진하고,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조도 더욱 신경써 달라”고 당부한 현 부총
김덕중 국세청장이 경제활성화에 보탬이 되도록 세정을 세심하게 운영하되, 지하경제 4대 분야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국세청장은 26일 2층 대강당에서 열린 전국세무관서장회의 인사말을 통해 "안정적인 세수확보를 위해서는 경제활성화가 최선"이라고 강조했다. [사진2] "일자리를 창출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하는 정상적 기업 활동에 대한 세정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는 뜻이었다. 김 국세청장은 그러나 "지능적 탈세가능성이 높은 지하경제 4대 분야에 대해서는 비정상적인 관행을 정상화하는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이같은 활동이 국민들의 경제심리를 위축시켜서는 안된다고 당부했다. 그는 또한 올 신년사에 이어 이번 관서장회의에서도 현장에서 소통하고 공감하는 세정 추진을 당부했다. "국민들은 상식에 맞는 공정한 세정을 바라고 있으며, 상식이 통하는 세정이 되기 위해서는 소통의 출발점인 현장에서 답을 찾아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청득심(以廳得心)이라는 말처럼, 납세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어려움을 헤아리는 것이야 말로 마음을 얻는 최고의 지혜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날 회의에 참석한 전국관
향후 3년간 신규 주택구입 후 준공공임대로 활용시 양도세가 면제되고, 월세 세액공제 방식이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된다. 정부는 26일, 경제혁신 3개년계획의 첫 번째 대책인 ‘주택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을 확정·발표했다. 금번 대책을 보면, 주택기금과 민간의 여유자금이 투자하는 공공임대리츠를 통해 10년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한편, 민간주도의 ‘임대주택리츠’를 활성화 한다는 내용이다. 정부는 임대주택리츠의 수익성 확보를 위해, 주식의 공모·분산 의무가 배제되는 리츠를 확대하고, 상장기준도 완화하는 한편, 임대주택리츠에 부동산을 현물출자 할 경우, 해당 주식을 처분해 실제 소득이 발생할 때까지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를 연기해 주기로 했다. 또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금융지원 및 과도한 규제완화, 임대소득 과세방식 정비 등을 통해 민간의 임대주택 공급을 활성화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준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세제·금융지원을 강화한다는 방침에 따라, 재산세는 40~60㎡의 경우 감면률이 50%에서 75%로, 60~85㎡는 25%에서 50%로 확대되며, 소득·법인세 감면율 역시 20%에서 30%로 조정된다. 특히, 신규․미분양 주택 및 기존주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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