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4일 코트라, 하노버 정보통신 박람회(CeBIT) 한국관 개최(독일하노버 전시장) -전경련, 美양적완화 축소와 경제정책 방향 -무협 "코리아 이미지에 기반한 권역별 마케팅 전략"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는 11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영화산업, 상생의 길을 찾다' 정책세미나에 참석한다. ◇청와대【대통령】13:20 한·캐나다 단독정상회담(백악실) 13:35 한·캐나다 확대정상회담(집현실) 14:30 공동기자회견(충무실) 18:00 한·캐나다 만찬(충무실) ◇총리실【총리】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외교부【장관】10:00 국무회의 ◇통일부【장관】07:00 대한민국ROTC중앙회 조찬 강연(프레스센터) 10:00 국무회의 ◇새누리당【대표】14:00 '영화산업, 상생의 길을 찾다' 정책세미나(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원내대표】통상일정 ◇민주당【대표】통상일정【원내대표】09:00 원내대책회의(원내대표실) 15:55 채널A '정치진담' 생방송 ◇통합진보당【대표】14:00 정당해산심판 청구 3차 변론기일(헌법재판소 대심판정)【원내대표】철도발전소위원회 유럽 4개국 방문 ◇정의당【대표】07:32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서종빈입니다' 인터뷰 08:05 국민TV '조상운의 뉴스바' 인터뷰【원내대표】08:30 의원총회(국회 본청 217호) ◇국회 ▲14:30 보건복지위원회 제6차 법안심사소위원회 ▲16:00 보건복지위원회 제5차 전체회의
◇…지난 3일 납세자의 날에 맞춰 국선세무대리인제도가 본격 시행된 가운데, 전국 111개 세무관서별 국선세무대리인 인원이 많게는 5명, 적게는 1명으로 차등화돼 그 배경에 관심. 서울청 산하 세무관서의 경우 도봉세무서는 5명으로 전국세무관서중 가장 많았고 동대문세무서의 경우 4명이 선정된 반면, 강남세무서를 비롯 일부 세무서의 경우 1명으로 각 세무서별 선정인원에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 특히, 강남권 세무서의 국선세무대리인 인원이 적은 반면, 강북권 세무관서의 수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나, 세수가 열악한 지역에 국선세무대리인이 집중된 것 아니냐는 분석. 이처럼 세무관서별 선정인원 기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가운데, 국세청은 지난해 1천만원 이하 소액 불복청구 건수를 비율로 국선세무대리인 인원을 조정했다는 전문. 국세청 관계자는 “세무서별 지난해 1천만원이하 소액 불복청구건을 기준으로 4건당 1명의 국선세무대리인을 선정했다”고 전언. 즉, 1천만원 이하의 소액청구건이 많았던 세무서에 국선세무대리인 숫자를 늘렸다는 것이데, 이를 두고 세무대리계에서는 국선세무대리인 숫자만 기지고도 '부자 동네' '가난한 동네'가 확연히 드러나 있다고 풀이.
부총리 - 10:00 국무회의 / 세종청사 1차관 - 공식일정 없음 2차관 - 공식일정 없음
납세자의 경정청구를 받아들인 과세관청이 5년이 지난 이후 당초의 경정청구가 잘못됐다는 이유로 본 세액에 더해 가산세를 추징할 경우 정당한 것일까? 조세심판원은 최근 이같은 납세자와 과세관청의 다툼에 대해, 경정청구를 받아들인 과세관청의 최초 처분으로 인해 세금납부가 늦어진 만큼 납세자의 과실을 인정하기 힘들다고 보아 가산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요지의 심판결정문을 공개했다. 조세심판원이 공개한 심판결정문에 따르면, 납세자 A 씨는 92년 3월 취득한 종전주택의 재건축에 따라 04년 11월 신축주택을 취득했으며, 이후 07년12월 양도하면서 신축주택취득자에 대한 과세특례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08년 1월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했다. A 씨는 이후 08년 9월 조특법 제99조의 3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전부 감면되는 것으로 경정청구를 했으며, 과세관청은 08년 10월 양도소득세를 전액 감면결정해 환급했다. 과세관청은 그러나 13년 4월 상급 지방청의 기획감사에서 조특법 제99조의 3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종전주택의 취득일부터 신축주택 취득일 전일까지의 양도소득금액은 감면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기존 양도소득에 더해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합해 A씨에게 세금을 고지했다.
10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거래일(1060.6원)보다 5.9원 오른 1066.5원에 마감했다.
“포천세무서 납세자의 날 놀라운 변신” 포천세무서(서장·이창기)는 지난 3일 3층 대회의실에서 모범납세자와 지역 세무사, 직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48회 납세자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사진1] [사진2] [사진3] 이날 기념행사에서 이창기 서장은 일일 명예서장에 남종현 (주)그래미 회장을, 일일 명예 민원 봉사실장에는 신은경 전 KBS 아나운서 (차의과학대학교) 교수를, 포천세무서 홍보대사에는 탤렌트 이훈 씨를 위촉해 눈길을 끌었다. 또 모범납세자로 선정된 기획재정부장관 표창에는 선형섬유 김주형 대표, 국세청장 표창에는 천일정밀 전수일 대표, (주)에스엠 송종채 대표이사, 보스코(주) 박종문 대표이사가 각각 수상했다. 특히 포천서는 일일 명예민원봉사 실장으로 위촉 된 신은경 교수가 민원봉사실에서 민원인 1번째와 2번째 방문객에 대한 이벤트 행사를 진행해 꽃다발과 기념품을 증정하고 민원인과 기념사진 촬영을 하는 등 일선세무서 현장의 민원업무를 체험했다. 포천세무서는 기념식에서 지역 세무대리인과 세정자문위원을 초청해 지난해 국가재정 발전기여의 노고를 치하하는 자리도 함께 진행됐다. 이와 함께 제48회 납세자의 날을 맞아 모범납세자가 주인공이 되는 이색
KT&G(사장 민영진) 신탄진공장이 3년 5개월에 걸친 증설 및 자동화 시스템 구축 공사를 마치고 최첨단 시설을 갖춘 세계 최대 초슬림 담배 공장으로 거듭난다. [사진1] KT&G 신탄진공장은 이번 공사를 통해 연간 350억 개비이던 생산규모를 850억 개비로 확대하여 생산 효율성을 극대화했으며, 특히 초슬림 담배 생산시설을 590억 개비 수준으로 증설하여 전 세계 초슬림 담배의 50% 가량을 생산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유연생산시스템’을 구축하여 기존 7종이던 동시 생산 품종을 25종으로 증대시켜 소비자의 다양한 요구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었으며, 전력설비와 공기조화 시스템 등을 개선하여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쾌적한 작업 환경도 조성하였다. KT&G 신탄진공장은 제1차 경제개발계획이 본격 진행되던 1964년 당시 동양 최대 규모로 지어졌으며, 지난 50여년간 고품질의 담배 생산을 통해 국내 수요 충족은 물론 외화 획득에도 기여해 왔다. 현재 이 공장은 국내 판매용 외에도 에쎄, 보헴시가 미니 등 65종의 해외 판매용 담배를 생산하고 있는 KT&G 해외 수출의 전진기지로 변모하였다. KT&G는
앞으로 자치단체의 금융기관(금고)가 해당 자치단체에 출연하는 협력사업비는 모두 의무적으로 예산에 편성되어 집행된다. 집행내역도 주민에게 공개되는 등 금고 협력사업비 관리가 강화된다. 금고는 지자체장이 현금과 유가증권 출납 및 보관, 각종 세입금 수납, 세출금 지급 등을 위해 약정 형식으로 지정한 금융기관이다. 지난해 말 기준 244개 단체가 금고로 지정돼 있다. 협력사업비는 금융기관이 금고 입찰시 지자체에 출연하거나 지원하기로 제시한 현금과 물품을 말한다. 안행부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기준'을 개정하고 10일 시·도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금고기준을 개정한 이유는 그동안 일부 지자체가 협력사업비를 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자의적으로 집행했다는 지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또 금고 은행이 직접 집행하는 사업은 예산에 반영할 수 없어 특정단체 지원 등 집행에 대한 투명성 문제도 제기됐었다. 이에따라 앞으로 '협력사업비'는 무조건 현금으로 받고(금고은행 직접사업은 금고 평가시 배제) 모두 세입예산에 편성해 집행해야 한다. 금고협력사업비 운용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협력사업비 총액을 약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홈페이지와 지자체 공보에 공개
세계식량가격지수가 4개월 만에 반등했다. 10일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FAO)에 따르면 '2월 식량가격지수'는 전월보다 2.6% 상승한 208.1 포인트를 기록했다. 식량가격지수는 지난해 10월 207포인트에서 11~12월 206포인트, 2014년 1월 203포인트를 각각 나타낸 바 있다. 품목별로는 설탕과 유지류 가격지수가 각각 6.2%, 4.9% 올라가면서 전체 가격지수를 끌어 올렸다. 설탕은 235.4포인트로 1월 221.7 포인트보다 6.2% 상승했다. 브라질을 비롯한 주요 설탕 생산국의 기상악화에 따른 생산량 감소 전망에 따라 3개월만에 반등했다. 유지류는 팜유 및 대두유의 가격상승으로 197.8포인트를 기록하며 1월188.6 포인트보다 4.9% 올랐다. 곡물은 1월 189 포인트보다 1.6% 상승한 195.8 포인트를 기록했다. 농식품부는 "미국 밀 작황에 대한 우려와 사료용 및 바이오연료용 수요가 증가하면서 국제가격이 상승한 것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다. 유제품은 모든 제품에서 수요가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1월 267.7 포인트 보다 2.9% 상승한 275.4 포인트를 기록했다. 반면 육류는 가금육과 돼지고기 가격이 다소 떨어지면서 1
정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분야 개인정보 유출 재발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금번 대책은 지난 1월 발표한 금융회사 고객정보 유출 재발방지대책 내용을 보다 발전·구체화 시키고 국회 국정조사 논의과정에서 제기된 내용도 반영됐다. [사진2] [사진3] [사진4]
"차기 한국은행 총재는 '경제 활성화'를 주춧돌 삼아 통화정책을 펼쳐주는 것이 최상의 덕목이다." 국내 경제전문가들은 차기 한국은행 총재에게 통화정책을 선택하기 위한 기준으로 전통적인 가치인 '물가'에 앞서 '경제활성화'에 방점을 찍을 것을 주문했다. 이들은 또 미국의 양적완화가 올 하반기 중 종료될 것으로 예상하며, 미 양적완화 축소와 신흥국발 경제 불안의 국내 파급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내다봤다. 10일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민간·국책연구소, 학계 및 금융기관의 경제전문가 33명을 대상으로 ▲차기 한국은행 총재의 역할 ▲상반기 기준금리 정책 방향 ▲미국 양적완화 종료시점 전망 ▲대·내외 경제정책 방향 등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차기 한은 총재가 주안점을 둬야 할 통화정책 방향과 관련해 응답자의 59.1%는 '경제성장률 제고'를 제시했다. 전통적인 중앙은행 역할인 '물가안정'은 31.8%, '외환부문 안정을 위한 국제공조 강화'는 9.1%로 뒤를 이었다. 금융통화위원회의 기준금리 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62.5%가 올 상반기 중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를 현 수준인 2.5%로 동결해야 한다고 답했다. 상반기 중 인하가 필요
지난 2월 우리나라의 정보통신기술(ICT) 산업 수출이 선진국과 신흥국에서의 고른 성장세로 8.4% 늘어났다. 10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2월 ICT 수출은 전년 동월(118억5000만 달러) 보다 9억9000만 달러(8.4%) 증가한 128억4000만 달러로 집계됐다. 지역별 수출 증가율은 ▲미국 7.9% ▲유럽 1.9% ▲일본 19.7% ▲아세안(ASEAN) 5.4% ▲중남미 8.3% 등으로 선진국과 신흥국에서 고른 성장세를 나타냈다. 품목별로는 휴대전화 수출이 20억5000만 달러를 기록해 37.7% 증가했고 반도체(14.6%), D-TV(8.6%) 등의 수출 증가폭도 컸다. ICT 수입은 전년 동월(54억7000만 달러)대비 13.5% 증가한 62억1000만 달러로 나타났다. ICT 산업 무역수지는 66억3000만 달러로 2억6000만 달러 증가했다. 2월까지 ICT 산업 누적 무역수지 흑자 규모는 130억5000만 달러로 전체 산업(16억8000만 달러)의 7.8배에 달했다.
인천본부세관(세관장·박철구)은 10일(월) 인터뷰기법을 활용한 거래가격의 특수관계 영향 입증으로 세수증대에 기여한 최정은(36세·여) 관세행정관을 ‘2월의 인천세관인’으로 선정·시상했다고 밝혔다. [사진1] 인천세관에 따르면, 최정은 관세행정관은 다국적 다단계업체의 부서별 담당자와 1:1 인터뷰를 통해 거래형태 및 가격 결정 과정을 파악하는데 전력했다. 이 결과 구매자와 판매자간의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쳤음을 입증해 35억원 상당의 세액을 자진납부토록 함으로써 세수증대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동시시상중인 분야별 유공직원에는 이명훈(44세·남) 관세행정관이 우범화물 선별프로그램을 자체개발·활용해 김치로 위장 밀반입한 압착건고추 24톤(포탈관세 6억원상당)등 불법반입물품 총 72억 상당을 적발한 공로로 조사감시분야 유공직원에 선정됐다. 이와함께 양진영(32세·여) 관세행정관은 FTA 상담사례집 발간, 상설교육센터 운영 등 다양한 컨설팅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 FTA 활용를 높인 공로가 인정돼 중소기업지원분야 유공직원에 선정됐다. 한편, 박철구 인천본부세관장은 2월의 인천세관인 및 분야별 유공직원으로 선정된 이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앞으로도 부서 간
공주세무서(서장 한귀전)는 지난 6일 공주세무서 전직원을 대상으로 올해 국세행정운영방안과 공주세무서 자체중점추진업무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했다. [사진1] 이날 한서장은 ‘국세청의 가장 기본이 되는 업무지침인 국세행정운영방안을 일선세무서 직원 모두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한다’며 전달 교육을 실시와 함께 본청의 국세운영방안에 부합되고, 세무서 자체적 으로 실천할 수 있는 운영방안을 별도 수립하여 교육했다. 이날 교육은 국세행정운영방안, 공주세무서 자체 성실신고 유도방안, 체납실적 관리방안, 행복세정 실천 노력, 상반기 중점추진업무 등의 순으로 교육이 진행되어 직원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한서장은 앞으로 납세자단체 및 세무대리인 간담회를 통하여 국세행정운영방안을 적극 홍보하여 ‘성실신고 납세분위기 조성’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공주세무서는 4월에 나눔과 섬김의 행사 등을 계획하여 납세자뿐만 아니라 소외받는 이웃에게 행복세정을 실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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