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이 다국적 기업과 연계한 대형로펌 등의 공격적 소송에 대응해 송무역량을 크게 강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5일자로 개정된 관세청 및 소속기관 정원과 조직에 관한 시행세칙에 따르면, 행정소송을 전담해 온 본청내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산하 소송전담팀(1계,5명)을 송무센터로 개편했다. 개편된 송무센터는 기존 1계 및 정원 5명에서 2계 및 정원 9명으로 확대됐으며, 특히 본청에서 수행해 온 소송기준가액도 종전 50억원 이상에서 10억원 이상으로 완화하는 등 공격적인 대응에 나선다. 관세청이 이처럼 행정소송에 대비해 송무센터로 개편한데는 무엇보다 납세자가 제기하는 소송이 늘어난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관세청 관계자는 “지난해 지하경제양성화와 조세정의 차원에서 관세포탈 등에 대한 심사역량을 크게 강화했다”며, “이 결과 조세불복은 물론 행정소송 등이 크기 증가했으며 이에 대응해 정당한 과세권 확보차원에서 쟁송수행 체계를 개편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관세청의 세금부과에 맞서 납세자가 행정소송을 제기한 건수 및 금액은 2013년 기준으로 각각 297건 및 6천518억원에 달한다.<표 참조> 관세청 소송진행 및 승소율 현황<자료-관세청> [사진
30세 이하 청년 벤처창업가에게 병역 연기 혜택이 주어지고 산업기능요원 중 보충역 인원 배정이 늘어나게 된다. 국방부는 정부의 청년 고용 촉진 정책에 발 맞춰 병역의무 이행으로 인한 청년들의 경력이나 특기가 단절되는 것을 해소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우선 국방부는 군 미필 청년 창업가에게 최장 2년간 입영을 연기해 주기로 했다. 병역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청년 창업가에게 일정기간 입영을 연기할 수 있게 해 경영의 연속성ㅇ르 보장해 주기 위한 제도다. 청년층의 창의적인 창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국방부는 기대하고 있다. 적용대상은 실제 벤처기업을 창업해 운영하고 있거나 예비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경우, 국가·지자체·공공기관이 주관하는 창업경진대회에서 3위 이내 입상한 경우로 제한된다. 입영연기 기간은 30세 이내에서 최장 2년까지 허용된다. 산업기능요원 중 보충역 인원 배정도 확대한다. 올해 산업기능요원 중 보충역(사회복무요원 복무 대상자) 인원을 1000명 늘려 4000명으로 운영하고 있다. 군은 2017년까지 5500명 수준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산업기능요원은 국가산업의 육성·발전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 군
기아자동차가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친환경 전기차 '쏘울 EV'를 공개했다. 기아차는 쏘울 EV의 시장 안착을 위해 올해 말까지 영업점과 AS 센터에 급속 충전기 29개, 완속 충전기 32개 등 총 61개의 충전기를 설치할 계획이다. 기아차는 11일 경기 화성 롤링힐스 호텔에서 미디어 사전 설명회를 열고 내달 출시 예정인 쏘울 전기차 쏘울 EV를 공개했다. 쏘울 EV는 배터리(27㎾h 리튬이온)와 전기모터(81.4㎾)만으로 움직이는 순수 전기차다. 친환경 바이오 플라스틱, 바이오 폼, 바이오 섬유 등 바이오매스(식물자원)으로 만든 친환경 소재를 세계 최고 수준인 23.9㎏ 사용했다. 기아차는 국내 전기차 부품업체와 함께 쏘울 EV를 개발, 전기차의 핵심 부품을 모두 국산화하는 데 성공했다. 1회 충전으로 최대 148㎞까지 주행이 가능하며 최고속도는 145㎞/h까지 나온다. 내연기관 기준 환산 시 최대 출력은 111ps, 최대 토크는 29.0㎏.m(약 285Nm)이다. 제로백(0→100㎞/h)는 11.2초다. 쏘울 EV는 AC완속과 DC급속 2종류의 충전 포트를 내장, 국내 모든 시설에서 충전이 가능하다. 급속 충전기를 이용하면 배터리를 80% 수준으로 충전하는
중국인들이 바라본 한국의 고도성장 이미지는 '급속한 발전을 한 재미있는 국가'로 인식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 세계인들의 대부분이 한국하면 '삼성'이나 'IT강국'을 떠올렸지만, 중국인들은 'Fashionable'을 첫번째로 떠올릴 정도로 한국 내 새로운 트렌드에 높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이 12일 발간한 'Korea 이미지를 근거로 한 해외마케팅 전략 : 중국편'에 따르면, 중국인들은 한국을 급속한 발전을 이룬 경이롭고 문화수준이 높은 국가로 인식하고 있었다. 보고서에 따르면 '재미있는 국가(응답자의 18.3%)'라는 응답은 선진시장에서 형성된 한국의 이미지와는 뚜렷하게 구분되는 것으로, 중국과 저성장 개도국에 대한 한류 콘텐츠의 확산과 한국방문을 통해 직간접적으로 경험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했다. 또한 중국인들은 한국사회의 친절성(24.0%)과 애국심(21.0%)에 대해서는 높게 평가했지만, 자존심 강한 모습(20.7%)과 우월한 모습에 대해서는 단점으로 지적했다. 현재 한국하면 생각나는 것에 대해서는 'Fashionable'(28.1%)이 가장 많았으며, 이어 삼성(26.6%), IT강국(12.2%)
주택 관련 세제 혜택 종료 영향으로 주택 대출 수요가 줄어들자 가계대출잔액이 11개월만에 처음으로 감소했다. 한국은행이 11일 내놓은 '예금취급기관 가계대출'자료에 따르면 지난 1월 중 예금은행과 비은행 예금취급기관의 가계대출 잔액은 총 685조2000억 원이었다. 이는 한 달 전보다 2조 원 줄어든 것으로 지난해 2월 (-1조8000억 원) 이후 11개월만에 처음으로 감소한 것이다. 예금취급기관의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해 1월 656조2000억 원에서 2월 654조4000억 원으로 줄어들었다가 3월 655조 원으로 늘어난 뒤 지난해 12월까지 10개월 동안 증가세를 나타냈다. 1월 대출잔액이 줄어든 것은 주택관련 세금혜택이 종료되면서 주택담보대출이(418조 원) 1000억원 감소한데다 연말 연시 상여금 영향으로 기타대출(267조2000억 원)도 1조9000억원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한 취득세와 미분양주택 구입자에 대한 양도세 면제 혜택은 지난해 12월말 종료됐다. 기관 유형별로는 예금은행의 가계대출은 478조5000억 원으로 한 달 전보다 2조6000억원 감소했다. 주택대출(328조2000억 원)과 기타대출(150조4000억 원)이
공무원들의 사이버안보와 정보보호 문제를 다룰 '정보보호직류'가 신설되고 과장급의 역량평가가 의무화된다. 안전행정부는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하는 '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12일 입법예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2013년 발생한 3·20 및 6·25 사이버테러와 카드사의 개인 신용정보 유출사건으로 사이버보안 문제가 국민 생활까지 직접 피해를 일으키고 있어서다. 또 달라진 정봉통신기술(ICT)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특화된 전문인력을 충원·육성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안행부는 정보보호직류 채용·선발에 필요한 시험과목 선정 등을 위한 전문가 의견수렴을 진행 중이다. 시험과목이 확정될 경우 올 하반기부터 경력 경쟁 채용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과장급 역량평가 의무화' 방안도 포함됐다. 그동안 공무원 역량평가는 각 부처에서 실시 여부, 방법 등을 자율적으로 결정해 왔다. 그러나 정책 추진의 핵심 역할을 담당하는 과장급의 역량이 중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역량평가를 통과한 사람에 한해 과장급 직위에 임용토록 한 것이다. 이밖에 지방공무원을 국가공무원으로 신규 채용할 경우 최고 4년인 전보제한을 3년으로 완화하고, 오는 8월7일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엄마들을 위한 SNS에 진화가 시작되고 있다. 불특정 다수를 위한 개방형 SNS 공간의 비효율성을 극복하고 엄마들의 성향을 파악, 엄마들이 원하는 정보와 관심사를 한곳에 모아놓은 소통공간이 인기를 얻고 있는 것. 전문가들은 "요즘 엄마들은 전문적인 임신, 출산, 육아정보를 원하고, 자신과 아이의 정보가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되는 걸 원치 않는다"며 "때문에 엄마들이 이용하는 SNS 공간이 개방형에서 폐쇄형으로 옮겨가고 있고, 이에 따라 엄마들의 니즈를 충족시켜줄 만한 소통공간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엄마들을 위한 전문적인 임신 앱, 출산 앱, 육아 앱 '엄마와wa' 앱이 출시돼 이목을 끈다. 엄마와wa는 임신, 출산, 육아에 대한 모든 정보를 총망라한 엄마들을 위한 애플리케이션으로 지난 3일 출시 직후부터 큰 관심을 모으고 있다고 개발사 플래타뮤토 측이 11일 밝혔다. 엄마와wa는 임신과 출산, 육아 과정에서 느끼는 어려움을 해결해준다. 아이가 왜 우는지, 모유수유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엄마들이 추천하는 소아과는 어디인지 등 엄마와wa의 정보INFO 카테고리에서 확인할 수 있다. 헷갈리기 쉬운 육아정보는 전문가에게 조언을 구할 수도
한국개발연구원(KDI) 김준경 원장은 2014년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3.7%를 기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원장은 11일 금융투자협회가 여의도 63컨벤션센터에서 주최한 금융투자업계 최고경영자(CEO)를 위한 '한국경제의 전망과 정책과제' 간담회에서 "2014년 한국 경제는 내수와 수출 모두 개선돼 3.7% 의 성장을 보일 것"이라며 "경상수지 흑자폭이 510억달러 수준으로 축소되고, 물가상승률은 2.0% 내외에 이를 것"이라고 밝혔다. 김 원장은 "지난해 하반기 이후 한국 경제는 완만한 회복세에 진입했다"며 "경기선행지수가 호조를 보이는 만큼 앞으로 경기회복세는 유지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소비는 경기회복으로 소득이 증가하는 가운데 원화가치 상승으로 구매력이 개선되면서 연간 3.6% 증가할 것"이라며 "설비투자도 대내외 경기 개선에 따른 투자수요 확대로 지난해 –2.5%에서 올해는 8.4%의 증가로 전환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김 원장은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혁신과 구조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일본의 경우 구조개혁을 가로막고 있는 지대추구(rent-seeking) 행위로 GDP가 구매력평가(PPP) 기준 3만달러
오비맥주(대표. 장인수)는 자사맥주인 '카스 후레쉬(Cass Fresh)'의 새로운 광고모델로 드라마 '기황후'에서 황제로 열연 중인 배우 지창욱<사진>을 발탁했다고 밝혔다. 최근 큰 인기를 얻고 있는 드라마를 비롯해 뮤지컬, 화보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창욱이 보여준 카리스마와 톡톡 튀는 매력이 '카스'만의 짜릿하고 톡 쏘는 브랜드 이미지와 조화를 이룰 것이라는 게 오비맥주의 판단이다. 오비맥주는 지창욱의 젊고 역동적인 이미지를 담은 카스 후레쉬 TV광고를 제작해 상반기 중 선보일 계획이다. 오비맥주 관계자는 "대한민국 넘버원(No.1) 맥주, 카스 후레쉬는 소비자들에게 젊음의 문화를 선도하는 아이코닉(iconic) 브랜드로 자리매김해 왔다"며 "카스의 새로운 모델 지창욱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카스가 가진 젊음과 도전의 가치를 더욱 잘 전달할 수 있도록 올해도 다양한 마케팅 활동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비맥주는 최근 김수현, 이종석, 김우빈 등을 카스 모델로 발탁, 역동적인 젊음의 문화를 표현해왔고 국내 넘버원 맥주이자 젊음의 대표맥주 '카스'의 위상을 확고히 다졌다. 카스 광고 모델 발탁 이후 모델들 역시 스타로 거듭나 젊음의 대표 아이콘
경제검찰 국세청과 관세청이 올해 세무조사 기본방향을 중소기업은 조사를 축소하되, 탈루가능성이 크고 변칙적인 탈세를 일삼는 기업은 조사를 강화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11 국세청·관세청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달 전국세무관서장회의를 열어 올해 전체 세무조사 건수를 지난해보다 줄이기로 했다. 500억원 미만의 중소법인은 조사비율을 축소하고 일자리 창출기업의 조사유예도 확대키로 했다. 대신 ▶국제거래를 이용한 편법 대물림 ▶해외비자금 조성 ▶대기업들의 계열기업을 이용한 불공정거래 ▶지배주주의 변칙 탈세 ▶일감몰아주기 ▶대재산가의 변칙 상속·증여 등에 대해서는 조사행정력을 집중키로 했다. 경제활성화를 지원하는 측면에서 중소기업 등을 중심으로 조사행정을 유연하게 펼치되, 지하경제 4대 분야 등에 대해서는 강력한 조사행정을 펴기로 한 것이다. 관세청 역시 비슷한 기조다. 관세청은 수출입기업의 어려움을 감안, 중소기업과 성실기업에 대해서는 관세조사를 축소키로 방침을 정했다. 최근 2년간 수출입 실적 합계가 30억원 이하인 중소기업은 관세조사를 원칙적으로 면제하고, 법정관리 등 경영악화 기업은 1년간 관세조사를 유예해 주기로 했다. 그렇지만 관세청은 ▶해외 본·지사간 특수관
우리 경제가 완연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투자 등 민간부문 회복세는 아직 탄탄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미국의 양적완화 리스크, 신흥국 불안, 엔화 약세 등 대외 위험요인도 여전한 것으로 진단됐다. 기획재정부는 11일 발표한 '최근 경제동향(그린북)'을 통해 이렇게 밝혔다. 기재부에 따르면 1월중 취업자는 2476만명으로 전년동월에 비해 70만5000명 증가했다. 고용률도 58.5%로 1.1%포인트 상승했다. 산업별로는 농림어업, 서비스업, 건설업, 제조업 생산이 증가했다. 고용은 소폭 감소했다. 1월 실업자는 89만1000명으로 전년동월보다 4만4000명이 늘고 실업률은 3.5%로 0.1%포인트 상승했다. 물가는 안정세를 유지했다. 2월 소비자물가는 전월대비 0.3%, 전년동월비 1.0% 올랐다. 농축산물이 전월보다 1.1%, 가공식품이 0.9%, 개인서비스요금이 0.2% 상승했다. 서민생활과 밀접한 생활물가는 전년동월비 0.4%, 전월비 0.3% 상승하는 등 안정세를 이어갔다. 특히 신선식품물가는 신선채소가 전년동월보다 25.7% 하락하는 등 전년동월보다 12.4% 떨어졌다. 장기적 물가 동향을 알려주는 근원물가(core inflation)는 전
1차시험 4월 26일-2차시험 8월 9일 실시…최소 합격인원 630명2014년도 제51회 세무사자격시험 원서접수가 오는 19일까지 실시된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오는 19일까지 원서접수에 이어 1차시험은 서울·부산·대구·광주·대전에서 4월 26일, 2차 시험은 8월 9일 실시된다고 11일 밝혔다. 1차시험 합격자는 5월 28일, 최종 2차 합격자는 10월 29일 발표될 예정이며, 주의할 점은 2차시험 응시자도 1차시험과 동일한 접수기간내에 원서접수를 해야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객관식 5지 택일형인 1차시험은 재정학, 세법학개론, 회계학개론과 영어는 공인어학시험으로 대체할수 있다. 이어 주관식 논술형으로 실시되는 2차시험은 회계학1부, 회계학2부, 세법학1부, 세법학2부로 구성됐다. 1차시험 합격자는 영어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에서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해 각 과목의 점수가 40점 이상이고, 전 과목 평균점수가 60점 이상인 경우 합격자로 결정되며, 2차 시험은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각 과목의 점수가 40점 이상이고, 전 과목 평균점수가 60점 이상인 경우 합격자로 결정된다. 다만, 각 과목의 점수가 40점 이상이고, 전 과목 평균점수가 60점
2014년도 제51회 세무사자격시험 원서접수가 오는 19일까지 실시된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오는 19일까지 원서접수에 이어 1차시험은 서울·부산·대구·광주·대전에서 4월 26일, 2차 시험은 8월 9일 실시된다고 11일 밝혔다. 1차시험 합격자는 5월 28일, 최종 2차 합격자는 10월 29일 발표될 예정이며, 주의할 점은 2차시험 응시자도 1차시험과 동일한 접수기간내에 원서접수를 해야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객관식 5지 택일형인 1차시험은 재정학, 세법학개론, 회계학개론과 영어는 공인어학시험으로 대체할수 있다. 이어 주관식 논술형으로 실시되는 2차시험은 회계학1부, 회계학2부, 세법학1부, 세법학2부로 구성됐다. 1차시험 합격자는 영어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에서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해 각 과목의 점수가 40점 이상이고, 전 과목 평균점수가 60점 이상인 경우 합격자로 결정되며, 2차 시험은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각 과목의 점수가 40점 이상이고, 전 과목 평균점수가 60점 이상인 경우 합격자로 결정된다. 다만, 각 과목의 점수가 40점 이상이고, 전 과목 평균점수가 60점 이상인 사람의 수가 최소합격인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최소합격인원의 범위
◇…공직자윤리법 개정으로 국세청 고위직 명퇴자들이 로펌진출 등이 막히자 퇴직후 행보를 결정하는데 상당한 애로를 겪고 있다는 전문. 법 개정 전에는 1·2급 고위직 퇴직자들의 경우 법무법인이나 회계법인의 스카우트 표적이 됐는데, 지금은 고위직 스스로 개인 세무사사무소 또는 세무법인을 개업하거나 기존 세무법인 구성원이 되는 등 몇가지 안되는 선택을 해야 하는 상황. 특히 일부 고위직들은 퇴직후 사무소 사업번창을 위해 요란하게 활동하는 것 보다는 조용히 소리나지 않는 행보를 보이고 싶은데 개인 세무사 사무소나 세무법인을 개업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세무대리업무 현장에서 후배직원들과 빈번히 조우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돼 난처해 한다는 것. 지난 연말 퇴직한 한 인사는 "퇴직후 뭔가 해 봐야겠다고 준비하고 있는데, 선택의 길이 그리 많지 않다"면서 "개인이나 법인 사무소를 여는 것도 후배들의 눈이 있어 여간 부담스러운 게 아니다"고 속내를 피력. 또 다른 인사는 "이제는 퇴직하면 무조건 개인세무사사무소나 세무법인으로 가야 하는 상황"이라면서 "항간에는 유명 로펌이나 회계법인이 세무법인을 계열회사로 차려 그 계열회사를 통해 고위직을 끌어들이고 있다는 소문도 듣고 있
국제구호단체인 기아대책은 국민은행과 함께 청소년∙아동∙다문화가정∙장애인 등 4대 소외계층 1000명에게 전달할 희망상자를 제작한다고 11일 밝혔다. 이 희망상자는 식료품 8종과 생활필수품 7종, 도서 1권으로 꾸려진다. 국민은행 본부를 비롯해 전국 33개 지역본부의 임직원과 가족 8300여 명이 연말까지 1만8000여 개의 희망상자를 제작하면, 기아대책을 통해 전국 소외계층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이는 10억원에 상당하는 규모다. 기아대책 관계자는 "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진행되는 이번 희망상자 제작사업을 통해 1만8000여 명의 소외계층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계획돼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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