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는 12일 오전 국회 대표최고위원실에서 최고중진연석회의를 주재한다.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당대표회의실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한다. ◇청와대【대통령】통상일정 ◇총리실【총리】14:00 작은실천 큰보람 선포식(세종문화회관) ◇외교부【장관】11:00 외교부-교육부 MOU 서명식 ◇통일부【장관】통상일정 ◇새누리당【대표】 09:00 최고중진연석회의(국회 대표최고위원실) 13:40 제19기 한국유치원총연합회 대의원 정기총회(한국과학기술회관 국제회의장) 15:00 일상의 삶을 위한 척수 장애인 재활 정책토론회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원내대표】통상일정 ◇민주당【대표】09:00 최고위원회의(국회 당대표회의실)【원내대표】09:00 최고위원회의(국회 당대표회의실) 10:00 민주당 기초연금 긴급토론회(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22:25 TV조선 시사토크 '판' ◇통합진보당【대표】통상업무【원내대표】철도발전소위원회 유럽 4개국 방문 ◇정의당【대표】통상업무【원내대표】통상업무
성형외과에서 수술을 받던 중 호흡곤란 증세로 병원으로 옮겨지던 30대 여성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11일 서울 성동경찰서에 따르면 A(34·여)씨는 지난 6일 오후 5시20분께 강남구 신사동 한 성형외과에서 복부지방흡입술을 받은 뒤 코 성형수술을 받으려다 호흡곤란 증세를 겪었다. 병원 관계자들은 이날 오후 6시께 119구조대에 신고했다. 소방당국은 당시 교통 여건을 고려해 성형외과 병원에서 3㎞정도 떨어진 서울 성동구의 한 대학병원으로 옮기던 중 A씨가 숨졌다. 경찰 관계자는 "10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A씨에 대한 부검 실시해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며 "부검 결과와, 의료차트, 병원 관계자들의 진술서 등을 종합 검토해 과실 여부가 드러나면 관계자를 입건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제6회 AT 자격시험을 오는 4월19일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AT 자격시험'은 공인회계사회가 회계·세무 실무자 양성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시험. 제6회 시험의 원서접수는 이달 10~19일까지이며, 시험장소는 다음달 14~19일 공고한다. 합격자는 5월8일 발표한다. 'AT(Accounting Technician)자격' 취득자는 20여개 회계법인과 회계사무소 취업시 우대받는다.
농식품부가 사료값 안정을 위해 제품별 공장도가격을 공개한다. 농식품부는 11일 사료가격 투명성과 국내 자급률 향상을 위해 제도적 기반과 규제 개선을 중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사료 제품별 공장도가격과 영양성분 등 비교표를 공개함으로써 공정한 가격이 결정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축산농가 생산비 중 사료비 비중이 높아 사료 수급·가격안정이 축산업 유지와 농가 경영안정의 핵심인 만큼 사료가격 안정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며 “올해 중점 추진하는 사료가격 투명성 제고 등의 대책이 결실을 맺으면 축산농가의 경영부담이 완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농식품부는 지난해 사료가격 안정대책 추진 결과 농가의 사료비 부담을 줄이고 사료가격 안정에 크게 기여했다고 자평했다. 농식품부는 농가 특별사료구매자금으로 1조5000억원을 지원하고 농신보 제도 개선을 통해 약 2000억원 가량의 농가 이자부담 경감을 이끌었다. 농식품부는 "사료업체에 대한 할당관세 및 사료원료구매자금 지원 확대로 약 1600억원의 사료가격 안정효과와 겨울철 유휴논을 활용한 조사료 공급 증대로 사료용 옥수수 140만톤에 대한 대체 및 사료곡물 수입액을 4500억원이나 줄였다"고
아시아나항공은 오는 27일 열리는 정기주주총회에서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을 신규 사내이사로 선임할 예정이라고 11일 공시했다. 박 회장과 함께 김수천 아시아나항공 사장도 신규 사내이사로 선임될 계획이다.
)
전국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역삼지역세무사회(회장·박연종)가 법인세 신고를 앞둔 11일 역삼세무서(서장·현재빈)와 세정간담회를 가졌다. [사진2] 이날 강남역 인근 한 식당에서 개최한 간담회에는 박연종 회장을 비롯해 35명의 운영위원과 현재빈 서장을 비롯한 8명의 과장들이 참석했다. 현재빈 서장은 이 자리에서 "국세청의 모토인 '현장세정과 소통'을 실현하기 위해 역삼세무서가 가장 앞장설 것"이라면서 "납세자와 세정당국간 가교역할을 해주고 있는 세무사들에게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더욱 큰 역할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이에 박연종 회장은 "역삼세무사회는 세무서와 납세자 사이에서 납세풍토 개선에 도움이 되는 충실한 가교역할은 물론, 납세의무자의 애로 또는 건의사항을 세무서에 전달하는 창구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세행정의 각종 홍보사항 등을 세무대리인과 납세자들에게 안내하고 전달하는 든든한 세정협력자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간담회에서는 이달말까지인 12월말 결산법인의 법인세 신고와 관련해 역삼지역회와 역삼세무서가 성실신고 유도에 최선을 다하기로 다짐했다.
한국거래소는 오는 14일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의 시가총액 규모별 지수의 구성 종목을 정기변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유가증권시장에서 호텔신라 등 8종목이 대형주로, LS산전 등 32종목이 중형주로 신규 편입된다. 정기변경 심사결과 유가증권시장은 67종목, 코스닥시장은 173종목이 변경된다. 교체비율은 유가증권시장의 경우 전년(62종목)과 비슷하며, 코스닥시장은 전년(196종목)에 비해 소폭 감소했다. 유가증권시장에서는 DGB금융지주·GKL·영풍·유한양행·한국타이어·월드와이드·현대홈쇼핑·호텔신라 등이 중형주에서 대형주로 편입된다. 현대로템은 대형주로 신규 상장된다. 코스닥시장에서는 동국S&C·동국제약·리홈쿠첸 등 23종목이 대형주로 분류된다. 특히 선데이토즈의 경우 소형주에서 대형주로 변경된다. 시가총액 규모별 지수는 심의기준일인 지난 2월28일 현재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의 상장 종목에 대해 최근 3개월간 일평균 시총 기준으로 대형주, 중형주, 소형주로 구분한 것이다.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서 대형주는 시총 상위 1위~100위 종목이다. 유가증권시장에서 중형주는 시청 상위 101위~300위이며, 코스닥시장에서는 시총 상위 101위~400위 종
포스코가 경영임원을 절반 수준으로 대폭 줄였다. 권오준 체제의 포스코는 또 6개 사업부문을 4개 본부제로 통합하는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포스코는 기존 기획재무, 기술, 성장투자, 탄소강사업, 스테인리스사업, 경영지원 등 6개 부문을 철강사업, 철강생산, 재무투자, 경영인프라 등 4개 본부제로 개편했다고 11일 밝혔다. 주목할 점은 기존 탄소강, 스테인리스, 성장투자 등 사업 분야별로 운영하던 조직을 철강사업 및 생산 등 핵심기능 위주로 재편한 것. 이와 함께 마케팅과 연구조직의 융합 등을 통해 기술 경쟁력을 제고해 철강의 본원 경쟁력을 강화하기로 한 것과 그룹 사업구조 재편과 재무구조 개선 등 조정 기능을 수행하는 가치경영실을 신설한 것도 눈에 띄는 변화다. 철강사업본부는 기존 마케팅 조직에 제품 솔루션 기능을 합쳐 신설했다. 철강생산본부는 탄소강과 스테인리스 생산 분야를 통합해 만들었다. 종전의 성장투자 사업부문은 조기 수익확보 등 철저한 재무적 성과의 검증을 위해 재무분야와 통합해 재무투자본부로 재편했다. 경영지원부문과 홍보 업무 등을 통합해 경영인프라본부가 신설되고, 가치경영실은 그룹 차원의 투자 사업과 경영정책 등의 조율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이날 포
중소·중견기업의 자유무역지역 입주자격이 완화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1일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령에 따르면 제조업이나 도매업을 영위하는 중소·중견기업의 자유무역지역 입주자격이 현행 총매출액 대비 수출액 비중 50% 이상에서 중기는 30% 이상, 중견은 40% 이상으로 각각 완화된다. 산업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향후 수출 유망 중소·중견기업의 자유무역지역 입주기회가 확대돼 수출증가에 기여할 것이라며 특히 울산, 군산 등 5개지역에서는 약 520억원의 투자와 495명의 고용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또한 동해, 율촌 등 입주율이 일부 저조한 자유무역지역에 중소·중견기업의 입주가 활발해지면서 지역개발도 촉진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용섭 의원이 소외계층에 대한 스킨십으로 '따뜻한 광주 공동체' 만들기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11일 이 의원은 광산구 하남지구 호반아파트에 사는 기초수급 조손가정 김 모할머니(80) 집을 찾아 애로점을 청취했다. [사진2] 조손가정을 책임지고 있는 김 할머니는 고등학교 2학년인 손자와 뇌 수술로 거동이 불편한 할아버지(84)와 함께 지내며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다. 김 할머니의 고민은 경제적인 어려움도, 자신의 건강도 아닌 고등학교에 다니는 손자가 사회적 편견에 상처를 입지 않을까 하는 것이다. 김 할머니는 "손자의 부모는 이혼 후 모두 재혼한 상태로 내가 손자의 마지막 남은 보호자다"며 "손자가 나쁜 길로 빠지지 않고 사회에서 인정받는 성인으로 자랐으면 한다"고 말했다. 또한 김 할머니는 "기초수급 조손가정으로 국가나 지자체에서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고 있지만 노안과 뇌 수술로 거동이 불가능한 할아버지 보호와 손자의 교육비를 감당하기는 한계가 있다"며 고통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사회 양극화에 따른 빈곤과 실직, 가족해체로 조손가정이 꾸준히 늘고 있고 이들은 경제 문제, 사회 편견 등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며 "정부와 지자체가 더욱 세심한
하이트진로(사장. 김인규)는 강원공장에서 생산되는 맥주 전 제품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발급하는 해썹(HACCP) 인증을 획득했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하이트진로는 드라이d를 비롯하여 강원공장에서 생산되는 맥주 상표에 HACCP마크를 부착하게 된다. 해썹(HACCP 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은 식품의 원재료에서부터 생산, 제조, 가공, 조리 및 유통의 모든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해요소를 사전에 관리하는 식품안전관리제도이다. 하이트진로는 식약청의 해썹(HACCP) 의무 적용대상 품목확대 방침을 준수하고, 식품관련 각종 이물질 사고로 인한 소비자들의 불안감을 줄이기 위해 전담 조직을 구성,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원장.오혜영)의 기술지원을 받으며 인증을 준비해왔다. 강원도 홍천에 위치한 하이트진로 강원공장은 드라이d와 맥스, 하이트 등 내수용 제품과 일부 수출용 제품을 생산하는 국내 최대규모의 맥주생산시설로, 품질경영 시스템에 관한 국제규격 'ISO9001'에 이어 지난해 업계 최초로 식품안전경영시스템인 'ISO22000' 인증을 획득했다. 하이트진로 관계자는 "식품안전경영에 대한 국제규격에 이어 국내 HACCP인증까지 완료함으로써 믿을 수 있고 안전
수임납세자의 정보보호 강화를 위한 국세청의 ‘세무대리정보 통합시스템’ 개선으로 업무부담 가중과 종소세신고 차질이라는 세무사계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세무대리정보 통합시스템은 납세자가 세무업무를 위임하는 경우 세무사의 국세청 홈택스에서 수임납세자의 세무정보를 조회할수 있는 서비스로, 그간 세무사는 홈택스에 수임납세자의 정보를 등록만 하면 조회가 가능했다. 그러나 국세청은 세무사가 홈택스에서 수임납세자의 세무정보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세무대리정보 통합시스템을 개선해 운영중이다.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폐해를 사전에 예방하자는 것이다. 이에따라 세무사가 수임받아 등록한 납세자의 정보를 조회하기 위해서는, 우선 수임납세자는 국세청 홈택스에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한 후 ‘세무대리정보제공 동의 신청’란에 세무사의 상호 및 사업자번호 등을 확인후 ‘동의’를 해야 한다. 보안조치 마련으로, 지난 3일부터는 신규 수임납세자의 경우 홈택스에서 직접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해 세무사의 세무대리인으로 동의를 해야만 해당납세자에 대한 세무정보 이용이 가능하며, 기존 수임 납세자는 4월중 동의 절차를 마무리 지어야 한다. 수입납세자의 세무정보 조회를 위해 ‘세무대리정보제공 동의’라는 절차가 추
투기 목적이 아닌 주거 이전을 위해 일시적으로 다주택자가 된 사람에게는 양도소득세를 중과세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김모(57)씨가 "양도소득세 부과를 취소해달라"며 성동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일반주택과 장기임대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다른 주택을 취득해 장기임대주택을 제외하고도 2주택을 소유했더라도 투기가 아닌 주거를 이전하기 위한 일시적 목적이었는지 판단해야 한다"며 "양도까지 소요된 기간이 사회통념상 일시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중과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김씨가 아파트 양도 전에 대체주택을 취득한 경위나 두채의 아파트를 보유하면서 실제로 사용한 용도 등에 대해 심리하지 않고 김씨를 양도소득세가 중과세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구 소득세법은 투기를 억제하고 주택 가격의 안정을 도모하는 취지에서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양도에 대해서는 60%의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한편,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
11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일(1066.5원)보다 1.4원 내린 1065.1원에 마감했다.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이하 유통협회)가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의 이동통신3사의 영업정지 조치와 관련해 생계를 위협한다며 철회와 피해보상을 요구했다. 유통협회는 13일 오후 2시 서울시 종각역 4번출구 보신각 앞 공장에서 경제민주화국민운동본부, 참여연대, 금융소비자원 등 1000여명이 모여 '영업정지 철폐를 위한 30만 종사자 총 결의대회'를 열겠다고 11일 밝혔다. 유통협회는 "장기 영업정지는 경쟁력이 취약한 이동통신 소상인을 시장에서 퇴출시키고 생계를 위협하는 실효성 없는 정책"이라며 "관련업계의 생태계까지 몰락시켜 통신시장을 고사 위기로 내몰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의 영업정지 조치 철회와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서명운동을 벌여 청와대, 각 정당, 정부 부처에 전달하겠다"면서 "소상인들이 영업정지로 받을 피해에 대해 구제대책과 손실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유통협회는 방통위의 27만원 보조금 가이드라인을 철폐하고 통신 유통업을 중소기업적합업종으로 지정해야한다고 주장할 계획이다.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06월 16일 15시 42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