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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신고가 종료되는 즉시, 사후검증, 세무조사 등 평소 세원관리 결과 탈루혐의가 높은 것으로 드러난 항목에 대해 철저히 사후검증을 진행할 예정이다.” 영등포세무서(서장·장호강)는 ‘2013년 귀속 법인세 신고’를 앞둔 지난 11일 관내 세무대리인 19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갖고 ‘신고시 유의사항’ 등에 대해 이같이 강조했다. [사진1] [사진2] 최남호 법인세과 1과장은 이날 간담회에서는 ‘주요 사후검증항목’을 사전에 예고했다. 최 과장은 “국세청은 지난해 실제 지급하지 않은 노무비, 외주비 등을 가공 계상한 법인은 물론 자회사에 대한 대여금 채권의 처분손실을 변칙적으로 대손금 처리한 법인에 대해서도 법인세를 추징했다.”고 말했다. 특히 법인카드의 사적사용 또는 접대용 사용금액을 복리후생비 등에 분산 계상한 법인에 대해 면밀히 검증하기로 했다. 주문에 의한 제품 디자인 개발비용 등에 대해 연구개발 세액공제를 적용한 법인을 비롯해 관계기업제도 도입으로 중소기업 졸업기준을 초과함에도 중소기업으로 분류해 부당감면을 받은 법인에 대해 법인세를 추징키로 했다. 특히, 영등포세무서는 국세청(본청)에서 지정한 34개 사후검증 항목위주로 탈루혐의가 큰 법인과
기업들이 경영하는데 가장 큰 도움이 된다는 평가를 하고 있는 '수평적 성실납세제도'가 올해 새로운 모습으로 탈바꿈한다. 국세청은 12일 성실납세자와 상호협약을 통해 세무문제를 함께 해결하는 '수평적 성실납세제도'를 중소법인까지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수평적 성실납세제도는 윤리·투명경영을 담보할 만한 일정요건을 갖춘 기업과 국세청이 성실납세 이행협약을 체결하고 정기·수시미팅을 통해 세무문제를 협의·해결하는 제도로 2011년부터 본격 시행해 왔다. 이전까지는 수입금액 1천억 이상 5천억 미만 기업을 대상으로 했는데, 올해부터는 신청대상을 중소법인까지 확대해 500억 이상 5천억 미만 기업을 대상으로 시행한다고 국세청은 밝혔다. 작년 기준 수입금액 500억~1천억 기업수는 3천88개, 1천억~5천억은 2천511개. 이에 따라 종전 70개 규모의 협약기업 수도 약 100여개 정도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협약 신청 대상을 500억원 이상으로 확대한 것은, 협약기업 대다수가 갱신을 희망하고 있고 설문조사에서도 기업경영에 가장 도움이 되고 있다는 결과가 나옴에 따라 제도혜택을 중소법인에게도 주기 위해서다. 실제로 지난 2012년 대한상의 설문조사에서는 기업하는데 가
한해 70억불 가량의 무역흑자를 한국에 안기는 등 중남미 지역내 주요 교역국가인 멕시코와 성실무역업체 상호인정협약(AEO MRA)이 체결됐다. 관세청은 11일(현지시각) 멕시코에서 개최된 제 3차 한·멕시코 관세청장회의에서 오는 7월 양국간의 AEO 전면시행을 담은 MRA를 전격 체결했다. [사진2] 한·멕시코 간의 협약체결에 따라 양국은 시범운영을 거쳐 올해 7월부터 AEO MRA를 전면시행하게 되며, 우리나라 AEO 수출기업은 별도의 절차 없이도 멕시코 현지에서 세관검사 축소 및 신속통관 등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 [사진3] 한편, 이번 멕시코와 AEO MRA 체결에 따라 중남미 지역 국가와의 AEO 체결확대 시행을 위한 발판이 마련되는 등 향후 국내 수출업체의 국제경쟁력 또한 크게 제고될 전망이다.
국내 수입되는 주요 사무용품 가운데, 볼펜과 샤프류는 일본산이 주류를 이룬 가운데, 연필과 파스텔 등은 중국산이 단연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상대적으로 고가인 만년필과 색연필 등의 경우에는 독일산이 시장점유율 높은 가운데, 크레용은 미국산이 수입시장을 장악하고 있다. 관세청이 12일 발표한 주요사무용품 수입동향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볼펜과 파스텔, 크레용 등의 수입금액은 확대된 반면, 샤프류, 연필, 만년필, 색연필 등은 수입이 오히려 감소했다. 그외 사무용품 가운데는 가위와 바인더의 수입금액이 오른 반면, 전자계산기와 필통·지우개 등은 감소했으며, 이들 물품 가운데 필통·지우개를 제외하고선 주요 수입국으로 중국이 꼽혔다. 관세청 관계자는 “주요 필기용품 가운데 대 중국 교역액이 높은 연필과 파스텔 등은 가격경쟁력을 앞세워 금액은 줄어드는 대신 수입량이 크게 늘었다”며, “주요 사무용품의 경우 중국산의 가격수준에 영향을 많이 받고 있다”고 전했다.
크림자치공화국의 러시아 통합 주민투표를 1주일가량 앞둔 우크라이나 납세자들이 러시아의 군사개입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 지구촌 납세자들의 관심과 성원을 간곡히 요청하고 있다. 이에 세계납세자연맹(WTA)은 회원국 납세자연맹 이사회 임원들에게 긴급 서한을 발송, WTA 차원의 ‘우크라이나 독립과 평화 지지 성명서’를 발표할지 의견을 수렴 중이다. 김선택 WTA 부회장(한국납세자연맹(KTA) 회장)은 12일 “바실 마티이치크(Vasyl Matiychyk) 우크라이나 납세자연맹(UTA) 사무총장이 최근 러시아 연방군의 군사개입에 대한 WTA의 공식 비판 성명을 요청, 성명서 발표 여부에 대한 이사 및 회원단체들의 의견을 수렴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UTA 바실 사무총장은 최근 세계납세자연맹 본부와 이사, 회원단체들에 보낸 호소문에서 “UTA는 무장한 러시아 연방군병력의 우크라이나점령을 비난하며 국제사회가 즉각적인 행동을 취할 것을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WTA 회장을 맡고 있는 데이빗 M. 스탠리(David M. Stanley) 전미납세자연맹(NTU) 이사는 WTA 차원의 성명서 발표에 동의하는 지 의견을 수렴중이다. 스웨덴 국적의 뷔에른 타라스
중소기업진흥공단 충북지역본부는 충북도청과 공동으로 도내 수출 중소기업의 중남미 해외 판로 개척을 위한 「2014년 충북중남미무역사절단」참가기업을 3월 21일(금)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무역사절단은 6월 9일- 19일까지 6박 11일의 일정으로 중남미 산티아고(칠레), 아순시온(파라과이), 보고타(콜롬비아)를 방문해 사전에 엄선된 현지 바이어들과 수출 상담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중남미 파견나라 중 하나인 칠레는 외국시장에 대한 개방 확대를 추구하며 각국과의 양자 자유무역협정(FTA,Free Trade Agreement) 및 지역 그룹과의 통상협정 체결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으며, 콜롬비아의 경우 이미 대한민국과 FTA체결국가로 발효시점을 저울질 하고 있어 중남미 시장 진출을 꾀하는 충북 도내 중소기업에게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무역사절단 참가기업에게는 충북도 예산지원을 통해 해외바이어 발굴비 및 상담장 임차비, 통역비 등 현지 행사에 관련된 제반 비용을 지원한다. 이번 무역사절단 참가를 희망하는 기업은 중소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www.sbc.or.kr)와 충북 글로벌 마케팅 시스템(kr.cbgms.net)에서 온라인 신청을 하면 되고, 문의는
내년부터 자녀장려세제 도입으로 저출산·여성의 경제활동 제고 및 아동빈곤 예방효과가 기대된다는 전망이 나왔다. 김재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조세연구본부장은 12일, 대한상의에서 열린 납세자의 날 기념 정책토론회에서 ‘자녀장려세제(CTC) 도입’과 관련 정책적 함의와 기대효과’를 주제로, 자녀장려세제도입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김 본부장은 “자녀장려세제는 조세체계를 통해 자녀양육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저출산 극복과 여성의 경제활동 확대 및 아동빈곤을 예방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전망했다. 조세제도의 소득재분배 기능을 강화하고 취약계층의 양육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 근로장려세제(EITC)와 더불어 조세를 통한 복지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주요 정책이라는 것이다. 내년부터 도입예정인 근로장려세제는 다자녀추가공제, 출산·입양공제, 6세 이하 양육비 소득공제 제도를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 지급 제도로 전환하는 내용으로 자녀세액공제는 1인당 15만원(셋째 이후 20만원)을 공제하고, 자녀장려금 지급대상자의 경우 자녀세액공제 대신 자녀장려금을 1인당 최대 50만원까지 지급된다. 이처럼 자녀장려세제는 다자녀 가구에 대해 세제지원을 골자로 하고 있는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정부부처간 협업으로 각종 규제를 제거하고, 재정·세제지원은 대폭 확대된다. 정부는 12일 청와대에서 대통령 주재로 제5차 무역투자진흥회의 및 지역발전위원회 연석회의를 개최, 지역의 일자리 창출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는 부총리를 비롯 관계부처 장관, 지역 4대 협의체 의장 및 지자체·경제단체장·기업인 등 약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에서 자치단체장 또는 기업인들이 애로점를 제기하면 관계부처 장관 등이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문제해결 방식으로 진행됐다. 회의에서는 지역이 주도적으로 마련한 지역발전 전략들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관계부처 협업으로 규제 및 애로 완화, 재정·세제혜택을 패키지로 지원해야 한다는데 의견이 모아졌다. 정부는 지역행복생활권 지원을 위해 지역위 중심으로 타당성을 평가하고, 유사·중복 조정 등을 거쳐 지원대상을 선정하는 한편, 2015년 예산부터 관련 소요를 반영하되 지역발전 5개년 계획에 반영된 사업은 국가재정운용계획에도 반영하기로 했다. 이 경우 중앙과 지역이 역할을 분담해 지원하되, 국고지원 소요는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반영해 연차별로 지원하고 계속사업인 경우
대규모 석유정제·가공·저장시설 및 석유거래 관련 금융서비스 등 석유거래의 국제적 중심지, 즉 ‘오일허브’로 부상하기 위한 정부대책이 나왔다. 정부는 12일 청와대에서 대통령 주재로 에너지분야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동북아 오일허브 추진대책으로 석유거래 관련 규제완화방안을 제시했다. 주요 세제혜택 내용을 보면, 오일허브 반출입 관련 과세·환급체계 개선방안으로 석유수출입 관련 행정·금융비용을 절감하는 방안이 마련됐다. 현재 원유 수입시 관세·수입부과금, 제품 판매시 유류세를 우선 납부하고, 제품 수출시 각종 세금을 환급하고 있다. 유류세가 납부된 수출제품의 환급시 관세·부과금은 제품의 보세구역 반입시 이뤄지나, 유류세는 수출용 선박에 선적시 환급됨으로써, 수출용 제품의 보세구역 반입 이후 선적시까지의 환급 지연에 따른 금융비용을 석유 트레이더가 부담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과세보류 상태에서 원유수입·정제후 저장시설로 자유롭게 이동·혼합이 가능토록 정유시설에 대한 보세공장 전환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 경우 보세공장 전환에 따라 정유사의 행정비용이 커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자율관리보세공장 지정 등을 통해 업체 자율성 최대 보장될 전망이다. 다만, 보
인천본부세관(세관장·박철구)은 올 한해 국민건강 및 사회안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거나 원산지 둔갑 가능성이 높은 품목을 대상으로 원산지표시 테마단속을 연중 실시한다. 인천세관이 올해 선정한 테마단속 품목들로는 △도자재 세면기 △변기 △타일 △판유리 △합판 △목재 등이다. 이에앞서 인천세관은 지난해 건축자재, 조명기구, 주방용품 등 총 54개 업체, 161억원 상당의 원산지표시 위반을 적발했으나, 위반업체는 여전히 줄어들지 않고 있어 지속적인 단속이 필요한 실정이다. 인천세관은 올한해 테마단속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산하세관을 포함해 원산지 단속 전문요원 6명을 편성하고 단속 보조요원 4명을 채용하는 등 본격적인 단속체제를 구축했으며, 수입실적 분석 등을 통해 연중 지속적인 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박철구 세관장은 “앞으로도 단속효과를 극대화하고 올바른 원산지표시제도를 정착시킬 수 있도록 정보 공유 및 협력을 강화해 줄 것”을 당부했다.
포천세무서(서장 이창기)는 지난 10일 5층 소회의실에서 세무대리인을 대상으로 ‘2013년 12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신고’와 관련해 간담회를 개최했다. [사진1] [사진2] 이날 간담회에는 이창기 서장을 비롯해 김성중 법인세과장, 이수영 동두천지서장, 오관택 법인계장, 정순기 동두천지서 재산법인계장, 윤영복 포천지역 세무사 회장 등 지역 세무사 20여명이 참석했다. 이창기 서장은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통해 국세세수의 96%가 신고세수인 점을 감안하면 성실신고가 국가재정에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번 법인세 신고의 주된 방향은 국세청이 보유한 인프라 구축자료를 사전에 납세자에게 맞춤형으로 신고 안내를 도와 납세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데 있다고 덧붙였다. 이 서장은“중소기업은 세수기여도가 낮더라도 고용창출 및 사회공헌 등을 고려할 때, 기업 활동을 하면서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애국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아울러“세무대리인은 국세청과 납세자의 가교역할로 적극적인 교류를 강화해 법인세 신고가 성실하게 이뤄지도록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오관택 법인계장은 이번 법인세 신고와 관련해 ▷2014년 법인세 신고 관리방향▷법인세 신고관련 일반사항▷법인
홍명보호에서 화끈한 골로 국가대표 복귀 신고식을 치른 박주영(29·왓포드)이 소속팀 경기에서는 부상으로 결장했다. 박주영은 12일 오전 4시45분(한국시간) 영국 돈캐스터의 키프모트 스타디움에서 열린 돈캐스터 로버스와의 2013~2014 잉글랜드 챔피언십(2부 리그) 35라운드에 출전하지 못했다. 교체 명단에도 없었다. 13개월 만에 대표팀에 복귀해 지난 6일 그리스와의 평가전에서 골맛을 보며 부활을 알렸지만 그 경기에서 허벅지 근육 부상을 얻었다. 부상 정도는 심하지 않다. 2주 가량 휴식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다. 그러나 왓포드 내에서 포지션 경쟁을 펼치고 있는 아르헨티나 출신의 이탈리아 국적을 가진 공격수 페르난도 포레스티에리가 부상에서 회복해 박주영의 입장에서는 달갑지 않다. 포레스티에리는 이날 후반 14분에 교체로 투입돼 약 31분을 소화했다. 박주영의 결장 속에서 왓포드는 1-2로 패했다. 경기 시작 19분 만에 마티아스 라네기의 퇴장으로 수적 열세에 몰린 왓포드는 전반 24분 크리스 브라운에게 선제골을 허용했다. 후반 23분 이케치 아냐의 동점골로 균형을 맞췄지만 경기 종료 직전 빌리 샤프에게 통한의 결승골을 내주면서 쓴맛을 봤다. 이청용(26
⏝ 발 인: 2014년 3월 13일 ⏝ 빈 소: 진주 경상대 병원 장례식장 102호 ⏝ 연락처: 02-2277-2480
가수 린(33·이세진)이 중국에서 불고 있는 SBS TV 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 열풍을 타고 현지에 진출한다. 매니지먼트사 뮤직앤뉴에 따르면, 린은 27일 중국 음악시상식 'QQ뮤직어워드'에 초대 아티스트 자격으로 참가한다. 중국의 음악 서비스사이트 'QQ뮤직'이 주최하는 시상식이다. CCTV가 생방송한다. 린이 부른 '별에서 온 그대'의 OST '마이 데스터니(My Destiny)'는 드라마 종방 이후에도 국내 음원차트는 물론 홍콩, 타이완, 마카오 아이튠스에서 1위에 올랐다. 덩달아 최근 국내에서 발매한 정규 8집까지 중국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 QQ뮤직은 홈페이지의 메인 화면을 린의 앨범으로 장식하고 있다. 뮤직앤뉴는 "린에게 보내주는 중국 팬들의 반응이 뜨겁다"면서 "린이 국내 여성 발라드 가수로는 이례적인 인기를 얻으며 중국 현지에 진출하게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있다"고 알렸다. 린은 'QQ 뮤직 어워드'를 시작으로 현지 활동을 본격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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