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올해 중장기 안정적 재정수요를 위해 현행 과세인프라를 지속 보완하는 한편, 신규인프라 확충을 역점과제로 추진한다. 국민경제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실효성 있는 과세기반 확충을 통해 세입예산을 확보한다는 구상에 따라, 신규 인프라 확충방안에 관심이 쏠리는 부분이다. 국세청은 우선 면세계산서의 전자발급 의무화를 추진한다. 올해 법인세법 개정을 통해 이르면 내년부터 법인의 면세계산서 전자발급을 의무화하고, 단계적으로 개인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면세계산서 전자발급은 지난해 4월부터 시행되고 있으나, 현재 의무사항을 아니다. 면세계산서 전자발급이 의무화 될 경우 농산물, 축산물 등 면세제품에 대한 면세계산서 발급이 전자신고로 전면 전환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전자세금계산서 역시 법인부터 의무화된 후 개인사업자까지 확대됐다. 면세계산서 전자발급 역시 이러한 맥락으로 볼수 있다”면서, 세입기반 확충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와함께 국세청은 전자적 매출관리 프로그램에 대한 관리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S/W의 원천 데이터를 세법상 ‘장부’에 포함하고 '매출기록 삭제SW'를 개발하거나, 이를 공급 및 이용할 경우 처벌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 경우 지난해 프
올해 상장기업 약 90개社가 주주총회를 연 이달 7일까지 지방청장 등 국세청 고위간부 출신이 대거 사외이사(감사위원)에 선정됐다. 1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세무법인 호람 회장인 박동열 전 대전지방국세청장과 경희대 교수인 이준규 전 한국세무학회 이사장 겸 학회장이 (주)케이티앤지 주주총회에서 사외이사(감사위원 겸)로 신규선임됐다. 황규종 전 국세공무원교육원장은 영풍정밀(주) 사외이사(감사위원 겸)에 재선임됐고, 이현컨설팅그룹 총괄 부회장인 김용재 전 중부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도 세방(주) 사외이사(감사위원 겸)에 재선임됐다. 이성호 전 용산세무서 법인세과장은 일성신약(주) 사외이사로 재선임됐고, 광장회계사무소 세무사인 한강락 전 대구지방세무사회장도 신라섬유(주) 사외이사로 재선임됐다.
대한축구협회 관계자는 10일 "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축구대표팀이 예정대로 5월30일 최종 훈련지인 미국 마이애미로 출국해 마지막 담금질을 한 뒤 6월12일(한국시간) 브라질 이과수의 베이스캠프에 도착하는 등 세부 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예정대로 진행되고 있다. 홍 감독은 당초 5월28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튀니지와 브라질월드컵 출정식을 겸한 평가전을 치른 뒤 하루 간격으로 브라질월드컵 최종엔트리 발표와 최종 훈련지로 출국한다는 계획을 세운 바 있다. 튀니지축구협회와 평가전 관련 최종 사인을 마치지 않았지만 이후 정해진 일정을 고려할 때 계획한 5월28일에 평가전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축구협회 관계자의 설명이다. 다만 29일에 최종엔트리를 발표할지 여부는 내부적으로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축구협회는 5월10일에서 15일 사이에 국제축구연맹(FIFA)에 브라질월드컵에 나설 30명의 예비 엔트리를 제출하고 5월30일까지 최종 23명의 엔트리를 제출해야 한다. 대표팀은 5월30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출국, 미국 마이애미에 도착할 예정이다. 조만간 국가대표팀 실무진을 마이애미로 파견해 마이애미 현지 답사를 벌인다는 계획이다. 당초 홍 감독은 플
MBC TV '스타오디션-위대한 탄생3'의 준우승자 박수진(19)이 프로 가수로 데뷔한다. 매니지먼트사 브레이브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박수진은 14일 데뷔 싱글 '내 얘기야'를 발표한다. 올해 우리 나이로 스무살을 맞은 그녀 또래의 감성을 담았다. 귀여운 이미지와는 또 다른 여성미 넘치는 모습을 녹여 넣었다. 박수진은 '위탄3' 당시 자신의 멘토인 작곡가 겸 프로듀서 용감한형제(35)가 이끄는 브레이브엔터테인먼트와 지난해 전속 계약을 맺었다. KBS 2TV '불후의 명곡2, 전설을 노래하다' 등에 출연하며 데뷔 준비를 해왔다.
한류그룹 '소녀시대'가 아시아 음반차트를 휩쓸었다. 매니지먼트사 SM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소녀시대의 미니 4집 '미스터 미스터'가 타이완의 음반판매량 집계 차트 '파이브 뮤직' 한·일 주간차트(2월28일~3월6일)에서 1위를 차지했다. 홍콩 최대 온라인 음악사이트 KK박스 한국음악 톱100 주간차트(3월 2~8일)에서도 정상에 올랐다. 지난달 27일 발매된 '미스터 미스터'는 한터차트, 신나라레코드 등 국내 음반 판매량 집계사이트 주간차트(3월 3~9일)에서도 1위에 올랐다. 아시아 뿐 아니라 미국에서도 주목 받고 있는 앨범이다. 미국 빌보드, 퓨즈TV, 팝더스트, MTV, 하이프트랙 등지에서도 '미스터 미스터'와 뮤직비디오에 관심을 표했다.
“소비자 입장에서의 개인정보보호의 근본적이고 핵심적인 처벌강화, 손해배상, 신용정보집중기관 이관 등 주요 대책은 빠지고, 여태까지 시중에 논의돼 온 내용을 짜깁기한 ‘재탕’의 미봉책에 불과하다” 금융소비자연맹은 11일 정부의 ‘금융분야 개인정보 유출 재발방지 종합대책’에 대해 이같이 논평하고, 종합대책에 포함돼야 할 내용으로 소비자 자기정보결정권 등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논평에서 금소연은 “정보주체의 자기정보결정권을 실효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필수정보를 상품목적에 맞게 최소화하고, 금융사에게 계열사·제3자에게 개인정보제공시 고지의무를 부여해야 한다.”면서 “소비자가 선택적 제3자에게 정보제공에 동의하지 않아도 금리, 서비스 등에 차별을 하여서는 안 된다는 조항을 명시를 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또한 ‘유출 금융사에 대한 처벌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즉, 불법정보 활용시 매출액에서 일정비율의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고 주의적의무 소홀시 과태료 10억원을 부과하는 등 처벌수위를 강화해야 한다는 것. 특히 개인정보 불법 유통시장 규제·단속 및 개인정보유출 피해 보상기준을 정하고 형사처벌 수준을 더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현재 신용정보보호법
삼성전자 휴대폰 배터리 결함과 관련된 소비자 불만이 한 해에 1000건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갤럭시 노트 시리즈에 대한 불만이 가장 많았다. 11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13년 1월부터 2014년 2월까지 접수된 삼성전자 휴대전화 배터리 '스웰링' 발생 불만은 총 901건으로 조사됐다. 배터리 스웰링(Swelling)은 리튬이온배터리 내부에 가스가 발생해 부풀어 오르는 현상으로 성능 저하나 배터리가 정상적으로 장착되지 않는 등의 문제점이 발생한다. 삼성전자 휴대폰 가운데 스웰링 현상은 갤럭시 노트가 586건으로 가장 많았고, 갤럭시 S3 131건, 갤럭시 S3외 S시리즈 81건, 기타 106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스웰링 관련 불만 가운데 배터리의 제조사 확인이 가능한 468건을 조사한 결과, 466건(99.6%)이 협력업체인 '이랜텍'에서 제조한 배터리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소비자원은 삼성전자에 리콜을 권고했고, 삼성전자는 갤럭시 노트 시리즈를 대상으로 스웰링이 발생한 이랜텍 제조 배터리에 한해 무상 교환을 실시하기로 했다. 한편 삼성전자는 지난해 11월에도 갤럭시 S3 배터리의 스웰링 문제로 소비자원으로부터 무상 교환 권
'피겨 여왕' 김연아(24)가 5월 은퇴 무대에 선다. 2014소치동계올림픽을 끝으로 현역 선수 은퇴를 한 김연아가 국내 팬들의 성원에 보답하기 위해 5월 아이스쇼를 통해 현역 은퇴 무대를 꾸민다. 김연아의 매니지먼트사인 올댓스포츠는 김연아를 비롯해 세계 최정상급 선수들이 총출동하는 '삼성 갤럭시★스마트에어컨 올댓스케이트 2014'가 5월 4일부터 6일까지 3일간 서울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 특설 아이스링크에서 열린다고 10일 발표했다. 소치올림픽을 마지막으로 현역 선수로서 피겨스케이팅 경기를 마무리한 김연아는 이번 아이스쇼를 공식적인 현역 선수 은퇴 무대로 장식하는 한편, 현역 선수 기간 동안 응원을 해준 국내외 팬들에게 보답하는 무대를 마련할 예정이다. 김연아는 이번 아이스쇼에서 응원을 아끼지 않은 팬들을 위해 새로운 갈라쇼 프로그램을 선보일 계획이어서 어떤 갈라쇼 프로그램이 이번 아이스쇼의 대미를 장식할지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다. 김연아는 "이번 아이스쇼가 현역 은퇴 무대인 만큼 새로운 갈라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싶다"며 "새로운 갈라 프로그램으로 그동안 팬들이 보내준 사랑에 조금이나마 보답하고 싶다"고 밝혔다. 올댓스포츠는 "은퇴 무대인 만
민주당 민병두 의원이 11일 공공기관 고위직에 임명된 친 박근혜계 인사들의 명단을 공개했다. 민 의원이 이날 발표한 '공공기관 친박인명사전 1'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공기업·준정부기관·기타 공공기관의 기관장·감사·이사로 임명된 친박 인사는 84개 기관 소속 117개 직위에 114명으로 집계됐다. 기관장이 45명, 감사가 15명, 이사가 57명이었다. 전직 새누리당 의원 출신으로 공공기관 고위직으로 임명된 인사는 16명이었다. 이들 중 기관장은 11명, 감사는 1명, 이사는 4명이었다. 김병호 한국언론진흥재단 이사장, 박영아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장, 김선동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장, 손범규 정부법무공단 이사장, 김성회 한국지역난방공사 사장, 원희목 한국보건복지정보원장, 김옥이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이사장, 이강희 한국전력공사 이사 등이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또 김종학 한국중부발전 이사, 이상권 한국전기안전공사 사장, 김학송 한국도로공사 사장, 정옥임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이사장, 박대해 기술신용보증기금 감사, 조전혁 한국전력공사 이사, 박보환 국립공원관리공단 이사장, 함종한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이사 등이 이름을 올렸다. 민 의원이 친박인사 114명의 출신을 분석한 결
'코리안 몬스터' 류현진(27·LA다저스)이 세 번째 공식경기에서 쾌투를 펼치며 다가올 호주 개막전 등판에 대한 기대감을 끌어올렸다. 류현진은 11일(한국시간) 미국 애리조나주 글렌데일의 카멜백렌치에서 열린 2014메이저리그(MLB) 오클랜드 애슬레틱스와의 시범경기에 선발 등판해 5이닝 3피안타(1피홈런) 1실점을 기록했다. 두 번째 시범경기였던 지난 6일 신시내티전에서 4이닝 4피안타 2볼넷 2실점으로 다소 불안한 모습을 보였던 류현진은 이날 5회에 내준 솔로포를 제외하고는 흠잡을 데 없는 투구를 선보였다. 5이닝을 소화하면서 탈삼진은 4개나 솎아냈고 볼넷은 1개만 내주는 안정적인 제구력을 과시했다. 시범경기 평균자책점은 3.00에서 2.45(11이닝 3자책점)로 낮아졌다. 시범경기 전적은 1승무패다. 오는 23일 호주에서 열리는 애리조나 다이아몬드백스와의 개막 두 번째 경기 선발등판이 확정된 류현진은 순조롭게 컨디션을 끌어올리며 기대감을 부풀렸다. 시작이 좋았다. 1회초 선두타자 빌리 번스를 헛스윙 삼진으로 돌려세운 류현진은 후속타자 닉 푼토와 조시 도날드슨을 모두 뜬공으로 처리, 간단하게 아웃카운트 3개를 잡았다. 2회 선두타자 요에니스 세스페데스르를
경찰이 홍재형 전 국회부의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을 잡고 내사를 벌이고 있어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충북 청주상당경찰서는 홍 전 부의장이 지역구 시·도 의원에게 돈을 받아 '청주상당 민주희망포럼' 사무소를 운영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가 있어 내사에 착수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홍 전 부의장은 19대 총선 낙석 직후인 2012년 5월 '청주상당 민주희망포럼' 사무소 문을 열고 시·도의원 등 14명에게 매월 10만원 정도의 회비를 받아 사무소를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도내 한 자치단체 기초의원인 A씨가 운영하는 업체 여직원이 '청주상당 민주희망포럼' 사무소 업무를 볼 수 있도록 용역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최근 A씨 등을 불러 업체 여직원이 '청주상당 민주희망포럼' 사무소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 경위와 함께 여직원의 급여가 어떻게 지급됐는지를 조사했다. 조만간 A씨 외에도 회비를 낸 또 다른 기초의원 B씨 등도 차례로 불러 회비를 낸 배경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여직원의 급여 지급 경로 등을 확인하기 위해 계좌추적과 함께 A씨와 여직원 등의 휴대전화 통화내용 분석과 같은 통신수사
서울본부세관(세관장·정재열)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운영중인 납기연장 및 분할납부 요건을 크게 완화한다. 서울세관은 11일 납부기한 연장 금액요건을 종전 부과액기준 3천만원 이상에서 3천만원 이하도 가능토록 요건을 완화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관세청 ‘케어플랜(CARE PLAN)지원대책’의 일환으로 2008년 4월 최초 도입한 이래 현재까지 7차에 걸쳐 시행중인 납기연장과 분할납부 지원제도는 일시적 자금경색에 처하거나 고액세금 추징으로 일괄납부시 도산 우려가 높은 중소기업으로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세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실제로 지난해 과자류 수입판매를 하는 A업체는 지난해 스낵 등을 수입하면서 수입신고오류로 추징세액이 발생해 세금 일괄납부시 자금경색의 위기에 처할 경영위기에 처했으나, 최대 6개월까지 납기 연장이 가능하다는 안내를 받고 올해 초까지 4천만원의 세금 납기를 연장 받아 경영위기를 넘겼다. 세관관계자는 “수출입기업에게 세관의 문은 언제나 열려있다”며, “일시적인 자금경색으로 곤란을 겪는 수출입기업이라면 납기연장 및 분할납부를 신청하거나 서울세관에 문의해달라”고 당부했다. 납기연장(분할납부) 신청 및 문의사항은 서울세관 심사정보과내 상시상담창구인
KT가 고객정보 유출 관련해 11일 고객안내와 조회 가능한 시스템을 오픈한다고 10일 밝혔다. KT는 오는 11일 0시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개인정보 유출 고객에게 사과와 사건 개요, 유출정보 확인 절차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13일부터는 이메일과 우편도 보낼 계획이다. 이에 KT는 고객들이 직접 유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올레닷컴' 홈페이지(www.olleh.com), 케이티 홈페이지(www.kt.com), 고객센터(무선 114번, 유선 100번)를 11일부터 운영한다. 이와 더불어 정보유출 피해를 당한 고객은 불법TM으로 의심되는 전화를 받을 경우 고객센터나 불법TM 신고센터(1661-9558)로 연락하면 된다. KT는 "고객정보 유출사고와 관련, 주간에 상담이 어려운 직장인들을 고려해 금주 24시간 고객센터의 야간 투입인력을 3배까지 확대한다"면서 "주요 도심에 위치한 플라자 운영 시간도 기존 오후 6시에서 오후 8시까지 연장 운영한다"고 전했다. 한편 KT는 이번 사건을 사칭해 개인정보를 묻거나 피싱이 의심 가는 전화·문자가 발생할 수 있으니 방송통신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문자메세지나 전화를 통한 안내는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
한 번 사용한 장례식 조화(弔花·조의를 표하는 데 쓰는 꽃)를 재활용해 되팔아 30여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화훼 유통업자들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11일 재활용한 장례식장 조화를 새 것처럼 속여 다른 고객들에게 판매해 온 혐의(사기)로 화훼 유통업자 박모(47)씨 등 3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박씨 등은 지난 2012년부터 최근까지 광주지역 43곳의 장례식장에서 유족들이 버리고 간 조화를 한 달 평균 3만4000~4만3000개(1곳 당 800~1000개)를 수거해 조화 1개당 1만원 가량을 들여 시든 꽃이나 리본 등만 교체한 뒤 새 것처럼 속여 다른 고객들에게 10여만원에 되팔아 온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이 2년여 동안 이 같은 방법으로 부당하게 취한 이득은 업자 1명 당 수천만원에서 수억원 등 모두 3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박씨 등은 조화를 인터넷으로 직접 주문받아 장례식장에 배달할 경우 자신들이 차액 9만여원을 챙겼으며 동네 꽃가게를 통해 주문받을 시에는 중간 수수료로 4만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5만원 가량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자신들이 챙길 몫을 늘리기 위해 교체한 꽃 대부분을 국내산보다
11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일(1066.5원)보다 0.2원 내린 1066.3원에 출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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