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 2개월을 앞두고 미성년 다방 여종업원을 성폭행한 범인이 DNA 채취를 통해 10년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 동부경찰서는 이모(48)씨를 강도강간 및 상해 혐의로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004년 5월께 대구시 달서구 본동의 한 카센터 사무실에서 다방종업원 이모(당시 17)양을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한 뒤 현금 13만원을 뺏은 혐의를 받고 있다. 범인의 DNA는 채취했지만 신원파악에 실패해 미제 사건으로 처리될 뻔 했으나 지난해 11월 경남 창원, 대구 일대에서 일어난 휴대전화 절도 사건이 해결의 실마리가 됐다. 이씨는 지난 1월 창원에서 이동통신사 대리점을 돌며 스마트폰 등을 훔친 혐의로 창원교도소에 수감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당시 이씨가 범행 현장에 남긴 장갑에서 DNA를 채취해 국과수에 의뢰한 결과 2004년 사건 범인의 DNA와 일치하는 것을 확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강간치상죄의 공소시효는 10년이기 때문에 이번 범인은 시효를 딱 2개월 남기고 아슬아슬하게 붙잡혔다"고 밝혔다.
두만강 지역내 국경을 접한 동북아지역 국가들간의 무역원활화를 논의하기 워크숍이 10일 한국에서 개최됐다. [사진2] 관세청 관세국경관리연수원은 이달 10일부터 5일간 ‘통합국경관리 강화를 통한 동북아지역 무역원활화 실현’을 주제로 GTI 무역원활화 워크숍을 열고, 동북아지역내 무역원활화를 위한 논의를 이어간다. 이번 워크숍에는 한국·중국·러시아·몽골 4개국의 동북아 지역 세관과 검역기관 및 UNESCAP(유엔 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 WCO(세계관세기구), ADB(아시아개발은행) 전문가 등 총 30여명이 참가한다. [사진3] 한편, 지난 2012년부터 이번 워크숍을 개최해 온 관세국경관리연수원이 GTI의 공식 교육훈련센터로 지정됐다. [사진4]
여야가 11일 기초연금법 제정안 처리 여부를 놓고 이견 절충을 시도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이날 오후 2시30분부터 국회 본관 654호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의를 열어 정부발의 기초연금법 제정안과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기초노령연금법 개정안 등을 심의한다. 여야 복지위원들은 이어 오후 4시부터는 본관 601호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등으로부터 기초연금법 관련 긴급 현안보고를 받고 질의를 할 예정이다. 다만 의견차가 커 여야 합의가 도출될지는 미지수다. 새누리당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는 전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현행 기초노령연금 법안에 제시돼있는 5%를 10%로 올리기만 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식으로 대선공약의 관철만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는 현재 국가 재정과 미래세대의 부담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무책임하고 근시안적 국정 발목잡기"라고 비판했다. 이에 민주당 한정애 대변인은 같은날 현안논평에서 "정부와 새누리당의 주장대로 기초연금법을 통과시켜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시키면 기초연금 감액대상자가 빠른 속도로 증가해 시행시점인 7월에는 기초연금 수급자의 11.85%에 해당하는 53만명이 20만원을
광주본부세관(세관장. 조훈구)은 인력과 자원 부족으로 FTA 활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중견기업 및 수출입기업에 원자재를 공급하는 협력사를 지원하기 위해 '2014년 FTA활용 컨설팅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10일 세관에 따르면 이번 컨설팅 사업은 세관에서 지정한 FTA 전문 민간 컨설턴트를 중소기업에 직접 파견해 FTA 활용 전반에 대해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한다. 특히 올해에는 FTA 활용 종합지원 컨설팅과 원산지 검증대응 컨설팅과 함께 영세협력기업의 '원산지확인서 발급 컨설팅' 사업을 추가해 중소기업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킬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해당하지 않는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으로서 FTA를 체결한 국가로 수출하는 기업 또는 수출 기업에 원재료 또는 완제품을 공급하는 협력업체이며, 컨설팅 비용은 기업의 컨설팅 내용에 따라 최대 400만원까지 지원이 된다. 수익자부담원칙에 입각해 매출액 기준으로 수익자(업체) 부담비율을 0 ~ 30%로 차등 설정해 영세.중소기업이 더 많은 혜택을 받도록 기업간 형평을 고려했다. 이에 따라 매출액 10억원 이하는 무료지원하고, 50억원 이하(1
■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지방소득세 부분) 주요내용 구분 주요내용 비고 7장 주민세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의 내용(납세의무, 과세표준, 납세지 등 부과징수 사항)을 주민세 장으로 이동 78조의2~78조의3,81조, 85조의2~85조의5 8장 지방소득세 ▪‘지방소득세 소득분’을 개정(총 11절) 1. 통칙 - 지방소득세 용어, 납세지, 법인지방소득세의 안분방법 등에 관한 사항 86조~88조 2. 거주자 종합‧ 퇴직소득 -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수시부과 사유 등에 관한 사항 89조~99조 3. 거주자 양도소득 - 예정신고납부,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등에 관한 사항 100조~100조의3 4. 비거주자 소득 - 비거주자의 유가증권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절차에 관한 사항 100조의4 5. 특별징수 - 특별징수의무자 납부절차, 특별징수분에 대한 연말정산 환급절차 등에 관한 사항 100조의5~ 100조의10 6. 내국법인 사업연도소득 -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 신고, 결정‧ 경정, 수시부과 결정 방법 등에 관한
지방소비세 증가분에 대한 시도별 배부기준과 국세의 부가세에서 독립세로 전환된 지방소득세의 부과징수 절차가 마련됐다. 지방소비세 증가분 6%가 취득세·지방교육세·지방교부세·지방교육재정 교부금 감소분의 비율에 따라 각 지자체에 배분된다. 안전행정부는 11일 ‘지방세법 시행령’,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방세법 시행령은 지난해 12월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지방소비세율 증가분(5%→11%)에 대한 시도, 시군 및 교육청별 배분기준과 방식을 규정하고 있다. ■ 지방소비세 증가분 (6%) 배분 방법 < 시도 > < 시도 > < 시도․시군 > < 교육청 > 취득세 감소분 지방교육세 감소분 지방교부세 감소분 교육 전출금 허수 증가* (210억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감소분 54.99% (2.17조원) 5.50% (0.22조원) 19.24% (0.75조원) 20.27% (0.80조원) 55.53%(+0.54%) 5.50% 19.24 ± 0.54% 19.73%(0.54%) ← 80.27% → ← 19.73% → * ‘14년 부가가치세 세입예산기준(58.5조원) 산정 : 3.
방송통신위원회가 KT 홈페이지 해킹을 조사한 결과 1170만8875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방통위는 10일 KT에서 유출된 개인정보의 총 건수는 1170만8875건이며 중복을 제거하면 통지 대상 이용자는 981만8074명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유출된 개인정보는 12개 항목으로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이메일, 신용카드번호, 카드유효기간, 은행계좌번호, 고객관리번호, 유심카드번호, 서비스가입정보, 요금제 등이다. 다만 신용카드 비밀번호와 CVC번호는 처음부터 보관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방통위는 KT로부터 개인정보가 유출된 이용자에게 오는 14일 이메일, 우편을 통해 통지하도록 하고 11일 자사 홈페이지(www.olleh.com)에 개인정보 유출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개인정보 유출고객 조회시스템'을 구축, 운영하도록 지시했다. 이와 더불어 KT에 대해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등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개인정보보호 관련 규정을 준수했는지 여부에 대해 면밀히 조사해 위반 사실 적발 시 엄정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방통위는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를 24시간 가동하고 개인정보를 이용한 스미싱·파밍 등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개인정보 불법 유
보해(회장. 임효섭)의 대표 브랜드인 복분자주가 국제적인 사회봉사단체인 ‘국제 라이온스 클럽(International Association of Lions Clubs)’의 만찬주로 선정돼 한국 명주의 품격을 드높였다. [사진2] 보해는 괌, 싱가폴, 중국, 일본, 태국 등 동남아 지역의 15개국 라이온스 대표와 회원 200여명, 송영길 인천 시장이 함께하는 ‘제 53차 동양동남아 라이온스 대회 제 1차 운영위원회’의 환영만찬에 ‘보해 복분자주’를 제공했다. 이번 회의는 오는 11월 인천에서 개최되는 ‘제 53차 동양 및 동남아 라이온스 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마련된 자리로, 지난 7일부터 9일까지 3일간 송도 쉐라톤 인천 호텔에서 개최됐다. ‘보해 복분자주’는 정통 와인 발효공법으로 알이 굵고 탐스러운 최상의 100% 국내산 복분자 원액으로 정성껏 빚은 명품 와인으로, 진한 적색의 탐스러운 빛깔과 복분자 특유의 깊고 달콤한 맛과 향이 특징이다. 보해 관계자는 "국제적인 사회봉사단체인 라이온스 회원들에게 한국을 대표하는 명품 과실주 복분자주를 선보이게 되어 무척 자랑스럽다"며 "보해 복분자주는 출시 이후 10년간, 전통 과실주로써 맛과 품질을 인정받아,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위조 의혹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윤갑근 검사장)은 10일 국가정보원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날 오후 5시부터 서울 서초구 내곡동 국정원 청사에 노정환 부장검사 등 검사 3명과 수사관 등 총 10여명을 보내 대공수사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1961년 설립 이래 국가 최고 정보기관인 국정원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은 2005년 8월 국정원 전신인 국가안전기획부의 불법도청 사건인 '안기부 X파일' 수사, 2013년 4월 국정원 대북심리전단의 정치·선거개입 사건에 이어 세 번째다. 검찰은 국정원 협조 하에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으며 자정을 넘겨 7시간30분 이상 장시간에 걸쳐 실시했다. 검찰은 컴퓨터 서버와 인트라넷 등 각종 전산자료, 내부 문건, 대공수사기록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중국 국적의 탈북자 유우성(34)씨의 간첩사건과 관련해 국정원 차원에서 관련 증거자료를 위조한 정황을 잡고 구체적인 물적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이와 관련, 검찰은 국정원 협력자 김모(61)씨로부터 국정원 직원의 요청으로 싼허(三合)변방검사참(출입국관리소) 명의의 정황설명에 대한 답변서를 위조했다
120다산콜센터 상담사에게 성희롱을 한 6명이 고소를 당했다. 폭언과 욕설을 한 1명 역시 법의 심판을 기다리게 됐다. 서울시가 성희롱을 한 악성민원인을 지체없이 고소하겠다며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공언한 이래 첫 법적조치이다. 서울시는 전화나 문자로 성희롱을 한 6명과 폭언·욕설·협박을 한 1인 등 7명을 지난 7일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 고소했다고 11일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달 11일 상담사 보호를 위해 그동안 제한적 시행하던 법적조치를 한층 강화하는 내용의 120다산콜센터 악성민원인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에 성희롱으로 원스트라이크아웃이 적용돼 고소된 6명의 민원인들은 음란한 말로 상담사들에게 성적 불쾌감과 수치심을 안겼다. 폭언 등으로 고소된 악성 민원인 1명은 특별한 이유 없이 특정상담사와의 통화를 요구하며 욕설 및 협박을 해 상담사에게 정신적 스트레스를 줬다. 서울시는 이같은 횡포로부터 120다산콜센터 상담사들을 보호하고 대시민 상담서비스의 품질을 높여나가기 위해 악성민원인에 대한 법적조치를 계속해 나갈 계획이다. 김선순 서울시 시민소통기획관은 "앞으로도 언어폭력으로 고통 받는 상담사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일부 악성민원인으로 인해 선량한 대다
부산에서 고속도로 통행료 수송차량을 탈취해 현금 2억1900만원을 훔친 20대 현금수송업체 퇴사자가 범행 21시간 만에 서울의 한 모텔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금정경찰서는 11일 0시15분께 서울 광진구 화양동의 한 모텔에 숨어 있던 A(25)씨를 붙잡아 부산으로 압송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0일 새벽 3시29분께 부산 금정구 두구동 한국도로공사 부산영업소 앞에서 현금수송업체 직원 2명이 영업소로 들어가 현금을 회수하는 사이 현금 2억1900만원이 들어 있던 수송차량을 탈취한 뒤 현금만 챙긴 채 차량을 버리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현금수송업체에서 6개월 간 일하다 지난해 12월 31일 퇴사한 A씨는 퇴사 전 예비 차량열쇠를 훔쳤다. A씨는 범행 당일 지인에게 빌린 승합차를 금정구 노포동 노포톨게이트 진입로 삼거리 부근에 주차 시키고, 800m 가량 떨어진 부산영업소까지 걸어서 이동해 주차장 부근에서 숨어 있었다. 수송차량이 부산영업소에 도착하고 직원 2명이 영업소 사무실로 들어가자 A씨는 미리 갖고 있던 예비 차량열쇠를 이용해 차량을 훔친 뒤 승합차를 주차해 놓은 곳으로 이동해 현금 2억1900만원이 담겨져 있던 자루 8개를 승합차에
이달 3일부터 전면 시행된 국선세무대리인제도. 도입되기 전부터 많은 관심을 받은 이 제도는 세무사를 선임하지 못하는 영세납세자를 위해 재능기부 차원의 무료 불복청구를 대행해주자는 취지인 만큼 세무사의 큰 책임성이 요구되는 제도이기도 하다. 국선세무대리인은 지난 2월 5일부터 14일까지 10일간 지원절차를 거쳐 이달 4일 237명이 최종 확정됐다. 특히 지원과정에서 700여명의 세무사가 참여해 전국평균 3:1에 육박하는 경쟁률을 기록하는 등 세무사들의 공익적 활동 의지가 증명되는 순간이었다. 한편, 한해 최고 4건에 달하는 1천만원 미만의 불복청구를 제기하는 영세납세자 지원이라는 순수한 의도와 함께 재능기부라는 한계로 위촉된 국선세무대리인의 업무적·금전적 부담이 적지 않다는 우려 또한 공존한다. 이에 대해 정부는 국비지원을 위한 예산확보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국비지원·업무적 부담을 논외로 두고 오직 영세납세자의 억울한 사정을 대변하기 위해 세무사가 나서야 한다는 제도의 순수성에 집중, 재능기부에 선뜻 나선 세무사도 적지 않다. 세무사로서의 역할과 책임감이 필요한 국선세무대리인. 이 제도를 통해 영세납세자를 구제하는 데 세무사가 앞장서야
□ 작고일 : 2014년 3월 9일(일요일) □ 빈 소 : 원광대학교병원 장례식장 특실.전화:063-859-2310 □ 발인일 : 2014년 3월 11일(화요일)
지방이전 종사자 공급주택 전매제한이 3년으로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혁신도시 등 지방이전기관 종사자 등에게 특별공급되는 주택의 전매행위제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오는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방 공공택지내 주택 중 혁신도시, 도청이전신도시, 세종특별자치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등의 종사자에게 특별공급되는 주택에 한한다. 최초 주택공급계약 체결 가능일을 기준으로 1년간 전매할 수 없도록 하던 것을 3년간 전매할 수 없도록 전매제한을 강화한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혁신도시 등 일부 이전기관 종사자 등의 입주 전 전매행위를 제한해 가수요를 억제함으로써 실수요 이전기관 등 종사자의 주거안정 및 조기 정착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3월 중 공포해 곧바로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 공포·시행 후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개정안 공포·시행일 이전에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한 경우에는 종전 규정에 따라 1년간 전매행위가 제한된다.
"공공기관 부채, 방만한 경영 관행 반드시 개선하겠다." 취임 1주년을 맞는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의 향후 2년차 핵심 과제다. 서 장관은 10일 취임 1주년을 맞아 출입기자단 오찬간담회를 갖고 "공공기관의 부채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사업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경영정상화를 위해 공공기관의 ▲부채 해결 ▲자산 매각 ▲사업 구조조정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 장관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임대주택 사업, 도공(도로공사)은 고속도로 건설, 철도공사(코레일)는 KTX 경쟁체제 도입 등 주요 사업은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전제돼야 한다"고 했다. 또한 "다른 측면에선 구조조정에 자산 매각이 포함될 수밖에 없는데 여러 기관들과 (매각) 시기를 조절한다든지, 매각 방식도 다양한 방식을 감안해 '헐값 매각' 우려가 없도록 최대한 노력해 추진해 나갈 것"이며, "다만 공공기관 개혁과 연관해 요금 인상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2월26일 발표한 '주택임대차시장 안정화 방안'과 관련해서는 "전월세 시장 가격 안정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서 장관은 "이번 대책에는 민영임대주택은 동 단위로 특별공급을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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