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 나온 장병의 경우 동반 1인까지 프로축구를 무료로 볼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28일 백승주 차관과 한국프로축구연맹 권오갑 총재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방부와 한국프로축구연맹의 군 장병 복지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2010년 9월 FC서울과 홈경기 무료관전 협약을 체결한 국방부가 이번에는 한국프로축구연맹과 협약을 통해 장병(동반 1인 포함)들이 모든 프로축구경기를 무료로 관전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번 협약은 국방부와 한국프로축구연맹이 국군장병들의 복지 증진 및 관람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상호 발전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체결됐다. 앞으로 장병들은 프로축구 경기를 관람하면서 젊음을 발산하고 심신을 재충전할 수 있게 됐다. 특히 동반 가족들도 관람이 가능해 군인가족 복지증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백승주 국방부 차관은 "이번 협약체결이 장병들의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여가 선용을 통해 건강한 병영생활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한국 프로축구의 발전과 팬 확대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는 4월부터 전통주 제조자와 하우스 맥주 제조자의 세금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또 외국인관광객은 1년 동안 호텔 숙박료에 붙는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법제처는 28일 ‘조세특례제한법’, ‘주세법’ 등 4월부터 59개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우선 ‘주세법 시행령’이 개정돼 4월 1일부터 전통주 제조에 사용되는 모든 용기 대금과 포장비용을 출고 가격에 포함시키지 않아 전통주에 대한 과세표준을 낮춤으로써 전통주 제조자의 세금 부담이 줄어든다. 또한 하우스 맥주로 불리는 소규모 맥주제조자가 제조하는 맥주의 가격을 300㎘까지 제조원가에 통상이윤을 더한 금액의 60%로 계산해 과세표준을 낮춰 소규모 맥주제조자의 세금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지금까지는 출고수량에 관계없이 제조원가에 제조원가의 10%인 통상이윤을 더한 금액의 80%로 계산했었다. 이와 함께 ‘조세특례제한법’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으로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관광객에게 4월 1일부터 1년 동안 2박 이상 30막 이하의 숙박료에 대한 부가세를 환급해준다.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호텔은 전년 대비 숙박료를 인상하지 않은 관광호텔 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고시한 곳이다. 외국인
안병호 NH농협증권 총괄부사장이 신임 사장으로 선임됐다. NH농협증권은 28일 서울 여의도 본사에서 정기 주주총회를 열고, 안병호 부사장을 사내이사로 재선임했다고 밝혔다. 안 부사장은 1955년생으로 한국방송통신대와 건국대 대학원을 졸업했다. 이후 농협은행에서 자금부장, 여신관리부장, 부행장을 역임하고 지난 2012년부터 농협증권 부사장을 지냈다. 이날 주총에서는 감사원 감사교육원 교육운영부장을 지낸 백복수씨가 감사로 선임됐다. 또 김만기 전 SH공사 감사와 박인석 전 한국거래소 부이사장보, 이종구 단국대 법학대학 부교수가 사외이사로 선임됐다. NH농협증권은 현재 우리투자증권과의 합병을 앞두고 있다. 농협금융지주는 우리투자증권 인수를 위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후 가격 협상을 진행 중이다.
4월 첫째 주(3월31일~4월4일)에 1조3400억원의 회사채가 발행된다. 28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이번에 발행되는 회사채는 SK브로드밴드 등 11건이다. 이는 이번 주(24~28일) 발행 물량(5940억원, 30건)과 비교했을 때 금액으로는 7460억원 증가한 반면 건수로는 19건 감소한 것이다. 종류별로 살펴보면 모두 무보증사채이며, 자금 용도별로는 ▲운영자금 8900억원 ▲차환자금 4500억원 등이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경제성장세의 둔화에도 고용은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이 28일 발표한 '2013년도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금융위기 이전에는 국내총생산(GDP) 성장률과 취업자수 증가폭이 유사한 흐름을 보여왔으나 위기 이후에는 두 지표 간의 상관관계가 현저하게 떨어졌다. 경기와 고용흐름이 엇갈린 모습을 보이는 것은 노동시장에 잔류하는 은퇴연령층이 늘어난 것이 원인으로 지목된다. 장년층(50~60대)의 경우 기대수명이 늘어난 가운데 자녀세대의 취업난과 사회보장제도의 미비 등으로 경제활동을 계속하려는 유인이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의 상당수는 은퇴 후 자영업을 포함한 영세 서비스업으로 진입했다. 정부의 일자리 정책으로 서비스업 고용이 확대되는 한편 기업의 일자리 나누기(job sharing)가 확산된 것도 한 몫 했다. 정부는 경기둔화에 대응해 노인 일자리 사업 등 직접적인 일자리 창출 노력을 강화했고 무상보육 등 복지지출도 확대하는 추세다. 기업들은 노사합의를 통해 임금상승을 억제하는 대신 기존 고용을 유지하면서도 비정규직 등의 고용을 확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특히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단시간 근로자의 고용 확대 등을 통해 일자리 나
KDB산업은행이 포스코에 동부제철 인천공장과 동부발전당진 패키지 인수를 공식 제안했다. 매력 없는 매물(동부제철 인천공장)과 매력 있는 매물(동부발전당진)을 묶어 매각해 성사율을 높이려는 산은의 의도가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포스코는 동부제철 인천공장 인수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이 때문에 포스코가 패키지 인수에 반응하지 않을 경우 산은이 동부발전당진만 매각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된다. 28일 포스코에 따르면 이 회사는 산은으로부터 동부제철 인천공장과 동부발전당진 패키지 인수 제안을 받았다. 제안서에는 포스코가 동부제철 인천공장의 지분 20~30％를 사고, 나머지 70~80％는 산은이 투자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또 동부발전당진의 경우 포스코가 우선매수협상권을 갖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포스코 관계자는 "산은이 패키지 인수 내용을 담은 비밀유지약정서(CA)을 체결하고, 협상하자고 제안했다"며 "28일 공식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산은이 동부제철 인천공장과 동부발전당진을 묶어서 인수 제안한 것은 동부제철 인천공장 매각을 성사시키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포스코가 동부제철 인천공장 인수에 대해 부정적인 만큼 사업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28일 우리금융 민영화와 관련, "우리금융에 투입된 공적 자금이 13년 동안 회수되지 못하고 있다"며 국회의 조세제한특례법(조특법) 처리를 촉구했다. 신 위원장은 이날 오전 남양주 서민금융지원종합센터를 방문한 자리에서 기자들을 만나 우리금융 민영화에 대한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했다. 그는 "6월 말까지 방안을 만들고, 올해 말까지 우선협상대상자가 결정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국회에서 빠른 시일 내에 조특법을 개정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금융 민영화에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원칙은 '시장이 원하는 방향으로 추진한다'는 것, '조기 민영화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라며 "가격 협상 문제는 조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신 위원장은 "국민주 방식은 좀 곤란하지만 시장이 원하는 모든 방식을 살펴볼 것"이라며 "콜옵션 등 인센티브안도 좀 더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잘 다듬어진 한 마디 말이 사람의 입에서 나올 때 그것은 꽃이 된다 꽃을 피우려고 꽃대 세우듯 아꼈던 말 꺼내려 할 때 심장은 뛰고 입술은 바스락거린다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전해 주고 싶었던 말 이전의 말들이 자꾸만 바래져가는데 그들을 밀치고 일어서는 한 마디 말씀 오늘, 여기에 풀어놓는다 천 마디 말 다 버리고 환한 웃음으로 대신하는 짧고도 긴 당신의 송별사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문홍성)는 서울 관악구 신림동 가야쇼핑 부지의 주상복합아파트 '가야위드안' 재건축 과정에서 수십억원의 분양비 등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재건축 시행사인 남부중앙시장㈜의 정모 대표를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2008년 8월 건물 분양 및 건설 과정에서 분양비, 공사비 등 37억원의 회사 자금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정 대표가 횡령한 돈 일부를 재건축 인허가를 담당하는 정부 기관 및 지자체 등의 공무원들에게 전달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정확한 금품 규모와 전달 경로를 추적 중이다. 검찰은 또 일부 저축은행이 남부중앙시장에 수십억원을 대출해 주는 과정에서 불법을 저지른 정황도 포착, 정 대표가 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금품로비 의혹 등에 대해서는 현재 수사 중에 있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5일 정씨의 자택과 사무실 등 4곳을 압수수색해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내부 문서, 회계자료 등을 확보하고 정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한 바 있다. 한편 서울시는 2010년 3월 신림동 옛 가야쇼핑 부지에 지하 4
한국관세사회는 27일 서울 건설회관 대회의실에서 제 38차 정기총회를 열고, 2014년 본회 주요업무 추진방안 보고 및 예·결산 등에 대한 의결에 나섰다. [사진2] 관세사회는 이날 총회에서 올 한해 △관세사 업무 수호 및 업무침해 방지 △건전한 통관질서 확립 및 윤리의식 함양 △관세사 제도개선 등을 통한 회원업무 지원 강화 △교육의 내실화와 회원 사무소 인력지원 강화 등을 주요 업무추진과제로 선정했다. [사진3] 한휘선 한국관세사회 회장은 이날 총회에서 올 한해 환골탈퇴의 각오와 다짐으로 관세사업무영역을 수호하고 영역 확대를 통해 최고의 전문자격사로 도약하는 원년으로 삼을 것임을 밝혔다 [사진4] 백운찬 관세청장은 세계공항협회 세관만족도 평가 9년 연속 1위, 정부업무평가 우수기관 선정 등 지난해 관세청이 거둔 대내외 평가를 제시하며, “이는 수출입통관현장에서 우리나라의 어느 전문가 집단 보다 국가경제발전에 크게 기여한 관세사의 많은 성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결실”이라고 감사를 전했다. 지난해 입법 및 의결과정에서 관세사계의 손을 들어준 의원들의 치사 또한 이어졌다. [사진5] 김현미 의원은 “의정활동하는데 있어 업무영역 문제, FTA 문제, 수출입환경 뿐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회장은 27일(현지시간) 독일 베를린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열린 '한·독 경제인 오찬 간담회에서 "창조경제를 통해 제2의 경제도약을 준비 중인 한국이 독일과 함께 라인강의 기적에서부터 한강의 기적까지의 50년을 넘어 새로운 50년을 열어가자"고 말했다. 허 회장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전쟁과 분단의 아픔을 경험한 독일은 한국이 '한강의 기적'을 이루는데 든든한 동반자가 됐다"며 이 같이 밝혔다. 한·독 경제인 오찬 간담회에는 박근혜 대통령을 비롯해 지그마어 가브리엘 독일 경제에너지부 장관, 윤병세 외교부 장관,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 정부 인사와 허창수 전경련 회장, 후버트 리엔하르트 독일 아태협력위원장 등 양국 경제인 210여명이 참석했다. 특히 역대 경제사절단 중 최대 규모인 105명이 독일을 방문한 가운데 이뤄져 눈길을 끌었다. 엄치성 전경련 국제본부장은 "독일은 제조업 강국이면서 창조혁신으로 성장을 도모한다는 점에서 우리와 경제비전이 동일하다"며 "독일과의 교류를 통해 배울 점이 많아 우리기업들의 관심이 높다고 말했다. 한편 28일에는 동독의 대표적인 경제거점인 작센주 드레스덴시에서 '작센주 한·독 경제인 포럼'
총 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소득자가 100만원 한도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된다. 장병완 의원(새정치민주연합당. 사진)은 최근 이러한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장 의원은 “2014년 세법개정에 따라 근로자의 세부담이 늘어 소비위축에 따른 경기 활성화 저해 요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민 독서율 저하로 인한 출판산업의 불황이 지속되고 있어 이를 위한 법적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장 의원은 “국민 세부담 경감과 출판산업 진흥을 위해 연간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도서구입 시 100만원 한도에서 소득공제를 신설해야 한다”고 발의배경을 설명했다.
경기도 고위공직자들의 평균 재산이 8억5천576만원으로 전년과 비교해 2천970만원이 늘어났다. 경기도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직유관단체 임원 10명과 도내 시군 기초의원 410명 등 윤리위원회 관할 고위공직자 420명의 재산등록사항을 28일 도보에 공개했다. 재산등록사항을 보면 부천시 김혜경 의원이 총 184억4천254만원을 신고해 가장 많은 재산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고, 최저 신고자는 마이너스 9억7천990만원을 신고한 파주시 유병석 의원이다. 전체 공개자 중 227명(54%)은 재산이 늘어났고, 193명(46%)은 재산이 줄었다. 경기도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재산등록 대상자들의 신고내역을 오는 6월말(필요시 3개월 연장가능)까지 심사할 예정이며, 심사결과 신고재산을 누락하는 등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 경고 및 시정, 과태료, 징계요구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경기도 공직자윤리위원회 관계자는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고위공직자들의 재산등록과 심사제도를 더욱 엄정하게 운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도 28일자 전자관보에 경기도지사와 1급 이상 고위공무원, 도의원과 시장ㆍ군수 등 도 소속 공개대상 고위공직자 1
총 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소득자가 100만원 한도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된다. 장병완 의원(새정치민주연합당. 사진)은 최근 이러한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장 의원은 “2014년 세법개정에 따라 근로자의 세부담이 늘어 소비위축에 따른 경기 활성화 저해 요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민 독서율 저하로 인한 출판산업의 불황이 지속되고 있어 이를 위한 법적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장 의원은 “국민 세부담 경감과 출판산업 진흥을 위해 연간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도서구입 시 100만원 한도에서 소득공제를 신설해야 한다”고 발의배경을 설명했다.
◇…국세청 인사과정에서 일선 세무관서의 경우 유독 법인세과와 재산세과에 직원들이 몰려 부서별 선호서열이 확고해지고 있다는 전문. 내용을 살펴보면 법인·재산세과의 경우 직원들이 상대하는 납세자의 수준이 높다는 장점이 꼽히고 있고, 승진에 유리한 본·지방청 진입을 위해서는 법인세과에서 근무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것. 또 재산세과는 실생활에 적용할수 있는 재산과세 업무를 익힐수 있는 데다 '알파'가 있다는점에서 인기가 높은 상황이며, 반면 부가세·소득세과의 경우 상대적으로 업무강도가 높다는 것이 단점으로 작용. 이에 법인·재산세과 근무를 희망하는 상당수의 직원들은 근무인원이 한정돼 타 부서로 밀리는 경우가 발생, 직원들의 사기에도 영향을 주고 있어 현재 입사 5년이하 직원에 적용되는 순환근무제를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는 주장도 제기. 하지만 순환근무제를 확대 시행하더라도 부서별 인원이 다른 만큼 퍼즐맞추기 처럼 적소에 배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 일선의 반응이며, 여기에 세무서 자체 배치과정에서도 개선책이 필요하다는 지적. 즉, 업무효율성을 고려한 나머지 법인세 과장은 법인세과에서 근무한 직원을, 역으로 부가세과장은 부가세과에서 근무했던 직원을 선호하므로 인해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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