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특송화물의 반입경로가 항공운송 일변도였으나, 최근들어 해상화물을 통한 반입량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상대적으로 운송료가 싼 해상운송의 특성에서 기인한 것으로, 더욱이 항공운송 출발지가 과거 중국에 집중된 반면 최근에는 일본과 미주지역으로 확대된 것도 요인으로 분석됐다. 인천본부세관(세관장·박철구)에 따르면, 최근들어 해상운송을 통한 특송물품의 반입 물량이 대폭 증가하는 등 전년 동기대비 148% 증가했다. 이와관련, 미국에서 선적한 10kg 특송화물의 해상운송 운임료는 항공운송료보다 60% 이상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세관 관계자는 “해상을 통해 반입되는 특송물품의 경우 내구성이 크고 부피가 큰 물품으로서 시간이 촉박하지 않은 운동기구 등의 물품이 주를 이루고 있다”며, “해상운송을 이용하려는 특송업체의 신규 등록 문의가 늘고 있는 등 향후 해상운송을 통한 특송물품의 지속적인 증가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지난달 31일 대전 소재 한밭 수목원에서 제 69회 식목일을 기념한 나무심기 행사를 개최했다. [사진1] 이날 백운찬 관세청장을 비록한 간부·직원들과 전의림 한밭수목원장이 함께 한 식목행사에서는 수목원 내 ‘대전사랑 동산’에서 국정 비전 등을 담은 기념식수에 이어 ‘무궁화 동산’에서 관세청 각 업무국별로 우리나라 국화(國花)인 무궁화(無窮花)를 식수하고 국정비전 실현을 다짐하는 표찰을 부착했다. 백운찬 청장은 식수행사 직후 “한밭수목원은 지역주민은 물론 평소 점심시간을 이용해 정부대전청사의 많은 직원들이 찾는 명소”라며 “숲과 자연이 주는 소중함과 고마움을 항상 잊지 말아야 하듯, 국정비전을 실현하는데 있어서도 공직자로서 최선을 다하자”고 강조했다.
인천공항세관(세관장·서윤원)은 지난달 30일(일) 열린 제 14회 인천국제마라톤대회에 참가해 국민과 함께하는 청렴한 관세행정을 홍보했다. [사진1] 인천공항세관은 이번 마라톤에서 직원과 가족들 60여명이 참가했으며, ‘투명한 정부 3.0시대 국민과 함께하는 인천공항본부세관’ 이라는 구호 아래 5Km, 10Km, 하프코스를 완주하며 관세행정 홍보 및 청렴문화 전파에 나섰다. 서윤원 인천공항세관장은 “앞으로도 국민과 함께하는 청렴 실천 생활화 운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청렴선도 기관으로 거듭 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청주세관(세관장 황승호)은 지난달 31일 전기성 관세행정관을 금년도 1분기 “베스트 청주세관인”으로 선정, 포상했다. [사진1] 이번에 ‘베스트 청주세관인’으로 선정된 전 행정관은 청주세관 예산·회계담당자로써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통해 세관 보안시설의 첨단화에 기여했다. 또한 정보소외계층 등 사회적 배려자에 대한 중고PC 기증행사를 추진해 청주세관의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고 체력단련실 시설보강 등 직원복지향상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 수상의 영예를 안게 됐다. 청주세관은 앞으로도 세관의 지속적인 발전과 직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성과창출 우수 직원을 선정해 포상을 계속해 나갈 계획이다.
지방행정연수원이 지방공무원에 대한 체계적인 역량개발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역량개발교육 퍼실리테이터 양성과정’을 개설한다. 연수원은 역량개발교육을 운영할 ‘퍼실리테이터 양성과정’을 핵심특화 과정으로 개설해 31일부터 4일간 운영하고, 올해 3회(3월, 7월, 10월)에 걸쳐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퍼실리테이터는 역량개발교육의 진행을 주관하며, 강사와 다른 점은 실습의 진행·관찰을 통해 교육생의 역량을 진단해 학습촉진자 역할을 수행한다. 역량개발교육은 실제업무상황과 유사한 모의과제 해결로 업무향상에 도움을 주는 교육으로 교육컨설팅을 통한 지원을 병행하고 있다. 지방4급 이상을 대상으로 한 이번 과정은 모의과제 및 퍼실리테이터 역할이해, 실습을 통한 역량교육 체득, 동영상촬영과 분석, 1:1 피드백 등 18명의 소수 교육생을 대상으로 4일간 집중 교육을 실시, 명품과정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이번 교육을 수료하면 ‘퍼실리테이터 수료증’을 수여하고, 역량개발교육 모의과제개발 및 운영관련 회의시 자문위원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행정기관 내 직원코칭·교육자·리더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임채호 지방행정연수원장은 “이번 과정은 연수원의 핵심특화과정으로 퍼실리테이터 양성과
기초연금법 처리를 위한 여야정 협의체가 1일 다시 논의에 나선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인 새누리당 유재중 의원, 안종범 의원, 야당 간사인 새정치민주연합 이목희 의원, 김성주 의원은 이날 오후 3시 국회에서 만나 기초연금법 관련한 논의를 이어간다. 이들을 포함한 여야정 9인 협의체는 지난달 31일 국회에서 만나 협의에 나섰지만 날선 공방만을 벌이며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기초연금을 연계하는 원안을 고수했고 새정치민주연합은 이에 반발했다. 이들은 이날 각자 '현재 입장에서 변화된 안'을 가져오기로 합의한 만큼 1일 어떤 수정안을 가져오느냐에 합의안 도출 가능성이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정부여당과 새정치연합 모두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기초연금 연계 관련 입장이 완강해 순조롭게 협의가 진행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안전행정부와 경찰청이 6.4지방선거를 앞두고 공명선거 추진상황과 향후 대책을 검검, 긴밀한 협조 및 공조체제를 구축한다. 안행부는 31일 이경옥 제2차관 주재로 안행부 감사관·자치제도정책관, 경찰청 수사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안행부-경찰청 연석회의를 개최했다. 안행부는 공무원의 선거중립 및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시도와 합동으로 69개반 205명의 특별감찰단을 편성해 감찰을 강화하고 있다. 경찰청도 전국 267개 경찰관서에서 24시간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설치하고 수사전담반을 기존 2천6명에서 3천123명으로 증원, 선거사범에 대해 집중 단속하고 있다. 안행부는 공무원의 탈·불법 선거운동을 적발한 경찰공무원에게 포상을 더욱 확대하고 적발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엄중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안행부는 익명신고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있으며, 공무원 선거범죄 모바일 신고앱도 지자체 전 공무원에게 전파할 예정이다. 이경옥 안전행정부 제2차관은 “이번 지방선거를 공정하게 치를 수 있도록 안행부와 경찰청 간 감찰·단속 정보공유 및 공조 등을 더욱 긴밀히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관세청이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대주그룹 前회장 허재호의 은닉재산을 찾기 위해 외환거래 내역 등을 조사에 착수했다. 관세청은 이번 외환조사에서 대주그룹 계열사가 해외에 수출을 한 후 수출대금을 환수했는지 여부와 함께, 해외투자 금액의 수익 창출시 국내 입금 여부 등을 조사하게 된다. 특히, 대주그룹이 외환거래를 통해 허 前회장의 비자금 조성에 기여했는지 등을 집중조사할 방침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사회적 비난을 받고 있고 국민적 관심이 큰 사안인 만큼 법과 원칙이 지켜질 수 있도록 관세청도 관계 기관 간 적극 협조할 방침”이라며, “혐의가 입증될 경우 엄정한 법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09:30 이주열 한은 총재 취임식(한은) ▲10:00 공정거래위원회 창립기념식(세종청사 다목적홀) ▲10:00 교섭단체대표연설(국회) ▲11:00 국무회의(서울-세종청사) ▲11:10 농식품부, 2014년 쌀 안정생산 대책 발표(세종청사) ▲14:00 공정거래의 날 기념식(중기중앙회)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는 1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리는 본회의에 참석한다. ▲새정치민주연합 김한길·안철수 공동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리는 본회의에 참석한다. ◇청와대【대통령】18:00 2014년도 재외공관장 격려만찬 ◇총리실【총리】10:00 국무회의(BH) 14:00 공정거래의 날 기념식(중소기업중앙회) ◇외교부【장관】재외공관장회의 ◇통일부【장관】10:00 국회 교섭단체(새누리당) 대표 연설 참석, 국무회의(시간 미정) ◇새누리당【대표】09:00 경제혁신특별위원회 임명장수여식(국회 대표최고위원실) 09:30 통일의 길, 북한의 정상국가화: 왜 무엇을 어떻게 토론회(국회 도서관 소회의실) 10:00 본회의 (국회 본회의장) 14:00 대형 화학사고 방지를 위한 정책토론회(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원내대표】09:20 운영위원회 전체회의(국회 본관 319호) 10:00 본회의 (국회 본회의장) ◇새정치민주연합【공동대표】10:00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 교섭단체대표연설(본회의장) 13:30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를 위한 온라인 서명운동 발대식(국회 대표 회의실) 16:00 민생현장4 생활임금제 실시 민생현장방문(부천시청 3층 소통마당)【원내
대법원은 31일 대주그룹 허재호(72) 전 회장에게 노역 일당 5억원의 '황제노역'을 선고했다 논란이 일자 사표를 제출한 장병우(60·사법연수원 14기) 광주지법원장에 대한 사표를 수리하는 방안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은 이날 "장 법원장이 제출한 사표를 수리할지 여부를 검토 중"이라며 "사표를 수리할 지, 아니면 수리를 보류하고 감사절차를 진행할 지에 대해 검토한 뒤 조만간 결론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법원은 우선 사직서가 제출된 만큼 이를 수리하지 않을 이유가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 사표를 수리하지 않을 경우 장 법원장은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의 감사를 받게 된다. 이어 윤리감사관실은 감사 결과 징계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면 징계위에 회부하게 된다. 그러나 대법원은 현재까지 검토한 결과 사표 수리를 거부할 만한 이유가 뚜렷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대주그룹과 아파트 매매를 한 것 역시 항소심 선고 3년여 전인 2007년 10월에 이뤄진 것이고 매매가 역시 비정상적인 것이 아니어서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사회적 논란이 컸고 30여년 간 법관을 지낸 법원장의 사표를 받아들일지를 결정하는 문제인
광양세관(세관장. 박도희)은 31일 3층 대강당에서 전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청렴결의대회를 개최하고, 청렴 실천의지를 다졌다. [사진1] 이번 결의대회는 청렴문화를 정착하고, 국민들에게 보다 신뢰받는 세관으로 발돋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박 세관장은 전 직원과 함께 청렴서약서를 작성하고, 청렴실천 선언문 낭독을 통해 보다 청렴한 기관으로 거듭날 것을 약속했다. 직원들 앞에서 먼저 청렴의지를 다진 박도희 광양세관장은 "부패척결에서 더 나아가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여 주길 바란다"며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과 정부3.0 실행에 최선을 다하자"고 당부했다. 한편 광양세관은 지난해 관세청 청렴 최우수세관으로 선정된 바 있다.
국가의 지원이 필요한 소외된 계층들이지만 사회가 같이 관심을 가지고 보살펴야 할 이웃이 있다. 그 중심에 소외된 저소득층 이웃을 돕는 대전지방청 직원들이 더불어 사는 따뜻한 세상을 만들어 가고 있어 훈훈한 미담이 되고 있다. [사진1] 안동범 대전청장, 유병섭 대전지방세무사회장, 윤시혁 대전지방 국세동우회장 등 5천여 세무인이 사회공헌서약식을 갖고 우리사회에 소외된 계층이 사라질 때가지 적극적 후원할 것을 약속했다. 대전청의 사회공헌활동은 조용근 회장(전 대전청장, 천안함재단 이사장, 사회복지법인 일만사랑회 대표) 이 설립한 중증장애인시설인 사랑의 쉼터로부터 시작됐다. 충남 논산시 광석면에 위치하고 있는 사랑의 쉼터는 조용근 회장이 13평 남짓 아파트에서 10명의 중증장애인을 보살피고 있는 김성자 원장의 딱한 처지를 보고 그들에게 안식처를 제공하여 재활을 돕기 위해 복지시설을 설립 현재 20여명이 수용하고 있는 곳에 후원자로 나섰다. (조용근 회장은 사랑의 쉼터에 지난해 12월 1억5천만원을 지원했다.) 대전청은 2008년부터 사회공헌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2008년 8월부터 현재까지 전 직원들이 모금한 성금을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2억 여원의 장학
◇…지난 27일 개최된 한국관세사회 38차 총회는 모처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들의 격려가 많아 관세사회원들은 한껏 고무된 분위기 관세사회는 지난해 관세조사시 업무조력자의 범위에 ‘관세사·변호사’로 한정하는 관세법 개정과, 미등록관세사의 ‘관세사명칭사용금지’를 골자로 한 관세사법 개정을 의원입법 형식을 빌려 완료한 바 있어, 의원들을 향한 회원들의 마음은 '따뜻함' 그 자체. 김현미 의원은 “기획재정위원회에 들어오기 이전까진 관세사가 무엇을 하는지 몰랐다”고 솔직하게 과거를 인정(?)한 뒤 “이제는 FTA·수출입환경 등에서 관세사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을 알기에 법과 제도에서 열심히 뒷바라지 하겠다”고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 윤호중 의원은 “지난해 관세사법을 대표 발의했으나 (본회 통과는)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우리경제에서 관세사가 가지고 있는 중요성과 역할에 대해 공감했기에 가능했다”고 언급. 홍종학 의원은 관세사의 위상이 속칭 돈 잘 버는 귀족계급이 아닌 무역현장에서 치열하게 국가성장을 돕는 전문자격사로 탈바꿈 됐음을 환기하며, 관세사제도 발전에 더욱 힘쓸 것임을 약속. 백운찬 관세청장은 치사 말미에 세 의원(김현미·윤호중·홍종학)이 기재위에서 가지는
지난해 물가 안정 등을 목적으로 일정한 수입물량에 대해 기준세율보다 낮은 관세를 부과하는 할당관세 운용의 품목수가 전년 110개에서 68개로 38% 수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재부가 31일 발표한 ‘2013년 할당관세 운용실적’ 결과에 따르며, 할당관세 운용품목수가 감소한 가운데 세수지원 추정액도 ‘12년 1조 1,690억원보다 27%가 감소해 8,509억원 수준으로 평가됐다. 주요 품목으로는 석유류를 비롯한 공산품이 30개 품목으로 할당 관세 적용수입액의 87%를 차지하는 반면, 옥수수, 대두박, 원당․설탕, 대두 등 농산물은 38개 품목으로 13% 수준을 보였다. 나프타·LPG 제조용 원유의 경우 국내에서 제조된 나프타·LPG가 수입산에 비해 불리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며 LPG, LNG의 경우 택시연료, 서민 취사·난방용 연료로 주로 사용되어 중산·서민층에 대한 지원을 위해 할당관세가 적용됐다. 또한, 사료용·가공용 옥수수의 경우 축산 농가 경쟁력을 강화하고, 제과·제빵 등 서민 밀접 품목의 원료로 사용되는 점이 고려됐다. 기재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향후 국내물가 동향, 국내외 원자재 수급상황 및 산업경쟁력 측면 등 제반 여건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