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공공기관 정상화 기조로 압박을 받고 있는 공기업들이 감독 사각지대에 있는 출자회사를 통해 비효율·방만경영을 일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지난해 9월 물류·관광 분야의 18개 공기업 출자사에 대한 관리실태를 점검한 결과 총 34건의 감사결과를 시행했다고 30일 밝혔다. 감사원은 "공기업에 대한 정부 통제가 심화되자 공공기관들은 출자사를 통해 불요불급하거나 경제성이 없는 사업을 추진하고, 모회사 퇴직자의 재취업이나 일감 몰아주기를 통한 거래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출자사들은 열악한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민간시장으로 무리하게 외연을 확장하거나 관리상의 허점을 틈타 방만 경영을 하고 있는데도 이에 대한 감독·통제 수단은 미흡한 실정이라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우선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경우 6개 계열사 간 유사·중복 사업에 대한 조정없이 사업을 추진해 사업비 낭비와 영업 손실을 초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사업은 대부분 각 계열사의 설립 목적과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 감사원에 따르면 코레일네트웍스는 자동차대여(카셰어링)와 택배(KTX 특송)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데 이는 코레일관광개발의 렌터카, 코레일로지스의 무인택배 사업
2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박찬구(66) 금호석유화학 회장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주장했다. 30일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황병하) 심리로 열린 박 회장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기일에서 박 회장 측 변호인은 "금호피앤비화학 대표가 회사의 손해발생을 인식하고 박 회장의 아들에게 대출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이같은 대출에는 고의와 미필적 인식이 없다"고 주장했다. 박 회장 측 변호인은 "금호피앤비가 박 회장 아들에게 대출한 부분은 민사적으로 보면 원리금이 반환됐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그러나 형사적으로 보면 고의와 과실에는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고의가 없었던 만큼 유죄로 인정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박 회장은 금호석화 회장으로서 솔선수범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반성하고 있다"며 "박 회장이 법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으려고 노력했다는 사실을 알아달라"고 호소했다. 반면 검찰은 무죄가 인정된 부분에 대한 유죄 주장과 함께 유죄가 선고된 부분에 대한 양형부당을 주장했다. 검찰은 "금호피앤비화학은 박 회장의 지시에 따라 그의 아들에게 담보제공을 받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한국예탁결제원은 몽골 금융위원회(FRC)와 양국 자본시장 및 양기관 상호 협력방안을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예탁원 유재훈 사장은 이날 몽골 FRC 켈렌 부위원장과 한국 증권유관기관이 현재 몽골에서 추진 중인 증권시장 현대화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해 상호의견을 교환했다. 몽골은 현재 침체돼 있는 증권시장 인프라 현대화를 위해 한국과의 긴밀한 협력을 바라고 있다.
30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일(1030.6원)보다 2.6원 오른 1033.2원에 마감했다.
⏝ 자산상위 10개 기관 <단위: 억원·%> [사진2] ⏝ 부채상휘 10개 기관 <단위: 억원·%> [사진3] ⏝ 당기순이익·순손실 상위 기관 <단위: 억원·%> [사진4]
304개 공공기관의 2013년도 경영정보가 30일 ‘알리오시스템’에 공시된 가운데, 공공기관의 부채증가세가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공공기관 경영정보의 주요 특징을 보면, 임직원 정원은 의료·복지 등 국민생활서비스 부문과 전력·가스 등 에너지 부문의 인력 정원이 늘어나면서 임직원 수는 전년대비 3.2%(8,321명) 증가했다. 부문별 인력 증원 규모는 의료 분야 4만 1천명, 에너지·SOC 분야 2만 4천명, 금융분야 1만 2천명, 출연연 기타분야 7천명 등이다. 신규채용 규모는 전년대비 4.4% 증가한 1만 7,227명 수준으로 지난해 채용규모는 선진화계획 시행 이전인 ’04~’07년 연평균 증가율 4.7%와 유사한 통상적인 수준을 보였다. 보수를 보면, 기관장 평균연봉과 직원 평균보수는 전년대비 소폭 증가했다. 기관장의 평균연봉은 2012년 대비 0.8%(128만원) 증가한 1억 6,300만원으로 ’12년 공시 2.8%보다 증가율이 둔화됐으며, 차관급 보수 인상폭(2.9%) 반영은 증가 요인이나 성과급이 감소(△3.3%)해 전체적으로 전년 대비 미미하게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공공기관 직원 평균보수는 2012년 대비 1.7%(113만원) 증가한
청주세무서(서장 유병욱)는 4월28일 세무서 3층 대강당에서 ‘나눔의 전도사’ 조용근 ‘천안함 재단 이사장’(前 대전지방국세청장)을 초빙해 “나눔과 섬김으로 감동을 주는 국세공무원”이란 주제로 특강을 실시했다. [사진1] 이번 강연은 9급으로 공무원에 임용돼 대전지방국세청장으로 퇴임한 조용근 前 대전청장의 철학을 본받고 후배공무원들에게 전하고 싶은 올바른 공무원상을 확립하기 위해 실시됐다. 이날 특강에서 조 前청장은 “납세자의 입장에서 배려하고 살피는 자세가 가장 중요하며 이번 진도 세월호 사건에 대하여도 진심어린 관심을 갖고 항상 국민과 함께하고 어려움을 나누는 국세공무원이 되어야한다” 며 “자부심을 갖고 현재의 위치에서 긍정적인 마음으로 성실하게 근무하면 더욱 가치 있는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조 前청장은 나눔과 섬김의 인생철학이 담긴 「석성장학재단」과 「밥퍼 나눔 운동」을 소개한 뒤 “약자와 소외된 이웃에게 관심을 갖는 따뜻한 국세공무원이 되어줄 것”을 당부하면서 특강을 마무리 했다. 한편, 조 前청장은 38년간 국세청에서 재직했으며 대전지방국세청장을 마지막으로 명예퇴임 한 후 현재 천안함재단 이사장, 청량리 다일공동체 밥퍼 명예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 공제율 상향, ‘조합법인 법인세 과세특레’ 제도 유지 등 올해 정부 세제개편에 반영돼야 할 중소기업 세제개선 과제 54건을 선정, 기재부에 제출했다. 중기중앙회는 내수부진으로 기업의 체감경기가 회복되지 않고 있어 투자촉진 활성화 및 경영 여건 개선을 위해 지속적인 조세지원이 필요해 ‘2014 중소기업계 세법개정안’을 마련했다고 30일 밝혔다. 특히 중기중앙회는 중소기업 투자촉진 및 고용지원을 위한 세제확대,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확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일몰연장, 합동조합 법인세 과세특례 유지 등에 대한 정부의 긍정적인 검토를 요청했다. 건의사항을 보면,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의 경우 공제율을 10%로 상향해 투자촉진 효과를 높이고 고용창출중소기업을 위한 별도의 세액공제를 신설해 고용촉진 효과를 높이는 방안을 제시했다. ‘가업승계 증여세과세특례’는 가업상공공제와 동일하게 500억원까지 한도를 확대하고 대상기업도 개인기업을 포함토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가업승계 증여세과세특례’는 ‘가업상속공제’와 같이 도입됐지만 한도가 30억원으로 정체됐고, 대상도 법인 기업으로 제한돼 현장의 활용이 저조하다는 것이
'추추 트레인' 추신수(32·텍사스 레인저스)가 발목 통증을 털어내고 건재를 과시했다. 추신수는 30일(한국시간) 텍사스주 알링턴의 글로브 라이프 파크에서 열린 2014 메이저리그(MLB) 오클랜드 애슬레틱스와의 홈경기에 1번 지명타자로 선발출전해 4타석 1타수 1안타 2볼넷 1사구(死球)을 기록했다. 추신수가 선발 라인업에 이름을 올린 것은 8일 만이다. 지난 22일 오클랜드전에서 7회초 강습 타구를 때리고 1루로 전력질주해 베이스를 밟는 과정에서 왼 발목을 다쳤다. 7경기 만에 출전했지만, 경기 감각과 선구안, 타격감은 그대로였다. 추신수는 1회말 첫 타석에서 몸에 맞는 볼을 얻어냈다. 1(B)-2(S)의 불리한 볼카운트 상황에서 스트라이크 존으로 날아가는 공은 커트해 내면서 풀카운트를 만들었다. 이후 오클랜드 좌완 선발 스캇 카즈미어의 9구째 몸쪽 직구에 맞았다. 추신수는 3회 두 번째 타석에서도 볼넷을 골라냈다. 그러나 후속 타선의 불발로 득점을 올리는 데 실패했다. 추신수는 5회 날카로운 타격 솜씨를 뽐냈다. 1-9로 크게 뒤진 5회 무사 1루에서 나온 추신수는 카즈미어의 89마일(시속 143㎞)짜리 직구를 통타해 깨끗한 우전안타를 만들어냈다. 추신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해양수산부·해수부 산하단체·해운업계가 유착한 일명 '해양 마피아(해피아)'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는 가운데, 이를 계기로 정부 각 부처에 산재해 있는 '관피아(관료+마피아)' 문제가 재차 부각되고 있어 눈길. '관피아'는 정부 관료가 퇴직후 유관단체나 기업에 전관예우로 재취업하는 유착관계를 의미하는 것으로, 가장 대표적으로 회자되는 것이 바로 '모피아'. '모피아'는 옛 재무부(MOF)+마피아의 합성어로, 기재부와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출신이 퇴직이후 금융업권 협회 등에 재취업하는 관행 등을 비판하는 용어. 또 지난해에는 43명이 구속되고 97명이 기소된 원자력발전소 비리와 관련해 '원전 마피아' 논란이 일었으며, 산피아(산업통상자원부), 교피아(교육부), 국피아(국토교통부) 등 정부 부처마다 전관예우 재취업 관행이 여전한 상황. 세정당국인 국세청과 관세청의 '세(稅)피아'도 예외일 수 없다는 견해도 없지않은 상황인데, 일각에서는 '세피아'의 경우 다른 기관에 비해 회자되는 부작용이 미미하다고 볼 수 있지만 전체적인 분위기에 따라 논란에 싸잡이로 휩싸일 수 있다는 점을 우려. 한 관리자는 "퇴직자들의 유관기관 근무를
국세청의 수임업체에 대한 세무정보제공 동의방안에 대해 세무사회가 회원들을 대상으로 동의절차에 적극협조해 줄 것을 독려하고 나섰다. 세무사회는 29일 회원들에게 발송한 안내문을 통해, 국세청의 정보동의절차 강화는 개인정보보호를 전제로 하고 있다며, 변경된 정보조회 요건을 구비해 동의절차를 밟아달라고 당부했다. 홈택스 세무대리정보 통합시스템은 납세자의 세무업무를 위임하는 경우 국세청 홈택스에서 수임납세자의 세무정보를 조회할수 있는 서비스로, 그간 세무대리인은 홈택스에 수임납세자의 정보를 등록만 하면 조회가 가능했다. 하지만, 국세청은 지난 2월 홈택스에서 공인인증서를 통해 4월말까지 동의절차를 밟도록 하는 방안을 내놨으며, 이에 세무사회는 종소세신고 차질을 우려 동의절차 완화와 더불어 동의기간을 연장을 요청했다. 결국, 국세청은 3월2일 현재 세무대리인이 기장을 수임하고 있는 법인을 제외한 개인납세자에 한해 6월2일까지 정보제공 동의기간을 연장하기로 결정함으로써, 종소세신고 차질 우려를 해소할수 있게 됐다.
2013년 퇴직하고 연말정산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추가로 환급받을 수 있다. 재직기간 중 본인 및 부양가족이 지출한 의료비와 신용카드, 보험료, 교육비, 각종 주택자금은 물론, 퇴직 후 실업기간에 납부한 (개인)연금저축, 기부금, 국민연금 납부액 등도 추가로 소득공제를 신청할 수 있는 항목들이다. 한국납세자연맹은 30일 작년에 회사를 중도에 퇴사한 경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결정세액이 있다면 그 금액 내에서 누락한 소득공제를 반영해 환급 신청하면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환급신청은 5월31일까지 국세청 홈택스의 전자신고 또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직접할 수 있으며, 한국납세자연맹의 ‘연말정산추가 환급 도우미 서비스’를 이용해도 무방하다. 연말정산때 놓친 소득공제는 5년간(경정청구3년, 고충2년)간 추가 환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2009년 이후 소득공제를 놓쳐다면 지금 환급이 가능하다. 2013년 귀속분에 대해서는 5월 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환급을 받는 것이 일반적으로 유리하다. 2009년부터 2012년 사이에 중도 퇴사한 적이 있는 사람도 퇴사한 연도의 근로소득원천 징수영수증을 국세청 홈택스 또는 퇴사한 회사
공공기관의 IT 및 SW사업 직접참여가 SW산업의 생태계 파괴를 초래하므로 정부와 공공기관의 역할 재정립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30일 중소기업중앙회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중소기업 창조경제환산위원회 제8차 전체회의’ 주제발표자로 나선 김진형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장은 “정부와 공공기관의 역할은 세금으로 확보된 공공데이터를 개방해 제공하는 것”이라며 “민간 Player가 이미 뛰고 있는 시장에서 그들과 직접 경쟁하겠다는 것은 시장을 망치는 일이다”고 지적했다. [사진2] 공공기관이 SW개발 및 서비스에 직접 뛰어들면서 공공기관의 예산투입이 SW 무료배포, 중소 SW개발업체들의 부도·파산 및 시장위축으로 이어지고, SW산업 전반의 생태계가 파괴되는 악순환이 계속된다는 것이다. 현재 공공기관의 SW사업 직접 참여 사례는 안행부의 ‘온나라 시스템’, 중소기업청의 ‘중기ERP 구축 지원사업’, 방송통신위의 ‘그린 i-Net사업’, 국토부의 ‘V월드 서비스’ 등이 있다. 이에 따라 김 소장은 ‘IT/SW 공공서비스 심의위원회(가칭)’를 설치해 공공기관의 민간 SW사업영역 직접참여를 계획수립 단계에서 모니터링해 심의․조정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성적으로 하고 싶었는데, 그럴 수 없었다. 자꾸 말이 막혔다." 탤런트 김상중(49)이 SBS TV 시사고발 프로그램 '그것이 알고싶다-세월호' 편의 클로징 멘트를 하면서 흘린 눈물에 대해 입을 열었다. 김상중은 서울 삼성동에서 열린 MBC TV 새 수목드라마 '개과천선' 제작발표회에서 "그것이 알고싶다'에서의 눈물은 사실 돌출 행동이었다"며 "느낌이 가는대로 한 것"이라고 밝혔다. 26일 방송된 '그것이 알고싶다' 936회 '희망은 왜 가라앉았나? 세월호 침몰의 불편한 진실'에서 "이제 슬픔을 넘어 헌법이 국민에게 약속한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생각해야 한다. 부끄럽고 무기력한 어른이라 죄송하고, 어린 학생들을 지켜주지 못해 미안하다. 고인의 명복을 빈다"고 말하며 눈시울을 붉혔다. 이날 방송은 시청자에게 큰 반향을 일으켜 다음날 재방송되기도 했다. 김상중은 '그것이 알고싶다' 세월호 편 스튜디오 녹화를 네 번이나 했다. 그가 눈물을 보인 부분은 마지막 장면이었다. 대기실에서 네 번째 녹화분 멘트 연습을 하던 김상중은 이상하게 그 부분에만 가면 말이 나오지 않았다. "말이 자꾸 막히는 겁니다. 그래서 연출자하고 책임 프로듀
가수 린(33·이세진)과 그룹 '엠씨더맥스' 멤버 이수(33·전광철)가 결혼한다. 이들의 매니지먼트사 뮤직앤뉴에 따르면, 린과 이수는 9월19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 웨딩홀에서 부부로 맺어진다. 오랜 기간 우정을 쌓아오던 두 사람은 2012년 엠씨더맥스가 린이 소속된 뮤직앤뉴로 이적하면서, 연인 관계로 발전했다. 린과 이수는 지난해 4월 교제사실을 공개했다. 린은 KBS 2TV '유희열의 스케치북', MBC TV '라디오스타' 등에 출연, 애틋한 마음을 표하기도 했다. 이수는 30일 자신의 트위터에 "결혼을 결심하게 됐습니다. 저희 두 사람 앞으로 열심히 음악생활하며 행복하게 살도록 끊임없이 아끼고 노력하겠습니다"라고 적었다. 또 "쉽지 않았을 시간들을 믿음과 배려로 지켜준 사랑하는 세진과 가족들 그리고 친구들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끊임없이 노래할 수 있도록 응원해 주시는 여러분들께 큰 감사를 드립니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2001년 1집 '마이 퍼스트 콘페션(My First Confession)'으로 데뷔한 린은 '이별후애' '연인' 등의 히트곡을 냈다. MBC TV 드라마 '해를 품은 달' OST '시간을 거슬러'로 인기를 끌었다. 최근 SBS TV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05월 08일 18시 2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