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로 안산시와 진도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정부의 세정지원이 실시되고 있으나, 피해 납세자 가운데 일반근로소득자의 경우 세정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는 세정지원의 주 대상이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등 사업자에만 한정된 탓으로, 심지어 금번 세월호 참사 기간 중 자원봉사자에 대해서도 공제혜택이 부여되는 현실을 감안하면 특별재난지역 지정에 따른 세정지원 분야에서도 월급쟁이는 봉이라는 지적을 외면하기 힘들다는 지적이다. 지난 4월20일 정부는 안산시와 전남 진도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으며, 같은날 국세청은 해당 지역 납세자에 대해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이 밝힌 세정지원 대상은 여객선 침몰사고 및 구조활동 지원과 관련해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은 탑승자 가족 및 어민 등이다. 세정지원 내역에 따르면, △부가세 예정신고·납부기한 연장 △환급금 발생시 조기 지급 △체납 발생시 처분 유예 △종합소득세 신고·납부기한 연장 △자원봉사·구호금품 제공에 대한 법정기부금 공제 △재해에 따른 사업용 자산 상실시 세액공제 등이다. 그러나 이번 세정지원에 해당되는 세목의 경우 법인사업자 혹은 개인사업자인 경우에 적용
3일 제596회 나눔로또 추첨 결과 '3, 4, 12, 14, 25, 43'가 1등 당첨번호로 결정됐다. 2등 보너스 번호는 '17'이다. 6개 번호를 모두 맞춘 1등 당첨자는 10명으로 1인당 13억2826만7663원을 받게 된다. 5개 번호와 보너스 번호를 맞힌 2등은 41명으로 5399만4621원씩 수령한다. 5개 번호를 맞춘 3등은 1651명으로 134만872원씩, 4개 번호를 맞힌 4등은 8만7명으로 5만원씩을 받는다. 번호 3개를 맞춘 5등은 131만3990명으로 당첨금 5000원씩 가져간다. 당첨금 지급기한은 지급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다. 당첨금 지급 마지막 날이 휴일인 경우에는 다음 영업일까지 지급된다.
추경호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6~7일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되는 '2014년 OECD 각료이사회'에 참석한다. OECD 각료회의는 34개 회원국 각료들이 모여 세계경제와 글로벌 이슈를 논의하는 연례행사로 이번 회의는 '복원력 있는 경제와 포용적 사회'란 주제로 8개 세션을 진행한다. 추 차관은 이번 회의에 경제전망 세션에 참석해 '경제혁신 3개년 계획과 규제개혁 등 우리의 정책적 노력을 설명하는 한편 린타로 타마키 OECD 사무차장과 면담을 갖고 협력방안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탤런트 전양자(72·김경숙)가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의 최측근인 것으로 확인되면서 전씨에게 관심이 쏠리고 있다. 1942년 2월20일생인 전씨는 서울예술대학을 나와 TBC 탤런트 2기가 됐다. 1966년 영화 '계룡산'으로 데뷔했고 1974년 MBC 연기대상 인기상을 받는 등 스타덤에 올랐다. 영화 '팔도 사나이'(1969) '인생 유학생'(1971) '자유부인'(1981) '스캔들, 조선남녀상열지사'(2003) '굿모닝 프레지던트'(2009) '로맨틱 헤븐'(2011), 드라마 '첫사랑'(1996) '자반고등어'(1996) '어여쁜 당신(2005)' '엄마가 뿔났다'(2008) '무자식 상팔자'(2012) 등에 출연했다. 전씨는 1977년 동료 탤런트의 권유로 서울 용산에 있는 구원파 교회에 다니기 시작했다. '오대양' 사건 당시 연예계에도 구원파 신도가 많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구원파를 믿는 대표적인 연예인으로 지목됐다. 전씨는 1991년 "늦게 한 결혼 생활에 실패하면서 일부종사하지 못한 죄책감이 컸는데, 이때 윤모씨의 제안을 받고 쉽게 귀의했다"고 밝혔다. 전씨는 1973년 당시 KBS PD 박모(73)씨와 결혼했으나 이듬해 9월 이혼했다.
한류스타 현빈(32) 주연 '역린'(감독 이재규)이 개봉 첫날 박스오피스 1위에 올랐다. 1일 영화진흥위원회 영화관입장권 통합전산망에 따르면, '역린'은 4월30일 947개 스크린에서 4656회 상영돼 모두 28만7273명을 모았다. '역린'은 정조 즉위 1년, 왕의 암살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살아야 하는 자, 죽여야 하는 자, 살려야 하는 자들의 엇갈린 운명과 역사 속에 감춰진 숨 막히는 24시간을 그린 작품이다. 류승룡(44)이 액션을 선보이는 '표적'(감독 창)은 같은 날 개봉해 576개 스크린에서 3132회 상영, 10만1541명을 불러 모으며 2위에 걸렸다. '어메이징 스파이더맨2'(감독 마크 웹)는 같은 날 752개 스크린에서 3432회 상영, 10만4560명이 관람해 3위다. 누적관객은 199만1059명이다.
근로자의 날인 5월1일 놀이공원, 휴게소, 공항 등 여행지 주변 편의점 매출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황금연휴의 첫 날이었던 만큼 야외활동을 즐기려는 사람들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2일 BGF리테일이 운영하는 편의점 CU(씨유)는 지난 1일 주요 여행지 주변 매출이 전년 동기대비 10~20%의 신장률을 보였다고 밝혔다. CU가 입지별 매출을 분석한 결과 관광지는 전년 같은 기간보다 24.3%, 터미널 24.9%, 리조트 24.3%, 휴게소 17.4% 증가했다. 품목별로는 날씨가 더워지면서 콜드(Cold)상품이 많이 팔렸다. 편의점의 대표적인 여름상품인 아이스드링크는 전년 동기대비 100.7%로 2배가 넘는 매출 신장률을 기록했으며, 얼음 매출도 120.9% 늘었다. 캠핑족, 나들이객 등의 영향으로 냉장 즉석식(82.8%)과 부탄가스(52.0%), 안전상비의약품(44.7%) 등의 판매가 늘었다. 렌즈용품·물티슈 등 위생용품(57.5%), 생수(55.4%), 맥주(53.2%), 일반 아이스크림(40.2%), 차음료(26.2%), 탄산음료(19.0%), 이온음료(17.4%) 등의 매출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BGF리테일 관계자는 "근로자의 날이 황금연휴의 첫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성지호)는 자신의 업소에서 술을 마시고 마사지사를 성폭행한 혐의(준강간)로 기소된 임모(44)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임씨는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진 것은 사실이지만 합의하에 성관계를 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가 술에 취해 구체적인 상황을 기억하지 못한 상태에서 전화를 했다. 임씨가 '잘못했다'는 취지로 사과하자 성폭행을 당한 것으로 오해해 고소한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임씨는 지난해 12월19일 서울 마포구 자신의 마사지 업소에서 A(36·여)씨와 6시간 가량 함께 술을 마신뒤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재판에 참여한 배심원 7명도 모두 무죄를 평결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이 세월호 침몰사고로 2주만에 11%p나 하락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2일 한국갤럽이 전국 성인남녀 1008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내놓은 4월 다섯째 주 주간집계 결과에 따르면 박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48%로 2주 전 대비 11%p 하락한 반면 부정평가는 40%로 2주만에 12%p나 상승해 올 들어 가장 변화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의 직전 조사시기가 2주 전인 것은 세월호 참사 직후의 분위기를 감안해 한국갤럽이 4월 넷째주 여론조사는 실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박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대한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2주전 31%p에서 이번 주 8%p로 좁혀졌다. 이는 철도노조 파업과 공기업 민영화 논란, '안녕들 하십니까' 대자보 등이 정치적 쟁점으로 떠오른 지난해 12월 셋째주(긍정 48%, 부정 41%)와 비슷한 수준이라고 한국갤럽은 전했다. 한국갤럽은 "지난해 말 철도 파업 사태가 표면적으로 일단락되면서 연초에는 대통령 지지율이 빠른 회복세를 보인 바 있다"며 "그러나 세월호 침몰 사고 수습은 여전히 진행 중이고 선박회사와 선박직원, 구조에 나선 해경과 민간업체 관계, 관련 부처 등에서 시간이
◇…최근 8·9급 직원들의 승진연수가 예전에 비해 늘어난 것을 두고 지난 2007~2008년 3천여명의 신규채용으로 인한 승진적체 여파가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이며, 심지어 승진을 포기하고 세무사시험을 준비하는 직원이 늘어났다는 주장이 세정가 일각에서 제기. 당시 국세청은 근로장려세제(EITC) 도입됨에 따라 업무의 집행을 위해 신규직원을 대량 채용했었다. 일선의 한 관리자는 “최근 8·9급 직원들의 승진연수가 예전보다 확실히 늦어지고 있다”며 “아무래도 3천여명 신규직원 채용으로 인한 승진적체가 아직도 해소되지 않은 것 같다”고 해석. 특히 최근 ‘다른 일’을 찾아 직장을 그만두거나 시간적 여유가 생길 때마나 세무사시험을 준비하는 직원이 상대적으로 늘어나는 이유를 ‘승진적체’ 때문으로 여기는 관리자들이 늘고 있다는 것. 국세청의 한 고참급 직원은 “예전에 일을 그만두려는 직원이 있으면 말리곤 했는데 요즘에는 그렇게 하지 못하겠다”며 “자세한 얘기는 하지 않지만 승진에 대한 기대감이 현저히 낮고, 국세공무원에 대한 업무강도나 스트레스가 생각보다 크기 때문인 것으로 들었다”고 귀띔. 그러나 한 관리자는 “승진적체도 문제라면 문제일 수도 있지만, 쉽게 승진하려는
올해 7월 15일부터 청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지만, 자동차보험, 단기계약 등은 청약철회 대상에서 제외된다. 금융위원회는 올해 7월 15일부터 ‘보험업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 및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들을 규정하기 위해 보험업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일 밝혔다. 청약철회 관련 세부사항을 보면 건강진단계약,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단기계약, 자동차보험, 타인을 위한 보증보험 및 단체보험은 청약철회 대상이 되는 보험계약의 범위에서 제외됐다. 청약철회는 청약서의 청약철회란을 작성해 보험회사에 제출하거나 전화, 우편, 이메일 등을 통해 가능하다. 청약철회 시 보험회사가 납입된 보험료 반환을 지연할 때 지급하는 지연이자는 해당 보험약관에서 정한 보험금에 대한 지연 이자율로 계산토록 했다. 다만 신용카드로 보험료를 납입한 계약을 철회할 경우 보험료 반환 지연에 따른 이자는 가산해 지급하지 않도록 했다. 또한 보험업법 개정에 따라 보험사는 경찰청 등으로부터 음주운전 및 면허의 효력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아 보험금 지급업무에 이용할 수 있다. 이와 관련 시행령은 이용대상 정보의 범위를
앞으로 지자체가 지방재정에 부담이 되는 대규모 행사·축제, 공모사업 등을 신청하기 전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치는 지방재정영향평가제도가 도입된다. 또한 지자체가 전체 지방부채를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회계연도마다 지역통합재정통계를 작성해야 하는 한편, 지방재정 운용상황 공시항목이 확대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지방의 지출 및 부채관리 등 지방재정의 건전성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안전행정부는 2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지방재정법’ 개정안이 지난 29일 국회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지방재정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대규모 행사·축제 개최 등으로 지방재정의 건전성이 악화된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앞으로 지방재정영향평가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지자체는 지방재정에 부담이 되는 행사·축제, 공모사업 등의 신청 전에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해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또한 중앙관서의 장은 지자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법령 제·개정 시 지방재정영향을 평가해 결과를 안행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안은 또한 지자체 재정위험 관리기준을 발생주의 복식부기에 의한 부채로 전환했다. 그간 개별 관리돼 온 지방공기업, 지자
'세월호' 선사 청해진해운의 실소유주인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의 불법자금이 유입됐다는 설에 휩싸인 JYP엔터테인먼트의 박진영(42)이 곤욕을 치르고 있다. 지난달 22일 6030원이던 JYP의 주가는 2일 오전 11시 현재 5280원으로 떨어졌다. 전날 거래 마감액인 5160원에서 120원 올랐으나 약 10일 동안 850원이 빠져나갔다. 이와 함께 박진영이 지난해 1월 서울 강남의 호텔에서 열린 유 전 회장의 호화 출판기념회에 참석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억측이 난무하고 있는 상황이다. 불법자금 유입설은 박진영이 유 전 회장의 조카사위, 즉 유 전 회장 동생의 사위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흘러나왔다. 증권가에서는 박진영의 부인이 유 전 회장의 동생인 유병호씨의 딸이며 구원파 신도의 자금 가운데 5억윈이 JYP로 흘러들어 갔다는 얘기가 나돌았다. 금융감독원은 유 전 회장 일가와 관련된 의혹이 제기된 JYP와 국제영상에 대한 자금흐름 파악에 나섰다. JYP는 관련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박진영의 부인이 유 전 회장의 조카인 것은 맞지만, 구원파와는 관련이 없다"면서 "아무런 근거 없이 회사의 불법 자금 유입설을 알리거나 유포하면 법적인 책임을 물을 것"이라
올해 1분기 건축 허가면적이 전년동기 보다 4.8% 증가한 27,346천㎡이며 동수는 11.0% 증가한 50,261동으로 조사됐다. 지역별 허가면적은 수도권 10,684천㎡(△172천㎡, 1.6%↓), 지방 16,482천㎡(1,420천㎡, 9.4%↑)로 나타났다. 착공면적은 전년동기 0.8% 증가한 23,201천㎡, 동수는 11.8% 증가한 40,433동으로 조사됐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7,892천㎡(△1,603천㎡, 16.9%↓), 지방 15,308천㎡(1,797천㎡, 13.3%↑)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2일 전년동기 대비 건축물 용도별 허가, 착공 및 준공면적 현황은 건축허가 면적의 경우 주거용은 10,348천㎡, 상업용은 7,865천㎡로서 각각 10.1%, 4.9% 증가한 반면, 공업용은 3,356천㎡, 문교사회용은 1,884천㎡로서 각각 4.9%, 17.2% 감소했다. 또한, 준공면적은 3.2% 증가한 28,258천㎡, 동수는 14.5% 증가한 43,112동으로 조사되었으며, 지역별로는 수도권 11,064천㎡(△1,201천㎡, 9.8%↓), 지방 17,194천㎡(2,082천㎡ , 13.8%↑)로 나타났다. 착공 면적은 주거용은 9,056천㎡, 상업
배우자, 부양자녀 요건을 비롯해 총소득기준금액 요건, 주택과 재산요건 등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소득나 보험설계사, 방문판매원 소득 등 사업소득이 있는 가구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우선 배우자, 부양자녀 요건의 경우에는 2013.12.31.기준으로 배우자 또는 18세 미만(1995.1.2.이후 출생)의 부양자녀가 있어야 한다. 다만, 60세 이상(1953.12.31.이전 출생)의 경우에는 배우자나 부양자녀가 없어도 신청할 수 있다. 부양자녀는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 우선, ▶거주자(배우자 포함)의 자녀 ▶동거입양자 ▶부모가 없거나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일정한 경우에는 손자녀·형제자매를 포함한다. 또한 ▶중증장애인 등은 연령제한(18세 미만)을 받지 않아야 한다. ▶부양자녀의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 일 것 등이다. 총소득기준금액 요건은 전년도 총소득이 가구원 구성에 따른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한다. 단독가구(1,300만원) 홑벌이 가족가구(2,100만원) 맞벌이 가족가구(2,500만원) 등이다. ‘전년도 총소득’은 거주자와 배우자의 소득합계액으로 사업소득(보험·방판소득 제외)·기타소득은 소득금액을 합산하고,
올해부터는 '근로장려금 수급모형'이 가구원 구성과 맞벌이 여부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지난해에는 근로장려금을 자녀수에 따라 총소득기준금액 차등적용했다. 최대지급액 상향은 부양자녀 3인 이상일 때 근로장려금 최대 200만원이었던 규정이 맞벌이 가족가구일 때 최대 21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또한 '부양자녀 요건'도 확대됐는데 올해부터는 재혼 배우자의 자녀도 부양자녀에 포했다. 작년에는 부양자녀는 거주자의 자녀 또는 동거 입양자로 규정했었다. 정부는 '기한후 신청'도 허용하기로 했다. 올해부터는 정기신청(5월) 종료후 3개월간 기한 후 신청제도가 신설됐다. 다만, 정기신청시 근로장려금액의 90%만 결정해 지급되며, 특별재난지역(안산시, 진도군)은 9월2일까지 신청기한 연장되며, 감액은 없다. 한편, 작년에는 근로장려금신청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5월)으로 제한 했었다. 이와함께 '국세 체납액 충당관련' 규정이 개선됐다. 올해부터 직접세는 30%만 충당하고, 70%는 환급된다. 세목은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및 증여세, 종합부동산세이다. 다만, 간접세는 전액 충당되며 세목은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주세, 인지세, 증권거래세 등이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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