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1> 부모와 동일한 세대로(부모재산 누락) 지급제외. 김○○씨(35세)는 부모와 분가해 살던 중 전세금 상승에 부담을 느껴 2012년1월쯤 부친 소유로 거주하는 △△아파트(기준시가 3억 원)에 부모와 합가했으나 주민등록은 별도 세대로 등록하고, 부모를 별도 세대로 보아 부모 재산 3억원을 누락한 채 근로장려금 신청했다. 그러나 주민등록상 별도 세대로 등록했어도 생계를 같이하는 부모는 동일 세대로 보아, 부모 소유의 재산을 포함해야하기 때문에 근로장려금은 지급이 제외됐다. <사례 2> 맞벌이 부부의 배우자 소득 누락. 맞벌이 부부인 이○○씨(41세)는 2011년에 배우자가 ○○식당에서 일해 받은 급여 1,700만원이 있었으나 이를 누락하고 신청했다. 그러나 배우자 소득 누락사실 확인돼 박○○ 씨와 배우자의 소득을 합산한 결과 총소득기준금액을 초과해 근로장려금이 지급이 제외됐다. <사례 3> 사업자와 근로자간 공모로 거짓 소득자료 생산. 최○○씨(30세)는 장기 입원환자로 근로를 하지 못하는데도 친형이 운영하는 사업장(△△건설현장)에서 일을 한 것처럼 거짓으로 인건비 처리한 후, 근로장려금을 신청했다. 그러나 실제 급여를 받
사례1 단독가구(60세 이상)인 경우 (총소득기준금액 1,300만 원) (1) 근로소득, 보험설계사․방문판매원(이하 보험,방판) 소득만 있는 경우. <본인 근로소득 500만 원, 보험설계소득 200만원> ○ 총소득합계액은 700만원(500만원+200만원)이며,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이므로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이다. 총급여액 등은 700만원(500만원+200만원)이므로 근로장려금은 70만원이다. (2) 근로소득, 보험․방판 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본인 근로소득 500만원, 방문판매소득 300만원, 사업소득 400만원> ○ 총소득합계액은 1,200만원(500만원+300만원+400만원)이며,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이므로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이다. 총급여액 등은 800만원(500만원+300만원)이므로 근로장려금은 70만원이다. (3) 총소득기준금액 초과로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이 아닌 경우. <본인 근로소득 800만원, 방문판매소득 400만원, 사업소득 300만원> ○ 총소득합계액이 1,500만원(800만원+400만원+300만원)으로 총소득기준금액을 초과하므로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이 아니다. 사례2 홑벌이 가족
새누리당 지지율이 6%포인트 하락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일 발표됐다. 한국갤럽이 지난달 28~30일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1008명을 대상으로 '현재 우리나라에는 새누리당, 새정치민주연합, 통합진보당, 정의당 등 정당이 있다. 귀하는 이 중 어느 정당을 지지하냐'고 물은 결과 새누리당 39%, 새정치민주연합 24%, 통합진보당 2%, 정의당 1%, 없음·의견유보 34%로 나타났다. 새누리당 지지도는 직전 조사시기인 2주 전에 비해 6%포인트 하락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1%포인트 하락했다. 지지정당이 없는 무당파는 8%포인트 늘었다. 한국갤럽은 "새누리당은 새정치민주연합에 비해 일찌감치 지방선거 경선에 나서며 2주 전까지는 상승세에 있었지만 세월호 사고 이후 드러난 현 정부의 미흡함에 일부 지지층이 등을 돌린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어 "그러나 여당에 대한 실망감이 새정치민주연합에 유리하게 작용하지는 않았다"며 "새정치민주연합 지지도는 3월 1주 31%에서 이번 4월 5주 24%까지 하락세가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였고 응답률은 19%였다. 총 통화 5267명 중 1008명이 응답을
국립중앙박물관이 5월5일 어린이날을 맞아 어린이와 가족 관람객을 위한 특별 행사를 마련했다. 어린이박물관 자유 입장을 비롯해 회차와 인원 제한을 폐지한다. 어린이박물관 전시실 5개 영역인 주거·그릇·복식·전쟁·음악을 테마로 하는 체험전시와 조선 회화를 내용으로 하는 특별전 ‘그림 숲에서 만난 작은 친구들’을 볼 수 있다. 어린이박물관 캐릭터인 두더지 인형이 전시실을 돌아다니면서 어린이들과 사진촬영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어린이에너지놀이터에서는 체험활동이 진행된다. 신라 금관을 만들어 보는 ‘황금나라, 내가 왕이오’와 유물 모양 시계를 만들어 보는 ‘똑딱똑딱, 유물시계’가 운영된다. 박물관을 방문하는 어린이들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올해의 근로장려금 정기신청기간은 5.1.~6.2. 이며, 기한 후 신청기간은 6.3.~9.2.까지이다. 다만, 기한 후 신청시에는 정기신청시 근로장려금의 90%를 지급하고 있는 만큼 반드시 정해진 기간내에 신청해야 한다. ‘기한 후 신청’ 제도는 기한 후 신청은 정기신청 종료 후 3개월간 접수하는 것으로 올해 처음 시행되는 제도이며 신청기간은 6.3.~9.2.이다. 정기신청시 근로장려금의 90%만 지급되기 때문에 가급적 정기신청 기간에 제출해야 한다. 다음은 근로장려금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을 국세청 관계자로부터 문답형식으로 정리한다.<편집자 주> Q) 근로장려금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에는 신청하면 누구나 근로장려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지. “신청안내문은 근로장려금 제도를 몰라 신청하지 못하거나, 신청하고 싶어도 방법이 어려운 경우를 고려해 보다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게 돕기 위해 국세청에 제출된 소득 자료가 있는 사람 중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요건의 일부가 충족되는 가구에 대해 안내한 것이다. 따라서 신청안내를 받은 경우에도 실제 신청자격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부양자녀 등 총소득, 주택, 재산 등의 요건을 스스로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신청여부를 결정해야
절정의 기량을 뽐내고 있는 미셸 위(25·한국명 위성미·나이키골프)가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노스 텍사스 LPGA 슛아웃(총상금 130만 달러) 1라운드에서 공동 2위로 출발했다. 미셸 위는 2일(한국시간) 미국 텍사스주 어빙의 라스 콜리나스 컨트리클럽(파72·6410야드)에서 열린 대회 1라운드에서 4언더파 67타를 쳐 공동 2위에 자리했다. 보기 2개를 범했지만 버디 4개와 이글 1개를 묶어 4언더파를 친 미셸 위는 단독 선두 수잔 페테르센(33·노르웨이)에 1타 뒤진 위치에서 2라운드를 맞게 됐다. 크리스티 커(37)·도리 카터(27·이상 미국) 등 6명이 두텁게 공동 2위 그룹을 형성하고 있다. 2~3번홀 연속 버디로 기분 좋게 출발한 미셸 위는 5번홀(파4)을 5타 만에 홀아웃, 주춤했다. 그러나 후반 라운드 첫 홀인 10번홀(파5)에서 이글을 잡고 상위권으로 뛰어올랐다. 14번홀과 15번홀에서 각각 보기와 버디를 맞바꾼 미셸 위는 마지막 18번홀에서 버디를 추가, 공동 2위로 1라운드를 마쳤다. 허리 디스크에서 회복한 수잔 페테르센(33·노르웨이)는 오랜만에 부활의 샷을 날렸다. 보기 없이 버디만 5개를 쓸어담는 불꽃타를 휘두르며 건재함을
가수 현미(77·여·본명 김명선)씨의 집에서 금품을 훔쳐 달아난 30대 빈집털이범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1일 강남 일대 고급 아파트에 몰래 들어가 15억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송모(35)씨를 절도 혐의로 구속했다. 송씨는 지난 1월19일 현미씨가 거주하는 동부이촌동 아파트에서 귀금속 등을 훔쳐 달아나는 등 지난해 10월부터 최근까지 10차례에 걸쳐 모두 15억3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송씨가 장물업자에게 팔아치운 1억5000만원 상당의 귀금속 등을 회수해 피해자들에게 돌려주고 송씨에게 현금 6600여 만원을 몰수했다. 경찰은 또 장물업자 오모(41)씨 등 4명을 장물취득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훔친 차량을 타고 도망가다가 차 앞을 가로막은 경찰을 들이받고 달아난 10대 2명이 추격전 끝에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 동부경찰서는 2일 유모(17)군을 절도 및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구속조치하고 손모(15)군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유군 등은 지난달 28일 경북 칠곡군 가산면의 한 길가에서 절도 신고를 받고 차량 앞을 가로막은 동부경찰서 소속 이모(40) 경사를 차로 치고 그대로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유 경사는 팔꿈치와 무릎 등에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유군 등은 지난달 17일 구미시 옥계동의 한 식당 주차장에서 자동차 키가 꽂혀있던 김모(41)씨의 에쿠스 차량을 훔쳐 2주일간 타고 다닌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또 지난달 25일 구미시 은평동의 한 길가에 세워져있던 박모(43)씨의 산타페 차량에서 현금 10만원과 신용카드 한 장을 훔쳐 30여 만원 상당을 사용한 혐의다. 경찰은 카드 부정사용에 대한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카드 사용내역을 추적한 뒤 10여 분 가량 추격전을 벌여 이들을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쫓기고 있다는 걸 눈치챈 뒤 경찰이 앞을 막아서자 체포를
국회 정무위원회는 1일 산업은행과 정책금융공사를 통합하고 산업은행 민영화를 금지한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정부가 산업은행 지분의 51% 이상을 반드시 보유하도록 해서 산업은행의 민영화를 원천적으로 금지했다. 산업은행은 또 국회에 사업계획을 보고해야 한다. 이와 함께 통합산업은행의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과 투자가 위축돼선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이를 전담하는 부행장급 임원을 두도록 했다. 통합과정에서 직원들에 대한 불이익이 없도록 하고 이에 대한 이행 여부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결의했다. 개정안은 오는 2일 국회 본회의를 거쳐 대통령이 서명한 뒤 공포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이로 인해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금융위원회가 지난해 8월 '정책금융기관 역할 재정립' 방안을 마련한 지 8개월 만에 산은-정책금융공사 간 통합이 첫걸음을 딛게 됐다.
불공정거래행위를 신고한 사업자들이 보복에 의한 2차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하는 보복조치 금지 조항이 마련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했다고 1일 밝혔다. 보복금지 조항은 하도급법과 대규모유통업법에서 운영되고 있다. 보복조치 금지대상은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법위반 신고자 ▲분쟁조정 신청자 ▲공정위 조사에 대한 협조자이다. 공정위는 경제적 약자의 신고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불공정행위 적발을 위해서는 현장조사 또는 서면실태조사 등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복조치 금지를 통해 뒷받침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현행 공정거래법상 최고 수준인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을 매기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는 보복조치의 악의성 및 법위반 억지력 강화 필요성 등을 감안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보복조치 금지조항 신설을 통해 보복조치가 두려워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신고나 분쟁조정 신청 등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관행을 개선하고, 공정거래질서 확립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앞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올해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자는 작년 100만5천명 보다 19만5천명 증가한 120만명 으로 19.4%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올해 근로장려금의 지원수준이 더욱 확대돼 전년과 총소득 등 수급요건이 동일한 경우에는 대부분 지급액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60세 이상 가구가 42만 가구로 전년도 28만 가구에 비해 크게 증가, 일하는 고령자도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수급 기회가 확대됐다. 복지혜택에서 소외되기 쉬운 다문화 가정 7천 가구에 대해서도 우리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근로장려금 신청을 안내했다. 국세청은 2일 원천징수된 소득자료 가운데 근로소득자,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을 대상으로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요건을 적용해 신청이 예상되는 120만5천 가구에게 5월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도록 안내했다. 특히, 이번 세월호 침몰사고와 관련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기도 안산시와 전라남도 진도군 거주자는 9월2일까지 신청할 수 있도록 신청기한을 연장했다. 정기신청과 동일하게 근로장려금 지급액 감액이 없으며, 근로장려금은 심사를 거쳐 9월 중 지급할 예정이며 최대 지급액은 210만원이다. ‘소득종류’의 경우, 근로소득자가 113만3명으로 94.5
롯데홈쇼핑 납품·횡령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검사 서영민)는 납품업체로부터 청탁성 금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전직 롯데홈쇼핑 과장 하모씨를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이로써 이번 수사로 구속된 롯데홈쇼핑 전·현직 임직원은 6명으로 늘어났다. 검찰에 따르면 하씨는 주방용품 관련 구매담당자(MD)로 근무하면서 홈쇼핑 방송시간과 횟수 등에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납품업체로부터 1억여원의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검찰은 하씨가 지난해 롯데홈쇼핑에서 퇴직한 뒤 직접 납품업체를 운영하며 롯데홈쇼핑 간부들에게 금품을 건넨 정황을 포착해 정확한 자금 흐름을 추적 중이다. 아울러 지난달 18일 구속영장이 기각된 신헌(60) 전 롯데백화점 사장에 대해 보강수사 한 뒤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검찰은 신 전 사장이 납품업체들로부터 직접 금품을 받아 챙긴 사례가 더 있다는 첩보를 추가로 입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납품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롯데홈쇼핑 이모(48) 전 생활본부장과 정모(42) 전 MD, 인테리어 공사비 등을 횡령한 김모(49) 고객지원본부장과 이모(51) 방송본부장을 구속기소하고 인테
한국세무사회 주관으로 치러지는 제59회 국가공인 전산세무회계자격시험이 5월1일부터 7일까지 접수에 이어, 6월1일 실시된다. 국가공인 전산세무회계자격시험과 한국세무사회 인증 세무회계자격·기업회계자격시험이 동시에 치러지는 이번시험은 서울 및 전국 6개광역시 30여개 지역 90여개 고사장에서 실시되며, 합격자는 6월 19일 세무사회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될 예정이다. 시험유형은 전산세무회계의 경우 전산세무 1·2급, 전산회계 1·2급, 세무회계시험 1·2·3급, 기업회계 1·2·3급으로 구분되며, 전산세무회계시험의 경우 객관식 4지 선다형 필기시험인 이론이 30%를, PC에 설치된 전산세무회계프로그램을 이용한 실기시험이 70%를 차지한다. 합격자 결정기준은 전산세무회계 1·2급, 전산회계1·2급의 경우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을, 세무회계 1·2·3급은 각 급수별로 세법 1, 2부로 구분해 각각 40점 이상, 합산평균 60점 이상 획득해야 하며 기업회계 1급과 2급은 합산평균이 70점이상, 3급은 70점 이상이 획득해야 한다. 제59회 시험에 이어, 제60회 시험은 9월 27일(토) 치러지며 올해 마지막 시험인 제61회 시험은 11월 30일(일) 실시된다.
◇…오는 6월18일 차기 회장 선출을 겸한 정기총회를 앞두고 있는 한국공인회계사회 역시 갑작스럽게 발생한 '세월호 참사'라는 돌발변수로 인해 침울한 분위기에 휩싸여 있는 상태. 전국에서 일고 있는 애도 분위기가 총회가 예정된 6월 이후까지 상당기간 이어질 것으로 관측되는데다 이번 사건의 한켠에서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와 계열사에 대한 특별감리 문제가 불거졌기 때문. 금융감독당국에 따르면, 회계처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는 유 전 회장 관련 계열사와 이들 업체의 회계감사를 담당했던 회계법인 3곳, 감사반 1곳에 대해 특별감리에 착수했다는 귀띔. '세월호 참사' 여파가 회계업계로까지 번지자 회계사들은 사태 파장을 예의주시하면서 '관피아'와 같은 형태로 불똥이 업계로 튀지 않을까 노심초사하는 모습. 특히 회계사회는 세월호 사건이 터지자 사전에 계획했던 임원 체육행사를 즉각 연기했으며, 6월 정기총회도 조용한 가운데 치른다는 계획이라는 전문. 한편 6월 치러질 회장선거와 관련해서는, 강성원 현 회장의 회무추진에 대한 회계사들의 평가가 후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만약 다른 후보가 나선다면 차차기를 노리기 위해 얼굴을 알리는 측면이 강할 것이라는
국회 정무위원회는 1일 전체회의를 열고 차명계좌 소유권을 실소유자가 아닌 명의자로 인정하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대한 법률안' 개정안을 가결했다. 개정안은 일반적인 차명거래는 허용하되 재산은닉 및 세탁을 목적으로 하는 차명계좌 개설은 법률에 열거해 금지키로 했다. 차명계좌를 개설할 경우 실소유자와 명의자, 금융회사를 모두 처벌키로 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불법자금거래 중개 금융회사에는 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다. 정무위는 또 전자금융거래에서 공인인증서 강제 사용 조항을 폐지하고, 최고정보책임자(CIO)와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의 겸직을 금지하도록 하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아울러 금융지주회사와 계열사 간 무분별한 정보공유를 제한하고, 금산분리 강화를 골자로 하는 '금융지주회사법'도 처리했다. 비은행금융지주회사가 산업자본을 원칙적으로 소유할 수 없도록 한 것이다. 이로써 이명박정 부에서 완화했던 금산분리 정책이 원위치로 돌아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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