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금정경찰서는 7일 주택 등에 침입해 금품을 빼앗은 A(56)씨를 강도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A씨는 2009년 1월 24일 새벽 2시 40분께 부산 수영구의 한 주택에 침입, B(65·여)씨를 흉기로 위협해 손과 발을 묶은 뒤 현금과 귀금속 등 480만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 외에도 2004년부터 지난해 11월까지 9년 동안 모두 6차례에 걸쳐 1980만원 상당을 빼앗거나 훔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지난해 10월 27일 절도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담배꽁초를 수거, DNA 분석을 통해 A씨의 범행을 밝혀냈다.
부산 사상경찰서는 7일 교통사고 낸 가해자를 협박해 합의금을 뜯은 A(36)씨 등 조직폭력배 3명을 공갈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은 지난 1월 29일 오후 6시께 부산 사상구의 한 병원에서 B(34)씨에게 문신을 보이며 "네 차에 부딪혀 죽을 뻔 했다. 구속 안 되려면 보험 접수하라"고 겁을 준 뒤 인근 카센터로 끌고가 1시간 동안 협박해 합의금 등 380만원을 뜯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같은날 새벽 1시 40분께 부산 사상구의 한 주차장 앞에서 B씨가 자신들의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내자 겁을 줘 합의금을 갈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B씨의 차량 블랙박스 영상과 통화 녹취파일, 강제로 작성토록 한 자필 진술서 등을 확보해 이들을 검거했다.
7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거래일(1030.3원)보다 3.3원 내린 1027.0원에 출발했다.
법인세, 부가세 신고 등 주요 세무신고 기간에 맞춰 스타강사 특강 동영상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해 온 더존이 이번엔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대비해 또 한 번 무료 특강을 제공한다. 더존은 명사 초청 특별 강좌 서비스 제3편으로 배택현 세무사의 ‘종합소득세 신고 실무특강’ 27편(10시간)을 무료로 서비스한다고 7일 밝혔다. [사진2] 배택현 세무사(세무법인다솔 분당중앙지점 대표세무사)는 이미 지난 3월 명사 초청 특별 강좌 서비스 제1편을 통해 법인세 신고를 앞 둔 많은 실무자들에게 명품 강의를 선보인 바 있다. 배 세무사는 한국세무사회 연수위원으로 소득세를 비롯한 법인세, 부가세 분야의 최고 전문가이자 명강사로 정평이 나있다. 이번 종합소득세 강좌는 개정세법뿐 아니라 각종 해석사례, 주요 예규, 통칙과 다양한 합산신고 실무 사례를 폭넓게 다루고 있다. 또한, 실수하기 쉬운 부분과 핵심 체크포인트를 비롯하여 성실신고 확인 업무까지 세무회계사무소 직원들이 꼭 알아야 할 실무 지식을 알차게 구성해 전달한다. 더존이 서비스하는 명사 초청 특별 강좌 시리즈는 PC와 스마트폰을 모두 지원한다. 따라서 수강자는 각각의 환경에 맞춰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강의를 들을 수
◇…"종소세신고업무에 조금이라도 차질이 있어선 안된다. 이젠 마음을 가다듬고 본업무에 충실하자" 세월호 참사 이후 잔뜩 가라앉았던 세정가의 일상 업무가 5월에 접어들면서 정상으로 회귀해야한다는 목소리가 일선 현장을 중심으로 점증. 이는 5월이 금년세수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2013년 귀속 종소세신고기간인데다, 가라앉은 분위기가 지속 될 경우 소득세신고업무는 물론 제반업무에 알게모르게 차질이 생길수도 있다는 현질적인 상황을 염려한 데서 기인. 따라서 희생자들에 대한 명복을 비는 마음과 실종자 생환을 바라는 애절한 심정은 가슴에 계속 새기되, 기본업무에는 빈틈을 보여서는 안된다는 정서가 일선현장에서 자연스럽게 나오고 있는 것. 일선세무서와 지방국세청 등 국세청 산하 전국 각급세무관서는 세월호 참사 직후 희생자 애도 및 실종자 무사귀환을 앙망하면서 체육행사 등 예정됐던 모든 행사를 취소했었다. 한 일선 관리자는 "안타깝고 화나는 마음은 쉽게 지워지지 않을 것 같다"면서 "그러나 이럴때일수록 공직자들은 자기직분에 더욱 충실하는 게 중요하다고 본다"고 '차질 없는 업무추진'을 강조. 대부분의 일선 세무서는 종소세 신고 간담회, 직원교육,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조 간담회
지난 4월8일 세무사도 의약품도매상에 대한 기업진단업무를 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 고시가 개정되면서, 세무사회는 8개부처의 기업진단업무를 획득하는 성과를 거뒀다. 지난 2011년 12월 국토교통부의 건설업에 대한 기업진단업무를 세무사가 수행할 수 있도록 건설산업기본법이 개정된 후 2년 3개월 만에 ‘정부의 모든 부처 기업진단업무’를 획득하게 된 것이다. 이같은 성과는 종전에 공인회계사와 경영지도사가 독점하였던 기업진단업무에 대해 앞으로 세무사가 공인회계사와 경영지도사와 동일하게 기업진단을 수행할 수 있게 되는 만큼 8개로 대표되는 기업진단 업무를 획득하게 됐다는 점에서 의의를 둘수 있다. 세무사회는 기업진단, 즉 재무관리상태를 진단한다는 것은 곧 ‘세무사가 작성한 재무서류를 스스로 분석·검토·평가함으로써 회계업무에 대해 최종적인 책임을 다할 수 있는 회계전문가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세무사계는 기업진단업무는 세무사시험 합격자 증가와 경기침체로 어려워진 세무사업계에 있어서 새로운 수익창출의 블루오션이 되는 만큼 세무사업계의 새로운 미래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업진단 업무는 회계기록에 대한 분석·검토·평가뿐만 아니라 실질자본에 대한 ‘적격
가출이 잦은 친딸의 몸을 쇠사슬로 묶어 집에 감금한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사하경찰서는 6일 A(49)씨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8시께 부산 사하구 자신의 집에서 효자손으로 친딸 B(14)양의 종아리 등을 폭행한 뒤 길이 2.1m의 쇠사슬과 자물쇠 6개를 이용해 딸의 양손과 다리, 몸 등을 묶어 감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딸이 가출을 자주 한다는 이유로 이 같은 짓을 하는 등 모두 12차례에 걸쳐 딸을 학대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경찰은 전했다. B양은 아버지가 외출하자 쇠사슬에 묶인 채로 집 밖으로 도망 나와 이웃주민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119구조대의 도움을 받아 B양의 몸 등을 칭칭 감고 있던 쇠사슬을 절단한 뒤 B양을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인계했다.
부산 남부경찰서는 7일 찜질방 탈의실에서 친구를 흉기로 살해한 A(20·여)씨에 대해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6일 오후 2시 20분께 부산 남구의 한 찜질방 여자탈의실에서 초등학교 동창인 B(20·여)씨의 가슴을 흉기로 수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자살할 생각으로 흉기를 보관하며 힘들어하던 중 B씨가 SNS 동영상을 보고 웃는 것을 보고 순간적으로 원망하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흉기에 찔린 B씨는 인근 대학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2시간여 만에 숨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정부가 세월호 침몰 사고로 민간소비가 둔화되는 등 우리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진단을 내놨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세월호 침몰 사고 이후 소비와 관련 서비스업 활동에 다소 부정적인 영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현 부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한국개발연구원(KDI), 조세재정연구원 등 연구기관장들과 경제동향 점검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현 부총리는 "그간 양호한 소비심리와 고용여건 등으로 민간 소비가 개선되는 흐름을 보였으나 사고 직후 소비판매, 문화시설 이용, 관광 등의 분야에서 둔화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시간이 지나면서 일부 지표에서 둔화세가 약화하거나 다소 개선되는 모습도 나타났지만 전체적으로 소비 흐름에 어느 정도 영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는 집을 살 능력을 가진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주택 수요를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집을 살 여력이 있는 가구란 현재 보유중인 금융자산과 적정 규모의 대출을 재원으로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가구를 뜻한다. 다시 말해 주택을 구입해도 빚을 갚는 것에 대한 부담을 느끼지 않을 만큼 탄탄한 재무구조를 갖추고 있는 가구다. 광석 현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6일 "집을 살 여력이 있는 무주택가구를 중심으로 주택마련의 여건을 개선한다면 가장 높은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밝혔다. 연구원에 따르면 집 살 여력이 있는 가구는 지난해 기준 568만7000 가구로 이들 가운데 55.8%가 여유자금이 생기면 부동산에 투자할 계획이 있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들 중 집을 살 여력 있는 무주택가구의 경우 2012년 57.6%에서 지난해 67.5%(143만9000 가구)로 1년 새 9.9%포인트나 증가했다. 김 선임연구원은 집을 사려는 무주택가구의 대부분이 전세 주택에 살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들은 상당 규모의 전세보증금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매매수요로 돌아설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으로 집을 살 능력이 있지만
공정거래위원회는 하수처리장공사 입찰에서 담합을 벌인 포스코건설, 한솔이엠이에 대해 과징금 총 62억4200만원을 부과하고 법인 및 해당 임원들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포스코건설은 2010년 9월 조달청에서 발주한 대구·서부하수처리장 수질 개선을 위한 총인처리시설공사 입찰에서 낙찰될 수 있도록 한솔이엠이를 들러리로 세웠다. 포스코건설은 설계 품질이 떨어지는 소위 'B설계'를 들러리 업체인 한솔이엠이가 제출하도록 했고, 미리 투찰가격을 지정해주기도 했다. 그 결과, 포스코건설은 94.95%(공사 추정액 648억7400만원)라는 높은 투찰율로 낙찰자로 선정됐다. 공정위는 "이번 사건은 포스코건설이 한솔이엠이에 들러리를 서는 대가로 100억원대의 건설 하도급을 약속하면서 담합이 이뤄진 경우"라며 "하지만 입찰 이후 두 업체간의 거래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올해들어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들이 총 7190억원의 주식을 순매도하며 '셀 코리아(Sell Korea)'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 들어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은 1월부터 3월까지 총 3조5127억원을 순매도한 반면 4월 들어서는 2조8017억원의 순매수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1월부터 4월까지의 기간을 합산하면 순매도 규모가 7190억원에 달했다. 월별 외국인 순매수 현황 및 지수 등락율을 비교해보면 ▲1월(-1조6507억원, -3.49%) ▲2월(-7177억원, 2.00%) ▲3월(-1조1442억원, 0.28%) ▲4월(2조8017억원, -1.20%) 등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시가총액 비중은 2013년 말 35.31%에서 올 4월 말에는 35.10%로 0.21%포인트 감소했다. 업종별로는 3조1046억원을 순매수한 전기전자의 매수 규모가 가장 컸다. 순매도 규모가 가장 큰 업종은 운수장비(1조6008억원)로 나타났다. 외국인 시총 비중이 가장 많이 감소한 업종은 건설업(-3.92%포인트), 비금속광물(-2.15%포인트), 종이목재(-1.22%포인트) 등이다. 종목별로는 현대차(5893억원), 삼성중공업(5856억
형평성 논란이 일었던 부동산가격 공시제도가 실거래가로 전환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6일 부동산가격 공시제도를 중장기적 관점에서 전면 손질키로 하고 최근 연구용역을 발주, 이를 바탕으로 시범사업을 진행한 후 실질적인 제도 수립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행 부동산 공시제도는 지난 1989년 도입됐으나 지역별, 주택유형별 실거래가가 반영되지 않아 형평성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현재 실거래가격은 공공주택의 70%, 일반은 60% 수준이다. 이번 연구용역에는 국토부가 2006년부터 축적했던 실거래 가격을 바탕으로 지역 유형별 현황, 연도별 등락, 가격수준 등을 공시가격을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지역에 따라 차이가 큰 실거래 가격 반영률을 점차적으로 높여 공지지가와의 차이를 좁혀 나간다는 계획이다. 국토부는 대신 실거래가격을 적용하더라도 부동산 세금이 당장 높아지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실거래가격을 점차 올리고 있어 세금 등락은 크게 없을 것"이라며 "여기에 세금 적용에 필요한 과표나 세율을 실거래가를 위주로 개편하게 되면 충격 없이 운영이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OECD가 우리나라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당초 예상보다 0.2%포인트 상향 조정했다. 경제 회복기조가 탄력을 받고 있는 것으로 진단한 셈이다. OECD는 6일 오후(한국시간) 'OECD 경제전망(Economic Outlook)'을 발표하면서 한국경제가 세계경제 회복세에 따른 수출 호조로 2014년 4%, 2015년에는 4.2%의 성장률을 달성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같은 '2014년 전망치'는 OECD가 지난해 11월 전망했던 3.8%에 비해선 0.2%포인트, 정부가 올 예산안 작성시 적용했던 3.9%포인트 보다는 0.1% 포인트 높은 것이다. OECD가 한국경제 전망치를 이처럼 높게 전망한 것은 지난해 기업과 건설투자 증가 등으로 내수가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고, 2014~2015년에는 세계무역 증가, 주요국과의 FTA 효과 등 대외적 측면도 호전될 것이란 점을 감안했다. 여기에 규제완화 정책과 고용률 제고노력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경제3개년 계획'이 본격 추진되면 잠재성장률을 자극할 것이란 예상이다. 하지만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대처가 불가능한 대내외 돌발변수가 문제다. 우선 해외 경제의 불확실성을 들 수 있다. 실제로 OECD의 이번 전망치
▲새정치민주연합 김한길·안철수 공동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대표회의실에서 최고위원-여객선침몰사고 대책위원장단 연석회의를 주재한다. ◇청와대【대통령】통상일정 ◇총리실【총리】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외교부【장관】유엔안보리 공개 토의 주재(뉴욕) ◇통일부【장관】10:00 국무회의 ◇새누리당【대표】통상일정【원내대표】11:00 원내대표 기자간담회(국회 원내대표실) 12:00 기자단오찬(여의도 배나무골) ◇새정치민주연합【대표】09:00 최고위원-여객선침몰사고 대책위원장단 연석회의(국회 대표회의실)【원내대표】09:00 최고위원-여객선침몰사고 대책위원장단 연석회의(국회 대표회의실) 11:00 원내대표 1년 기자간담회(국회 원내대표실)(간담회 직후 오찬:소호정) ◇통합진보당【대표】08:00 선거대책위원회(국회 본청 216호)【원내대표】07:30 역사왜곡 대책위 시국회의(광주시청 3층 회의실) ◇정의당【대표】11:00 6·4지방선거 중앙선대위원회 발족식(국회 귀빈식당 1호실)【원내대표】08:30 의원총회(국회 본청 217호) 11:00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발족식(귀빈식당 1호실) 18:30 정치외교학과 대학생 강연(서울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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