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는 1일 오전 국회 대표최고위원실에서 새누리당 국가재난안전 확대최고회의를 주재한다. ▲새정치민주연합 김한길·안철수 공동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청 246호에서 의원총회를 주재한다. ◇청와대【대통령】통상일정 ◇총리실【총리】10:00 국가정책조정회의(세종청사) 14:00 부산시민공원 개장식(부산시민공원, 부산진구) ◇외교부【장관】통상일정 ◇통일부【장관】통상일정 ◇새누리당【대표】09:00 새누리당 국가재난안전 확대최고회의(국회 대표최고위원실) 15:00 재난 예방과 구조의 문제점 세미나(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원내대표】09:00 새누리당 국가재난안전 확대최고회의(국회 대표최고위원실) ◇새정치민주연합【대표】10:00 의원총회(국회 본청 246호)【원내대표】09:00 고위정책 및 여객선침몰사고 대책위 연석회의(국회 원내대표실) 10:00 의원총회(국회 본청 246호) ◇통합진보당【대표】14:00 서울역 2014년 세계노동절대회【원내대표】14:00 서울역 2014년 세계노동절대회 ◇정의당【대표】09:00 69차 상무위원회(국회 본청 217호) 14:00 2014 세계노동절대회(서울 시청광장)【원내대표】09:00 69차 상무위원회(국회 본청 2
5월부터 면세한도를 초과한 여행자휴대품에 부과되는 세금의 사후납부 적용세액이 종전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확대된다. 또한 여행객의 세금납부 의무를 환기시키기 위해 납부기한 3일전에 안내문자가 발송되며, 수납 즉시 결과를 여행자가 문자로 받아 볼 수 있게 된다. 다만, 이번 여행자 휴대품 사후납부제도는 체납경력이 있는 여행자는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와관련, 지난 2012년 7월 처음 시행된 여행자휴대품 세금 사후납부제도의 연간 이용실적은 증가율은 19%에 달한 반면, 체납발생률은 1.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동안 사후납부 적용 기준금액 또한 최초 8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조정된데 이어 체납발생율이 긍정적으로 평가됨에 따라 200만원으로 크게 확대됐다. 관세청 관계자는 “올해 1월부터 고급가방이 개별소비세 부과대상에 추가되면서 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건 수가 증가했다”며, “보다 많은 여행자들이 편리한 납세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사후납부 세액 기준금액을 5월부터 상향조정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한 “이번 기준금액 상향조치로 연간 약 5만명의 여행자가 사후납부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세금사후
현오석 부총리는 지난달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2차 경제혁신장관회의 겸 제15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 경제혁신 3개년계획의 성과·점검 관리방안 및 4월 추진실적을 점검했다. 이 자리에서 현 부총리는 “지난 2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발표한 이후, 59개 세부실행과제 대부분이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이 우리경제의 구조적 변화를 이끌어 내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성과·점검 관리 방안을 마련·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하반기부터는 월별 추진현황을 ‘경제혁신포털’을 통해 국민들이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사진2] [사진3] [사진4]
부총리 - 공식일정 없음 1차관 - 공식일정 없음 2차관 - 공식일정 없음
서울지방세무사회 선거관리위원회는 30일 임원선거 관련 예비후보자 등록 및 후보자 등록과 관련한 제반사항을 안내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임원선거는 오는 6월12일 오후1시부터 2시40분까지 실시된다. 예비후보등록은 선거일 40일전인 5월3일부터이며 예비후보자 등록신청서와 연대부회장 후보의 본인 승낙서를 서면 제출해야 한다. 후보자 자격은 선거공고일 현재 개업 경력 1년 이상인 회원이다. 후보자 등록기간은 5월13일부터 5월15일 오후6시까지다. 후보자별 공탁금은 회장 후보자 1천만원, 부회장 후보자(2명) 각 500만원이다. 후보자 등록시에는 등록신청서와 연대 부회장 후보의 본인 승낙서, 선거공보 원고, 소견문, 투개표 참관인 등을 제출해야 한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세월호 참사 현안보고를 오는 5월14일 개최키로 확정했다. 국회 안행위 관계자는 30일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당초 5월7일께 현안보고를 받으려고 잠정 결정됐으나 세월호 구조상황 등을 고려해 14일에 회의를 열기로 여야 간사가 합의했다"고 말했다. 세월호 참사 현황 보고에는 이번 사고의 대응의 주무부처인 안전행정부의 강병규 장관을 비롯해 경찰청 관계자들도 출석할 것으로 보여 사실상 세월호 청문회가 될 전망이다.
부산ㆍ경남지역본부세관(세관장ㆍ차두삼)은 지난 29일 취약시간대 집중영상감시를 통해 폐유 가장 선박연료유 31.5KL 부정유출행위를 적발한 신영주 관세행정관을 ‘4월의 부산경남세관인’으로 선정ㆍ시상했다. [사진1] 신영주 관세행정관은 밀수신고 접수 후 7시간 이상의 끈질긴 집중 영상감시로 수상한 영상을 포착하고, 육ㆍ해상 기동반과 공조로 즉각 현장 출동해 신속한 현장보존과 유종분석을 통해서 폐유를 가장한 해상면세유 부정유출을 적발한 공로로 인정받았다. 부산경남지역본부세관은 앞으로도 각 업무분야(일반 행정ㆍ통관ㆍ심사ㆍ조사ㆍ감시)에서 묵묵히 관세국경을 지키는 우수직원을 발굴해 지속적으로 격려해 나갈 예정이다.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효과적으로 발굴하기 위해 체납자의 친족까지 조사범위를 확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김관영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사진)은 30일 체납자의 친족까지 은닉재산 조사를 확대하는 내용의 ‘국세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김 의원은 “납세는 국민의 의무임에도 불구하고 악의적으로 재산을 은닉함으로써 납세의 의무를 회피하는 사람들이 다수 존재하고 있다”며 “은닉재산을 보다 철저하게 조사해 악의적 체납자에 대한 세금징수를 강화할 필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체납자의 재산을 은닉한 혐의가 있는 친족 및 특수관계자를 과세관청의 질문·검사 대상자에 추가함으로써 국세징수를 원활히하고 조세정의를 실현하려는 것”이라며 개정안 발의배경을 설명했다.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효과적으로 발굴하기 위해 체납자의 친족까지 조사범위를 확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김관영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사진)은 30일 체납자의 친족까지 은닉재산 조사를 확대하는 내용의 ‘국세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김 의원은 “납세는 국민의 의무임에도 불구하고 악의적으로 재산을 은닉함으로써 납세의 의무를 회피하는 사람들이 다수 존재하고 있다”며 “은닉재산을 보다 철저하게 조사해 악의적 체납자에 대한 세금징수를 강화할 필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체납자의 재산을 은닉한 혐의가 있는 친족 및 특수관계자를 과세관청의 질문·검사 대상자에 추가함으로써 국세징수를 원활히하고 조세정의를 실현하려는 것”이라며 개정안 발의배경을 설명했다.
◇…지난 28일 226명의 9급 직원이 배치됐음에도 불구하고 일선관서의 직원부족현상은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아 직원들은 아직도 ‘직원가뭄’을 호소. 특히 직원이 15%정도 부족한 관서에 신규직원이 배치되지 않은 것을 두고 ‘우리 관서보다 직원부족이 더 심각한 곳이 있느냐’, ‘어느 관서는 4명을 받았다는데 우리 관서보다 결원이 적다고 하더라’라는 불평까지 표출되고 있는 상황. 일선의 한 관리자는 “우리 관서의 경우 이번 9급 직원을 단 한 명도 받지 못했다”며 “현재 부족한 직원이 20명이 넘는데 올해 중으로 5명이 육아휴직을 낼 예정이라 막막하다”며 한숨. 심지어 직원 결원 한 명이 다른 직원의 업무가중으로 직결되는 만큼 출산이 임박한 직원도 가능한 한 하루라도 더 일을 하는 경우가 허다하고, 당사자들은 육아휴직을 내는 것에 대해 마음이 편할 리 없는 형편. 일선의 한 관리자는 “우리 관서에 임신한 직원이 무거운 몸으로 일을 하는 것을 보면 미안한 마음이 크다”며 “이 번에도 지방청에 신규직원 배치를 강력히 피력했는데, (직원부족)상황을 설명하며 직원이 필요하다고 요청하지 않은 관서가 없다더라”고 귀띔. 또 다른 관리자는 “국세청 일선관서의 직원부족이 어
익산세관(세관장. 김형오)은 30일 전직원을 대상으로 한국성희롱예방센터 위촉 성희롱 예방교육 전문강사를 초빙해'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행복한 일터를 만들기 위한 제안서'라는 주제로 예방교육을 실시했다. [사진1] 이번 교육은 직장내 성희롱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 남.여 공무원이 상호 존중하는 밝고 건강한 직장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초빙강사인 서경숙 성희롱, 성매매 예방 전문가는 성희롱, 성추행, 성폭력의 개념을 비롯해 직장에서 성희롱이 발생하는 원인과 판단을 위한 기준 및 관계법령, 관련사례, 대처방법 등을 상세히 소개해 직원들의 공감을 얻었다. 익산세관 관계자는 "앞으로도 성희롱. 성매매 예방지침 계획을 수립하고, 정기적인 성희롱 예방교육을 통해 건전한 직장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세무사회 주관으로 치러지는 제59회 국가공인 전산세무회계자격시험이 5월1일부터 7일까지 접수에 이어, 6월1일 실시된다. 국가공인 전산세무회계자격시험과 한국세무사회 인증 세무회계자격·기업회계자격시험이 동시에 치러지는 이번시험은 서울 및 전국 6개광역시 30여개 지역 90여개 고사장에서 실시되며, 합격자는 6월 19일 세무사회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될 예정이다. 시험유형은 전산세무회계의 경우 전산세무 1·2급, 전산회계 1·2급, 세무회계시험 1·2·3급, 기업회계 1·2·3급으로 구분되며, 전산세무회계시험의 경우 객관식 4지 선다형 필기시험인 이론이 30%를, PC에 설치된 전산세무회계프로그램을 이용한 실기시험이 70%를 차지한다. 합격자 결정기준은 전산세무회계 1·2급, 전산회계1·2급의 경우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을, 세무회계 1·2·3급은 각 급수별로 세법 1, 2부로 구분해 각각 40점 이상, 합산평균 60점 이상 획득해야 하며 기업회계 1급과 2급은 합산평균이 70점이상, 3급은 70점 이상이 획득해야 한다. 제59회 시험에 이어, 제60회 시험은 9월 27일(토) 치러지며 올해 마지막 시험인 제61회 시험은 11월 30일(일) 실시된다.
기획재정부는 원활한 재정집행과 안정적인 국고금 운용을 위해 5월중 6조원 규모의 재정증권을 발행한다. 정부가 국고금 일시부족분 조달을 위해 금융시장에서 발행하는 유가증권인 재정증권은, 은행·증권사 등 20개 통안증권 입찰기관 및 국고금 위탁 운용기관을 대상으로 경쟁입찰 방식으로 발행된다. ⏝ 5월중 재정증권 발행계획 13차 발행 14차 발행 15차 발행 16차 발행 발행규모 1.5조원 1.5조원 1.5조원 1.5조원 발행종류 63일물 63일물 63일물 63일물 입찰일시 5.7(수), 13:40 ~ 14:00 5.14(수), 13:40 ~ 14:00 5.21(수), 13:40 ~ 14:00 5.28(화), 13:40 ~ 14:00 발 행 일 5.8 5.15 5.22 5.29 상 환 일 7.10 7.17 7.24 7.31 기재부 관계자는 “5월말 재정증권 발행잔액은 11조원으로 4월말과 동일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보해양조는 올해 초부터 진행해 온 소액공모와 주주우선배정 유상증자에 납입이 완료되어 추가 상장만을 남기고 대부분 일정을 마감했다고 30일 밝혔다. [사진2] 지난 1월 소액공모의 청약률은 6477%(64대 1)을 기록해여 시장에서 좋은 반응을 얻은 바 있다. 하지만 지난 2월 보해는 당시 시가총액의 절반에 달하는 170억원대의 대규모 유상증자를 결정했고, 시장은 이에 대한 냉담한 반응을 보이며 주가는 하락세로 돌아섰다. 이후 유상증자 진행 과정에서 보해의 주가는 크게 하락하기보다는 횡보하는 형태를 보여왔는데, 주주우선공모 결과가 이를 반영한 듯 73%의 기존주주가 유상증자에 참여했다. 주주우선배정 후 실권주는 약 680만주(모집금액 약 40억원), 보해는 이를 일반 공모로 진행했다. 25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지난 22일, 23일 진행된 일반공모 청약 결과, 청약주식수는 8억6272만9200주로 청약금액이 5185억원에 달해 청약률 1만 2664%(126대 1)을 기록했다. 보해는 유상증자 모집금액 전액(약 150억원)을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단기차입금 상환 재원으로 사용하며, 이는 당기순이익의 실현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보해는 지난 2
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에 근거없이 행정편의를 위해 시행중인 숨은 건축규제를 국토교통부가 적극 발굴해 개선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30일 지난해부터 지자체 건축 임의 규제를 조사해 올 2월까지 15건의 숨은 건축규제를 발굴해 폐지한 것이 성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 국민 불편을 주는 과도한 건축 임의규제를 전방위적으로 정비·관리키로 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숨은 건축규제로 국민 불편을 초래하고 민간투자를 위촉시키고 있으나, 지자체의 소극적 행태 및 집행업무의 편의 등을 위해 임의지침이 잔존하고 지속 재발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이를 근절하기 위해 4월 30일부터 숨은 규제 발굴 및 관리를 위한 ‘건축 임의규제·관행 신고센터’를 대한건축사협회에 설치 운영한다. 또한, 유선 신고(신고센터 전화, 02-3415-6835)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홈페이지(www.kira.or.kr)를 통한 신고 이외에도 별도의 인터넷 까페도 운영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규제를 신고한 건축사들이 혹시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신원은 비공개로 보호되는 만큼 많은 규제개선 건의나 임의규제 신고를 당부했다. 이번에 설치되는 신고센터에서는 건축현장의 일선에 있는 건축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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