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7일 신임 국가정보원 제2차장에 김수민(61) 법무법인영진 대표변호사를 임명키로 했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지난달 사임한 서천호 전 2차장의 후임으로 김 대표가 내정됐다고 밝혔다. 부산 출신인 김 신임 차장은 사시 22회 출신으로 경기고와 성균관대 법학과를 졸업했으며 서울중앙지검 1차장과 법무부 보호국장, 서울서부지검·부산지검·인천지검 검사장 등을 지냈다. 민 대변인은 인선 배경에 대해 "사법시험 22회로 검찰 내 주요 보직을 두루 거친 후 2009년 9월부터 법무법인영진 대표변호사로 재직 중인 법조인으로 형사·공안·외사 등 형사사법분야에 대한 폭넓은 경험과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소탈하고 합리적인 성품으로 주변 신망이 두텁고 조직관리능력도 뛰어나 발탁했다"고 전했다. 김 차장은 2차장의 업무에 따라 대공수사, 대테러, 방첩 등 국내파트와 관련된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앞서 전임 2차장이었던 서 전 차장은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조작과 관련한 책임을 지고 지난달 사의를 표했고 이에 박 대통령도 즉시 사표를 수리했다. 차관급인 국정원 2차장은 별도의 청문절차가 필요하지 않은 만큼 대
인천본부세관(세관장·박철구)이 인천광역시 등 관련 기관과의 협업으로 ‘FTA 전문인력 양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을 통해 40명의 FTA 전문인력을 배출했다. [사진1] 이번에 배출된 40명의 FTA 전문인력은 지난 3월 24일부터 5월 2일까지 총 6주간의 교육과정을 통해 FTA 관련 분야 교육을 집중 실시해 FTA전문가로 거듭났다. 인천세관은 이들 FTA 전문인력을 대상으로 오는 6월 초에 있을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를 통해 FTA 전문인력을 필요로 하는 수출입업체와의 조인을 추진을 계획이다. 박철구 인천본부세관장은 “최근 우리나라는 캐나다와 FTA 협상 타결, 호주와의 서명 완료 등 FTA 경제 영토가 계속 넓어지고 있다”며, “이번에 양성된 인재들의 취업으로 우리나라 수출기업의 FTA 활용에 커다란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인천세관은 올 하반기에 FTA 전문인력 교육과정을 한 차례 더 실시할 예정이다.
박정환 9단이 한국랭킹 1위 자리를 지켰다. 6일 한국기원에 따르면, 박정환 9단은 지난 4월 한 달 간 3승 3패를 기록하며 랭킹점수 9915점을 얻어 2위 김지석 9단을 55점 차로 따돌렸다. 6개월 연속 1위다. 그러나 제15기 맥심커피배 입신최강전 우승 실패, 제19기 GS칼텍스배 4강 탈락 등 큰 경기에서 잇따라 패배, 전월 보다 랭킹점수를 35점이나 잃었다. 반면 김지석 9단은 지난해 12월 이후 6개월 연속 2위에 머물렀으나 제19기 GS칼텍스배우승(對 최철한 9단 3-0 승) 등 5승1패를 거둔 데 힘입어 랭킹점수를 본인 최고인 9860점으로 불리면서 박정환 9단을 턱 밑까지 추격했다. 10위권 내에서는 이세돌 9단이 제15기 맥심커피배 입신최강전 우승 등 4승1패로 3위를 지켰고, 최철한·박영훈·백홍석 9단은 전월과 같이 4~6위를 기록했다. 중국 을조리그에서 6승1패의 호성적으로 항저우팀을 갑조리그로 승격시킨 강동윤 9단이 7위로 순위를 한 계단 끌어올렸다. 한편 100위권 내에서는 제19회 LG배 조선일보 기왕전 본선에 오르는 등 5승1패를 거둔 김동호 4단이 44위에 올랐고, 박진솔 6단은 6승2패로 랭킹을 17계단이나 올려 가장 높은
현오석 부총리는 6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을 비롯, KDI, KIEP, 산업硏, 국토硏, LG경제硏, 현대경제硏, SK경영경제연구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경제동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현 부총리는 “최근 우리 경제는 완만한 회복흐름을 지속하고 있으나 대내외 불확실성이 상존하는 가운데 민간부문의 회복세가 아직 공고하지 못한 상황”이라며, “민간부문 중심의 회복흐름이 강화될 수 있도록 정책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사진2] [사진3]
정부가 경기 활성화를 위해 재정 지출을 확대하고 있지만 세수가 충분히 뒷받침되지 않아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다. 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1분기 중 중앙정부와 공공기관을 합쳐 전체 예산의 28.8%(86조1000억원)를 집행했다. 애초 계획(83조9천억원)보다 2조2000억원이나 많은 것이다. 정부는 상반기 재정 집행 규모도 기존 목표인 55%(164조7000억원)를 초과 달성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170조원 안팎의 예산이 상반기 중 투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민간 부문에서 경기 개선의 조짐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지 않다는 판단에 따라 상반기에 적극적으로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래야 경기 회복세를 뒷받침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이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다. 세금이 예상만큼 걷히지 않아 정부 지출을 제대로 뒷받침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2월까지 모두 31조1000억원의 세금을 거뒀다. 올해 걷어야할 세금 가운데 이미 징수한 세금의 비율인 '세수진도율'이 2월까지 14.4%에 그쳤다. 이는 8조5000억원의 '세수 펑크'를 냈던 지난해 1~2월의 세수진도율(14.3%)과 비슷한 수준이다. 결국 정부가 빚
경영권 분쟁에 휘말린 일부 상장사들이 법정에서 '2라운드' 공방을 펼치고 있다. 7일 증권계에 따르면 같은 날 동시에 두 곳에서 주총이 개최되는 초유의 사태를 맞았던 누리플랜은 주총 결의 및 신주인수권 처분권한 등을 두고 법정분쟁을 펼치고 있다. 코스닥 상장사 누리플랜의 기존 최대주주인 이상우 회장 측과 적대적 인수합병(M&A)를 시도한 장병수 누리서울타워 대표 측은 지난 3월24일 각자 주총을 개최하고 경영진을 선임했다. 주총 효력에 대해 법원은 일단 이 회장 측의 손을 들어줬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제1민사부(재판장 이환승외 2명)는 이 회장 측이 제기한 '주주총회 결의 부존재(또는 무효) 확인소송'에서 적대적 M&A를 시도한 누리서울타워 장 대표 등의 직무집행을 금지시켰다. 이른바 '가짜 주총' 논란이 사그라지는가 싶더니, 이번에는 신주인수권부사채(BW) 논란이 불거졌다. 누리서울타워 장 대표 측이 84억원 규모의 누리플랜 신주인수권부사채(BW)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자, 이 회장 측은 '신주인수권(워런트) 처분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누리플랜 측은 "2013년 11월30일까지 양측은 100만주 워런트를 행사할 것을 합의했으나, 누리
일본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해 구설에 올랐던 캐나다 출신의 팝스타 저스틴 비버(20)가 뒤늦게 한국에 사과했다. 비버는 최근 자신의 트위터에 "일본 (야스쿠니) 신사 방문으로 한국 팬들에게 상처를 줬다는 것을 깨달았다"면서 "그럴 의도는 아니었다. 나는 한국을 사랑한다. 미안하다"고 남겼다. 앞서 비버는 지난달 23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생큐 포 유어 블레싱(Thank you for your blessings)'이라는 글과 함께 야스쿠니 신사에서 고개를 숙이고 참배하는 모습을 담은 사진을 올렸다. 한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 네티즌들은 한국어와 중국어, 영어 등으로 비버의 행동을 비난하고 나섰다. 비버는 같은 날 오후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일본에 갔을 당시 운전기사에게 아름다운 신사를 보고 차를 그쪽에 세워달라고 했다. 나는 그 신사가 그저 기도하는 곳이라고 착각했다"고 해명했다. "나 때문에 상처를 입은 모든 이에게 진심으로 사과한다. 나는 중국과 일본을 사랑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한국에 대한 사과는 빠져 있어 국내 네티즌들의 공분을 더 샀다. 일본 왕실의 조상이나 신대(神代)의 신 또는 국가에 큰 공로가 있는 자를 신으로 모신 사당이 신사다. 특히 야스쿠
'빅보이' 이대호(32·소프트뱅크 호크스)가 3경기 만에 안타를 날렸다. 이대호는 6일 후쿠오카현의 야후 오크돔에서 열린 2014일본프로야구 니혼햄 파이터즈와의 홈경기에 4번 지명타자로 선발출전해 4타수 1안타를 기록했다. 이날 이대호는 가장 중요한 순간에 안타를 때려 역전승의 발판을 마련했다. 이대호는 소프트뱅크가 0-1로 끌려가던 9회말 1사 1루에서 니혼햄 투수 마스이 히로토시를 상대로 우전안타를 때려냈다. 곧바로 이대호는 대주자로 교체됐다. 이후 1사 1,3루 상황에서 5번 타자 하세가와 유야의 적시타로 동점을 만든 소프트뱅크는 상대 폭투를 틈타 결승점을 뽑아 2-1로 이겼다. 4타수 1안타를 기록한 이대호의 타율은 종전 0.270에서 0.269로 소폭 떨어졌다. 이대호의 출발은 좋지 않았다. 1회말 1사 1,2루에서 우익수 뜬공으로 물러나 타선의 흐름을 끊었다. 3회 중견수 뜬공으로 물러난 이대호는 6회 공격에서도 유격수 앞 땅볼로 아웃됐다. 그러나 이대호는 9회 마지막 타석에서 귀중한 안타를 작성해 승리에 기여했다. 소프트뱅크는 2-1로 승리해 3연승을 달렸다. 시즌 20승1무11패로 퍼시픽리그 선두 자리를 유지했다.
결손금 소급공제기간이 현행 1년으로 규정돼 있어 경쟁력 약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중소기업중앙회가 결손금 소급공제기간 확대를 위해 적극 나서고 있다. 중소기업을 위한 법인세 환급지원으로 기업투자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결손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부담 완화를 위해 소급기간을 3년으로 확대해 법인세액 환급을 해주기 위해서다. 결손금 소급공제 제도는 결손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1998년부터 운영되고 있다. 중소기업이 당기에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직전연도 과세된 법인세액을 한도로 환급토록 하고 있다. 이 제도는 현재 기업에 대한 세제혜택이라기 보다는 과세 편의상 채택하고 있는 기간과세제도의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적용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결손금을 차기로 이월해 공제하는 방법을 활용하고 있다. 중기중앙회는 중소기업은 경기상황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고, 투자 및 사업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결손이 발생할 수도 있어 성장하는 기업에 이 제도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또한 결손금이 존재하는 중소기업은 자금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을 것이므로 추가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현행 결손금 소급공제기간은 1년으
국민들이 관세행정과 관련된 규제개선 의견을 직접 남기고 처리현황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는 관세청 규제신문고(sinmungo.customs.go.kr)가 개설됐다. 해당 웹페이지에 규제개선 의견을 남긴 게시자는 관세청 국·과장으로부터 검토결과를 직접 들을 수 있으며, 수용되지 못한 경우에는 외부민간평가단이 해당 부서에 수요불가 이유를 밝히도록 요구한다. 관세청이 이번에 개설한 규제신문고는 홈페이지에 단순한 게시판 형태로 운영되어 오던 민원처리답변을 대대적으로 확대·개편한 것으로, 종전까지는 답변이나 처리현황을 의견 게시자가 볼 수 없었다. 반면, 이번에 개설한 규제신문고를 통해서는 처리현황은 물론, 수용된 과제가 실제로 시행되고 있을 때는 제안자에게 건의내용이 반영돼 시행되고 있음을 알리게 된다. 한편, 관세청은 이번 규제신문고를 통해 등록된 규제 38개 뿐만 아니라, 규제개혁과제의 추진현황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정보제공에 나설 예정이다. 이와관련 백운찬 관세청장은 “규제개혁의 추진이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국민이 만족할 때까지 해나간다는 각오로 외부의 의견을 수시로 듣겠다”고 강력한 의지를 밝혔다.
청주세관(세관장 황승호)은 1일 청주국제공항의 국제선 운항 8개 항공사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이달 3일부터 중국(연길·닝보)에 부정기선을 취항하는 ㈜제주항공사와 "총기류 등 테러물품 및 마약류의 밀반입과 밀수방지를 위한 상호 업무협조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사진1] 청주세관과 위 양해각서를 체결한 이들 항공사는 자체 책임하에 국민안전 위협요인에 대한 위해물품 밀반입을 차단하며, 우범여행자를 적발할 경우 즉시 세관에 정보를 제공하는 등 관세행정에 적극 협조키로 했다. 이번 양해각서 체결에 따라 항공사는 세관으로부터 국제선 입출항시 신속한 통관편의를 제공받게 된다. 또한 청주세관은 2014년 7월부터 중국 상해, 연길, 대련, 하얼빈 등 4개 정기선의 신규 취항이 예상되어 관련 항공사와 "실무협의체"를 상시 운영하기로 했다. 한편 청주세관은 “앞으로도 항공사 및 관련기관과 상호 협력해 입출국 여행자들을 위한 안전하고 신속한 관세행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천안세무서(서장 주을규)는 29일 천안세무서 소회의실에서 천안세무서 역대 일일명예세무서장 10명을 초청하여 2013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간담회를 가졌다. [사진1] 이 자리에서 주을규 서장은 천안세무서 일반현황을 설명했으며, “평소 역대 명예세무서장들을 만나고 싶었고, 바쁘신 가운데서도 참석해 주신 역대 세무서장들께 감사드리며 국세행정에 발전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홍보를 당부했다. 천안서에서 종합소득세 신고안내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해주어 참석한 역대세무서장들이 아주 유익하고 좋은 자리였다며 초청해주신 것에 대해 깊은 감사의 표시를 하였다. 이날 제8대 천안세무서 일일 명예서장을 지내신 성무용 천안시장은 “최근 경제가 힘들다고 말하지만 기업인들이 일자리 창출과 경쟁력강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이다”며 참석한 명예서장들께 당부하면서“공정하고 투명한 세무행정을 펼쳐달라”고 요청했다.
한신 타이거즈의 수호신 오승환(32)이 시즌 8세이브째를 수확했다. 오승환은 6일 아이치현의 나고야돔에서 열린 2014일본프로야구 주니치 드래건스와의 원정경기에서 팀이 6-3으로 앞선 연장 12회말 등판, 1이닝 퍼펙트 피칭으로 경기를 끝냈다. 10경기 연속 무실점 행진을 기록한 오승환은 시즌 평균자책점을 종전 2.08에서 1.93으로 떨어뜨렸다. 최근 9경기 연속 노히트 경기를 펼쳤다. 시즌 8세이브를 기록해 센트럴리그 구원부문 2위를 달렸다. 이날 오승환은 총 12개의 공을 던졌고, 최고구속은 151㎞를 찍었다. 첫 타자 요시마 요헤이를 5구 만에 2루수 뜬공으로 처리한 오승환은 다음타자 이와사키 교헤이를 직구 4개로 좌익수 뜬공으로 잡아냈다. 오승환은 3번타자 헥터 루나도 중견수 뜬공으로 처리했다. 루나 역시 직구 3개로 범타를 유도했다.
전남 장흥경찰서는 6일 돈을 훔치지 않았다며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친구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폭행치사)로 이모(19)씨와 김모(17)·오모(17)양 3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이씨 등은 지난 5일 오후 8시30분께 전남 장흥군 안양면 한 저수지 인근에서 A(17)양의 머리 등을 주먹과 발로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경찰에 "A양이 절친한 친구인 오양의 돈 5000원을 훔친 사실을 알고 추궁했는데 거짓말을 하자 화가 나 때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양은 이씨 등에게 폭행을 당한 뒤 집으로 귀가해 잠을 자던 중 갑자기 경련을 일으키고 쓰러졌으며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던 중 이날 새벽 숨졌다. 경찰은 이씨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A양의 정확한 사인을 밝히기 위해 부검을 의뢰할 예정이다.
영화나 드라마를 통해 널리 알려진 타란툴라 거미(학명: Brachypelma Smithi,사진)는 그 위험성으로 인해 국내 수입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최근 내려졌다. [사진2] 관세청과 수입업체간의 3년여에 걸친 법정다툼이 종결된 것으로, 이에앞서 A 업체는 지난 2011년 3월 인천공항세관을 통해 타란툴라 거미 60마리를 수입신고했으나 세관으로부터 통관보류되자 인천지법에 소송을 제기했다. 인천지법에서 진행된 1심에선 수입업체가 승소했으며, 이어진 서울고법에서의 항소심에서도 승소를 이어갔으나, 대법원의 상고심에선 관세청이 최종 승소했다. 관세청이 1심부터 대법원까지 이어간 통관보류의 논리는 ‘국민보건 위해 및 안전 우려성이 해소되지 않으면 통관보류가 가능하다’는 것. 이와관련, 소송을 수행한 인천공항세관은 타란툴라 거미의 경우 △일반국민이 거미의 독액과 털에 노출됨 △거미의 독성이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수 있고 경우에 따라 치명적인 위해가 됨 △애완동물 판매 등 상업적으로 이용될 경우 자연적 증식을 통해 서식지 확산으로 국민노출 △일부 외국의 경우 타란툴라거미가 애완동물로 유통되지 않도록 규제하고 있는 실정 등을 적시했다. 실제로 아프리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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