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 법 위헌성 논란에 대해 공법학자는 대체적으로 위헌소지가 없다는 입장을 견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실련 11일, 직무관련성이 없어도 공직자가 100만원 이상의 금품·향응을 수수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도록 하는 일명, ‘김영란 법’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응답이 전체 60명 중 53명, 88.3%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부정청탁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김영란법)은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부패 구조를 끊고, 세월호 참사에서 드러난 ‘관피아’의 해악을 근절할 것이라는 국민적 기대가 크다. 그러나 김영란법 제정의 당위성과 필요성, 그리고 충분한 공론화 과정에도 불구하고 위헌성 논란으로 여여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국회처리도 요원한 상황이다. 이에 경실련은 10월 한달간 ‘부정청탁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김영란법)’의 위헌성 논란에 대해 헌법·행정법 등 공법학자에 의견을 물었으며 60명이 응답했다. 설문결과 직무관련성이 없어도 공직자가 100만원 이상의 금품·향응을 수수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도록 하는 것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응답이 전체 60명 중 53명(88.3%)으로 나타났다. 반면. 헌법에 위배된다는 응답은
대구지방세무사회(회장 최성탁)는 지난 5일 140여명의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청송 주왕산국립공원 일원에서 회원단합 및 자연보호 행사를 가졌다. 매년 개최해 오던 가을 체육대회를 대체해 진행된 이번 행사는 지난해보다 많은 회원이 참석해 친목과 단합을 다졌다. [사진2] 이날 회원들은 주왕산 제1폭포까지 가벼운 산행코스를 오르며, 등산로 주변에 각종 쓰레기를 수거하는 등 자연보호 활동을 벌였다. 산행 후 이어진 경품 추첨 행사에서 최성탁 회장은 청송군청 환경미화원들에게 성금을 전달해 뜻 깊은 온정을 나눴다.
재직중 징계를 받아 파면·해임되거나 금품비리로 중징계를 받은 공무원의 경우 관련 직무와 연관된 전문자격증 취득시 일부면제 혜택이 배제될 지 주목된다. 이와관련, 현행 세무사법에서는 탄핵이나 징계처분에 따라 그 직에서 파면되거나 해임된 자에게는 자격시험의 일부면제 혜택을 배제하는 반면, 관세사법·변리사법·법무사법·공인회계사법·공인노무사법·행정사법 등 6개 전문자격사법의 경우 별도의 규정이 없다. 박명재 의원(새누리당)은 11일 세무사법과 동일하게 나머지 6개 전문자격사법에서도 파면 또는 해임된 자에게 자격시험 일부면제혜택을 배제토록 하는 전문자격사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박 의원은 특히, 파면 또는 해임된 자 뿐만 아니라, 복무중에 금품 및 향응 수수로 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중징계 처분을 받은 자에게도 자격시험의 일무 면제혜택을 배제토록 하는 법안을 발의해 파장이 일 전망이다. 해당 조항은 세무사법에서도 동일하게 적용토록 하고 있어, 중앙부처 가운데 금품비리가 심심찮게 발생하는 세무공무원의 경우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이번 개정법률안을 발의한 박 의원은 “일정경력 공무원에게 자격시험 일부면제 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공무원의 직
금호산업 채권단은 워크아웃 기한을 2년 연장하고 출자전환으로 확보한 지분 57.6%를 전량 매도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로써 금호산업 경영권은 우선매수청구권을 가진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에게 다시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산업은행과 우리은행 농협 등 금호산업 채권단은 이달 중 매각 주간사를 선정하고 올 12월부터 내년 1월 사이 매도를 위한 실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매각은 내년 상반기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채권단 관계자는 "매각을 위한 물리적 시간이 부족해 워크아웃을 2년 연장하기로 한 것"이라며 "공개매각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박 회장이 최고가보다 높은 금액을 제시할 경우 박 회장은 경영권을 확보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금호산업 관계자는 "박 회장이 경영권 확보에 의지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11일 공적연금강화 공동투쟁본부가 새누리당의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대한 찬반투표를 실시한 결과 압도적인 반대 의사가 나온데 대해 "공무원연금은 갑론을박할 사안이 아니라 반드시 추진해야 할 일"이라고 밝혔다. 권은희 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에서 "공투본이 새누리당의 공무원연금 개정안에 대해 지난 5일부터 10일까지 진행된 찬반투표 결과 투표대상인 80만 명의 공무원 가운데 45만 명이 투표에 참여했고, 그 중 98.6%가 반대표를 던졌다고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권 대변인은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박봉에도 애국심과 자부심으로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해 왔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그래서 공무원연금 개혁 논의에 분노하고 섭섭해 하시는 마음도 충분히 이해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거듭 말씀드리지만 지금 공무원연금을 개혁하지 않으면 우리의 미래는 어둡다"며 "지금 우리가 개혁의 십자가를 짊어지지 않는다면, 결국 우리의 미래 세대들이 그 부담을 떠안게 된다"고 강조했다. 권 대변인은 "내일의 대한민국을 위해 정치권을 비롯해 당사자인 공무원들까지 모두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 사회적인 합의를 이뤄내야 한다"며 "새정치민주연합도 반대를 위한 반대나 대안 없는 비
□ 고위공무원 승진 ○ 지방행정연수원 교수부장 송재환 □ 고위공무원 전보 ○ 세종특별자치시 기획조정실장 류임철 □ 부이사관 승진 ○ 창조정부조직실 개인정보보호과장 문금주 ○ 안전관리본부 재난관리과장 곽진욱 ○ 지방재정세제실 지방세운영과장 심영택 ○ 국민대통합위원회(파견) 정경택 ○ 세계군인체육대회조직위원회(파견) 한승섭
◇…외부공모직인 세제실 재산소비세제정책관에 지난달 31일자로 조세재정연구원 고용휴직 중인 안세준 국장이 승진 임명된 이후, 정확히 열흘만에 재산소비세정책관 교체가 이뤄져 그 배경에 관심. 기재부는 10일자 세제질 국장급 전보인사를 통해 재산소비세제정책관에 한명진 조세기획관을 이동시키는 한편, 조세기획관 자리에는 안택순 조세심판원 상임심판관을 임명. 이 같은 인사패턴을 두고 세제실 안팎에서는 ‘예상했던 인사’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안택순 국장의 세제실 복귀가 기정사실화 된 상황에서 세제실과 조세심판원간의 부처인사 교류로 인해 열흘만에 재산소비세제정책관이 바뀌게 됐다는 분석. 결국, 지난달 31일자 안세준 국장의 재산소비세제정책관 임명은 안택순 국장과의 인사교류를 위한 사전정지 작업이었던 셈인데, 안세준 국장이 행시 33회로 세제실 국장급중 기수가 낮다는 점에서 심판원과의 인사교류 적임자였다는 평. 이로써 세제실은 지난 10월 정무경 관세정책관 인선에 이어 최영록 재산소비세제정책관의 조세정책관 이동, 여기에 재산소비세제정책관에 한명진 국장과 조세기획관에 안택순 국장이 자리를 꿰차면서 4자리의 국장급 인선작업은 마무리된 상황.
국회가 금년도 세법개정안 심사를 진행할 예정인 가운데, 정부 세법개정안 중 '경정청구 처리기간 도과시 거부처분으로 간주'하는 조항은 납세자의 불복청구를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9월 국세기본법 개정안을 제출하면서 경정청구와 관련해 청구인이 2개월 이내에 아무런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는 세무서장으로부터 거부처분 통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는 규정을 넣었다. 현행 국기법 제45조2는 납세자가 관할세무서장에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경정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경정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경정을 하거나 거부하는 뜻을 청구인에게 통지토록 하고 있다. 개정안은 만약 청구인이 2개월 이내에 경정 등에 대한 결과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 세무서장으로부터 거부처분 통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2개월 이내에 통지가 없는 경우 이를 묵시적 거부처분으로 보고 불복청구의 대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현행 해석을 법령화함으로써 불복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하자는 취지로 보인다. 그러나 조세계는 개정안에 따라 경정청구에 대해 2개월 이내에 통지가 없는 경우 거부처분 통지를 받
"더 프리미엄 OB는 진정한 전통 맥주를 지향해 온 '대한민국 80년 장인 정신'이 고스란히 녹아있다." 장인수 오비맥주 사장은 11일 서울 종로구 나인트리컨벤션에서 열린 '더 프리미어 OB' 발매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장 사장은 "요즘 맥주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어느 때 보다 뜨겁다"면서 "가까운 동네 매장을 가도 세계 각국의 다양한 수입 프리미엄 맥주를 구할 수 있고, 소비자들의 안목과 취향도 갈수록 엄격해지고 깐깐해진다"고 말했다. 이어 "더 프리미어 OB는 맥주 시장의 트렌드 변화와 맛에 대한 소비자 요구에 부흥하기 위해 내놓은 혁신적인 신제품"이라면서 "오비 맥주 상징인 'OB 브랜드'를 통해 소비자들의 눈높이에 맞춘 프리미엄 맥주로 재탄생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오비맥주는 100% 독일 노블홉과 독일 황실 양조장 효모를 사용해 더 풍부하고 진한 맛을 낸 정통 독일식 올몰트(All Malt) 맥주 '더 프리미어 OB'를 공개했다. 장 사장은 3년 안에 1000만 상자(500㎖×20병)를 돌파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타사와의 경쟁도 중요하지만 술자리에서 가장 선호되는 맥주로 손꼽히는 게 궁극적인 목표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번 신제품 출시가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연세대학교에 학생기숙사 '우정원(宇庭園)'을 기부한다. 부영그룹과 연세대학교는 11일 서울 연희동 연세대학교 신촌캠퍼스에서 우정원 신축 준공 및 기증식 행사를 연다. 이날 행사에는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과 김석수 연세대 재단이사장, 정갑영 총장 등 관계자 200여명이 참석했다. 이중근 회장의 아호인 '우정(宇庭)'에서 이름 붙여진 '우정원'은 연면적 6600㎡(2000평), 지하 2층, 지상 5층 규모 철근콘크리트 건물로 내부에는 장애우용 기숙사를 포함 총 380명을 수용할 수 있는 174실과 스터디룸, 세탁실, 체력단련실 등 다목적 교육·편의 시설을 갖췄다. 이 회장은 이날 준공·기증식 행사 인사말을 통해 “‘우정원이 학생들의 학습과 교내생활에 도움이 되며 세계 최고의 명문대학으로 비상하려는 연세대학교의 비전을 이루는데 기여할 수 있다면 큰 보람이자 영광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연세대는 우정원 건립으로 학생들에게 충분한 자치활동 공간을 제공함과 동시에 기숙사 수용률이 크게 높아져 지방 학생들의 불편 해소와 면학분위기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세무법인 하나는 지난 7일 2014 추계 워크샵을 서울 종로 삼청공원에서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본·지점 및 조세연구소 소속 임직원 전체를 대상으로 직원간 소통과 화합을 도모하고 활기찬 직장분위기를 조성하고자 마련됐다. [사진2] 이날 오전에는 청명한 가을 하늘 아래 단풍이 깃든 북악산 한양 도성길을 따라 등산을 하면서 심신을 단련하는 한편, 오후에는 삼청공원 운동장에서 체육대회 경기를 통해 구성원 모두가 참가해 열띤 응원전과 함께 대항전을 펼치며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다. 세무법인 하나는 이번 워크샵을 통하여 본·지점을 비롯해 조세연구소 구성원 모두 하나의 가족임을 확인하고, 소속구성원 각자가 경쟁력을 갖춰 진정한 프로답게 업무를 수행하기로 다짐했다.
LTV(주택담보인정비율-대출한도)는 70%, DTI(총부채상환비율)은 60%로 완화되면서 상호금융이나 저축은행 등 2금융권 이용자들이 저렴한 은행과 보험사 대출로 갈아타기 위한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규제 완화 전까지는 은행과 보험업계의 LTV는 대출기간이나 지역, 집 시세에 따라 50~60%가 적용 되었지만 상호금융이나 저축은행의 경우 60~85%까지 가능했다. 이로 인해 대출을 많이 필요로 했던 소비자라면 금리가 높은 2금융권을 이용할 수 밖에 없었다. [사진2] 그러나 10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LTV, DTI 완화로 인해 제2금융권에서 70%의 대출을 사용 중이라면 주택, 아파트담보대출금리비교를 통해 시중은행의 저금리 대출(최저 3.0~3.2%)로 갈아탈 수 있게 됐으며, 이로 인해 1~3%가량의 이자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에 따르면 “대출 한도가 늘어났다고 해서 무작정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를 하는 것보다는 시중은행의 대출금리비교를 충분히 하여 본인에게 맞는 최저금리 상품으로 갈아타기를 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이어 “시간이 된다면 은행별로 방문해 금리나 조건을 확인하고 비교하면 좋지만, 그렇지 않다면 인터넷을
오는 2016년 평택으로 완전 이전하는 주한미군 사병들의 임시 주거를 위해 국방부가 한 명당 하루에 30만원의 숙박비를 주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예산 규모만 내년 133억원에 달하고 2016년에는 미군이 늘어 1069억원으로 급증하게 된다. 용산기지이전계획(YRP) 협정상 우리가 임시주거비를 보장해야 한다지만 서울시내 특급호텔 하루 숙박비와 맞먹는 비용을 지불하는 것은 심각한 예산 남용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11일 국방부에 따르면 평택으로 이전하는 미군이 주택을 마련하기 전까지 하루 30만원씩 모두 29일간 임시주거비(숙박비·식비 포함)를 지급하기로 하고 내년 예산 133억원을 이미 편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미군이 대거 이전하는 2016년에는 1000억원이 넘는다. 국방부가 국회에 제출한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에 이전하는 미군 1558명에게 1인당 평균 850만원의 임시주거수당이 지급된다. 평균 29일인 임시주거기간을 고려하면 하루에 29만3000원 수준이다. 당초 국방부는 임시주거기간을 60일로 했다가 기획재정부 반대로 미군과 재협상해 29일로 줄였다. 이대로라면 내년은 물론 미군기지 이전이 본격화하는 2016년에는 임시주거비로만 무려 1
자동차보험 자율화가 보험사들의 권한이 상대적으로 강해졌다. 보험사들이 자동차보험료 관련 책정의 모든 요소들을 결정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실제로 최근에는 자동차보험료 인상 소식이 여기저기서 들려오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자동차 보험료가 들썩이면서 차량 소유주들도 긴장을 하고 있는 상황. 차량 유지비의 가장 큰 부담 요소인 자동차 보험료가 오르는 문제이기 때문이며, 이에 따라 차량 소유주들은 조금이라도 자동차 보험료를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자동차 보험료를 할인받기 위해서는 보험사가 보장하는 한도 내에서의 각종 특약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운전하는 사람에 대한 범위를 설정해두고 특약에 가입한다면 저렴한 자동차보험 서비스 가입이 가능하다. '누구나 운전'으로 설정할 경우 자동차보험료가 고가로 산출되기 마련이다. 그러나 가족, 지정 1인, 부부한정, 기명 1인 순으로 운전 범위를 설정한다면 보다 저렴한 보험료 산출이 가능하다. 즉, 운전자의 범위를 최소한도로 잡는다면 더욱 저렴하게 자동차보험 서비스를 가입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반드시 운전해야 할 사람을 사전에 잘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단거리 운전을 주로 한다면 마일
결혼중개업체 관련 소비자 피해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 대표적인 피해 유형은 '조건에 맞지 않는 상대를 소개하는 사례'로 나타났다. 11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접수된 국내 결혼중개업 관련 소비자피해 구제 건수는 203건으로 전년 동기(137건) 대비 48.2% 증가했다. 피해구제 내용을 분석한 결과 소개지연, 소개횟수 부족, 소개조건 미준수 등 불성실한 소개로 인한 피해가 103건(50.7%)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소비자피해가 많이 접수된 상위 5개 업체는 ▲바로연결혼정보(30건) ▲가연결혼정보(25건) ▲대명웨딩앤드(前 더원결혼정보, 18건) ▲퍼플스(13건) ▲유앤아이네트워크(13건)였다. 가입비는 평균 279만원으로 연간 3~6회의 만남을 조건으로 하고 있다. 소비자 연령은 30대(47.5%)와 40대(25.9%)가 가장 많았으며 거주지는 서울(42.4%)과 경기(30%) 지역이 대부분(72.4%)을 차지했다. 소비자원은 "결혼중개업체와 계약할 때는 반드시 계약서 내용을 확인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승인한 표준약관을 사용하는 업체를 이용해야 피해를 막을 수 있다"며 "분쟁이 일어나면 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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